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로 '무기징역' 선고. 내란죄, 무기징역 선고받은 후, 윤석열은 얼굴을 훽 하고 돌려, 재판장 지귀연을 외면했다. (지귀연 판사 feat)
내란죄, 무기징역 선고받은 후, 윤석열은 얼굴을 훽 하고 돌려, 재판장 지귀연을 외면했다. 다른 피고인들의 자세와는 대조적이다. 윤석열은 한국의 체계적인 '고름'이다. 게임규칙도 안 지켜, 게임 결과도 승복 안해, 플레이 자체는 저질.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러한 '체계적인 고름'의 원인은 무엇인가? 법원 내란죄와 무기징역 근거 요지.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기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다. (1) 윤석열은 폭동 주동자, 국헌 문란, 내란 '집합범' 판결을 받았다. (지귀연 판사의 깨알 판결 ㅠㅠ "윤이 폭동행위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내란죄...부담을 안음" (2) 한국 형법 '내란죄'는, 살인과 같은 중형 사건이 발생하지..
2026. 2. 19.
윤석열 1심 재판 형량 (사형, 무기징역), '2시간 계엄이 내란이냐? ' '0.2초 계엄도 용납될 수 없다'
윤석열 1심 재판, '2시간 계엄이 내란이냐? ' '0.2초 계엄도 용납될 수 없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호모 사피엔스가 살기 시작한 이후, 무능하고, 교활하고, 어리석은 족장 (왕)으로 기록될 윤석열. 진보정당의 재건이 절실한 이유. 윤석열 1심 재판은, 1980년 전두환 광주 학살자와 비교하자면, 더 악질적인 측면도 있다. 그 이유는 지난 44년간 한국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면, 윤석열의 ‘군대 동원’ 국회 침략질은 법정 최고 형량을 초과해야 한다. 향후 1천 년 이내에 이런 윤석열처럼 어리석은 ‘왕’ ‘대통령’이 또 나올까? 윤석열이 ‘2시간짜리 계엄이 내란이냐?’고 했는데, 한국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면, 1980년 518 광주 항쟁 이후 2026년 지금까지 피흘리며 다치고 죽고 암걸리..
2026. 2. 19.
AI 시대, 소설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 Aldous Huxley)"
AI는 현실을 엄청나게 바꿔놓을 것 같다. 존재가 ‘위협’받고 있고, 다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있다. 나도 예외도 아니다. 고등학교 때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1932년)’ 번역본을 읽었을 때, 알파,베타,감마 계급과 ‘소마’ 단어를 마주하고, ‘기발하다’는 생각을 했었다. 시간이 한창 흘러, 2000년인가 영어로 다시 읽었는데, 지금은 많이 까먹었다. 번역본으로 보고, 원서로 다시 읽고 싶은 소설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과학기술 철학의 책들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더 날카롭고 풍부하고, '기술'에 대한 통찰력을 준다. 올더스는 옥스퍼드 영문학과에 갔지만, 시력이 악화되어 거의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어떻게 이 소설을 썼는지 애잔하다. 1932년에 '멋진 신세계'를 쓰고, 37년에..
2026. 2. 17.
현행 '매입임대주택' 제도 폐지해야 하는 이유들. 비엔나 시처럼 서울시가 직접 주택건설 공급자(9개월도 가능),서울시민 80%가 임대주택 신청가능도록 양질로 바꿔야 한다.
현행 '매입임대주택' 제도 폐지해야 하는 이유들. 비엔나 시처럼 서울시가 직접 주택건설 공급자(9개월도 가능),서울시민 80%가 임대주택 신청가능도록 양질로 바꿔야 한다. 현재 , 서울시공공임대주택 SH,LH 합산 보유량은 30만호. 서울시 전체 주택 수 대비 8~10% , 위치는 주로 서울 외곽 구들, 불편 사항 10채 중 9채는 너무 좁음(36제곱미터, 11평으로 주로 1인 가구용, 아이 있으면 살기 힘들어 이사가야함) 서울시 최근 4년간 매입비용 9.8조원.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보유 물량 ( 55~60만 호) 전체 주택의 9% 40㎡ 이하(12평 이하 약 75% 이상), 경기도 최근 4년간 매입비용 6.9조원 1. 경실련 (조정흔, 정택수) 연구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신축매입 미대 14만..
2026. 2.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