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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당12

동아일보 사설 '민주-국힘 양당 정치 비판' '반윤,반이만 있는 정치라 비판'했다. 민주 국힘 독점정치 대안으로 네덜란드 순수비례대표 150석을 소개하고, 비례대표 수를 지역구만큼 늘려라.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질리고 싫은 유권자들에게, 네덜란드는 왜 지난 100년간 1당이 지배한 적이 없는가? 왜 네덜란드 유권자들은 2개, 3개 정당들이 연합해 '행정부'를 구성하게 만들었는가? 그 장점은 무엇인가?   한국시민의 '시위'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6년~7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총 5000만명이 시위에 동참했으나, '시위의 제도화, 법률화'에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철저히 실패했다. 다당제 민주주의, 대통령제 결선투표제도 도입, 비례대표 수를 늘려 지역구와 1대 1 비율로 만들어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4~6개 정당들이 경쟁하고 '연합'하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못했다. 보수 일간지 동아일보가 최근 사설이 달라졌다. 경제면에서는 여전히 자본주의 시장제도.. 2024. 3. 28.
410 총선. 비례대표 38개 정당, 51.7cm 투표용지가 의미하는 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뜻. 네덜란드 의회 15개 정당 진출. 비례대표 정당 후보  38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위성괴뢰 정당 만들지 말고, 동물당, 농민당, 바다의 당을 차라리 만들어라.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 의회에는 15개 정당이 들어가 있다. 지난 100년간 1개 정당이 '집권'한 적이 없다. 2개 이상 정당들이 '연립,연합'해 행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부끄러운 한국 총선 정당들 이름. 1. 민주당 계열. 월드컵 출전팀이 한국 1팀, 핸쿡2팀, 한꾹 3팀  (민주당, 민주당위성정당, 친민주당 조국혁신당)  2. 국힘 계열(국힘, 국힘위성정당)  2개 대형 정당이 홍길동 분신술로 5개 정당이 되었다.  네덜란드 의회 진출 15개 정당 이름들을 한번 보자.  동물당, 농민당이 있다. 솔직하기라도 하지 않는가?  네덜란드도 큰 정당 4개 (빅 4)   1.. 2024. 3. 27.
왜 네덜란드는 의회 진출 정당 숫자가 15개 이상이 되는가? - 이정진, 김종갑 "네덜란드 하원 선거의 특징" 2017 1. 네덜란드 하원 선거 특징 - 이정진 김종갑 팜플렛. 왜 네덜란드는 의회 진출 정당 숫자가 15개 이상이 되는가? 총 의석 150분의 1에 해당하는 유효투표를 얻으면, 즉 0.67%를 획득하면 1석이 주어진다. 투표율에 따라 0.67%와 차이는 발생한다. 순수 비례 대표제도. 지역구 후보는 없다. 의석 배분은 동트식.헤어식 Hare 식은 정당의 할당의석을 선거구별로 하위배분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정당에 의석배분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2. 구분. 벨기에 봉쇄조항 5%와 네덜란드 비교. 전체적 비례성과 정당간 비례성을 구분.네덜란드 – 전체적 비례성은 높음.벨기에 – 정당간 비례성은 높음. (봉쇄조항 5% 때문에, 과대 대표됨. 그러나 의석을 차지한 정당간에는 비례성은 높아지게 됨) 3. 네덜란드 특.. 2024. 3. 20.
총선제도 개혁. 2020년 21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 용지. 네덜란드 37개 정당. 정당 난립이 문제가 아니라, 비례투표 용지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없다는 게 한국 민주주의의 수치이다. 정당투표율 0.67% 득표면 의석 1석이 보장되는 네덜란드 총선 제도, 좋은 점은 보고 배우자.  반봉건 맏형 민주당 정치 그만하고, '비디오 판독기' 같은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게 시대정신이다.  2020년 21대 한국 총선 비례대표 투표 용지. 37개 정당 이름이 있다.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는 2021년 총선에서 37개 정당. 정당숫자 난립이 문제가 아니라, 정당투표 용지에 1번 2번에 빈칸인 것이 문제다.  다른 나라 좋은 점은 배워서 우리 것으로 만들자. 연합 정치를 하려면, 민주당이나 국힘은 총선 후에 해야 한다. 2개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들이 의석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지, 민주당이 '맏형' 노릇을 할 필요도 없다.  네덜란드 2023년 총선 29개 정당,2021년 총선 37개 정당이 참.. 2024. 2. 9.
네덜란드 11월 총선 1위 극우파, 자유당 37석 확보 (대표: 헤르트 빌더스), 연립정부 수립에 필요한 과반 76석 난항 겪는 중. 극우파 자유당 (PVV)이 전체 150석 중, 37석을 차지했다. 자유당 대표 헤르트 빌더스는 '연정'을 꾸릴 자격을 얻었으나, 연정 상대인 두 정당, '자유와 민주를 위한 국민당 VVD (24석)'과 신사회계약 (NSC, 20석: 기독교 민주주의) 두 정당이 자유당과의 연정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만약 이 두 정당이 반대하면, 자유당은 2위인 녹색-좌파 연합 (GL+PvdA)과 연정을 시도할 것이다. 만약 이것도 불발되면,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한다. 2021년 3월 총선 이후, 연립정부가 구성되기 까지 299일이 걸렸다. 네덜란드는 연정을 완성하는데 수 개월씩 걸리는 게 관행이었다.     No agreement in sight for a new Dutch coalition after Wilders .. 2023. 12. 14.
네덜란드 국회의원 선거 결과, '난민 반대' '유럽연합 탈퇴' '이슬람 꾸란,모스크' 금지 내건, 극우파 "자유당 (대표:헤르트 빌더스)" 총선 1당, 150석 중 37석 (출구조사). 의원내각제 빅 4 결과. 1) 자유당 (PVV) 37석   - 극우파 2) 녹색좌파- 노동당 연합 (GL + PvdA) 25석   - 녹색, 사회주의, 좌파3) 자유와 민주를 위한 국민당 (VVD) 24석  - 중도우파 4) 신사회계약 (NSC) - 20석  기독교 민주주의. 이민정책은 보수적임. 사회복지제도는 독일 기사련과 유사. 중도보수. 네덜란드 '자유당' 대표 헤르트 빌더스가 승리 연설에서 "우리나라를 되찾자. 네덜란드 우선주의"를 외쳤다. 마치 네덜란드를 어느 나라에 빼앗긴 것처럼, 식민지가 된 것처럼 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연설 (미국 1등주의,우선주의)과 똑같았다.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서유럽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자국민들이 보편주의적 '인도주의'와 사회적 연대, 인종차별 반대와 종교의 자.. 2023. 11. 23.
일터 사고 사망율 (인구 10만명 당) 한국 11.2명, 네덜란드 (0.6명) 유럽연합 평균 1.77명에 비해 6.3배 일터 사고 사망율 (인구 10만명 당) 한국 11.2명, 네덜란드 (0.6명) 유럽연합 평균 1.77명에 비해 6.3배2018년 자료.한국 일터 사고 사망률 (인구 10만명 당) 11.2명 유럽 연합국가 평균(인구 10만명 당)  1.77명 (네덜란드 0.6 명)  2017년 자료.한국 일터 사고로 인한 사망률 (산재 사망률 노동자 10만명당) 10.8명 유럽 연합국가 평균 2.3명 (네덜란드 1명)  2018년 유럽연합 국가 일터 사고 사망률 (10만명 당)  https://bit.ly/3r7vyWn       한국 조사 방식 참고: 업무상사고 사망십만인율: 조사집단의 근로자 십만명당 연간 산업재해(사망) 평균 발생건수업무상사고 사망자수=전체 사망자수 - 업무상질병 사망자수2003년 이후 업무상사고 사.. 2020. 12. 17.
재정 확대 근거, Robert Reich 로버트 라이히, After Shock https://youtu.be/kRB7pg_Td04 재정 확대해야 하는 이유Nakjung Kim-January 24, 2016 ·  · 로버트 라이히는 키작은 거인이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정보'를 담고 있는 강연을 하면서도 재밌게 말할 줄 아는 몇 안되는 미국 정치가이자 교수이다. 정치적으로 꼭 따져서 뭐하겠냐마는 폴 크루먼보다 로버트 라이히는 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편이다. -2011년에 사수 책 "글로벌 슬럼프(그린비 출판사)"를 번역할 때, 참고용으로 봤던 로버트 라이히 책 을 본 적이 있는데, 1930년대 뉴딜 정책의 근간을 실천한 FRB 연방은행장 마리너 에클리스(Eccles) 의 생각을 라이히는 간결하게 잘 설명했다. -이런 로버트 라이히 노선은 이번 선거에서도 #버니 샌더스를 지지.. 2020. 2. 12.
프랑스 사회당 사례: <집권>의 최소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행정정부의 15% 장악과 3차례 2011.01.21 22:02조승수대표/ 대선 과 연정, 진보정당 급격 추락 가능성이 더 높다원시 조회 수 1043 댓글 0 ?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1차 연석회의 개최 (이하 새 진보당 건설)에서 조승수 대표의 모두 발언을 읽고 후기를 씁니다.  조승수 대표의 발언이 외교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매하다. 모호하다. "인생 새옹지마, 남향의 햇볕 많이 들 집, 미래를 성찰하자?, 집권은 수단이라고 하면서도 또 집권을 가훈으로 쓸 때가 되었다."  이게 다 모호하고 애매한 발언이다.  8자 회담이외에 민노당+진보신당 (사무총장 1인 + 부대표급 1인 = 4인 회동 소위구성)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논의될 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1) 과거 청산이 민노당만 .. 2019. 1. 26.
프랑스 미테랑 연립정부: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 연정 경험 , 출발과 끝 연립정부 구성은 정답이 있지 않다. 능력과 정책노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11.05.26 19:45[제안 3] 대표자 회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이유들원시 조회 수 644 댓글 4 1. 연립정부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성격과 내부 구성 인자들의 역학관계,  또 2012년 이후 펼쳐질 세계경제, 국내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립정부안, 실천없이는 진보정당 추락가능성이 더 높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1023517   2. 연립정부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한 그림들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가능 사례들을 가정해서 고려해 본다면, 다른 나라들의 경험들을 고찰해 봤을 때, 행정부.. 2019. 1. 25.
결선투표의 마력, 23년 프랑스 우파 장기집권 무너뜨려,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은 어떻게 3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는가? 원시 2010.06.11 14:08:331029 [집권전략  1] 진보정당 집권에 이르는 길 : 그 필수조건: - 기어 21단 자전거 장착 언덕배기를 오르자, 집권의 필수조건 지방의원 (기초/광역) 10% 388명을 확보하자, 기초단체장 20%  45명을 배출해내자. 이런 요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집권 전략 2] 는 조승수 의원 관련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 사례들 (프랑스 사회당 경우, 그리고 독일 녹색당, 좌파당 자료를 보탭니다)과 조승수 의원 모델을 어떻게 16년~18년간 앞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승수 의원을 곧 에 초대해서, 위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들 (살아온 이야기까지 포함해서)을 듣고자 합니다. 6.2 선거에서 당선된 25명의 지방의회 의원들.. 2012. 7. 28.
[비교 정치] 민주적 사회주의파와 사민주의 -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의 정치실험과 실패. - 진보정당 집권 전략 참고. 진보신당 집권 전략 (3) 시대를 앞선 놈, 뒤처진 놈, 역주행 하는 놈 - 2009.06.13.원시 1. 서설 잠시 글을 쓰다가, 경북 봉화 마을 워낭 할아버지는 지금 뭐할까? 생각해보다. 경남 봉하마을 오리 할아버지의 비통한 죽음과 대조적으로, 그냥 늙은이 소달구지 타고 "느릿 느릿"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워낭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우. 인간의 정치적 행위는 자연을 거슬러 "도약"과 "비약"을 꿈꾼다. 어떤 수직 낙하처럼. 실은 워낭 할아버지 할머니도 정치가이다. 소와의 의사소통에 성공하고, 또 고집쟁이 할아버지를 실질적으로 배후조종하고 사시는 할머니. 그게 그들의 일상의 정치이고, 나름대로 성공한 모델로 보인다. 2. 민주당과 진보신당의 시계 속도의 차이: 소위 정치적 시간차  공격은 속공이고 있.. 20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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