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12. 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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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August 11. 


합법성과 정당성의 대혼동, 민주당 '노'브레인 현상. 


8월 10일, 2020년. 아직도 조국 사태다. 2021년에도, 2022년에도, 2023년에도, 이러다가 2059년에도 조국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386들, 586들이 한국에 0명 남는 그 날까지 계속될 추진력이 있어 보인다. 생명체 중에는 '뇌'가 없어도 몸짓, 신진대사가 가능한 생물들 숫자가 많다고는 들었다. 


정치적 착각, 이런 정도의 착각과 환상이 있었는가 뒤돌아본다.  마치 1980년 광주항쟁이 90년에 10주년, 2000년에 20주년, 2010년에 30주년으로 조국 교수와 민주당 노브레인들이 착각하고 있다. 조국 사태가 '민주화 운동'과 등치될 수 있는가? 그러한 역사적 사례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사에 있었는가? 


조국 사태는 2039년에 20주년, 2049년에 40주년 찾아올 것이다. '법적 투쟁' '합법주의' 그야말로 조야한 법실증주의가 낳은 정치적 법적 폐해이다. 


법적인 현행 합법성과 정치적 '정당성 legitimacy'에 대한 혼동의 결과다. 전두환도 합법성 많이 강조했지 않았는가? 합법성이 정당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필요조건일 뿐이다. 


조국 사태가 등장하면 할수록,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늪에 빠질 것이다. '어떠한 민주주의 요소'도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이고, 미래 비전도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무슨 행복감을 가져다 주고 있는가? 


사표낸 진중권 교수 '원고료' 주기 운동같다. 진중권이 비판했던 조중동이 진중권을 '뱅가드'로 내세워, 내용도 빈곤한 친자본 경제지와  조-동이 매일 매일 '진중권' 판매에 열을 올린다. 조국 교수와 유시민이 이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조국과 유시민이 전면에 나서고, 김어준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진중권 원고료 값은 올라갈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자 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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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12. 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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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과 한국언론의 참상 mbc, kbs, 한겨레 : 최승호, 박성제 mbc 사장님께 묻는다. 고 이용마 기자의 2가지 정치적 유언은 어디로 갔는가?  조국 사태 이후 지난 1년간 한국 정치는 실종되었다. 


OECD 국가들 중에 일터에서 일하다가 하루에 7명씩 죽는 나라가 어디있는가?  조국-윤석열-추미애-윤석열-이국-윤석열-김미애-윤석열-최국-윤석열 이렇게 하면 문재인 임기는 끝난다. 


진중권 예술철학자께서 정치평론으로 바쁘심. '동양대에서 돌아온' 진벙장이 오죽 답답하고 가슴에 '울혈  (鬱血)'이 쌓였으면, 그 재미있고 알흠다운 예술철학을 잠시 팽개치고, 1년 내내 허송세월한 민주당표 윤석열 찍어내기 쇼를 비판하고 있겠는가? 


조국 교수가 '법의 합법성'과 '정치의 정당성' 범주를 헷갈리고 명료하게 구분하지 못함에 따라, 그래도 '철학'을 공부한 진중권 교수가 그 주제 하나로 1년에, 한 3000편 글을 쓰시고, 책도 출판하시게 되셨다. 1가지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다른 버전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것도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다. 그 곱디 곱던 진중권 교수의 얼굴에도 흠집이 생기고, 흰머리는 늘어만 간다. 


그런데 유시민 통속 작가는 아예 존 스튜어트 밀의 on liberty 해독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논외로 치고, 진중권 교수의 아래 글도 별로 생산성있어 보이지 않는다. 중앙일간지들이 신나서 부정확한 말도 베낀다. 취재도 필요없다. 페이스북 ctrl + v 만 하면되니까. 


2013년 윤석열을 얼차려시키고 욕보이고 주리를 틀던 국민의힘이 2020년에 '윤석열 득'을 좀 보겠다는 것도 동네 강아지도 웃을 일이다. 


1년 내내, 아니 크리스마스도, 내년 설도, 내 후년 정월 대보름에도 조국 교수 옹호, 윤석열 타도를 외치고 있을 180석의 민주당과 이름도 없는 대통령의 정치적 무기력함이 애잔할 뿐이다.


현재 민주당의 문제점을 진단해 주는 사람들도 없고, 그 진단도 대부분 개념과 단어가 적실하지 않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냥 보통 회사다니는 '직장인'이다. '망상집단'이 아니다. 그냥 아주 충실할 뿐이고, 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눈치'보는 참 사회생활 레이디스 앤 젠틀먼이다. 


민주당은 진중권 교수가 지적한 '민주당 망상', 일루지온, 디스일루젼 illusion, disillusion 할 힘도 없다. 일에 지쳐 자고 싶을 뿐이다. 


현재 무슨 한국이 '전체주의'인가? 진중권 교수의 진단은 정확하지 않다.그런데도 일간지들은 보고 베낄 것이다. 트럼프도 못해본 것인데, 진중권 교수가 공격을 받고, 개쌍욕과 협박을 친문세력, 대깨문이라는 팀장님들에게 들었다고 해서, 그게 히틀러, 무솔리니, 일본왕의 '전체주의'라고 볼 수도 없다. 


해쓱해진 진교수 탓만은  아니다. KBS, MBC, 그리고 한겨레가 언론으로서 자기 역할, '민주주의의 깊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KBS, MBC, 한겨레 저널리스트 직을 낮게 보고, 청와대로 의원직으로 내달렸기 때문이고, 후배 언론인들을 빨대로 타락시켰기 때문이다. 


서울시 시가 10억 아파트 종부세 15만원을 세금폭탄이라고 과장하는 기득권들의 신문, 한국경제,매경,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이 진중권 교수 글들을 상업적으로 아주 팔아먹고 있는 현실에서, kbs, mbc, 한겨레가 진교수가 '맛이 갔네'라고 욕하고 끝낼 일인가? 


필자는 안티조선 운동하자는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조선일보 방사장 일가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mbc 최승호, 박성제 사장은, 고 이용마 mbc 기자가 죽기 전에 mbc 의 자존심과 사명에 대해 한 말을 실천했는가? 


이용마 기자의 마지막 정치적 유언은 두 가지였다. 1)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 2)  형식적인 권력 견제나 정치적 균형 보도에 그치지 않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것.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소외된 '다수의 목소리'가 지금 mbc 뉴스에서 흘러나오고 있는가?  진중권 욕할 힘이 있으면 퇴직하기 전에 이용마 기자 정신을 실천했으면 한다. 


진중권을 욕하고 협박하기 전에, 민주당 정치지도자들, MBC, KBS, 한겨레 사장단들은 당신들의 친구,후배,선배였던 이용마 기자의 마지막 외침을 다시 듣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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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1. 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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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을 읽다가 메모. - 산업안전보건법 단어를 '일터 건강과 안전보장법'으로 바꿔야 한다. 


1.노동조합이 영어로 trade union 인데, trade 트레이드 뜻이 '특정 직종, 직장'을 의미한다. 유니온은 '연대, 뭉침, 협회' 그런 의미이다. 트레이드 뜻이 '재화와 서비스의 매매나 무역'으로도 더 많이 쓰이지만, 원래 뜻은 '직업,일터'라는 뜻이다. 


일터라는 말을 되살려야 한다. 삶의 터전들, 집터, 휴식터, 놀이터, 일터, 이런 우리들의 삶의 터전, 공간들을 우리 스스로, 노동자 시민들이 자기 스스로 가꿔 나갈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진보정치의 근본적인 '토대'이다. 


2. 한국의 산업보건안전법은 미국,캐나다 등에서 , 노동부 등 행정관료들이 영어를 잘못 번역해 도입한 단어이다.


로스쿨 교재들, 민법 공법 노동법 모든 법률 행정 용어들도 대부분 일제시대 한자어에다, 지배자의 관점, 기득권의 이해관계 (interest)를 포함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유시민이 한 때, '나는 법대를 가지 않고, 경제학과를 진학한 것'이 훌륭한 선택이라고 했는데, 반-정치 논리에 불과하다. 


진보정당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원들, 모든 노동자 시민들이 '자율적인 법학자'가 되어야 한다. 글자 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이 전쟁같은 소유권 이해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정당 사람들이 모두 다 로스쿨에 들어가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자는 단순논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우러나오는 희로애락 애오욕과 전혀 딴판으로, 지배자들과 기득권의 이익을 옹호하는 법률들을 조문 하나하나씩 다 파헤쳐 바꾸고, 3천개 넘는 직종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말들과 언어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고대 아테네 시대,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 그러니까 지배자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이라는 책에서, 누가 아테네 도시국가의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은 '좋고 현명한 남자 a good and wise man'인 '좋은 통치자 a good ruler' 였다. 아리스토켈레스는 아테네 시민들이 다 '현명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보수적인 정치관점은 2020년 오늘날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정신 실현이라는 시대정신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2350년 전 이야기니까 그 시대적 차이를 고려해야겠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좋고 현명한 남자 여자'가 되어서, 모든 시민이 '입법자' '행정가' '판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절실한 것은 가급적이면 일터에서 노동시간을 줄여서, 노동자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시간을 하루에 적어도 1시간, 2시간은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1~2시간 정치 참여 확보야말로, 한국 진보정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출처: https://bit.ly/2Ki6RFN


참고 책: Aristotle: The Politics and the Constitution of Athens. (London:Cambridge University Press).1996. politics 1277 a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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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4. 1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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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유시민은 이러면 안된다. 안타깝다. 임진왜란 동인 김성일같다. 조선통신사로 일본가서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봤으면서도, 조선침략 의사가 없다고 한 퇴계파 김성일같다. 유시민 지식인은 독일 마인츠에 5년 공부했다고 했다. 


마인츠는 88올림픽 결정 ‘비스바덴’과 프랑크후르트 사이에 있는 라인강변 고대도시다. 또한 마인츠는 라인란트-팔쯔 주의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5년 있었으면 독일 선거제도에 대해서 잘 알 것이다. 기민당과 사민당이 번갈아가면서 1,2위를 한 곳이 마인츠이고, 유시민의 유학시절에는 기민당 시절이었다.



유시민도 속으로는 쪽팔리고 부끄러울 것같다. ‘뭐 독일하고 한국이 같어요?’ 치고 빠지겠지만.



독일 마인츠 연방총선 (30석), 주 총선에서 더불어기민당 열린기민당 열린사민당 더불어사민당 이렇게 나오면 마인츠 유권자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냥 비웃어버리거나, 기민당 사민당 당사로 항의 방문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다. 

 유시민 발언을 보자. 



“진보쪽은 공식적인 비례전문당인 더불어시민당하고, 자기 맘대로 생긴 열린민주당하고, 정의당 사이에, 제 주변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유시민 4월 15일, 2020)



더불어시민당이 “공식적 비례전문당”이라고 유시민이 마치 괴벨스처럼 말했다. 언어와 단어 창출의 귀재가 괴벨스 아닌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례용 갈취정당이다. 유시민이 이룩한 1987년 유월항쟁 민주화 결실을 수치스럽게 파괴하는 괴뢰정당일 뿐이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KBS는 유시민이 말하면 받아적는 적는  딕테이팅 dictating 하는 회사인가? 독재자를 뜻하는 딕테이터 dictator는, 원래 말하는 것을 받아 적게 시키는 사람을 뜻한다. 


유시민은 KBS의 딕테이터가 되었다. 


안타깝다. 독일에 5년간 공부했으면, 좋은 제도를 소개할 수 있는 지적 감성적 능력은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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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20. 4. 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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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10석 이상 갈취해 놓고 범진보 범민주 180석 언급 어불성설. 한겨레신문 415총선 과정에서 '저널리즘 정신' 살리지 못했다. 5가지 이유들


1. 415 총선은 이미 예측가능한 선거였다.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안정을 택한 민심 + '재난기금'을 매표행위라 비난한 통합당, 정치 기본기 몰라, 퇴출되어야 할 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재난기금 발표, 국제적인 전염병 방역 국면에서, 어느 국민이 '재난극복 지원금'을 매표행위라 비난했던 아마추어 정치검사 황교안과 통합당을 지지하겠는가? 통합당이 '재난기금 전국민에게 300만원씩 빨리 줘야 한다"고 해도 선거에서 질 판국인데 말이다. 민주당의 압승은 3월 중순 이후 예상되던 바였다.


역사적으로도 1963년 10월 대선에서도 태풍 셜리 피해로 식량난에 빠진 영남,호남,충청 지역에다 미국의 무상지원 밀가루(소맥) 20만톤을 무상으로 지원한 자가 박정희였다. 원래 미국에 60만톤을 요구했었다. 10월 대선에서 쿠데타로 정당성이 없었던 박정희가 윤보선을 겨우 15만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바 있다. 특히 박정희는 전남에서만 76만표를 얻어, 48만표에 그친 윤보선을 28만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선거에서 신승을 할 수 있었다. 1963년 태풍 셜리, 미국 밀가루, 전남-광주가 없엇다면 박정희는 윤보선에게 졌을 것이다.


2020년 코로나 19 방역을 미국 이탈리아 등과 비교해서 한국정부가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아주 미흡하지만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발표한 상황에서, "그 돈이 총선 투표 매표행위"라고 초반에 비난한 통합당이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단 말인가?


전염병 재앙 속에서는 국민은 '안전 (security)'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코로나 19 국면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60%이상 압승하지 못하는 게 더 어이없는 일이고, 세계정치사에도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을 것이다.


2. 비례대표용 갈취 정당이 소수정당에게 돌아갈 20석 정도를 빼앗아갔다.


민주당 압승, 유시민 예측 적중을 한겨레 신문 1면 제목으로 뽑은 것은, 이번 총선이 87년 유월항쟁으로 이룩한 '절반 정도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퇴행시켜버렸다는 비참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태도이다.


한겨레 신문 김규남 기자는 독일 현장 취재를 통해, '독일식 연동형 제도'를 이미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 승리를 '범민주 기록적 압승'이라는 제목을 써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통합당과 똑같은 반칙을 썼기 때문이다.


아니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거법을 입안한 주체인 민주당이, 자기가 만든 법을 스스로 위배했기 때문에, 통합당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


415 총선 기간, 한겨레 신문은 김규남 기자와 같은 선거전문성을 가진 기자들이 '선거법'에 대한 심층 취재를 할 수 있게 했어야 했다. 독일 슈피겔 지 수준에 왜 김규남 기자가 뒤처진단 말인가?


3.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패, 빈익빈 부익부 해결 못한데다, 조국 장관 인사 실패로, 통합당의 지지율이 10%에서 33%까지 올라갔다. 코로나 19 정국 이후, 통합당의 정치적 실수로 인해, 민주당의 지지율이 회복되었다.


민주당은 울산 1석, 부산에서 3석만 당선시키고, 주요한 민주당 정치가들, 김부겸 (대구수성갑), 김영춘 (부산진갑) 등이 낙선했다. 대구,경북,부울경에서 통합당은 2016년 총선에 비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독일처럼 경북 권역비례대표제, 전남권 비례대표제, 대전권 비례대표제 등 16개 광역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서, 이러한 동서 분단이라는 시대착오적인 투표행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415 총선 결과는, 대구, 경북, 부울경의 지역고립화를 더 강화시켰고, 한국식 우경화를 더 부추켰다. 통합당과 민주당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 맞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대구에서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광주에서도 최소한 몇 석이라도 통합당, 정의당이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국회 안에서 '공정한 게임'을 벌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다.


민주당의 압승이라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다. 한겨레 신문 제 1면 기사 제목은 그 언론사의 얼굴이자 정신의 표현이다. '유시민 적중'이 그렇게 한국 민주주의 정신 구현에 중요한가? 한겨레 신문은 한번 뒤돌아 봐야 한다.


4. 한겨레 신문에서 '범민주'라는 단어를 아직도 쓰는데, 이것은 2000년 민주노동당 진보정당이 탄생한 이후, 한겨레 신문에서는 '범민주'라는 단어는 특정 정치적 상황, 투쟁국면에서 써야 한다.


또 2020년 정의당이 우경화되었다 해도 리버럴 민주당과는 성격이 다른 정당임을 감안한다면, 한겨레 신문조차 '범민주'라는 단어를 이런식으로 오용해서는 안된다.


415 총선 기간 내내,준연동형 선거법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린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그 기이한 변종 자매 '손혜원과 정봉주' 정당에 대해 정의당은 '위성정당' 해체하라고 외치며 저항했다.


그런데 선거 끝나고, 느닷없이 민주당과 정의당을 '범민주'라는 공통분모로 묶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내를 폭행하고나서, 꽃다발을 선물해주는 남편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겨레 신문의 '범민주' 단어 사용은 마치 이러한 가정폭력 남편의 회개 행태와 비슷하다.


'범민주'는 반파쇼 전선의 2차 대전,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와 싸울 때 '범민주' 전선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다.


5. 한겨레 신문은, 지방 청년들에 대한 직접 현장 취재, 그리고 1천만 노령화 시대 도래에, 요양병원 현장 취재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룬바 있다.


이러한 참다운 의미의 저널리즘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정치 면에서는 아직도 전두환-노태우 시절 '범민주' 단어에 집착적으로 달라 붙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한겨레 신문 수준을 스스로 낮추는가? 뉴욕타임즈, BBC 이런 해외 미디어에 뒤질 이유도 없다.


415 총선과정에 대한 실사구시와 탐사 정신, 선거 전체 과정에 대한 밀착 취재가 정말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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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3. 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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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소선거구제와 대선은 "결선투표 제도"를, 총선은 국회의원 숫자 를 인구 10만명 1명으로 하고, 지역비례 1:1를 비율을 만들면 될 일이었다. 이러한 제도들이 있다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에게 '후보 양보하라' '사퇴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민주당은 87년 유월항쟁 자랑만 했지, 1987년 이후, 33년간 한국선거제도를 하나도 개혁하지 않았다.


권순정 전 리얼미터 조사본부장과 유시민 이사장의 대화이다. 권순정은 '순정' 있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020년정의당,노동당,녹색당까지, "이번에 사퇴해, 다음에 찍어줄게"라는 '애원'부터 '협박'은 계속되었음을 권순정은 잘 알고 있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갈취용 비례정당에 맞선 2020년 415 총선전략을 권순정과 유시민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민주당은 비례후보는 소수정당에 투표하고, 미래통합당과 박빙인 지역구에서 소수 정당들의 도움을 받자는 제안이다. (3월 10일)


굉장히 흥미로운 대화이다.


권순정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이해줄 필요가 있다”

유시민의 양심을 가리키며.

“유시민 이사장님도 이전에 선거 여러 번 해봤잖아요? 진보정당이 항상 선거 막판에 ‘단일화’나 ‘사퇴압력’을 받아 왔다."


이 말을 듣자 마자, 유시민은 양심고백을 먼저 한다.

유시민이 외친다 “사퇴 압력”

물론 유시민은 유투브에서는 "내가 사퇴하라고 한 주범이야"라는 독백은 하지 않았다. 마치 남들이 "사퇴압력"을 한것처럼.


실은 유시민이 사퇴 압력의 원조이다.


진보정당을 향해 사퇴하라고 한 것만은 아니다. 박정희의 “하면 된다”에 맞서, 유시민 선생은 “해도 안된다”는 예언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도, “97대선 게임의 법칙” 책을 출간했던 유시민은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은 제로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97 대선의 비르뚜 (virtu) 이인제 등장과 김종필 연합으로 김대중은 이회창을 이겼다.


유시민은 2002년 대선에서도 정몽준과 노무현의 단일화가 무산되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찍으면 이회창이 당선된다고 주장하며, 권영길 ‘사표론’을 퍼뜨렸다.


당시 필자 역시 민주노동당 당원들에게 ‘유시민 말이 맞는 거 아냐? 권영길 계속 찍어야 해?’라는 전화와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 전노와 비타협적으로 싸웠던 민주투사들이 선거 하루 전날에도 서울 맥주집에 앉아 "노무현이냐 권영길이냐" 격론을 펼쳤다. "김민새" 방아타령을 찧으며.


2002년 지방선거에서 시작된 1인 2표 정당투표제도가 실시된 이후, 유시민의 ‘해도 안된다’론이 잠시 숨죽이는가 싶더니, 2010년에 다시 등장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을 것이지만, 진보신당 당원들을 두 동강내고 쑥대밭을 만든 사건이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심상정 후보가 유시민을 지지한다고 발표하고, 당의 방침과 상관없이 후보 사퇴를 해버렸다.


이것은 유시민 선생만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진보신당 심상정으로는 해도 안된다”는 변형된 사표론, “사퇴 압력”이었다.


심상정 후보는 당시 진보신당의 징계를 받았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노회찬은 민주당 한명숙이 낙선하고 오세훈이 당선되자, 수백통의 항의 전화를 받아야했다.


민주당 한명숙에게 전화 걸어, “왜 노회찬에게 후보를 양보하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오세훈이 낙선했을 것이다”라는 항의를 한 진보정당 당원은 0명이었다.


또다른 10년이 흘렀다.


2020년 415 총선이다.


황교안 미래한국당은 비례용 갈취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이를 응징한다는 명목하에 민주당도 비례용 정당을 창당했다. 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는 이제 다 없어졌다.


유시민 작가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다.

아니 진정으로 과거 자기를 반성하는 것일까?


아니면 한때 참가했던 정의당에 대한 미안함의 표시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계몽된 이기주의자로서, 이미 이해찬은 비례용 민주당 창당하기로 한 것을 알아채고, 이해찬은 악당 경찰 (bad cop), 유시민은 착한 경찰 (good cop)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한 것인가?


유시민 선생에게 ‘사퇴해, 다음에 찍어줄게’ 매질을 하도 많이 당해서, 머리가 어질해서 그런지, 유시민 작가의 진심이 흐릿해 보인다.


인류사에서 장렬한 전사가 역사와 민주주의 진보이다. 415 총선의 정치적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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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0. 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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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화문 집회 20대 0.9% 참여, 서초동 집회 5.7% 비중, 무엇을 말하는가? 조선시대 '이조 전랑' 인사 문제로 간주. 

광화문, 서초동 집회 모두 20대에 외면받는 이유는, 그 둘이  권력투쟁 성격을 띤 일시적인 집회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불평등과 불공평을 타파하라 ! 이랬다가, 이제는  '대통령의 조국 임명 찬반 집회'로 퇴락되었기 때문에, 20대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놓였다. 10-20대 대다수는 조국 논란 초기에는 현안으로 떠올랐던 교육 불평등과 세습 자본주의로 퇴락, 대학입시 의혹, 특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그러나 문재인의 조국 임명 강행 이후, 평생 해보지 못한 '데모'를 이 기회에 다 해보겠다는 듯 ! 권력투쟁의 호재로 삼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나경원의 질낮은 정치 퍼포먼스가, 신묘하게도, 즉 민주당의 에러로,  흩어진 보수세력들을 다 끌어모았다. 독재 정권 하에서 데모 한번 못해본 황교안이 팔뚝질을 하면서 '아 이런 맛에 그 때 내 친구들이 박정희 전두환 타도를 외쳤구나'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 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김어준 유시민 등을 앞장세운 민주당 전략전술가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1000가지 넘는 팩트 체크들을 다 검증함으로써, 보수파 언론들을 다 숙청하고 승리를 구가하고 있다. 유시민이 말한 "내가 사장이면 kbs 보직 다 해임시켜버린다"는 선언은 섬찟하다. 전율이 흐른다. 


현실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는 조국 법무장관이 피를 질질 흘리며 난타당하고 있는데, 조국은 법무장관 일을 하면 되고, 윤석열츤 검찰총장 일을 하면 된다는 한가한 무책임한 하품만 나오고 있다.


불평등 타파와 특권층 해체 등이 아니라,  '조국 수호', '윤석열 퇴진' 등의 구호가 등장하게 됨에 따라, 광화문 촛불도 서초동 촛불도 관심이 없다는 20대가 더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양자 부정, 제 3의 입장들은 20대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들 중  43% 정도가 '이탈' + '국정운영 못한다' 층으로 돌아섰다. 


(2) 광화문 자유한국당 등 보수파 집회 '조국 퇴진' '문재인 탄핵' 등 구호 


sbs 보도 내용,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0.9%, 30대 2.6%, 40대 5.2%, 50대 15.1%, 60대 이상 74.9% 

(지난 집회 오후 2시 41만 8천여 명으로 분석) 


참여자의 75%, 즉 100명 중 75명이 60대 이상이다. 20대는 100명 중 1명이 참여한 셈이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조국 논란으로 리더십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이 급속도로 확장하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이다. 10대-20대, 30대~40대에 피부로 와닿은 구체적인 정치적 구호들을 마련하지 못한 채, 박근혜 탄핵에 대한 '반동'과 '복수심'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화문 집회에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들도 상당수 참여했다. 그리고 숫자도 서초동보다 많다는 것도 염두해둬야겠다. 그러나 이들 숫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주력 부대에 비해 소수이고 지속성을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3) 서초동 집회, 20대 5.7% 보도 해석,


서초동 집회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5.7%, 30대는 10.7%, 40대는 29.6%, 50대는 27.2%, 60대 이상은 19.6%, 

(순간 최대인원은 오후 6시, 13만 7천여명) 

20대 비율이 5.7%이긴 하지만, 주로 40대~60대까지 연령층이 서초동 주력부대이다.

중산층 비율이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층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대 이상도 19.6%, 그러니까 100명 중 20명에 해당한다.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60대, 70대, 80대로 노인들을 세분화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출처:sbs 뉴스  http://bit.ly/327mQdS



[사실은] '갈라진 광장' 들여다보니…둘 다 외면한 '20대'


기사입력2019.10.11. 오후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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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서초동과 광화문에서는 조국 장관을 향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서울시 생활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던 곳에 유독 20대 숫자가 적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또 20대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지,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서울시 생활 인구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시간, 특정 지역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통신 데이터와 지하철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산출합니다.


정확도가 높아서 지난 2016년 촛불집회 때를 비롯해 이번에 열린 서초동, 광화문 집회 규모에 대한 다른 언론들의 데이터 분석에도 이 통계가 이용됐습니다.


어떻게 분석하느냐, 가령 어떤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그러면 집회 때 그 지역 인구가 확 늘어나겠죠.


평소 통계와 비교를 해서 그날, 그 시간 늘어난 인구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집회에 어떤 사람이 주로 왔는지 또 얼마나 왔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10월 3일 광화문 집회부터 보겠습니다. 저희는 광화문과 종로, 시청 주변 도로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74.9%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5.1%였습니다. 노년층이 압도적입니다. 다른 세대는 한자릿수입니다.


누적 인원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집계된 최대 인원은 이날 오후 2시 41만 8천여 명으로 분석됐습니다.



이틀 뒤 열린 서초동 집회입니다. 이번에는 서초역 사거리와 그 주변 도로를 포함한 이 부분이 기준입니다.


세대별로 보면 40대가 29.6%로 가장 많았고, 50대 27.2%였습니다. 60대 이상도 20% 가까이 됩니다.






역시 순간 최대 인원은 오후 6시, 13만 7천여 명입니다.


서초동은 중장년층이, 광화문은 노년층이 집회를 주도한 겁니다.


20대 수치만 따로 보시면 광화문 0.9%, 서초동 5.7%.



서초동 집회가 상대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20대의 비중은 아주 낮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대학 입시 의혹이나 장학금 같은 청년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 저조하게 느껴집니다.


전문가 취재를 해보니 정치 양극화의 블랙홀 속에서 20대 회의감이 유독 컸다는 공통된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진영 대결로 가는 현실에 대한 냉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사회는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여론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20대 비율 추이를 봤더니 이렇게 파란색 선입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 많이 높습니다. 시간 지날수록 더 높아지는 추세고 절반 가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서초동과 광화문 어디에도 속하지 않겠다, 나만의 깃발을 들겠다, 이런 식의 온라인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CG : 이경문, 자료분석 : 김혜리·이다희)     


▶ [취재파일] 촛불, '얼마나'가 아닌 '누가' 들었나를 살펴봤습니다  



[ https://news.sbs.co.kr/n/?id=N1005474854 ]


이경원; 배여운 데이터담당 기자(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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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0. 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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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발언 섬찟했다. 



유시민의 민주주의는 대체 어떤 특질을 띠고 있는가? KBS 9시 뉴스에 대해 ‘마음에 안들어 잘라버려! ㅅ ㅂ,ㅋㅋ, ’ 1997년 IMF 긴축 독재(노동유연성이라는 명목하에 해고의 자유) 정치 이후, 한국 사람들 말이 살벌해졌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민심이 가장 사나워졌다. 매일매일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들이 곳곳에 난무하고 있다. 대학교수부터 유치원 아이들까지.



KBS 9시 뉴스가 ‘정경심 사모펀드가 자본시장법 위반과 공직자윤리위반 가능성’ 뉴스를 보도했다. 유시민은 이에 대해 “제가 사장이면요. 다 보직 해임이에요. 충분한 내부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하면서 KBS사장님이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된다.”

진짜 KBS 사장 말이 유시민 뜻에 따랐고, KBS 사회부 기자가 보직을 관뒀다.



[평가 1] 민주당 386, 그리고 진보정당 386세대 모두 주먹구구 개인기 정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한국 자본주의 경제규모와 복잡성과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그 해결, 문제해결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 정치를 유시민 한 개인의 ‘말’로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최소한 100명 연구원을 가동하는 ‘정치 정책연구소’가 있어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권모술수’나 설파하던 사이비가 아니다. 그는 ‘한 개 두뇌를 가진 군주보다 더 많은 두뇌를 가진 이탈리아 시민들(people)이 더 똑똑하다’고 주장했다.



벤투 국가대표 축구감독도 코치진 10명~15명과 협업한다. 국내 프로야구 감독도 20명 코치진들과 1년 144게임을 치른다. 장기 전망을 가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시대 지식들과 최신 정보에 뒤처진 몇 몇 이름있는 정치인들이 김어준 쇼에 나와서, 박수치는 물개쇼를 연출하는 것은, 80년대 독재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자던’ 그 정신과 맞지도 않는다.


지금 10대,20대가 그런 김어준 물개쇼를 보고, 80-90년대 만든 ‘민주주의’를 한 단계 고양시킬 수 있는 정치적 자양분을 배울 수 있겠는가?



[평가 2] 유시민의 저 발언 ‘내가 KBS 사장이라면, 보직 다 해임이에요’ 는, 그나마 유시민이 학생운동가부터 지금까지 쌓아올린 ‘한국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갉아먹는 신경질적인 자살골이다.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유투브 방송 특질 중에 하나는, 히틀러와 같은 지도자(퓨러Führer-하러 Horror) 처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이다.



유시민이 ‘퓨러‘ 동지로 격상되었다. KBS 9시 뉴스 보도가 설령 결함이 있고, 정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오류들을 고쳐나가는 자정능력은 현재 KBS 기자들과 PD들에게 충분히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KBS 지배, 재갈물리기를 경험한 기자들과 PD들이 ‘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조국 타도에 팔겠는가?


이해불가이다. MB 가신 최시중의 방통위 장악과 언론탄압에 맞서서 싸우던 KBS기자들과 PD들이, 갑자기 반-문재인, 반-조국으로 돌아섰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KBS 뉴스, YTN 뉴스 보도가 그나마 신뢰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다.



KBS 9시 뉴스와 유시민의 대결, 한국 언론사에서 과연 어떤 정치적 성과, 정치 권려과 자본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얼마나 기여할지 연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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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0. 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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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조국 가족을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검사동일체 원칙은 일제 잔재라 하여 2003년 12월 30일 김기춘 박근혜까지 찬성해, 검찰청법에서 삭제되었다.



신문기사 =>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들이 상사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는 시스템으로, 검찰조직 운영의 근간을 이뤄왔다. 


검찰 수사의 신속성과 대외적 통일성, 수사권 남용을 막는 ‘효용’이 있지만,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검찰개혁 최우선 대상’으로 꼽혔다. 

16대 국회 첫해인 2000년 11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32명이 찬성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제7조1항의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삭제를 제안하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의 경직된 상명하복관계를 완화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황우여 대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3년 뒤인 2003년 11월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정부개정안이 나왔고, 그해 12월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청법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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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9. 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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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서치 여론조사 특징
1. 현재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회위원들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대 수준도 낮다.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제안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대해서, 찬성 88% 인데, 실현불가능이 73%, 실현가능하다 19%이다. 그만큼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있다는 여론이다.

2.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 41%, 지나치지 않다 49% 이다. (어제 손석희 대 김경수 전 검사 16분 인터뷰에서도, 김경수 전 중수부 검사가 이번 조국가족 수사는 다른 수사와 강도가 유사하다고 말함)
49 %대 41%가 말해주는 건, 조국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의혹들이 아직도 충분히 해명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3.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수사시 피의사실 공표 찬성이 64%이다. 금지는 24%이다. 이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것 역시 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기득권 정당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조국 법무장관이 사법개혁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기 힘들다는 여론이기도 하다. 조국 장관의 말이 힘이 있으려면, 현재 수사 결과와 법정 다툼이 말끔히 정리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편들기로는 여론을 잠재울 수 없다. 김어준과 유시민이 작두 춤을 탄다해도 불가능하다.

4. 천우신조가 아닐 수 없다. 조국 논란 와중에도 지루하고 창의성없는 황교안이 자한당 대표라는 사실이.
그가 트럼프나 르펜 정도 우익 카리스마가 있었다면, 한국 정치는 지금보다 더 비참해졌을 것이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 조국 가족 수사, '지나치지 않음' 49% vs '지나침' 41%

박재용 입력 2019.09.29. 09:05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 수사,‘지나치지 않음’49% vs 지나침’41%




검찰이 진행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지, 지나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는 '지나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1%로 집계됐습니다.‘모르겠다'는 답변은 10%였습니다.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수사 피의사실 공표,‘허용’64% vs‘금지’24%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응답자의 64%는 피의사실 공표가‘허용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비해 피의사실 공표가‘금지돼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24%에 불과했습니다.‘모르겠다'는 12%였습니다.





고위층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필요성,‘공감' 88% vs '공감 안 함' 8%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응답자의 88%가 이 의견에 대해‘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8%였고‘모르겠다'는 4%로 나타나, 대다수 사람들이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위층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실현가능성, '낮음' 73% vs‘높음’19%


하지만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낮다'고 보는 사람이 73%를 차지해, 많은 사람들이 전수조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현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현가능성이‘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9%에 불과했고‘모르겠다'는 8%였습니다.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조사대상 :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 ▲조사기간: 2019년 9월 26일~27일 ▲조사방법 : 웹조사 (휴대전화 등 활용) ▲응답률 : 조사요청 대비 14.8%, 조사참여 대비 91.0%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p




박재용 기자 (pjyrep@kbs.co.kr)


참고 자료: https://news.v.daum.net/v/20190929090559795?fbclid=IwAR3zTwB6Ao2vR2RvLxt2TKG6Tp7r2OTh5boOYcseOIUb1_7AMKCEZL8Wo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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