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김용현-노상원 '롯데리아' = 60명 수사 2단 목표는 선관위 서버 탈취. 노상원의 위선 '호남출신 제외하라' '호남 군산 무당을 30번 찾아가, 김용현이 자기를 배신하겠냐'고 문의.
한숨나오는 윤석열,김용현, 노상원의 '안보관' '군사관' 5천만 인구를 가진 큰 나라에서, 노상원이나 김용현의 '친위 쿠데타' 음모 수준은 한심하다. 수천명의 유혈사망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병력 동원이었다. 그런데 오늘 보도된 뉴스에만 기초해 보자면, 그들의 사전계획이나 쿠데타 준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허술하다.치밀한 쿠데타라기 보다는, 노상원이 성추행으로 불명예로 군에서 쫓겨난 이후, 형 아우로 지내던 김용현과 공모해, 윤석열에게 잘 보일 건수를 하나 만들어서, 대통령실에 취직하기 위해서 벌인 '재취업 작전'이다. 노상원은 김용현의 지시를 받고, 중앙선관위 서버를 탈취할 60명 정예부대원을 모아라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지시했다.그런데 노상원은 김용현도 문상호도 아무도 믿지 않고, 실제로는 ..
2024. 12. 24.
윤석열 내란.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윤석열, 폭망한 지지율 회복을 노리다가, 패퇴하게 되다. 김용현 노상원 '중앙선관위 서버' 공격과 정치인 체포 계획 - 롯데리아 회동 목적.
롯데리아 회동.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 12월 1일과 3일. 정보사 제2수사단의 실체.- 제2수사단의 역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확보였던 것으로 조사 1.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윤석열2. 낮은 지지율에 좌절한 윤석열이, 2024년 4월 총선 전에, 계엄령 구상3.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계획 후,4. 김용현의 부하, 퇴역한 역술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시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중앙선관위 서버 포획 지시.5. 노상원, 문상호, 정대령 등이 롯데리아에서 12월 1일과 3일에 모여, 비상계엄 시 '중앙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6. 중앙선관위 서버 탈취 병력 -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 12월 3일 판교 정보사 대기. 한국일보 보도. 롯데리아..
2024. 12. 23.
윤석열 탄핵 결정 여론조사. 1. 윤석열 탄핵 올바른 결정 78%, 잘못된 결정 18%. 2.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것이다 73%, 탄핵 기각 21%
여론조사. 12월 15일 ~18일 1.국회의 윤석열 탄핵 올바른 결정 78%, 잘못된 결정 18%(연령별 40대 91%, 30대 83%, 50대 80%, 20대 79%, 60대 74%, 70세 이상 56%)대구경북 올바른 결정 69%, 잘못된 결정 25% 소득 상위 중위 하위 모두 80%가 올바른 결정, 상위계층 19%만이 잘못된 결정 2.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것이다 73%, 탄핵 기각 21% 대구경북 파면 61%, 탄핵 기각 34% 서울 윤석열 파면 71%, 탄핵 기각 24%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것이다 73%, 탄핵 기각 21% 대구경북 파면 61%, 탄핵 기각 34% 서울 윤석열 파면 71%, 탄핵 기각 24% 윤석열 국정- 잘함 16%, 못함 79%
2024. 12. 23.
한국은 왜 이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하는가? 12월 14일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현재 국회를 해산한 후, 4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차기 ‘국회’와 '행정부'를 구성하면 된다. <헌법재판소> 대신 유권자 <투표>로
한국은 왜 이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해야 하는가?1. 의 탄핵 역할을 유권자들의 참여가 대신 하게 된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윤석열 탄핵 이후,의 재판과정도 필요없고, 윤석열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소,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면 된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역할을 국민들의 ‘투표’가 대신 하게 된다. ‘사법의 과도한 정치화’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2.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후, 30~4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차기 ‘국회’를 다시 구성하면 된다. 현재 민주당, 국민의힘 등 현직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탄핵과 더불어 임기를 끝낸다. ,2025년 1월 20일~30일 사이에 ‘조기총선’을 통해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들을 다시 선출하면 된다. 지난 8년의 지리멸렬한 정치를 뒤돌아보라...
2024. 12. 22.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sbs 인터뷰한 댄 슬레터의 '민주주의' 이론적 가설의 문제점.
댄 슬레터의 '민주주의' 이론적 가설의 문제점. 댄 슬레터와 아체모글루 잠시 비교. 1. 댄 슬레터 교수가 한국 민주주의를 칭찬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의 ‘(체제) 견고함’을 통한 민주주의 이론틀은, 현재 이재명보다 더 진보적인 민주당 사람들도, 녹색-노동-정의당 등 진보좌파들에게는 수용될 수 없는 이론틀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들을 평가할 때,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을 얼마나 더 강조하느냐를 중요시 여긴다면, 댄 슬레터의 민주주의 개념, 가설, 주장은 ‘체제 변화’ 보다는, 기능주의적 ‘체제’의 영토 확장과 자기 분화를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2. 댄 슬레터에게 ‘개헌’,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를 물을 수는 있으나, 그 분야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큰 도..
2024. 12. 21.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윤석열의 거짓말. 석동현 (자유통일당,변호사)의 거짓말. vs 군인들의 자백 (윤석열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윤석열은 비겁하다. 수치를 모른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패퇴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을 해야 한다. 1) 윤석열과 김용현은, 계엄군 지휘통제소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 "(국회 의사당)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윤석열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국회의원 1명을 군인 4명이 데리고 나와라"고 군사작전 지시를 했다. 2) 윤석열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통일당 (극우 기독교, 전광훈 목사) 출신 석동현 변호사가 나와서, 윤석열의 거짓말을 언론에 배포하고 있다. 체포의 '체'자도 안 꺼냈다?…"4명이 1명도 못 데리고 나오냐 질책"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이든 수사든 무작정 버티며 체포의 '체'자도 꺼낸 ..
2024. 12. 21.
[개헌] 여론조사. 개헌 필요성 51%, 불필요 38%( '제도보단 운영상의 문제) 4년중임 대통령제 46%, 의원내각제 (18%)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논쟁 더 필요하다. 윤석열 국회폭동은 대통령제 단점 극적으로 표출.
윤석열의 국회폭동은 대통령제 단점을 극적으로 표출했다. 프랑스를 제외하고 서유럽 대다수 국가들, 호주,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도 1960년 419 항쟁을 통해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을 축출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으나, 1961년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좌초되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아직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에 대한 토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의원내각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독식하게끔 만든 '총선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윤석열의 국회폭동과 내란죄를 계기로, 한국식 대통령제의 폐해를 알리고, 이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
2024. 12.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