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4. 17. 22:26

지식인 유시민은 이러면 안된다. 안타깝다. 임진왜란 동인 김성일같다. 조선통신사로 일본가서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봤으면서도, 조선침략 의사가 없다고 한 퇴계파 김성일같다. 유시민 지식인은 독일 마인츠에 5년 공부했다고 했다. 


마인츠는 88올림픽 결정 ‘비스바덴’과 프랑크후르트 사이에 있는 라인강변 고대도시다. 또한 마인츠는 라인란트-팔쯔 주의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5년 있었으면 독일 선거제도에 대해서 잘 알 것이다. 기민당과 사민당이 번갈아가면서 1,2위를 한 곳이 마인츠이고, 유시민의 유학시절에는 기민당 시절이었다.



유시민도 속으로는 쪽팔리고 부끄러울 것같다. ‘뭐 독일하고 한국이 같어요?’ 치고 빠지겠지만.



독일 마인츠 연방총선 (30석), 주 총선에서 더불어기민당 열린기민당 열린사민당 더불어사민당 이렇게 나오면 마인츠 유권자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냥 비웃어버리거나, 기민당 사민당 당사로 항의 방문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다. 

 유시민 발언을 보자. 



“진보쪽은 공식적인 비례전문당인 더불어시민당하고, 자기 맘대로 생긴 열린민주당하고, 정의당 사이에, 제 주변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유시민 4월 15일, 2020)



더불어시민당이 “공식적 비례전문당”이라고 유시민이 마치 괴벨스처럼 말했다. 언어와 단어 창출의 귀재가 괴벨스 아닌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례용 갈취정당이다. 유시민이 이룩한 1987년 유월항쟁 민주화 결실을 수치스럽게 파괴하는 괴뢰정당일 뿐이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KBS는 유시민이 말하면 받아적는 적는  딕테이팅 dictating 하는 회사인가? 독재자를 뜻하는 딕테이터 dictator는, 원래 말하는 것을 받아 적게 시키는 사람을 뜻한다. 


유시민은 KBS의 딕테이터가 되었다. 


안타깝다. 독일에 5년간 공부했으면, 좋은 제도를 소개할 수 있는 지적 감성적 능력은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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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20. 4. 16. 08:05

비례 10석 이상 갈취해 놓고 범진보 범민주 180석 언급 어불성설. 한겨레신문 415총선 과정에서 '저널리즘 정신' 살리지 못했다. 5가지 이유들


1. 415 총선은 이미 예측가능한 선거였다.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안정을 택한 민심 + '재난기금'을 매표행위라 비난한 통합당, 정치 기본기 몰라, 퇴출되어야 할 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재난기금 발표, 국제적인 전염병 방역 국면에서, 어느 국민이 '재난극복 지원금'을 매표행위라 비난했던 아마추어 정치검사 황교안과 통합당을 지지하겠는가? 통합당이 '재난기금 전국민에게 300만원씩 빨리 줘야 한다"고 해도 선거에서 질 판국인데 말이다. 민주당의 압승은 3월 중순 이후 예상되던 바였다.


역사적으로도 1963년 10월 대선에서도 태풍 셜리 피해로 식량난에 빠진 영남,호남,충청 지역에다 미국의 무상지원 밀가루(소맥) 20만톤을 무상으로 지원한 자가 박정희였다. 원래 미국에 60만톤을 요구했었다. 10월 대선에서 쿠데타로 정당성이 없었던 박정희가 윤보선을 겨우 15만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바 있다. 특히 박정희는 전남에서만 76만표를 얻어, 48만표에 그친 윤보선을 28만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선거에서 신승을 할 수 있었다. 1963년 태풍 셜리, 미국 밀가루, 전남-광주가 없엇다면 박정희는 윤보선에게 졌을 것이다.


2020년 코로나 19 방역을 미국 이탈리아 등과 비교해서 한국정부가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아주 미흡하지만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발표한 상황에서, "그 돈이 총선 투표 매표행위"라고 초반에 비난한 통합당이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단 말인가?


전염병 재앙 속에서는 국민은 '안전 (security)'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코로나 19 국면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60%이상 압승하지 못하는 게 더 어이없는 일이고, 세계정치사에도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을 것이다.


2. 비례대표용 갈취 정당이 소수정당에게 돌아갈 20석 정도를 빼앗아갔다.


민주당 압승, 유시민 예측 적중을 한겨레 신문 1면 제목으로 뽑은 것은, 이번 총선이 87년 유월항쟁으로 이룩한 '절반 정도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퇴행시켜버렸다는 비참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태도이다.


한겨레 신문 김규남 기자는 독일 현장 취재를 통해, '독일식 연동형 제도'를 이미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 승리를 '범민주 기록적 압승'이라는 제목을 써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통합당과 똑같은 반칙을 썼기 때문이다.


아니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거법을 입안한 주체인 민주당이, 자기가 만든 법을 스스로 위배했기 때문에, 통합당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


415 총선 기간, 한겨레 신문은 김규남 기자와 같은 선거전문성을 가진 기자들이 '선거법'에 대한 심층 취재를 할 수 있게 했어야 했다. 독일 슈피겔 지 수준에 왜 김규남 기자가 뒤처진단 말인가?


3.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패, 빈익빈 부익부 해결 못한데다, 조국 장관 인사 실패로, 통합당의 지지율이 10%에서 33%까지 올라갔다. 코로나 19 정국 이후, 통합당의 정치적 실수로 인해, 민주당의 지지율이 회복되었다.


민주당은 울산 1석, 부산에서 3석만 당선시키고, 주요한 민주당 정치가들, 김부겸 (대구수성갑), 김영춘 (부산진갑) 등이 낙선했다. 대구,경북,부울경에서 통합당은 2016년 총선에 비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독일처럼 경북 권역비례대표제, 전남권 비례대표제, 대전권 비례대표제 등 16개 광역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서, 이러한 동서 분단이라는 시대착오적인 투표행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415 총선 결과는, 대구, 경북, 부울경의 지역고립화를 더 강화시켰고, 한국식 우경화를 더 부추켰다. 통합당과 민주당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 맞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대구에서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광주에서도 최소한 몇 석이라도 통합당, 정의당이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국회 안에서 '공정한 게임'을 벌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다.


민주당의 압승이라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다. 한겨레 신문 제 1면 기사 제목은 그 언론사의 얼굴이자 정신의 표현이다. '유시민 적중'이 그렇게 한국 민주주의 정신 구현에 중요한가? 한겨레 신문은 한번 뒤돌아 봐야 한다.


4. 한겨레 신문에서 '범민주'라는 단어를 아직도 쓰는데, 이것은 2000년 민주노동당 진보정당이 탄생한 이후, 한겨레 신문에서는 '범민주'라는 단어는 특정 정치적 상황, 투쟁국면에서 써야 한다.


또 2020년 정의당이 우경화되었다 해도 리버럴 민주당과는 성격이 다른 정당임을 감안한다면, 한겨레 신문조차 '범민주'라는 단어를 이런식으로 오용해서는 안된다.


415 총선 기간 내내,준연동형 선거법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린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그 기이한 변종 자매 '손혜원과 정봉주' 정당에 대해 정의당은 '위성정당' 해체하라고 외치며 저항했다.


그런데 선거 끝나고, 느닷없이 민주당과 정의당을 '범민주'라는 공통분모로 묶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내를 폭행하고나서, 꽃다발을 선물해주는 남편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겨레 신문의 '범민주' 단어 사용은 마치 이러한 가정폭력 남편의 회개 행태와 비슷하다.


'범민주'는 반파쇼 전선의 2차 대전,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와 싸울 때 '범민주' 전선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다.


5. 한겨레 신문은, 지방 청년들에 대한 직접 현장 취재, 그리고 1천만 노령화 시대 도래에, 요양병원 현장 취재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룬바 있다.


이러한 참다운 의미의 저널리즘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정치 면에서는 아직도 전두환-노태우 시절 '범민주' 단어에 집착적으로 달라 붙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한겨레 신문 수준을 스스로 낮추는가? 뉴욕타임즈, BBC 이런 해외 미디어에 뒤질 이유도 없다.


415 총선과정에 대한 실사구시와 탐사 정신, 선거 전체 과정에 대한 밀착 취재가 정말 아쉽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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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3. 14. 00:14

유시민 작가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소선거구제와 대선은 "결선투표 제도"를, 총선은 국회의원 숫자 를 인구 10만명 1명으로 하고, 지역비례 1:1를 비율을 만들면 될 일이었다. 이러한 제도들이 있다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에게 '후보 양보하라' '사퇴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민주당은 87년 유월항쟁 자랑만 했지, 1987년 이후, 33년간 한국선거제도를 하나도 개혁하지 않았다.


권순정 전 리얼미터 조사본부장과 유시민 이사장의 대화이다. 권순정은 '순정' 있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020년정의당,노동당,녹색당까지, "이번에 사퇴해, 다음에 찍어줄게"라는 '애원'부터 '협박'은 계속되었음을 권순정은 잘 알고 있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갈취용 비례정당에 맞선 2020년 415 총선전략을 권순정과 유시민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민주당은 비례후보는 소수정당에 투표하고, 미래통합당과 박빙인 지역구에서 소수 정당들의 도움을 받자는 제안이다. (3월 10일)


굉장히 흥미로운 대화이다.


권순정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이해줄 필요가 있다”

유시민의 양심을 가리키며.

“유시민 이사장님도 이전에 선거 여러 번 해봤잖아요? 진보정당이 항상 선거 막판에 ‘단일화’나 ‘사퇴압력’을 받아 왔다."


이 말을 듣자 마자, 유시민은 양심고백을 먼저 한다.

유시민이 외친다 “사퇴 압력”

물론 유시민은 유투브에서는 "내가 사퇴하라고 한 주범이야"라는 독백은 하지 않았다. 마치 남들이 "사퇴압력"을 한것처럼.


실은 유시민이 사퇴 압력의 원조이다.


진보정당을 향해 사퇴하라고 한 것만은 아니다. 박정희의 “하면 된다”에 맞서, 유시민 선생은 “해도 안된다”는 예언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도, “97대선 게임의 법칙” 책을 출간했던 유시민은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은 제로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97 대선의 비르뚜 (virtu) 이인제 등장과 김종필 연합으로 김대중은 이회창을 이겼다.


유시민은 2002년 대선에서도 정몽준과 노무현의 단일화가 무산되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찍으면 이회창이 당선된다고 주장하며, 권영길 ‘사표론’을 퍼뜨렸다.


당시 필자 역시 민주노동당 당원들에게 ‘유시민 말이 맞는 거 아냐? 권영길 계속 찍어야 해?’라는 전화와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 전노와 비타협적으로 싸웠던 민주투사들이 선거 하루 전날에도 서울 맥주집에 앉아 "노무현이냐 권영길이냐" 격론을 펼쳤다. "김민새" 방아타령을 찧으며.


2002년 지방선거에서 시작된 1인 2표 정당투표제도가 실시된 이후, 유시민의 ‘해도 안된다’론이 잠시 숨죽이는가 싶더니, 2010년에 다시 등장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을 것이지만, 진보신당 당원들을 두 동강내고 쑥대밭을 만든 사건이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심상정 후보가 유시민을 지지한다고 발표하고, 당의 방침과 상관없이 후보 사퇴를 해버렸다.


이것은 유시민 선생만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진보신당 심상정으로는 해도 안된다”는 변형된 사표론, “사퇴 압력”이었다.


심상정 후보는 당시 진보신당의 징계를 받았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노회찬은 민주당 한명숙이 낙선하고 오세훈이 당선되자, 수백통의 항의 전화를 받아야했다.


민주당 한명숙에게 전화 걸어, “왜 노회찬에게 후보를 양보하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오세훈이 낙선했을 것이다”라는 항의를 한 진보정당 당원은 0명이었다.


또다른 10년이 흘렀다.


2020년 415 총선이다.


황교안 미래한국당은 비례용 갈취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이를 응징한다는 명목하에 민주당도 비례용 정당을 창당했다. 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는 이제 다 없어졌다.


유시민 작가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다.

아니 진정으로 과거 자기를 반성하는 것일까?


아니면 한때 참가했던 정의당에 대한 미안함의 표시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계몽된 이기주의자로서, 이미 이해찬은 비례용 민주당 창당하기로 한 것을 알아채고, 이해찬은 악당 경찰 (bad cop), 유시민은 착한 경찰 (good cop)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한 것인가?


유시민 선생에게 ‘사퇴해, 다음에 찍어줄게’ 매질을 하도 많이 당해서, 머리가 어질해서 그런지, 유시민 작가의 진심이 흐릿해 보인다.


인류사에서 장렬한 전사가 역사와 민주주의 진보이다. 415 총선의 정치적 의미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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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0. 12. 11:44

(1) 광화문 집회 20대 0.9% 참여, 서초동 집회 5.7% 비중, 무엇을 말하는가? 조선시대 '이조 전랑' 인사 문제로 간주. 

광화문, 서초동 집회 모두 20대에 외면받는 이유는, 그 둘이  권력투쟁 성격을 띤 일시적인 집회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불평등과 불공평을 타파하라 ! 이랬다가, 이제는  '대통령의 조국 임명 찬반 집회'로 퇴락되었기 때문에, 20대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놓였다. 10-20대 대다수는 조국 논란 초기에는 현안으로 떠올랐던 교육 불평등과 세습 자본주의로 퇴락, 대학입시 의혹, 특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그러나 문재인의 조국 임명 강행 이후, 평생 해보지 못한 '데모'를 이 기회에 다 해보겠다는 듯 ! 권력투쟁의 호재로 삼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나경원의 질낮은 정치 퍼포먼스가, 신묘하게도, 즉 민주당의 에러로,  흩어진 보수세력들을 다 끌어모았다. 독재 정권 하에서 데모 한번 못해본 황교안이 팔뚝질을 하면서 '아 이런 맛에 그 때 내 친구들이 박정희 전두환 타도를 외쳤구나'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 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김어준 유시민 등을 앞장세운 민주당 전략전술가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1000가지 넘는 팩트 체크들을 다 검증함으로써, 보수파 언론들을 다 숙청하고 승리를 구가하고 있다. 유시민이 말한 "내가 사장이면 kbs 보직 다 해임시켜버린다"는 선언은 섬찟하다. 전율이 흐른다. 


현실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는 조국 법무장관이 피를 질질 흘리며 난타당하고 있는데, 조국은 법무장관 일을 하면 되고, 윤석열츤 검찰총장 일을 하면 된다는 한가한 무책임한 하품만 나오고 있다.


불평등 타파와 특권층 해체 등이 아니라,  '조국 수호', '윤석열 퇴진' 등의 구호가 등장하게 됨에 따라, 광화문 촛불도 서초동 촛불도 관심이 없다는 20대가 더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양자 부정, 제 3의 입장들은 20대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들 중  43% 정도가 '이탈' + '국정운영 못한다' 층으로 돌아섰다. 


(2) 광화문 자유한국당 등 보수파 집회 '조국 퇴진' '문재인 탄핵' 등 구호 


sbs 보도 내용,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0.9%, 30대 2.6%, 40대 5.2%, 50대 15.1%, 60대 이상 74.9% 

(지난 집회 오후 2시 41만 8천여 명으로 분석) 


참여자의 75%, 즉 100명 중 75명이 60대 이상이다. 20대는 100명 중 1명이 참여한 셈이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조국 논란으로 리더십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이 급속도로 확장하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이다. 10대-20대, 30대~40대에 피부로 와닿은 구체적인 정치적 구호들을 마련하지 못한 채, 박근혜 탄핵에 대한 '반동'과 '복수심'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화문 집회에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들도 상당수 참여했다. 그리고 숫자도 서초동보다 많다는 것도 염두해둬야겠다. 그러나 이들 숫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주력 부대에 비해 소수이고 지속성을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3) 서초동 집회, 20대 5.7% 보도 해석,


서초동 집회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5.7%, 30대는 10.7%, 40대는 29.6%, 50대는 27.2%, 60대 이상은 19.6%, 

(순간 최대인원은 오후 6시, 13만 7천여명) 

20대 비율이 5.7%이긴 하지만, 주로 40대~60대까지 연령층이 서초동 주력부대이다.

중산층 비율이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층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대 이상도 19.6%, 그러니까 100명 중 20명에 해당한다.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60대, 70대, 80대로 노인들을 세분화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출처:sbs 뉴스  http://bit.ly/327mQdS



[사실은] '갈라진 광장' 들여다보니…둘 다 외면한 '20대'


기사입력2019.10.11. 오후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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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서초동과 광화문에서는 조국 장관을 향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서울시 생활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던 곳에 유독 20대 숫자가 적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또 20대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지,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서울시 생활 인구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시간, 특정 지역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통신 데이터와 지하철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산출합니다.


정확도가 높아서 지난 2016년 촛불집회 때를 비롯해 이번에 열린 서초동, 광화문 집회 규모에 대한 다른 언론들의 데이터 분석에도 이 통계가 이용됐습니다.


어떻게 분석하느냐, 가령 어떤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그러면 집회 때 그 지역 인구가 확 늘어나겠죠.


평소 통계와 비교를 해서 그날, 그 시간 늘어난 인구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집회에 어떤 사람이 주로 왔는지 또 얼마나 왔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10월 3일 광화문 집회부터 보겠습니다. 저희는 광화문과 종로, 시청 주변 도로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74.9%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5.1%였습니다. 노년층이 압도적입니다. 다른 세대는 한자릿수입니다.


누적 인원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집계된 최대 인원은 이날 오후 2시 41만 8천여 명으로 분석됐습니다.



이틀 뒤 열린 서초동 집회입니다. 이번에는 서초역 사거리와 그 주변 도로를 포함한 이 부분이 기준입니다.


세대별로 보면 40대가 29.6%로 가장 많았고, 50대 27.2%였습니다. 60대 이상도 20% 가까이 됩니다.






역시 순간 최대 인원은 오후 6시, 13만 7천여 명입니다.


서초동은 중장년층이, 광화문은 노년층이 집회를 주도한 겁니다.


20대 수치만 따로 보시면 광화문 0.9%, 서초동 5.7%.



서초동 집회가 상대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20대의 비중은 아주 낮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대학 입시 의혹이나 장학금 같은 청년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 저조하게 느껴집니다.


전문가 취재를 해보니 정치 양극화의 블랙홀 속에서 20대 회의감이 유독 컸다는 공통된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진영 대결로 가는 현실에 대한 냉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사회는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여론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20대 비율 추이를 봤더니 이렇게 파란색 선입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 많이 높습니다. 시간 지날수록 더 높아지는 추세고 절반 가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서초동과 광화문 어디에도 속하지 않겠다, 나만의 깃발을 들겠다, 이런 식의 온라인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CG : 이경문, 자료분석 : 김혜리·이다희)     


▶ [취재파일] 촛불, '얼마나'가 아닌 '누가' 들었나를 살펴봤습니다  



[ https://news.sbs.co.kr/n/?id=N1005474854 ]


이경원; 배여운 데이터담당 기자(leekw@sbs.co.kr)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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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0. 11. 14:19

유시민  발언 섬찟했다. 



유시민의 민주주의는 대체 어떤 특질을 띠고 있는가? KBS 9시 뉴스에 대해 ‘마음에 안들어 잘라버려! ㅅ ㅂ,ㅋㅋ, ’ 1997년 IMF 긴축 독재(노동유연성이라는 명목하에 해고의 자유) 정치 이후, 한국 사람들 말이 살벌해졌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민심이 가장 사나워졌다. 매일매일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들이 곳곳에 난무하고 있다. 대학교수부터 유치원 아이들까지.



KBS 9시 뉴스가 ‘정경심 사모펀드가 자본시장법 위반과 공직자윤리위반 가능성’ 뉴스를 보도했다. 유시민은 이에 대해 “제가 사장이면요. 다 보직 해임이에요. 충분한 내부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하면서 KBS사장님이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된다.”

진짜 KBS 사장 말이 유시민 뜻에 따랐고, KBS 사회부 기자가 보직을 관뒀다.



[평가 1] 민주당 386, 그리고 진보정당 386세대 모두 주먹구구 개인기 정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한국 자본주의 경제규모와 복잡성과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그 해결, 문제해결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 정치를 유시민 한 개인의 ‘말’로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최소한 100명 연구원을 가동하는 ‘정치 정책연구소’가 있어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권모술수’나 설파하던 사이비가 아니다. 그는 ‘한 개 두뇌를 가진 군주보다 더 많은 두뇌를 가진 이탈리아 시민들(people)이 더 똑똑하다’고 주장했다.



벤투 국가대표 축구감독도 코치진 10명~15명과 협업한다. 국내 프로야구 감독도 20명 코치진들과 1년 144게임을 치른다. 장기 전망을 가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시대 지식들과 최신 정보에 뒤처진 몇 몇 이름있는 정치인들이 김어준 쇼에 나와서, 박수치는 물개쇼를 연출하는 것은, 80년대 독재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자던’ 그 정신과 맞지도 않는다.


지금 10대,20대가 그런 김어준 물개쇼를 보고, 80-90년대 만든 ‘민주주의’를 한 단계 고양시킬 수 있는 정치적 자양분을 배울 수 있겠는가?



[평가 2] 유시민의 저 발언 ‘내가 KBS 사장이라면, 보직 다 해임이에요’ 는, 그나마 유시민이 학생운동가부터 지금까지 쌓아올린 ‘한국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갉아먹는 신경질적인 자살골이다.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유투브 방송 특질 중에 하나는, 히틀러와 같은 지도자(퓨러Führer-하러 Horror) 처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이다.



유시민이 ‘퓨러‘ 동지로 격상되었다. KBS 9시 뉴스 보도가 설령 결함이 있고, 정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오류들을 고쳐나가는 자정능력은 현재 KBS 기자들과 PD들에게 충분히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KBS 지배, 재갈물리기를 경험한 기자들과 PD들이 ‘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조국 타도에 팔겠는가?


이해불가이다. MB 가신 최시중의 방통위 장악과 언론탄압에 맞서서 싸우던 KBS기자들과 PD들이, 갑자기 반-문재인, 반-조국으로 돌아섰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KBS 뉴스, YTN 뉴스 보도가 그나마 신뢰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다.



KBS 9시 뉴스와 유시민의 대결, 한국 언론사에서 과연 어떤 정치적 성과, 정치 권려과 자본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얼마나 기여할지 연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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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0. 1. 22:45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조국 가족을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검사동일체 원칙은 일제 잔재라 하여 2003년 12월 30일 김기춘 박근혜까지 찬성해, 검찰청법에서 삭제되었다.



신문기사 =>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들이 상사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는 시스템으로, 검찰조직 운영의 근간을 이뤄왔다. 


검찰 수사의 신속성과 대외적 통일성, 수사권 남용을 막는 ‘효용’이 있지만,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검찰개혁 최우선 대상’으로 꼽혔다. 

16대 국회 첫해인 2000년 11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32명이 찬성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제7조1항의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삭제를 제안하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의 경직된 상명하복관계를 완화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황우여 대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3년 뒤인 2003년 11월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정부개정안이 나왔고, 그해 12월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청법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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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9. 29. 18:26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특징
1. 현재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회위원들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대 수준도 낮다.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제안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대해서, 찬성 88% 인데, 실현불가능이 73%, 실현가능하다 19%이다. 그만큼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있다는 여론이다.

2.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 41%, 지나치지 않다 49% 이다. (어제 손석희 대 김경수 전 검사 16분 인터뷰에서도, 김경수 전 중수부 검사가 이번 조국가족 수사는 다른 수사와 강도가 유사하다고 말함)
49 %대 41%가 말해주는 건, 조국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의혹들이 아직도 충분히 해명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3.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수사시 피의사실 공표 찬성이 64%이다. 금지는 24%이다. 이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것 역시 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기득권 정당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조국 법무장관이 사법개혁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기 힘들다는 여론이기도 하다. 조국 장관의 말이 힘이 있으려면, 현재 수사 결과와 법정 다툼이 말끔히 정리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편들기로는 여론을 잠재울 수 없다. 김어준과 유시민이 작두 춤을 탄다해도 불가능하다.

4. 천우신조가 아닐 수 없다. 조국 논란 와중에도 지루하고 창의성없는 황교안이 자한당 대표라는 사실이.
그가 트럼프나 르펜 정도 우익 카리스마가 있었다면, 한국 정치는 지금보다 더 비참해졌을 것이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 조국 가족 수사, '지나치지 않음' 49% vs '지나침' 41%

박재용 입력 2019.09.29. 09:05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 수사,‘지나치지 않음’49% vs 지나침’41%




검찰이 진행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지, 지나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는 '지나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1%로 집계됐습니다.‘모르겠다'는 답변은 10%였습니다.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수사 피의사실 공표,‘허용’64% vs‘금지’24%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응답자의 64%는 피의사실 공표가‘허용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비해 피의사실 공표가‘금지돼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24%에 불과했습니다.‘모르겠다'는 12%였습니다.





고위층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필요성,‘공감' 88% vs '공감 안 함' 8%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응답자의 88%가 이 의견에 대해‘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8%였고‘모르겠다'는 4%로 나타나, 대다수 사람들이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위층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실현가능성, '낮음' 73% vs‘높음’19%


하지만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낮다'고 보는 사람이 73%를 차지해, 많은 사람들이 전수조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현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현가능성이‘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9%에 불과했고‘모르겠다'는 8%였습니다.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조사대상 :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 ▲조사기간: 2019년 9월 26일~27일 ▲조사방법 : 웹조사 (휴대전화 등 활용) ▲응답률 : 조사요청 대비 14.8%, 조사참여 대비 91.0%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p




박재용 기자 (pjyrep@kbs.co.kr)


참고 자료: https://news.v.daum.net/v/20190929090559795?fbclid=IwAR3zTwB6Ao2vR2RvLxt2TKG6Tp7r2OTh5boOYcseOIUb1_7AMKCEZL8Wo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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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02019. 1. 27. 08:52

2010.10.20 17:43


정종권 전 부대표/ 부질없는 후기, 전술, 그리고 "오판 노회찬"


원시 조회 수 1271




http://www.newjinbo.org/xe/859028 (정종권 : 부치지 못한 편지- 당 대표 출마를 안하기로 하면서 쓴 글) 잘 읽었습니다.  실은 그 전 날, 정종권님의 후보 출마설 (레디앙 기사)를 보고   http://www.newjinbo.org/xe/857941 을 썼는데요, 막상 불출마 편지 글을 보니, (그 경위야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설려고 채비를 했는데" 나서지 말라고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치는 좌파건 우파건, 대의명분 +  희로애락애오욕 + 의분 + 인정투쟁으로 하는 것인데, 제 글의 논리야 이해하겠지만, 사람은 늘 자기를 알아주고 직접 칭찬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종권 전 부대표도 서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더군다나, 온라인에서 글 정도 쓰는 것에 그쳐야했는데, <당원이라디오>를 하다보니, 직접 대화까지 하게 되어서, 또 정종권 전 부대표님의 생각을 어느정도 깊게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같은 생각이 더 듭니다.


 


<부질없는 후기>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6.2선거 방침과 실천에서 혼란상은 진보신당 능력 그 자체가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에, 부질없다고 썼습니다. 6.2 선거 이후 3개월 정도 (심상정 전후보 사퇴의 충격 이후) 몇 차례 토론들이 있었고, 당대표 선거까지 있었지만,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게 보입니다.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또다시 총선/대선 닥치면, 훈련되지 않은 당나라군사들처럼 움직일 가능성도 농후해보입니다.  


 


<전술>, 과연 진보신당의 1기, 2기 모습대로라면,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 진보신당, 감독없는 "천하무적 야구단" 진보신당의 모습이 제 3기에도 유지된다면, 정치적 전술, 신속하고 적시타를 치는 <전술>이 가능할까요?  2012년 총선에서 자기 지위 확보에 불리, 유리를 맞춰 <전술>을 짜고 있는 판국에, 전체 진보정당의 진로와 새 진보적 좌파정당의 기초를 확보하는 시기로 2012년 총선, 대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판, 노회찬> 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최근 미디어 오늘 노회찬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051 , 여기에서는 <리얼 진보>라는 책에서 노회찬 전대표가 주창한 "반MB대안 연대 (민들레 연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거치면서 생각이나 전술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원칙이나 전술이라는 측면에서 "오판 노회찬"이라고 봅니다.


 


위 3가지 이야기 <부질없는 후기>, <전술>, <오판 노회찬>과 연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써보겠습니다.


 


6.2 선거 평가, 진보신당 전체 3% 득표율 넘긴 것,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아닙니다. 2년간 정치활동을 냉정하게 파악해 볼 때, 6.2 선거의 객관적 조건과 상관없이, 2008년 4월 총선 2.94 % 얻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자기 실력은 냉정하게 평가하지도 않고 "대단한 실패"이고 "당이 곧 망할 것처럼" 못된 염불이나 읖조리는 사이비-과학자들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민노당, 사회당도 그렇겠지만, 진보신당 안에서 빈 틈을 노리면서 "기득권"에 안주하는 세력들이나 개인들도 있겠지요. 이것도 문제가 곧 될 것입니다만.


 


6.2 선거 전술에서 실패가 있었다면 가장 큰 게,  경기도지사 후보 (심상정)의 전술적으로  불필요한  사퇴에 있고, 그 다음은  <전술>이 정말 필요했던 서울시장 선거는 <전술>이 부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평가되지 않고서, <독자파> <연합파> 라는 잘못된 구도나, 당발전 특위 논의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1. 새로운 진보정당 창조에 진보신당이 맨 앞에 서야하고, 2~3%의 기득권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총선, 대선, 지방선거 (행정/의회)에서 "결선투표"와 "지역대 비례가 1:1인 비례대표제도"가 결여된 상황, 즉 소수 진보정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 규칙 하에서, 선거연대는 적극적인 전술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6.2 선거시 심상정 전후보의 사퇴전술이나, 그것을 옹호하거나, 마치 심후보의 사퇴로 인해서, 지금 진보신당이 '선거 연대'에 적극적이라거나, 또 진보정당간 통합에 적극적이라는 자화자찬 아전인수격 해석에 대해서는 반대할 뿐더러, 목불인견입니다.


 


2. <부질없는 후기>,6.2 선거전술이지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시장 선거 노회찬 후보 완주한 것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  또 완주가 잘못이라고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후적으로 "어떠해야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두번째는, 진보신당의 6.2 선거전술을 굳이 평가하자면, 3월 5일에서 3월 23일 사이에 몇 번 썼습니다만, 그것에 기초해 볼 때,


 


1)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는 불필요하고, 별 효과도 없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운동과 현재 진보신당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2) <전술>적으로 만약 사퇴라는 전술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진보신당이 원칙이 있고, 당원들의 통일성이 높고, 평소에 정치기획이나 토론이 활발히 되었다는 전제 하에, 서울 시장 노회찬 후보가  사퇴까지를 고려한 <선거 전술>을 쓸 수 있었다고 봅니다.   


 


노회찬 후보가 말한 <반 MB 대안 연대 = 민들레연대>라는 원칙과 대의명분을 실천하면서도, 정치적 역학관계와, 서울시장 특수성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임)을 고려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3월 5일에 쓴 "3월 3일 야5당+4 합의문은 진보신당 해체 명령이다:  http://www.newjinbo.org/xe/495671 "과


3월 21일에 쓴 "  신 5+4(1편): 강기갑을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로 합시다 :


http://www.newjinbo.org/xe/517916 

 


에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을 밝혔습니다만,  [5+4] 탈퇴하는 정도에서 그 논쟁과 토론이 종료되었습니다.


 


6.2 선거 끝나고, 결과를 보고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뻔히 민노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이**씨로 정해놓고 민주당 한명숙 밀어주기로 끝나는 시나리오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에게 <민주노동당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고, 노회찬 전 대표는 <진보정당 선거운동 본부장>을 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저는 그게 진보신당과 노회찬 후보가 주창한 "그냥 단순한 반-한나라당, 반-MB랑 차원이 다른" <반 MB대안 연대, 민들레연대>를 가장 정확하게 실천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응용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전술>, 과연 전술을 고민할 수 있을 정도로, 진보신당이 좌파정당에 어울릴만큼 제 1기, 2기를 운영했습니까? 이에 대한 제 결론은 2008년 가을 이후, 회의적이었기 때문에,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오판 노회찬"이라고 쓴 이유는, 후보를 완주해서가 아닙니다. <반 MB 대안 연대, 민들레 연대>라는 대의명분과 원칙을 실천하면서도, 대중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나 개인 노회찬은 대의를 위해서 죽는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선거 끝나고도 할 말이 없게끔, <진보 대연합이라는 구호>를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진보신당이고,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였다는 것을 보여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소,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노동당에서 나온다면, 진보신당 대표인 나는 선거운동 본부장 하겠다" 그런 다음에, 최소한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게 <진보신당 전술>이고, 그 다음 민주당과의 관계까지 고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 선거제도 개혁까지를 포함한) 용산 참사 5명 시민 죽음, 경찰 1명 사망 사건은 오세훈 시장에게 치명적인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정치적 전제조건이 갖춰진다면 [ 반 MB대안 연대 성립 + 이에 기초한 민주당과의 선거전술 협상], 그러나,


 


진보신당은 1) [반 MB 대안 연대 ]라는 원칙을 <리얼 진보 Real Progressive>라는 책까지 출판하고서도,  전 당원적인 합의가 안되었고,


 


2) 정작에 6.2 지방 선거에서 선거 전술의 핵이고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진보신당>이나 새로운 진보정당의 발전을 위한 것보다는, 인물 <노회찬> 위주로 가버렸기 때문에, 원칙도 속칭 실리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봅니다.


 


정치 공학도, 전술도 제대로 써야 한다고 봅니다. <진보 대연합>의 대상인,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적인 교수들 단체들이, <전술>을 내놓았을 때, 입이 딱 벌어지거나, "진보신당에서 저렇게 나올 수 있었나? "는 뒷통수 맞은 감동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 5+4(1편): 강기갑을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로 합시다 :


이렇게 노회찬 전 대표가 통크게 나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후보들에 대해서는


 


1) <전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는, 서울처럼 <사퇴>까지 고려하거나 <양보>까지 고려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서울시장 선거만큼 상징적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후보 심상정 전 대표같은 경우는, 사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  문제는, 인천, 부산과 같이 정당간 정치적 역학관계나, 후보들 전술들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부산시당처럼 절차적 민주주의까지 어겨가면서까지, 설령 김석준-이창우 노선이 시의원들 당선에 기여했다할지라도, 그런 정치적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산시당의 문제를 개인 정치가 탓으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창우 당원처럼 "이제 막스 베버 Weber를 읽고 배웁시다"는 식의 정치적 이론적 오판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해서 나쁠 것은 없죠. 강경파 = 독자파 = 마르크스 비스무리한 집단 vs 연합파=통합파=비-마르크스에 사민주의 물타고 막스베버 양념치고 이런 얼토당토 않은 넌센스가 판을 치게 됩니다.


 


후보 전술은 그야말로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그 유연성은, 심상정 전 대표처럼 <진보정당 전체 발전>을 고려한 게 아니하고, <개인>위주로 그쳐서 결국에는 무슨 정치 개혁이나 정치정당 제도 개선의 효과도 없는 그런식으로 나아가는 게 <유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광역 16개 단체장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후보 완주를 하느냐 마느냐, 그게 <평가> 중심 주제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4. "오판 노회찬"이라고 쓴 이유  (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051   (10월 1일자 미디오 오늘 노회찬 인터뷰 기사) 보니까, "6.2 선거에서 확인된 것은 반-한나라당이었다" 는 것이라고 나왔고, 2012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총선은 20석 만드는 전술(?: 이게 뭔지는 또 오리무중입니다만) 이라고 했는데, 민노당 이정희대표와 동일한 정치적 내용과 주장입니다.


 


민노당 이정희씨와 억지로 차이를 내자가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문제는, 위 기사가 사실이면, 노회찬 전 대표는, 언론에 나가서는 "민노당 대표 이정희"가 되고, 당관련 토론회 가서는 "반 MB 대안 연대 = 민들레 연대"론자가 되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2012년 정권 교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게 당원들과 토론이 다 끝난 주제인가요?


 


5. 6.2 선거 이후에 경기도 지사 후보 사퇴로 인해서, 심상정과 그 측근 (* 이 측근 정치의 실패)들은 "머끄댕이를 쥐어 뜯기면서"까지 당게시판이나 오프라인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오판 노회찬"님은 상대적으로 그 오류가 가려져 있다고 봅니다.


 


 "오판 노회찬" 6.2 선거 전술에서 오류, 그리고 미디어 오늘에서 보면 또다시 스스로 부정 "반 MB 대안 연대 = 민들레 연대"에 대한 자기 부정이 있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개인 심상정> 문제에 국한 되어 버리고, <징계> 논란에 당 논의가 빠져서, 정작 제 1기, 2기 정당 활동의 구조적인 문제들, 체계 문제들, 정책들과 활동들의 문제들, <반 MB 대안 연대>라고 하는 "진보 연대" 선거전술의 실제 의미들에 대해서는 토론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마치 노회찬, 심상정 전 대표를 비판하면, 무슨 <독자파>가 되고, 그러는 것같은데요, 그런 잘못된 편견을 당에서 없어졌으면 합니다. 노회찬, 심상정 전대표는  실패했습니다. 그 측근정치도 좋은 성적표 얻지 못했습니다.  선거에서도 당 운영 지도자로서 둘 다. 실패한 것이 고소한가, 남 이야기처럼 한가한가? 아닙니다.  2008년 이후, <민주노동당 표 국회의원>이 아닌, 실직자로서 <진보신당 대표 노회찬, 심상정>을 살리기 위한 "와신상담" 에 대해서는 당게시판에 많이 썼기 때문에, 제 비판에 대해서 곡해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심상정, 노회찬 전 대표는,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하면, 정치 생명 끝이다. 이런 생각 안했으면 합니다. <당원이라디오>에서 조승수 현 대표에게 질문한 게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하면 어떤 진보운동을 할 것입니까?" 조승수 후보가 뭐라고 답변했는데....


 


평양정부가 충분히 잘 외교적으로 "벼랑끝 전술 (brinkmanship? 이 말은 외교적으로 옳은 표현은 아님 " 쓰고 있습니다. 남한 진보정당 운동가까지 "2012년 낙선 - 정치생명 벼랑" 이다라는 전술 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6. 정종권 전 부대표님, 새로운 진보정당이 탄생하건 안하건, 후속 세대, 그리고 이미 진보신당 안에 서로 다른 정치적 경험들을 가진 3~4개의 세대들에게 "미래 투자" 하지 않은 정당은 당이기를 포기한 정당이라고 봅니다.


 


냉정한 현실평가이지만, 과거 민노당 때도 그랬지만 "별로 배울 게 없는 민노당"이었고, "별로 배울 게 없는 진보신당의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진보정당 내부에서 "전통"도 없고, 좋은 의미에서, 그간 30년 운동과정에서 쌓인  "장인정신"의 전수도 없고, "제 입맛에 안 맞으면, 뒷담화로 까부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게 진보신당입니다. 또 새로운 세대들이 정치적 실험들을 해보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런 장을 마련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위기도 부족해보입니다. 자기가 바쁜데, 차세대가 보이겠습니까? "자기 말만 듣는, 여기가 무슨 MBC 강호동, 유재석 라인 만드는 곳도"도 아닌데, 어찌 된 것이 젊은 사람들부터 "라인 좇는 법"을 배우게끔 할까요?  대의를 따르는 호방한 인사제도를 갖추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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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02019. 1. 27. 08:46

2010.10.20 22:04


[한국정치] 진보신당은 왜 "진보" 뒷북을 쳐 왔을까? - 대안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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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보신당 정치 뒷북을 치지 않기 위한 대안


 


이것도 <부질없는 후기>에 해당합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대안부터 적습니다. 진보신당 3기 대표단에서 조승수 대표와 윤난실 부대표가 "삼성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자고 했는데요, 이 운동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삼성 경제 연구소>랑 맞서서 싸울 준비를 중장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도덕적 선언"이나 정치적 주장 + 더하기 실제 물리적으로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정치 토론 활성화해야 합니다. <삼성 경제 연구소> 보고서들처럼, 똑같이 양으로 승부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한나라당, 민주당(국참당), 다른 진보/좌파 정당들 (민노당, 사회당 등), 정책, 사람, 분파, 정치활동 등을 분석해서, <진보신당>에서 보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당원들이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부터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지난 5개월 (*이게 민주당 한나라당 같은 당에게는 5개월이지만, 진보신당과 같은 당에게는 5년과도 같은 기간입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자기 정당화하느라 시간 다 보내고, 정작에 무슨 정치활동을 제대로 기획해서 했습니까? 날으는 익룡이 되어도 시간이 부족할 판국에, 공룡같은 이 뛰뚱뛰뚱 진보신당 ㅜ.ㅜ )


 


지금과 같이, 또는 지난 6.2선거와 같이 동네주먹구구식으로 심상정 선본이나 측근들의 관성과 잘못된 정치판단으로 중요한 당 결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두번째, 지금 진보신당 내부에 있는 정파 선언은 했지만, 정파로서 갖춰야할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거나, 내부 통일성도 떨어진 http://samin.org/xe/  


민주주의 복지사회 연대와 같은 정파의 대자보식 성명서, 혹은 다른 정파도 유사한데요 (전진 역시 50보 100보라고 봅니다. ) 이런 성명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들 능력 탓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미 한국 정치정당 자체가 규모가 방대한데다, 정보도 부족하고 정치분석 "이론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정치 분석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진보신당 <정파>에 대해서 잠시 다시 쓰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부당한 비판이나 비난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요.


 


[대안] 당 <정책 연구소> <정책실>의 정치 토론, 분석 능력을 배가해야 하고, 1주일, 한 달 단위로 <여의도 정가> 분석/비평 자료들을 당원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소위 요새 민주당, 민주당 최고의원 대표 선거 전후로 유행했던 "진보"


 


참고 기사들:


 


정동영 http://v.daum.net/link/8689288    (2010년 8월 8일 자)


이인영 "서민 눈물 닦아주는 생활진보가 미래" [한겨레 21. 2010. 10월 1일자]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04069


손학규 민주당 대표: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43638.html  (진보는 세력이지만, 표는 중도다?)


한겨레 21: 2010년 9월 17일 :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8167.html (민주당 486의 담대한 희망, 버락 오바마 되기 : 최성진 기자)


‘우리시대 진정한 영웅’ 2위는 DJ, 1위는? : 2010년 10월 19일자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191028401&code=910100&area=nnb2 



이 기사에서 제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 또 50세 미만의 인물들 중 ‘차세대 리더’를 묻는 질문에는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40.0%)이 1위,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26.0%)이 2위를 차지했다." 이것임.


 


여튼, 민주당 내부 "진보" 담론에 대해서 진실성, 실제 실천 능력, 앞으로 분화 조짐과 분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토론하기로 하고요. => 이걸 당에서 해 달라는 것이지만요.



 


3. 쟁점과 토론방에, 2008년 11월 22일에 다음과 같은 글:  <"진보"개념: 유시민 "소프트 진보" + 원희룡 "진보적 보수" + 좌파 진보 "일어서라 코리아?":  한국 정치판, 누구나 다 "진보 시대" - 진보운동 진영 내부가 아니라, 민주,보수당도 진보주창! >



 


그런데, 토론이 잘 안 되었습니다. 아쉽습니다. 2010년 6월 2일 선거, 그리고 심상정 전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 발생이유가 <진보신당 정체성> 문제인데, 그 <정체성> 문제의 핵심 열쇠들 중에 <진보>가 뭐냐? 라는 말이 아닌가요?


 


1) 진보신당은 복잡한 정치 정당간 이해관계들을 <단순화> 시켜서, 우리편 내편으로 2분화시키는 정치 토론 버릇을 이제 중지해야 합니다.


 


2) 진보신당은 특정 개인들 정치 진로나 자기 "밥그릇"을 <당의 일반적인 노선>으로 만들려는 시도 중지해야 합니다.


 


3) 민주당, 한나라당이 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정치 이데올로기와 <선전 도구>와 인물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이재오처럼 90도 인사라도 하는 무식한 전술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통하기 때문입니다.


 


4) 진보신당 사무실이 <여의도>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여의도 정가 소식>을 증권사 찌라시보다 더 늦게 감지해내는 뒷북치기를 이제 중단해야겠습니다.


 


4. 아래 글의 정치적 핵심은 <진보> 단어에 내용을 채우지 않으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보수화되면서, 정당간 경쟁에서 민주당, 한나라당에 <진보> 개념을 탈취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민주당(국참당) 내부 분파들을 최대한 해체시킬 수 있는 전략/전술을 고민해야지, <국참당> <민주당>에 몸대주고 질질 짜는 듯한 정치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참당, 민주당은 "하나의 통일적 유기성"이 높은 정치 정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요? 공천자금 받는 당 (공천 장사로 당이 운영되는, 386/486 몇 출신들처럼 돈이 없으면 과거 명성이라도 팔 수 있어야 하고) 입니다. 정신차리고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 왜 다들 진보를 들고 나오는가? ---------------------------------------


 


"진보"개념: 유시민 "소프트 진보" + 원희룡 "진보적 보수" + 좌파 진보 "일어서라 코리아?"

원시

http://www.newjinbo.org/xe/275334

 

2008.11.22 09:58:33 / 394 / 8

아전인수로 쓰고 있는 "진보"라는 단어, 그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노트: 


아전인수 "진보"개념:  유시민 "또 데모하자고?- 나 소프트 진보" + 원희룡 "진보적 보수주의" + 좌파 진보 "일어서라 코리아?" 


한국 정치판, 누구나 다 "진보 시대" - 진보운동 진영 내부가 아니라, 민주,보수당도 진보주창!


지난 3월에 쓴 글(아래 글: 진보신당 당명으로서 문제점을 지적한 글)인데요, 최근 어느 정도 당명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당 명칭에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적 내용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동당" "사회당" "공산당" 이게 19세기 20세기에서는 혁명적인, 시대를 선도하는 "진보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구 질서나 가치/이념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80년대 90년대 초반 (자유) 민주화 운동 이후, 그 민주화 운동의 분화 이후에, 합의가능한 이름을 찾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90년대 잃어버린 시절들, 90년 이후로 IMF가 일어나기 전 97년까지, 운동의 퇴조기, 암흑기를 거쳤기 때문에, 80년대 운동의 자산들이, 그 이름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성숙해질 도약할 시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민주화 운동 흐름들 중에서, 김대중-노무현의 젊음 피 수혈의 앞장선 속칭 전대협 386들, 그리고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보수파들의 궤멸을 막아내면서 이명박 당선에 혁혁한 공헌을 한 구 민중당, 뉴라이트 집단들,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네들이 시대의 "진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둘 집단 (*이 이외에도 여러가지 집단들이 있지만)의 특성은, 아전인수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전인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내적 정합성을 갖추느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무현-유시민, 무시하지 마세요. 쉽지 꺾이지 않을 유연한 소프트 진보


 


1) 소위 자유주의자 (민주당)들은 자기네들이 87년 민주화 운동을 독재타도 직선쟁취를 이끈 주도세력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구 사회주의는 지향해야할 노선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미국식 민주당도 아닌 것 같고, 득표를 위해서는 서유럽식 사회민주주의나 사회복지제도를 읖조립니다. 노무현 초기 "네덜란드식 사민주의냐, 독일식 사회복지제도"냐를 놓고 고민한다고 선전하던 시절이 기억합니까?


 


지금, 미국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되니, 이제 이 자유주의자들이 신이 난 것입니다. 노무현-유시민표 흥행실패이후, 쥐구멍에 쏙 기어들어간 이들이, 다들 오바마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Change. Yes, We can Change !  하다못해 오바마는 시카고 남부에서 흑인아이들과 농구라도 하면서 사회봉사라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민주당 386들, 한나라당 뉴-라이트들, 민주화운동한다고 3-4년 대중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지, 사회봉사한 경험도 없잖아요?


 


당신네들 집 앞, 이웃 집앞 마당이나 골목이나 쓸고, 눈이나 치우는 봉사정신을 먼저 갖춰라!  동사무소에서 눈은 큰 도로만 치워주고, 가게 앞이나 자기 골목은 주민들 스스로 치워라는 결정을 냈으니 말입니다.


 


오바마 당선 이후, 한국 민주당은 노골적인 친-오바마 정치 노선을 복제할 가능성이 높다!


암튼 이 한국 민주당표 386들의 이념적 지형은, 미국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progressive Liberal 진보적인 리버럴" 흉내를 낼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골치가 덜어졌습니다. 이제 서유럽 국가들, 골치 아프게 신경 많이 쓰지 않을 것입니다. 비교정치도 안되는데, 네덜란드식 사회복지제도냐, 가족중심의 독일식이냐를 놓고 저울질 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 연수 유행할 가능성 높아!


Copy-Obama 오바마 잘되면 따라하기, 그 정도가 한국 민주당 386들이나 유시민이 흉내낼 수 있습니다. 유시민은 이제 독일 유학 다시 안가도 됩니다. 속히 뱅기표 끊어서, 오바마 흉내내기를 해야 합니다. 미국 진보센터 (CAP), 브루킹스 (Brookings)재단, 신미국안보센터 (CNAS) 재단에 연구위원으로 1년 가서 공부하고 오면 차기도 또 노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호남에서 후보 나와봐야, 문성근 명계남식 산수법에 따르면, 도저히 민주당 후보가 당선은 될 수 없으니까요.  대구나 부산, 혹시 사투리 액센트가 없는 서울 경기 중심으로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 386들로서 또 귀찮은 작업이잖아요? 김근태씨는 아직도 타자기 쓰는데, 컴퓨터 쓰는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월매나 답답하겠는가?


 


경로 사상이 결여된 철학적으로 준비가 덜된 진보적 보수주의자들: 젊고 아름다운 얼굴들


2) 원희룡, 나경원, 남경필, 신지호, 오세훈 등은, 오바마 나이 계산, 40대 기수론, 뉴라이트 - 도덕은, 경로사상이 아니라, 40대 숭배론


 


이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아니다. 철학적으로 보수주의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오바마가 왜, 보건 복지 서비스 (Health and Human Service Secretary) 서기장 동무를, 톰 데이쉴리 (Tom Daschle)라는 베테랑 노인을 앉혔는지 더 배워야 한다. 


톰 데이쉴리는 미국 민주당 상원의 리더로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일했다. 바이든 Biden 노인 베테랑을 부통령으로 뽑은 이유도 자명하지 않은가? 오바마가 톰 데이쉴리를, 지금 미국 의료보험 (4천 500만명 미국인이 의료보험이 없다) 제도를 바꾸려는데, 의회가 오바마 정부를 도와주어야 한다. 톰 데이쉴리의 노련함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 나경원, 남경필, 신지호, 오세훈 등은, 앞으로 주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베테랑 보수주의자들을 키우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보수주의 정치의 과제이다. 얼매나? 새롭냐? New ~ Right ! 에센스인 것이다. (*진보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이제 실버 시대이다. 2010년, 2012년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시작된다. 59세 넘은 사람들이 한국정치를 좌지우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자기네들이, 시대의 선구자들이라고 생각한다.


머리는 박정희로부터 "경제성장" 사상을 받아들이고, 

몸매는 오픈 마인드이다. 이들은 특정 사상이 없다. 그래서 이회창이나 조갑제가 한 수 아래로 보는 것이다. "젊은 것들이 지조가 없다"


한국 한나라당 젊은 보수주의자들야말로, 철학적으로 "오픈 북"이다. 이들의 주된 메뉴는 잡탕밥!


이들의 향후 노선을 보라. "대강 뉴요커이다." 실제로 이들의 경제노선은 민주당 386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중앙일보가 카피해서 쓰는 문화생활 뉴오커 (New York Times 카피)를 지향하는 것이다. 머리가 조금 부족한 행동대장들, N, J 의원들을 필두로 무식하게, 법인세 낮추고, 종부세 폐지에 동참하고, 그렇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늘 새로운 권력창출, 민주당 386들과도 교접을 시도할 것이다.


이들 머리는 박정희를 흉내내지만,  몸매는 오픈 마인드 세력이다. = 이것이 한국 보수당의 현주소, 이데올로기 지형이다. 그들의 진보적인 보수주의.


 


진보 개념어 둘러싼 정치 이데올로기 투쟁, 경제, 정치,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에서 다시 격돌


다시 "진보"라는 개념이 한국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돌아옵니다. "진보"라는 단어를 놓고, 민주당, 한나라당, 그리고 한국 좌파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언어게임을 동반한 정치 투쟁이 벌어질 것이다.


좌익에게 던져진 과제는, 1) 역사적으로 자기네들이 해온 행적들에 대한 정리, 개념화 시키는 능력 (*이것은 거의 무능할 정도로, 역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다 마찬가지이다) 


좌익, 수입 이론들 = 싫증나기 시작한 장난감들


                               2) 북한, 소련,제 3세계에서 수입해다 쓰고 버린 운동권 NL, PD 문건(이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엉성하고, 사회조사 검증과정도 결여되어 있다는 게 그 특징이다. 이런 이론들을 자기네들이 개발했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그 배짱들은 어디로 다 갔는지?) 유통업자들의 절필 이후, 풀뿌리 대중운동이나, 90년대 파편적이었지만 각개전투들을 벌인 시민운동들, 살아남은 노동조합들의 정치적 투쟁들, 그리고 도시공간들에서 무정형으로 터져나오는 수많은 운동형식들 (여성, 생태,소수자, 지역 자치, 대안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평적으로 묶어서 "한국 민주주주의의 내포적 성장" 80년대 이후, 연속과 단절이라는 주제로, 그게 꼭 좌파적 해석이 아니라더라도, 좌파들이 "실질적인 민주주의" 발달사라는 타이틀을 내 걸고, 지난 15년간 경험들을 뒤돌아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 속 한국, 한국 속 세계" 표어 보다 더 못한 자폐적인 마인드, 자족적인 좌파 문건들 버리고, 실사구시하라


                              3) 상식이다. 사회주의는 운동이고, 변화되는 개념어이다. 도대체 유럽식 사민주의, 사회주의, 어느나라를 누구를 지칭하는가? 한국보다 대중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러나 제도적인 합의 수준이 높은, 그 노동과 자본의 타협의 역사가 긴 복수의 나라들 모델들을,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몇가지 단어들로써 설명할 수 있는가? 

                                  

                                이제 한국 자체를 연구하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사회주의나, 진보 단어 자체를 스스로 주조(coin)해 내는 능력을 길러야지, 언제까지, 프랑스, 노르웨이, 평양, 와싱턴 D.C를 쳐다보면서, 좌파-사신 보내기 운동을 할 것인가?


                                      

좌파에게 진보 단어의 현실은? 


1) 진보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발전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이름인데, 이 개념 자체는 빈 (empty) 개념입니다. 누가 채워야 하는가? 역사적인, 공시적인 투쟁, 혹은 참여 주체들이 채워나가야 할 개념입니다.


2) 진보 개념은, 민주당, 보수당도 쓸 가능성이 많고, 아니 이미 쓰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 내부분화와 다양성만을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노무현류 386들, 유시민등이 "우리가 Fresh Progressive 산뜻한 진보이고, 재미있고 유쾌하고 발랄한 진보"라고 했습니다. 진보정당은 어휴 "잼없어, 구질구질해, 쌍것들 냄새나, 촌스러워, 아직도 데모하니?, 평양에서 유행하는 말 쓰니 쟤들, 어휴 모스크바는 김샜다야, 거기 삼성 휴대폰 제일 짱이야? 너희들 20세기 사니? 도덕군자도 아니고, 무슨 수녀사회주의하니?" 이게 유시민이 진단한 진보정당 아니었습니까?  이게 소위 유시민류가 상품으로 내걸수 있는 "소프트 진보, 유연한 신 진보 soft and flexible progressive) ! 


진보개념어를 잘못 사용하면, 핀란드 국민파 음악과 혼동하면서 "일어서라 코리아" 구호 만들어냅니다. 보수당, 민주당으로부터 역공세나 당하기 쉽고, 정치 투쟁의 장에서 선수가 아닌 "팬"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직도, 유시민 민주당표들이 노리는 것은, 80년 광주 - 87년 민주화 운동의 적자인데, 요새 조금 망했지만, 그래도 신-진보 노선을 자기네들이 들고 나올 것입니다. 정치는 경제적 이슈들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보"라는 개념어는, 한국 정치 지형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정치 이데올로기 투쟁의 주제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적고, 다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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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12019. 1. 25. 11:21


2011.06.07 17:43


[맞잡은 손] 유시민의 대(소) 야망 & 이정희의 <정치적 친정>


원시 조회 수 1249 댓글 6 ?


사실 정치는 <A.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을 살피는 일>인데, 가끔 보면, <B.정세분석, 투쟁방향, 전술, 깃발, 후퇴, 참호, 폭격, 헤게모니,참모, 격투기 논쟁, 그리고 "위생병, 여기 피흘린다">  이런 시간들이 너무 많죠?  정치는 불교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상구보리 B, 하화중생 A>, 마르크스라는 사람의 말을 빌리면, A는 <포이에르바흐에 대한 제 3테제>에 나온대로 "교육시키는 사람이 스스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늘 고단한 연습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연습에 해당합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 즉 위로는 도를 구하고, 하화중생은 아래로 중생을 계몽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데, 전 그런 해석은 반대합니다. 현대 사회는 직업 직종 노동 숫자가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굴 계몽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표정을 살피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뜻이 맞으면 큰 일을 도모하는 정도, 그 큰 일이라는 사적인 행복이 아니라, 공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일" 그 정도로 정의될 것 같습니다.




서설이 길었습니다. 짧은 시간, 어쩌면 수박 겉핥기식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평가받을 수도 있겠지만, <당원이라디오>를 하면서 인터뷰했던 당원들, 목소리를 통해 본 그들의 표정들은 진지했습니다. 아쉬움, 진한 아쉬움이 드는 까닭은, 그들의 정치적 잠재력이 <활화산>처럼 폭발할 징검다리들을 <당>에서 만들어내지 못한 점 = A 목표 달성을 못한 점 아쉽습니다. 




B = 당이 하와이 열대로 갈 것이냐, 시베리아 횡단철도 타고 파리로 들어갈 것이냐? 논쟁하느라, A를 놓치고, 서로 감정대립하는 무명한 이 상황 역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같은 정당, 하다못해 겨우 좀 하다가 만 <이장규 아저씨, 정종권 아저씨 표정연구회>할 시간도 부족한데, 유시민, 이정희 등 연구해야 하는 게 못내 아쉽긴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정치가 참 산만하고 5월에 서리내리는 격입니다.  유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해야 하니까요. 




1. 유시민 국참당 대표의 제안과 이정희 대표의 화답가




http://www.handypia.org/mbstop/pbb/2743245

 [유시민 대표 토론발제문]국민참여당은 ‘대중적 진보정당’을 지향합니다.  (유시민 안) 


http://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118101 

[전문]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유시민 안>의 핵심은, 2010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 패배, 김해 을 보궐선거 패배로 국참당의 정치적 한계를 인정한다. 야권 선거 연대는 실패했다. 2012년 총선에서 국참당의 선거전술은 진퇴양난 (후보단일화 압박 + 반-한나라당 노선 둘 다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방법은 우회로를 되찾자 ! 만약 민주노동당 (연석회의, 그 다음 진보신당)이 <소수당 노선=운동권 정당 노선>을 버리고 <집권을 꿈꾸는 대중정당이 된다면>, 그 정당들과 함께 가겠다.


 당원들 결정에 따른다. 당대회 3분의 2 찬성이면, 국참당은 해산하고, 진보적 대중정당에 합류한다. 3분의 2 통과가 안되면, 예전 노선대로 복귀한다. 그 다음은? 밝히지 않았다.




<이정희 안>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를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한 열망과 가치를 공유한다면 폭넓고 과감하게 손잡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마저 부정하는 극소수 반북 반통일 세력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신자유주의를 털어낸다면, 누구든 새로운 진보정치 실현의 길을 함께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2) 6.15 공동선언 준수 3) 자본주의-신보수주의와 연관된 신자유주의 정책 일반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 양극화를 부추기는> 신자유주의를 털어내면 됨" 3)은 말 장난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자유당 (리버벌, 한국의 민주당) 정도도 다 하고 있는 정책들임, 심지어 한나라당도 어느 정도 총선, 대선 공약으로 내걸 수 있는 것임. 


=> 정치 역학 관계를 떠나서, 정책적인 측면만 보면, 이정희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일관된 민주노동당의 우경화를 넘어선 <민주당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해석 - 유시민의 대 야망과 소 야망은 무엇인가?




유시민의 정치적 실패사, 2007년 당내 대선 후보 중도 사퇴 (이해찬 지지),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패배, 2011년 김해 을 대리인 선거 실패, 그렇다고 해서 유시민이 대야망 (대통령되거나 킹 메이커 등)을 버렸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불리한 정국에서 대야망을 밝혀야 소용없고, 밑천을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민주당>에 내 놓을 수 있는 정치적 자존심은, 진보정당들 (민노당, 혹시 진보신당까지도)을 양 어깨, 역도 바벨로 써서, <민주당>에 유시민의 정치적 능력과 수완을 다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내 힘까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역기를 이용해서, 즉 도구나 타인의 힘을 이용해서, 지렛대를 써서,내 힘을 극대화하는" 것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배 엘리뜨들은 어린시절부터 잘 교육받았습니다. 좌파 우파 전략 전술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체득한 "상대방 떨어뜨리기"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니까요. 




2-1 요새 당 분위기도 딱딱해서, 영상 그림으로 한번 유시민의 대/소 야망의 미래를 점쳐봤습니다.




얍 단계 "민주당 너희들 봐라 ! " 




babell_boy_you1.jpg 






현실 인지 단계




babell_boy_you2_too_heavy_for_him.jpg 




꿈은 계속되어야 단계




babell_boy_you2_still_young_for_2017_dream.jpg 




(정치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물론 정 안되면, 책 소매상이나 하시겠죠?)






2-1 역사적 사실 - 유시민 국참당 대표가 <대중적 진보정당>을 2011년에 내 세울 것은 이미 2-3년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3가지 진보 유행/ 유시민 "소프트 진보" + 원희룡 "진보적 보수" + 좌파 진보 원시


=>  http://www.newjinbo.org/xe/278060    ( 2009.06.11 16:18:00 )  




한국 정치 분석하는데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또 한 그룹이 <진보>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한나라당 원희룡, 나경원, 남경필, 노회찬 전대표 동네 국회의원 홍정욱까지 <진보적 합리적, 쫌 예의바르고 세련된 보수> 컨셉입니다.   




2-2. 역사적 사실 - 유시민의 분산 투자 정치 "나라고 똥배짱으로만 = 노무현 정신만 계승하고 정치하겠어요?"편


유시민 다음 창당할 정당이름은 이미 마음 속에 (원시) 


=> http://www.newjinbo.org/xe/517824 


(2010.03.23 07:50:48 203814 ) 




3. 그렇다면,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건 장자가 한 유명한 말을 참고하면 됩니다. 호접지몽 (내가 꿈을 꿔서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을 꿔서 내가 된 것인지 그 경계가 없는 나비와 인간의 일체설)  국참당 대표로서 민주노동당에 파견나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 그 거꾸로인지, 구별이 안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들리는 바, 시집살이는 있습니다. 비유가 참 봉건적입니다. 이제 많은 당원들도 알고 있는 공공연히, 경기동부 지역 시집살이도 있지만, 귀 닫고 3년, 입 닫고 3년이면, 실 소유주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희 대표의 <친정>이 궁극적으로 어디인지 2~3년 안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정희 대표, 개인적으로 분명 좋은 분일 것입니다. 하다못해 강금실은 개인적으로 안 좋은 분입니까? 그런데, 왜 60대 후반 세상만사 다 사시는 분처럼, 그렇게 노회한 정치를 해야 하는지 이해는 안갑니다. 




 4. 제 2라운드의 시작, 현재 국면이 미치는 소위 한국 진보정당계의 좌측이라고 하는, 진보신당과 사회당은, 제 2라운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새로운 진보정당 논의, 5월 31일 협상안, 졸속이었습니다.  http://bit.ly/lK2B5d 에서 제안드린대로, [연석회의] 제안 : 31일 최종시한 둘 필요없다, 북한, 대선, 회의 형식 등: 




<진보신당>은, 위에서 말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의 아래와 같은 발언들과 관련된 주제들을 보다 더 명료하게, 노동자, 국민들 앞에서, 밝히고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희 안>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를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한 열망과 가치를 공유한다면 폭넓고 과감하게 손잡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마저 부정하는 극소수 반북 반통일 세력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신자유주의를 털어낸다면, 누구든 새로운 진보정치 실현의 길을 함께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2) 6.15 공동선언 준수 3) 자본주의-신보수주의와 연관된 신자유주의 정책 일반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 양극화를 부추기는> 신자유주의를 털어내면 됨" 



=> 새 진보정당 논의를 서둘러 끝내지 말기 바랍니다. 




<진보신당>이 구상하는 새 진보정당 자격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끈질기게, 인내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과거에 뭘 했는지 반성과 평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12년 선거 이전에, 그 와중에, 바로 직후에 당은 다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2) 6.15 공동선언은, 일종의 <통일 정책> <평화 정착>에 대한 합의문으로서, 정책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지, 한 정당의 가장 중요한 <철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신자유주의 정책들 (서구 유럽, 미국, 캐나다에서 1945년-1975년 사회복지국가 체제와 정책들에 대한 반동적 비난)에 대해서,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특히 1997년 김대중-노무현-이명박으로 이어지는 <공격적, 가장 친미적 자본주의>의 측면을 제거/비판하는 게 가장 부각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국가 경험들도 미천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만을 털어낸다는 것은 정확한 엄밀한 표현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양산,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을 완화시키는 것, 충분히 현재 민주당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하느냐이지, 이런 말만 했다고 해서 <진보,좌파정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2라운드를 준비할 때입니다. <진보신당> 당원들끼리 다투고 감정대립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노동당 + 국참당) 대 (진보신당 + 사회당) 이런 무작정 대결 게임 양상이어서는 안됩니다. 진보신당은 민주노도당, 국참당, 사회당 당원들에게 제 1차적으로 적어도, <진보정치의 내용과 원칙>은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서로 명료하게 달라서 같이 못 간다는 것이 확인되는 선까지는 인내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 협상안은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 <세력> 확장으로서만 보지 말고, 도대체 2012년 이후에도 같이 <진보정당>을 할 수 있는가? 그 선결조건들이 무엇인가? 이념, 가치, 정책들, 총선 대선 후보 전술, 차기 정부, 당 운영, 리더쉽 등을 놓고 <진보신당>의 안을 가지고 설득시켜야 합니다.




지금 국참당이 종국에는 민주당과 최종협상을 벌이겠지만, 지금 <진보정당들>로 오겠다고 공개 선언한 마당이기 때문에, 5월 31일 배제된 사회당을 다시 끌어들이면서, 제 2라운드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진보신당> 내부 통일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 새로운 진보정당의 자격>의 격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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