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버린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석열 정부가 상속세를 낮추고, 민주당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에 찬성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조세 정책은 사회불평등을 더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 불평등 격차 해소 방법들 중, 납세 이후 (세전,세후) 소득 재분배 효과 적다.
자료.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 0에 가까우면 완전평등, 1에 가까우면 완전불평등
세전 - 납세 이전 소득 지니계수
납세 이후에 불평등이 얼마나 해소되는가?
핀란드는 0.251, 프랑스 0.227, 독일은 0.201을 낮췄다.
한국은 0.074 낮춰서, 그 효과가 미미하다.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복지 수준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잔여 복지국가 모델'에 속하는 미국 (0.142)보다 더 미미하다.
캐나다 0.438 (세전) -> 0.280 (세후)
프랑스 0.519 -> 0.292
덴마크 0.445 -> 0.268
독일 0.497 -> 0.296
영국 0.507 -> 0.355
미국 0.517 -> 0.375
한국 0.405 -> 0.331
일본 0.570 -> 0.381
이탈리아 0.511 ->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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