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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38

유시민 정치, 오락가락한 '노동'관. 노무현 대통령에게 '노동부 장관'을 시켜달라고 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1. 유시민에 대한 평가 - 늘 불철저하고 오락가락하고, 피해나갈 여지를 남겨둔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 유시민은 적극적인 자기 입장을 발표한 적은 많지 않다. 유시민은 1980년 서울역 회군 이후, 학생운동의 대표자 자격도 있었지만, 당시 80년대를 관통했던 학생운동가들의 노동운동 진출 대열에 유시민은 참여하지 않았다. 노동현장에 '투신'하는 길 대신, 평민당 이해찬의 비서관과 TV 작가의 길을 걸었고, 한편으로는 지식인 및 학자의 꿈도 가지고 있었다. 유시민은 사실 한국 노동운동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거나, 참여를 한 적이 없다. 그가 90년대 중후반에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독일은 석사과정이 없고, 당시 학부는 5학년이고, 그 후는 박사과정으로 진입한다)을 했다고 하는데, 독일의 '.. 2021. 8. 22.
민주당과 문재인 지지율 하락 이유, 조국-윤석열-추미애-늪에 빠졌다.합법성과 정당성의 대혼동, 민주당 '노'브레인 현상. 2020. August 11. 합법성과 정당성의 대혼동, 민주당 '노'브레인 현상. 8월 10일, 2020년. 아직도 조국 사태다. 2021년에도, 2022년에도, 2023년에도, 이러다가 2059년에도 조국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386들, 586들이 한국에 0명 남는 그 날까지 계속될 추진력이 있어 보인다. 생명체 중에는 '뇌'가 없어도 몸짓, 신진대사가 가능한 생물들 숫자가 많다고는 들었다. 정치적 착각, 이런 정도의 착각과 환상이 있었는가 뒤돌아본다. 마치 1980년 광주항쟁이 90년에 10주년, 2000년에 20주년, 2010년에 30주년으로 조국 교수와 민주당 노브레인들이 착각하고 있다. 조국 사태가 '민주화 운동'과 등치될 수 있는가? 그러한 역사적 사례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사에.. 2020. 12. 11.
조국-윤석열-추미애 보도 1년, 정치는 실종되었다. 진중권과 한국언론의 참상 mbc, kbs, 한겨레 : 최승호, 박성제 mbc 사장님께 묻는다. 진중권과 한국언론의 참상 mbc, kbs, 한겨레 : 최승호, 박성제 mbc 사장님께 묻는다. 고 이용마 기자의 2가지 정치적 유언은 어디로 갔는가? 조국 사태 이후 지난 1년간 한국 정치는 실종되었다. OECD 국가들 중에 일터에서 일하다가 하루에 7명씩 죽는 나라가 어디있는가? 조국-윤석열-추미애-윤석열-이국-윤석열-김미애-윤석열-최국-윤석열 이렇게 하면 문재인 임기는 끝난다. 진중권 예술철학자께서 정치평론으로 바쁘심. '동양대에서 돌아온' 진벙장이 오죽 답답하고 가슴에 '울혈 (鬱血)'이 쌓였으면, 그 재미있고 알흠다운 예술철학을 잠시 팽개치고, 1년 내내 허송세월한 민주당표 윤석열 찍어내기 쇼를 비판하고 있겠는가? 조국 교수가 '법의 합법성'과 '정치의 정당성' 범주를 헷갈리고 명료하게 구분하지 .. 2020. 12. 1.
산업안전보건법 단어를 '일터 건강과 안전보장법'으로 바꿔야 한다.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을 읽다가 메모. - 산업안전보건법 단어를 '일터 건강과 안전보장법'으로 바꿔야 한다. 1.노동조합이 영어로 trade union 인데, trade 트레이드 뜻이 '특정 직종, 직장'을 의미한다. 유니온은 '연대, 뭉침, 협회' 그런 의미이다. 트레이드 뜻이 '재화와 서비스의 매매나 무역'으로도 더 많이 쓰이지만, 원래 뜻은 '직업,일터'라는 뜻이다. 일터라는 말을 되살려야 한다. 삶의 터전들, 집터, 휴식터, 놀이터, 일터, 이런 우리들의 삶의 터전, 공간들을 우리 스스로, 노동자 시민들이 자기 스스로 가꿔 나갈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진보정치의 근본적인 '토대'이다. 2. 한국의 산업보건안전법은 미국,캐나다 등에서 , 노동부 등 행정관료들이 영어를 잘못 번역해.. 2020. 11. 21.
유시민 독일 마인츠, 더불어기민당 더불어사민당 열린기민당 열린사민당 - 리버럴 지식인의 곡학아세 지식인 유시민은 이러면 안된다. 안타깝다. 임진왜란 동인 김성일같다. 조선통신사로 일본가서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봤으면서도, 조선침략 의사가 없다고 한 퇴계파 김성일같다. 유시민 지식인은 독일 마인츠에 5년 공부했다고 했다. 마인츠는 88올림픽 결정 ‘비스바덴’과 프랑크후르트 사이에 있는 라인강변 고대도시다. 또한 마인츠는 라인란트-팔쯔 주의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5년 있었으면 독일 선거제도에 대해서 잘 알 것이다. 기민당과 사민당이 번갈아가면서 1,2위를 한 곳이 마인츠이고, 유시민의 유학시절에는 기민당 시절이었다. 유시민도 속으로는 쪽팔리고 부끄러울 것같다. ‘뭐 독일하고 한국이 같어요?’ 치고 빠지겠지만. 독일 마인츠 연방총선 (30석), 주 총선에서 더불어기민당 열린기민당 열린사민당 더불.. 2020. 4. 17.
민주주의 정신 퇴색한 한겨레 신문, 415 총선 '범민주' 180석 압승 보도 문제점 비례 10석 이상 갈취해 놓고 범진보 범민주 180석 언급 어불성설. 한겨레신문 415총선 과정에서 '저널리즘 정신' 살리지 못했다. 5가지 이유들 1. 415 총선은 이미 예측가능한 선거였다.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안정을 택한 민심 + '재난기금'을 매표행위라 비난한 통합당, 정치 기본기 몰라, 퇴출되어야 할 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재난기금 발표, 국제적인 전염병 방역 국면에서, 어느 국민이 '재난극복 지원금'을 매표행위라 비난했던 아마추어 정치검사 황교안과 통합당을 지지하겠는가? 통합당이 '재난기금 전국민에게 300만원씩 빨리 줘야 한다"고 해도 선거에서 질 판국인데 말이다. 민주당의 압승은 3월 중순 이후 예상되던 바였다. 역사적으로도 1963년 10월 대선에.. 2020. 4. 16.
415 총선 , 유시민 작가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유시민 작가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소선거구제와 대선은 "결선투표 제도"를, 총선은 국회의원 숫자 를 인구 10만명 1명으로 하고, 지역비례 1:1를 비율을 만들면 될 일이었다. 이러한 제도들이 있다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에게 '후보 양보하라' '사퇴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민주당은 87년 유월항쟁 자랑만 했지, 1987년 이후, 33년간 한국선거제도를 하나도 개혁하지 않았다. 권순정 전 리얼미터 조사본부장과 유시민 이사장의 대화이다. 권순정은 '순정' 있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020년정의당,노동당,녹색당까지, "이번에 사퇴해, 다음에 찍어줄게"라는 '애원'부터 '협박'은 계속되었음을 권순정은 잘 알고 있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갈취용 비례정당에 맞선 2020년 .. 2020. 3. 14.
광화문, 서초동 집회 모두 외면하는 20대, 그 이유는 무엇인가? (1) 광화문 집회 20대 0.9% 참여, 서초동 집회 5.7% 비중, 무엇을 말하는가? 조선시대 '이조 전랑' 인사 문제로 간주. 광화문, 서초동 집회 모두 20대에 외면받는 이유는, 그 둘이 권력투쟁 성격을 띤 일시적인 집회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불평등과 불공평을 타파하라 ! 이랬다가, 이제는 '대통령의 조국 임명 찬반 집회'로 퇴락되었기 때문에, 20대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놓였다. 10-20대 대다수는 조국 논란 초기에는 현안으로 떠올랐던 교육 불평등과 세습 자본주의로 퇴락, 대학입시 의혹, 특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그러나 문재인의 조국 임명 강행 이후, 평생 해보지 못한 '데모'를 이 기회에 다 해보겠다는 듯 ! 권력투쟁의 호재로 삼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나경원의 질낮은 정치 퍼포.. 2019. 10. 12.
유시민, KBS 제가 사장이면 보직 해임시킨다는 발언 평가, 유시민 발언 섬찟했다. 유시민의 민주주의는 대체 어떤 특질을 띠고 있는가? KBS 9시 뉴스에 대해 ‘마음에 안들어 잘라버려! ’ 1997년 IMF 긴축 독재(노동유연성이라는 명목하에 해고의 자유) 정치 이후, 한국 사람들 말이 살벌해졌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민심이 가장 사나워졌다. 매일매일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들이 곳곳에 난무하고 있다. 대학교수부터 유치원 아이들까지. KBS 9시 뉴스가 ‘정경심 사모펀드가 자본시장법 위반과 공직자윤리위반 가능성’ 뉴스를 보도했다. 유시민은 이에 대해 “제가 사장이면요. 다 보직 해임이에요. 충분한 내부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하면서 KBS사장님이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된다.” 진짜 KBS 사장 말이 유시민 뜻에 따랐고, KBS 사.. 2019. 10. 11.
손석희 조국장관 검찰수사 , 김종민 의원 오류,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3년에 폐지됨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조국 가족을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검사동일체 원칙은 일제 잔재라 하여 2003년 12월 30일 김기춘 박근혜까지 찬성해, 검찰청법에서 삭제되었다. 신문기사 =>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들이 상사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는 시스템으로, 검찰조직 운영의 근간을 이뤄왔다. 검찰 수사의 신속성과 대외적 통일성, 수사권 남용을 막는 ‘효용’이 있지만,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검찰개혁 최우선 대상’으로 꼽혔다. 16대 국회 첫해인 2000년 11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32명이 찬성한 검찰청법 개.. 2019. 10. 1.
kbs [일요진단 라이브] 조국 가족 수사, '지나치지 않음' 49% vs '지나침' 41%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특징 1. 현재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회위원들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대 수준도 낮다.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제안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대해서, 찬성 88% 인데, 실현불가능이 73%, 실현가능하다 19%이다. 그만큼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있다는 여론이다. 2.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 41%, 지나치지 않다 49% 이다. (어제 손석희 대 김경수 전 검사 16분 인터뷰에서도, 김경수 전 중수부 검사가 이번 조국가족 수사는 다른 수사와 강도가 유사하다고 말함)49 %대 41%가 말해주는 건, 조국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의혹들이 아직도 충분히 해명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3.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수사시.. 2019. 9. 29.
2010.10.20 지방선거, 노회찬 심상정의 경우 2010.10.20 17:43 정종권 전 부대표/ 부질없는 후기, 전술, 그리고 "오판 노회찬" 원시 조회 수 1271 http://www.newjinbo.org/xe/859028 (정종권 : 부치지 못한 편지- 당 대표 출마를 안하기로 하면서 쓴 글) 잘 읽었습니다. 실은 그 전 날, 정종권님의 후보 출마설 (레디앙 기사)를 보고 http://www.newjinbo.org/xe/857941 을 썼는데요, 막상 불출마 편지 글을 보니, (그 경위야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설려고 채비를 했는데" 나서지 말라고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치는 좌파건 우파건, 대의명분 + 희로애락애오욕 + 의분 + 인정투쟁으로 하는 것인데, 제 글의 논리야 이해하겠지만, 사람은 늘 자기를 알아주고 .. 2019. 1. 27.
2010.10.20 진보정당 여론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2010.10.20 22:04 [한국정치] 진보신당은 왜 "진보" 뒷북을 쳐 왔을까? - 대안은 없는가? 원시 조회 수 890댓글 0 ?1. 진보신당 정치 뒷북을 치지 않기 위한 대안 이것도 에 해당합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대안부터 적습니다. 진보신당 3기 대표단에서 조승수 대표와 윤난실 부대표가 "삼성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자고 했는데요, 이 운동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랑 맞서서 싸울 준비를 중장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도덕적 선언"이나 정치적 주장 + 더하기 실제 물리적으로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정치 토론 활성화해야 합니다. 보고서들처럼, 똑같이 양으로 승부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한나라당, 민주당(국참당), 다른 진보/좌파 정당들 (민노.. 2019. 1. 27.
진보정당 통합논의, 유시민과 이정희 2011.06.07 17:43 [맞잡은 손] 유시민의 대(소) 야망 & 이정희의 원시 조회 수 1249댓글 6 ? 사실 정치는 인데, 가끔 보면, 이런 시간들이 너무 많죠? 정치는 불교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 마르크스라는 사람의 말을 빌리면, A는 에 나온대로 "교육시키는 사람이 스스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늘 고단한 연습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연습에 해당합니다. 을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 즉 위로는 도를 구하고, 하화중생은 아래로 중생을 계몽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데, 전 그런 해석은 반대합니다. 현대 사회는 직업 직종 노동 숫자가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굴 계몽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표정을 살피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뜻이 맞으면 큰 일을 도모하는 정도, 그 큰 일이라는.. 2019. 1. 25.
2011.07.06 유시민, 진짜 진보정당원 되고 싶은가? 2011.07.06 12:55 유시민, 진짜 진보정당원 되고 싶은가? 원시 조회 수 1174댓글 5 ? 당대회 이후 처음 당게시판에 오니,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군요. 당게시판 원조도배계이지만, 일상 직장인들이 정당 참여가 얼마나 힘든가를 다시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민 노동자들이 하루 30분 정도 당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실천하는 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나라당은 예상은 했지만, 후위들과 조금 더 큰 격차로 홍준표가 당대표로 선출되고, 친박세력의 몰표로 유승민이 2위, 나경원은 3위, 원희룡은 4위, 남경필은 5위를 했습니다. 한나라당 당대회 연설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다음에 간단히 쓰기로 하겠습니다. 유시민의 인터뷰가 오마이뉴스 (3부작), 관련기사 .. 2019. 1. 24.
2011.12.05 통합진보당 당명 논평 + 노회찬 4월 총선이후 또 탈당할 듯 2011.12.05 15:26통합진보당 당명 논평 + 노회찬 4월 총선이후 또 탈당할 듯원시 조회 수 2370댓글 2 ? 유쉬민, 이정히, 심상장 대표에게, 다른 옆집 문패에 분명히 이라고 써져 있는데, 동네 주민들과 우체부들 헷갈리게 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경우는, 유시민을 -> 유쉬민으로, 이정희를 -> 이정히로, 심상정을 ->심상장으로 불러달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유쉬민씨가 거실로 들어오고, 이정히씨가 침실로 들어오고, 심상장씨가 부엌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은가? 또한 시민들도 에 들어가서 "여기 홍세화 아저씨 싸인 받으러 왔는데요?" 이럴 수도 있지 않은가? 너무 섞었다. 원샷 소맥당 ! 그리고 이것은 전문용어로 "민폐"다. 민폐를 정비합니다. 2. 자료: '민주노동당'.. 2019. 1. 24.
2012.10.24. 한국 대선의 특징 - 총선과 대선 권력균형 + 좌파염소 리더쉽 2012.10.24 16:07 한국 대선의 특징 (2) 총선과 대선 권력균형 + 좌파염소 리더쉽 원시 조회 수 675댓글 0 ? 1~6번 앞에 글은 현재 시점에서, 뒤에 글 (2011년) 1~6번까지 글 주제에 대한 해설 및 해석 글임. 1. 한국 좌파와 사회주의자들의 정치적 무능 - MB 이명박 정권이 87년 민주화 운동이후, 사회적 합의를 이뤄놓은 절차적 민주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사상의 자유) 파괴에 대항할 때(KBS, MBC,YTN,국민일보 파업 , 국가보안법 등) ,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낼 수 있도록 '미디어 전'을 수행하지 못함. 종합편성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 부재 및 해당관련 사람들의 조직화 사업 못함 => 이런 문제점들은 향후 좌파의 성장에 악재임. 2.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2019. 1. 24.
2015 July 4. 진보정당 통합 리그가 필요하다 Nakjung KimJuly 4, 2015 · Edited · 달이 떴다. 구름은 달을 보좌하는 역할같지만 정작에 뽐을 내는 건 구름이다. 어느 누가 오밤에 색감을 부여하겠는가. 이제 가자. 집으로. 골목은 인도 카렐라 고추 요리로 부산하다. tagTag PhotopinAdd LocationpencilEdit30 Comments1 Share13Sung Min Baik, 이석형 and 11 othersLikeShow more reactionsCommentShareCommentsNakjung Kim Sung Min Baik/ 오늘밤은 노동당 페이스북 폐쇄방 악동 백성민 예수님의 형제자매의 죄를 사하라...저 달 위의 둥근 둥근 보드라움 위로.1ManageLikeShow more reactions · Repl.. 2018. 11. 10.
운동권 행복 역설과 통합진보당 폭력 사건: 불행한 의식의 정치적 퍼포먼스, 그 메시지 2012 july 7 2012.07.07 20:33통합진보당 512 폭력 사건 (1) 불행한 의식의 정치적 퍼포먼스, 그 메시지원시 조회 수 1088댓글 4 통합진보당 5월 12일 중앙위원회 폭력사건은 불행한 의식들과 그 정치적 퍼포먼스였다. 불행한 의식들의 주체는 행복해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고, 정치적 퍼포먼스라는 말은 그 폭력사건은 우발적인 우연이 아니라, 또 일부 세력들이 아니라 전 참여자들의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잘못의 등급을 매기고 50보 100보를 따져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시시비비를 따지고 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원인에 대한 제대로 진단들과 해법들은 아직도 나오지 않아 보인다. 불행한 의식들과 퍼포먼스는 계속될 것 같다. 이제 욕설이 되어버린 운동권이라는 단어, 아니 욕설은 아.. 2016. 8. 11.
2012 통합진보당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2015.01.18 02:53(1) 민경님이 김종철님에게 질의한 내용 “그렇다면 왜 진작 합당을 안 했는가?” 소견원시조회 수 930댓글 1?김종철님의 댓글에, 민경님이 5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질문들이 이번 선거와 그 이후에도 충실히 토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www.laborparty.kr/bd_member/1554516그래서 민경 당원님의 질의들에 제 의견을 간략하게 밝혀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또 당원들이나 김종철님이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그렇다면 왜 진작 합당을 안 했죠?” 우선 해명을 먼저 하자면, 진보의 재구성 그 말 자체는 ‘가치들의 다양화’와 더불어 정치 세력들의 다양한 ‘입당’과 ‘문호개방과 통합’을 의미합니다. 당시 제 .. 2016. 8. 10.
2012년 통합진보당 실패 이후, 노회찬과 홍세화의 화해가 필요한 이유들 2015.06.30 08:55인천 이근선님/ 홍세화와 노회찬의 정치적 화해가 필요합니다.원시 조회 수 1431댓글 2?1. 이근선으로 보는 한국 진보정당 활동의 빈 부분들 페이스북으로만 몇 번 댓글 나눴지만, 당게시판에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번 안되는 인터뷰였지만, 이근선님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당원들이 아직 모르겠지만, 젊은 시절 파란 바지 멋쟁이 이근선님의 사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노회찬 홍세화 20대보다 훨씬 멋있는 스타일, 그런데 대중적으로 묻혀버려 아쉽더군요. 이런 제 ‘선입견’과 ‘인상평’은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치적인 분석입니다. 한국진보정당 활동 수준은 아직 활동가, 시의원, 구청장, 상근자, 당대표, 위원장 등에 대한 장단점-미래 발전 경로에 대한 10.. 201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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