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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인 파산선고 1380건 역대최고치인데,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 경제 점수가 90점 이상' '세계 수퍼스타급'이라고 칭송, 김민전 두뇌의 오작동. 2024년  10월까지 처리된 법인 파산 선고는 1380건으로 1년 전보다 27% 늘며 역대 최대치인데도,국민의힘 김민전은 한국경제가 '수퍼스타'라고 칭송받는다고 호도함.  국제통화기금의 한국경제 진단. 2024년 경제성장율을 2.5%에서 2.2%로 낮춤.2025년은 2.2%에서 2%로 낮춤. 라울 아난드 (IMF한국 미션 단장) 발언. 내수 부진 이유로, 가계 구매력 저하, 공공부문 부채 부담.(1) 가계 구매력 저하란, 소비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가처분 소득의 부족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조건 하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이 확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다.(2) 공공 부문에서 부담윤석열 정부가 '세금'을 적게 걷는데, 공공 부문에서 지출을 늘릴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의 실패, 공공 부문에서 지.. 2024. 11. 25.
트럼프 정치 방식. glam, glamour, glamorous 뜻, 주술적인 방식으로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성격. glamour와 grammar (문법,학습 규칙) 같은 어원. 트럼프 정치가 미국에서 활개를 치는 것은, 여전히 철학적 문제, 즉 인간의 '계몽주의' 가능성에 대한 도전이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트럼프처럼 살고 싶다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은 1)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거대 양당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과 '투표 심리' 분명히 미국 대중들, 그게 일부일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진 트럼프를 좋아한다'는 어떤 흑인 남자의 인터뷰처럼,  부자 트럼프를 선망하는 대중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2) 그러나 다른 한편, 1)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월급쟁이나, 비정규직, 저소득층이 자기들이 '트럼프'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서만, 트럼프에 투표하지 않는다.  2003년~2007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 2024. 11. 25.
국민의힘, 한동훈 댓글팀 의혹과 권력투쟁 양식. '공정과 상식'의 실종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여론조작 드루킹 사건 교훈 망각. 국민의힘 '온라인 민주주의' 실패. 국민의힘 '온라인 민주주의' 실패.  '공정과 상식'의 실종된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온라인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정당 활동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당원들과의 토론을 해 본 적도 없다.  만약 한동훈이 설령 한동훈 댓글팀 존재를 몰랐다고 해도, 이것은 여론 조작에 해당한다.윤석열도 한동훈도 정치활동의 경험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방식의 중요성을 모른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민심'을 경청하는 것, 듣는 방식, 그것을 통해 만들어내는 정책과 정치전망 제시, 이 전체적인 정치과정을 배운 적이 없다. 2. 국민의힘 당게시판에 한동훈 명의 게시글, 1068건 분류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에 대한 비방글은 12건한동훈 지지.. 2024. 11. 24.
3250억 달러 현금 워런 버핏 (Buffett)에 대해, 마이클 세일러는 그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라. 뉴스 보도 번역 정리.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라테지 공동 창립자) 발표.비트코인으로 하루 5억 달러(약 7조) 를 벌다.암호화폐로 인해,  지난 2주간 54억 달러 가치 가치 인상.10월, 마이크로 스트라테지의 주식, 97% 이익, 비트코인 47% 수익 상승. [선전 광고] 2019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쓴 대로, 100달러를 도지 (Doge)에 투자했다면, 현재 가치는 3200 달러 (즉 32배 증가)이다. 마이클 세일러 주장. 2045년까지 비트코인은 1300만 달러에 육박한다.이 예측대로면, 비트코인 시장 한도는 250조 달러가 될 것임. 이것은 현재 세계 GDP와 세계주식시장 크기를 능가하는 것이다. 3250억 달러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워런 버핏 (Buffett)에 대해, 마이클 .. 2024. 11. 24.
money (돈) 의 어원. 주노 모네타 사원. Mint (박하, 돈, 동전 주조, 조폐국) 민트의 2가지 뜻. 박하 사탕에서 '박하' 두 번째는 돈,화폐이다.그 기원은 라틴어 '모네타 Moneta' 로마 시대, 동전을 주조한 곳이 주노 모네타 Juno Moneta 사원이었음.  Mint 라틴어 모네타 Moneta 에서 기원. 로마 시대 주노 모네타 사원에서 동전을 주조했다.주노 모네타는 로마 여신 주노와 모네타를 합친 두 번째 이름이다. 400년 동안 주노 모네타 사원에서 동전이 만들어졌다. ‘모네타’가 ‘민트 :돈, 화폐’를 의미하게 되었다. 영어 단어, 돈을 뜻하는 monetary, money의 기원이 됨.  Mint 뜻.제 1 뜻은 식물 ‘박하’ 제 2 뜻은 돈, 동전 만드는 곳. 조폐국  동전, 메달, 토큰을 만드는 곳.무엇인가를 만드는 곳.엄청난 양 혹은 합 (a mint of mon.. 2024. 11. 24.
관료주의 연상 단어. 붉은 테이프 (red tape) 1736년 잉글랜드 기원 붉은 테이프 (Red-tape) 뜻.  불필요해 보이고 늑장을 초래하는 규칙이나 절차. 1736년 잉글랜드에서 법률 서류를 묶는데 사용한 붉은색 테이프.주로 관료주의 특징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다.  You refer to official rules and procedures as red tape when they seem unnecessary and cause delay.[disapproval] The little money that was available was tied up in bureaucratic red tape.  Synonyms: bureaucracy,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e system    Synonyms of red tape 기원. 잉글.. 2024. 11. 23.
관료주의에 대한 3가지 비판 관점 관료주의 관료주의는 우리가 진짜 싫어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을 망치는 ‘비효율성’과 사람들을 협박하는 ‘권력’이라는 상호모순적인 인상을 풍긴다. 한편으로는 관료주의란 무능력, 불필요한 규칙과 절차, 과잉 공무원 채용과 같은 단어를 떠올리고,다른 한편으로는 조종, 의사방해, 복잡하고 비밀스런 음모를 떠올린다.  정치적 관점들 저마다 각각 다르게 관료주의를 싫어한다.  (1)우파는 자유시장의 이름으로 관료주의를 제한하려고 한다. (2) 중도파는 개방성과 책임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관료주의를 개혁하려고 한다. (3) 좌파는 참여와 독립적 운영이라는 목표를 위해 관료주의를 대체하려고 한다.그러나 관료주의는 이러한 세 가지 입장들에 굴복하지 않는 저항능력을 인상적으로 보여줬다. (번역 NJ 원시) Beetham,.. 2024. 11. 23.
미래 축적이 없는 1인 연구소장, 1인 책사 김종인 시대를 이제 종식하자. 정치연구소의 임무 한국정치가 빈곤한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연구소의 부재다.어떻게 맹자 한 명이 공자 한 명이 이 복잡한 한국의 문제들에 답을 할 수 있겠는가?하물며 관중과 포숙아의 우정도 이 문제들에 다 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1인 책사, 논객, 저술가만 가득한 한국 여의도 정치판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원시   2021.nov.9    ·  진보정당 무시하는 김종인은 정계은퇴하라 !  진보정당 분노하며 와신상담해야 한다.  구청장 군수 선거도 아니고, '책사' 1~2명이 가 어떻게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 한단 말인가? 김종인만큼 과대평가된 인물이 또 있는가? 김종인은 정의당 심상정후보를 비롯 안철수 등을 비웃었다.  이재명,윤석열이 무시해도 되는 세력이라고 말했다. 김종인이 국민의힘 당.. 2024. 11. 22.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국제형사법원 (ICC) 체포 영장 발부.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 전 국방장관 요아브 갤런트, 하마스 국방장관 데이프를 전범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함. 1.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법원 (ICC)이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 전 국방장관 요아브 갤런트, 하마스 국방장관(군수뇌부) 모하메드 데이프를 전범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물론 이들은 모두 전쟁에서 범죄 혐의를 부인함. 미국 정부는 국제형사법원의 결정을 거부함. 유럽 몇 개 국가는 ICC 결정을 존중함. 지난 5월 국제형사법원 검사 카림 칸 (Karim Khan)은 네탄야후, 갤런트, 데이프와 사망한 이스마일 하니예(Ismail Haniyeh), 야햐 신와르(Yahya Sinwar) 에 대한 영장 발부했다. 2. 체포 영장 발부와 범죄 혐의. 하마스의 경우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1200명 사살, 251명 인질. 이스라엘의 범죄. 가자 지구에서 4만 4천명 살해.  네탄야후를 정말 체포할 .. 2024. 11. 22.
미국 대선에 자주 등장하는 팩 (PAC. 정치활동위원회)이란 무엇인가? 수퍼팩 (Super PAC) 과 차이 1.미국 대선에 자주 등장하는  팩 (PAC. 정치활동위원회)이란 무엇인가? 정치활동위원회(PAC 팩. Political action committee)란 개인들로부터 돈을 기부 받아 선거 후보의당선 혹은 낙선 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선거운동 이외에도 법안 발의와 입법활동도 한다. 후원금에 대한 세금은 면제된다. 미 전역에 4600개의 정치활동위원회가 있고, 2024년 대선 비용의 75%를 걷었다. 2002년 멕케인-페인골드 법이라고 알려진 연방선거법에 따라, 미국 연방 선거 참여를 목적으로, 1천 달러 이상을 모금하거나 기부하는 단체는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활동위원회 (PAC)로 등록해야 한다.   기업이나 노조는 정치활동위원회의 행정과 기부활동을 도울 수 있지만, 직접 돈을 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2024. 11. 22.
트럼프 당선의 수혜자의 미래 운명. 머스크 2880억원 선거비용 투자해 선거 승리 후 97조 재산 증가. 트럼프 정부에서 '공무원 해고' 와 '사회복지비용' 대폭 삭감은 미국인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트럼프가 승리한 밤, 첫 연설에서 수퍼스타가 탄생했다고 하면서, 그 이름은 일론 머스크라고 소개했다. 트럼프 2기에는 그의 아들 딸 등 가족이 노골적으로 정권을 장악할 것이다. 과연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와 아무런 충돌없이 공동정부를 운영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은 예단할 수 없다. 머스크의 정점과 퇴조가 뒤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이윤을 남기는 회사 경영과 사람들의 공적 행복을 추구하는 정치와는 그 원리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대선 기간에는 돈으로 유권자를 며칠 동안 살 수 있지만, 4년 내내 매수할 정도의 큰 돈이 머스크와 수퍼부자들의 수중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선에서 한 일 중에, 주목해 볼 것은 그를 따르는 청년층을 겨냥한 선거운동과 트위터 (X 엑스) 공간에서 정치놀.. 2024. 11. 22.
미국 정치. 1882년 이후, 공화당을 GOP 라고 부르는 이유. GOP( Grand Old Party :republican Party) 기원과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1888년까지는 공화당을 '거대한 옛날 정당(GOP)'라고 부르지 않았다. 당시 공화당 별명은 '남부 민주주의자 Southern Democrats'였다 . 율리시스 그랜트 (Ulysses Grant) 장군이 이끄는 공화당이 대선과 총선에서 이기자, 시카고 트리뷴 지에서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GOP 통치 하에서 미국은 1884년 민주당 그로버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잠시 중단된 행진을, 미래를 향한 행진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행진의 재개에 감사해야 한다”   G.O.P의 유래는 원래 “용감한 옛날 정당 Gallant Old Party”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휴대전화의 발달로 GOP를 “집에서 투표소로 가서 공화당 이념을 지지하자-투표하자 Get out and P.. 2024. 11. 22.
미국 노동운동사. 1915년 11월 18일 '조 힐' 처형 사건. 노동운동가 민중가수 '조 힐' 기념하는 노래. 조안 바에즈 1969년 우드스탁, 폴 롭슨의 노래 '지난 밤 꿈에 조 힐을 보았네 Joe Hill, I saw Joe Hill last night ' -  미국 민중가수, 노동운동가 조 힐을 기념하는 노래. 1. 조 힐 (Joe Hill) 1879년 스웨덴 출생, 가족은 루터교도이고 음악하는 사람들. 1902년 미국으로 이민. 1910년 캘리포니아 산 페드로 세계산업노동(IWW, Industrial Workers of World)에 가입,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노래를 만들고 선전함.  2. 억울하고 불공정한 재판, 조 힐의 처형, 배경 이야기  1914년 유타 주, 솔트 레이크에 있는 한 식료품 가게에서 주인과 아들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조 힐이 살인자로 누명을 씀. 당시 법정에서는 '살인증거'도 없이, 재판을 강행했고, IWW 지지자 헬.. 2024. 11. 22.
미국의 뿌리깊은 인종차별-계급차별, 백인 우월주의의 역사. 카이 닐센 (1926-2021)과 폴 롭슨(Paul Robeson). 십자가 태우기 (cross burning) 미국의 뿌리깊은 인종차별, 백인 우월주의의 역사. 카이 닐센 (1926-2021)과 폴 롭슨(Paul Robeson)  노트. 카이 닐센 글을 오랜만에 보다. 닐센은 미국과 캐나다 철학과에서 칼 맑스와 도덕, 윤리학, 정의와 자유 개념들을 가르쳤다. 1921년생 존 롤스와 동시대 미국인이다. 칸트의 ‘형식주의적 절차’ 아이디어를 따와서 ‘정의란 공정’이라고 주장한 존 롤스보다, 카이 닐센은 훨씬 더 급진적이고 실천적이다.  22년 전 복사해놓은 카이 닐센 논문들을 잠시 보다, 그의 삶의 궤적을 조금 엿보았다.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생 카이 닐센이 1948년 경, 흑인 폴 롭슨을 강연자로 초대했다. 그러나 애초 약속을 어기고 대학은 폴 롭슨의 강연을 불허해버렸다. 할 수 없이 채퍼 힐 시내 주유소 근처 공터.. 2024. 11. 21.
이재명의 민주당과 윤석열의 국민의힘보다 더 민주적 정당이 필요하다. 아시아의 민주주의 금메달리스트 한국에, 똥묻은 개와 겨묻은 개밖에 없는가?정세 개입과 참여 속에서 제 3의 정당으로서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때다. 구글에서 검색하면, 한국이 동아시아와 아시아 대륙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라고 소개한다.       두 개들은 50보 100보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1920년 영국에서 실직자에게 6개월간 ‘실업수당’을 최초로 지급한 이래, 자본주의 하에서 ‘사회복지’라도 하려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정치의 기본이 되었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모두 상층 1%~5% 부자,대기업 세금을 다 깎아주며, 말로만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쉰다고 주장하고 있다.진보정당은 집권당 국힘과 윤석열을 민주당 이재명보다 더 강도 높게 비판해야 한다. 그 이유는 윤석.. 2024. 11. 21.
dole 정부 지원금 (실직 혹은 실업수당) 12~13세기. 1920년 잉글랜드 실업수당 (dole) 제도. 1930년대 자산과 소득 조사 (Means test) 반대 운동 영국은 1920년 실업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그 이름은 '도울 dole'이었고, 실업 후 6개월 동안 지급했다.그런데 영국정부는 실업수당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1931년부터 '자산과 소득 조사' 제도를 도입했다. 실업수당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 크기를 조사해서, 정부 지원금액을 정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많은 영국인들이 '자산과 소득 조사 . 민즈테스트 Means test'을 아주 싫어했다.     저축해놓은 돈이 조금 있거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이 감소됨.자산-소득조사 공무원은 몰인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고, 많은 가정의 자존심을 훼손했다.예를들어, 청소년이 일자리가 있고, 엄마는 임시직, 조부모님들을 모시고 살 경우, '정부지원금 dole'이 감소됨.피아노 같은 가보를 처분해야만 했.. 2024. 11. 20.
대통령제 폐지해야 하는 이유. 홍철호 정무수석 '윤석열 기자회견에서, 박석호,박순봉 기자가 윤대통령이 무엇을 사과하는지 명확히 답변하라'는 질문은 대통령에 대한 무례이다. 한국 대통령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자유롭게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부산일보 박석호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가, 윤석열에게 '무엇을 사과하는지' 분명히 해달라고 질문했다.그 이유는 박석호 기자가 잘 말했다. 윤석열이 사과한다고 처음에 말했는데, 전화기를 바꾸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하는 것은, 굳이 사과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밖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것 아니냐 라고 반문했다.그래서 박석호 기자는 '무엇을 사과하는지'를 다시 물어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기자회견 내내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사과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홍철호 정무수석이 박석호 박순봉 기자의 질문을 무례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대통령을 조선 시대, .. 2024. 11. 20.
2024 미국 대선 민주당 패배 이유 (민주당 전략가 존 네핑거) - 미국 민주당 노동자들과 연대 끈 상실. 노동자의 아메리칸 드림 실현을 위해 민주당은 혁신해야 한다. 존 네핑거와 맥스 월프의 민주당 패배 이유와 대안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수십년간 일하는 미국노동자들과의 연대 끈을 상실했다.2024년 민주당 해리슨의 ‘공동체 형성’이라는 슬로건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너무 추상적이었다.민주당이 향후 선거에서 심지어 소수인종-민족 유권자들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을 막아내고, 일하는 미국인들이 다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 존 네핑거(민주당 전략가) 2024 미국 대선 민주당 문제점 민주당 지도부가 보통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잘사는 사람들이다.나이,성,소득별 민주당 지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지난.. 2024. 11. 20.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목표 – 승리 계획 (9월 27일)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비용 286조 향후 150조원 더 추가 지원 예정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목표 – 승리 계획 (9월 27일) - 알자지라 1)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현재 우크라이나는 나토 정규회원이 아니라, 협력국가 상태임) 나토는 아직 우크라이나의 나토 회원 승인을 미루고 있음.2) 장거리 미사일 (미국, 영국 프랑스로부터 허가 필요)을 러시아 영토 내 사용(현재 상태- NATO 는 러시아와의 확전을 우려, 러시아 영토 내에서 장거리 미사일 금지 중.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러시아와의 교전에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중)3)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NATO로부터 신속하고 즉각적인 최신식 무기공급을 요청.(현재 상황 – 젤렌스키의 신속한 무기공급 요청에 대해 NATO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제공중임)4) 유럽연합 정식 회원국 가입 목표(현재 상황 .. 2024. 11. 19.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조성을 말살한 '블랙리스트' 조윤선 ,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 자격없다.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조성을 말살한 '블랙리스트' 조윤선 ,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 자격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함. 조윤선은 박근혜 정권 당시, 김기춘의 문화계 좌파 척결을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에 따라 문화계 인사들을 차별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윤석열이 조윤선을 사면복권했다고 해도, 조윤선은 문화계의 공적 활동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1.박근혜 정권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 사항. 문화계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하라"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김기춘의 부당지시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수용했다. 2. 2심 재판. 재판부 김기춘과 조윤선 실형 선고 이유(1심 김기춘 징역 3년, 조.. 2024. 11. 18.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허정무 출마 선언, 축구선수 출신 회장 도전 환영 . 정몽규 퇴진하는 게 축구발전에 좋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허정무 출마 선언, 축구선수 출신 회장 도전 환영 . 현 정몽규 퇴진하는 게 축구발전에 좋다.홍명보 감독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정몽규 회장의 비민주성과 독단은 이제 더 이상 한국 축구판에서 재현되어서는 안된다.    1) 회장선거인단은 200명. 현재 196명 구성: 시도협회장, 협회 산하 연맹 회장, K리그 1부리그 구단 대표, 선수, 지도자, 심판 .  2) 기탁금 5천만원. 득표율 25% 초과시, 기탁금 환불. 3) 선거관리위원회. 7인 이상 11인 이내.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  허정무와 마라노라 충돌. 1986년 한국과 아르헨티나 월드컵 예선 ..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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