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 내역. 3차례 세법 개정안 감세. 2022년 73.6조, 2023년 4.2조, 2024년 19.5조. 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시, 향후 5년 20조 세수 감소.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 내역. 1) 3차례 세법 개정안 감세. 2022년 73.6조, 2023년 4.2조, 2024년 19.5조. 2) 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시, 향후 5년 20조 세수 감소. 국회예산처 작성.향후 5년간 주요 세목별 세수효과 소득세 마이너스 1.13조, 법인세 마이너스 6562억, 부가가치세 1.6조 (증가), 상속세 증여세 마이너스 20.2조기타 8918억 증가. 향후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개인 서민과 중간층 마이너스 1.74조. 고소득자 마이너스 20.6조법인 중소기업 마이너스 7391억, 대기업 2431억 증가 -------------- 언론보도 한겨레 신문. 상속재산 많을수록 감세효과 커져…“부의 집중 억제 기능 약화” 최하얀기자수정 2024-10-31..
2024. 12. 1.
한국 불평등 격차 해소 방법들 중, 납세 이후 (세전,세후) 소득 재분배 효과 적다. 핀란드는 0.251, 프랑스 0.227, 독일은 0.201을 낮췄다. 한국은 0.074 낮춰서, 그 효과가 미미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버린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석열 정부가 상속세를 낮추고, 민주당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에 찬성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조세 정책은 사회불평등을 더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 불평등 격차 해소 방법들 중, 납세 이후 (세전,세후) 소득 재분배 효과 적다. 자료.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 0에 가까우면 완전평등, 1에 가까우면 완전불평등 세전 - 납세 이전 소득 지니계수 납세 이후에 불평등이 얼마나 해소되는가? 핀란드는 0.251, 프랑스 0.227, 독일은 0.201을 낮췄다. 한국은 0.074 낮춰서, 그 효과가 미미하다.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복지 수준이 떨어진다고 평가..
2024. 11.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