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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44:39 4월 2일 갤럽, 415 총선 여론조사 분석, 통합당 반전카드 부재 드러내, 위성정당 반칙으로 '불명예 민주당 절반승' 예고, 정의당 안간힘
  2. 07:35:59 415총선 여론 , 미래통합당의 패착과 민주당의 과욕 우려, 이낙연 발언 "황교안 미워하지말라" 민주당 1당, 위성정당 반칙정당으로 더 욕심낼 필요없다.
  3. 06:35:22 KBS 9시 뉴스 불공정했다. 위성정당 기정사실화 보도, 민주당 지지층 3갈래 분리, 더불어 배터진 민주당
  4. 2020.04.04 독일 노동시간단축 (쿠어츠 아르바이트) 제도로, 해고 방지 , 코로나 19 위기 34조 7455억원 준비
  5. 2020.04.03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방정부 계획 비교 - 다 제 각각, 중앙정부가 전 국민에 '단일지급안' 마련해야 효율적 효과적
  6. 2020.04.03 2% 미만 사망률 국가는 캐나다 (1.2%),독일(1.3%),한국(1.7%)이다. 사망률이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12.1%), 네덜란드(9%), 프랑스 (9%), 영국 (8.6%)
  7. 2020.04.03 스웨덴 특유의 방식 - 학교, 술집 완전 폐쇄하지 않은 이유
  8. 2020.04.03 불필요한 단어 중복 사용: pleonasm 플리어나즘:
  9. 2020.03.31 COVID-19 위기극복 지원비 보편-선별지원 혼합하자. 홍남기 부총리 애터지게 늦고 짜다.
  10. 2020.03.31 성범죄 전과범 후보도 있는 허경영당, 지역 여성 공천 30% 이상 출마시켜, 여성보조금 8억 4000만원 수령 (1)
한국정치/정의당2020. 4. 5. 10:44

4월 2일자. 갤럽조사, 415 총선 예상


1.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6%로 올랐다. 김정은 평양냉면 이후 사라진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돌아왔다. 코로나 19 보건위기와 미흡하지만 재난지원대책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유인 요소는 늘어났고, 미래통합당 반전 카드는 거의 사라졌다. 잘못하고 있다 36%는 미래통합당 보수지지층 결집표와 유사하다.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 평가'가 32%까지 올라갔다. 50대 층에서도 긍정 54% 대 부정 41%로, 13% 격차가 났다는 건, 김정은 평양냉면 회동 이후 처음이다. 이낙연 후보 "황교안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승자의 여유가 대중가요 가사로 승화했다. 


진보정당은 민주당에게 가사로 답한다 "과유불급, 너무 욕심내지 말아주세요" 



2. 정의당 지지율 4%, 미래통합당 23%, 민주당 41%이다. 


국민의당이 어부지리로 4%를 차지하고 있고, 민생당은 0.1%이다. 정의당은 광주-호남 지역에서 7%로 지지율이 가장 높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6년 광주-호남에서 1당을 차지했던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2%로 몰락했다.


 광주 유권자들은 '정직하고 실력있는 민주당 견제세력과 경쟁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실패했다는 점을 정의당은 교훈삼아야 한다. 


3. 비례대표 지지율 추이 유권자들이 위헌적이며 민주주의 파괴 정당인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23%, 더불어시민당 21%, 열린민주당 10%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 시민사회가 아직도 강하게 보수적이라는 것을 대변해준다. 시민단체와 시민, 시민사회 (civil society)가 마치 NGO운동과 동일시되는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킨 사회과학자들과 언론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정의당은 전국적으로는 11%인데, 서울이 과거 지지율에 비해서 8%로 낮다. 그리고 광주호남에서 14%로 가장 높지만, 한때 20%에 육박했던 것을 고려하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출현으로 인해, 정의당 지지율이 4~8% 정도 하락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정의당이 어떤 선거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복원력'이 생길 것이다.


 4. 무당층 혹은 부동층 (swing voter) 25%를 지지율대로 분할해서 계산한 값인데, 이것은 부정확하고, 변수가 아직도 많다. 위헌 정당, 반민주주의 정당인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반칙을 유권자들에게 정직하고 격조있게 설득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5. 415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을 놓고, 두 위성정당 반칙정당들이 '선거법 개혁' 무용론과 회의론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시민단체, 정당 대표, 정치학계, 언론인들의 협업이 필요하고, 독일식 지역-비례 1대 1 '혼합형'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희망사항을 이어나가야 한다. 독일식 권력별, 지역 비례 이중등록 허용, 의원 특권 세비는 줄이고,의원 정수는 국민 10만명당 1명으로, 지역 250명, 비례 250명으로 늘려야 한다.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연동형 100%'는 의미가 없어진다.

점차적으로 360명, 420명, 500명으로 늘려가더라도, 의원 정수 늘리고, 특권폐지가 선거법 개혁 방안이 되어야 한다.


모든 선거법 무용론자들의 논리를 지금부터 막아야 한다.





2. 정의당 지지율 4%, 미래통합당 23%, 민주당 41%이다.

국민의당이 어부지리로 4%를 차지하고 있고, 민생당은 0.1%이다.


정의당은 광주-호남 지역에서 7%로 지지율이 가장 높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6년 광주-호남에서 1당을 차지했던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2%로 몰락했다. 
광주 유권자들은 '정직하고 실력있는 민주당 견제세력과 경쟁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실패했다는 점을 정의당은 교훈삼아야 한다.





3. 비례대표 지지율 추이


유권자들이 위헌적이며 민주주의 파괴 정당인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23%, 더불어시민당 21%, 열린민주당 10%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 시민사회가 아직도 강하게 보수적이라는 것을 대변해준다.
시민단체와 시민, 시민사회 (civil society)가 마치 NGO운동과 동일시되는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킨 사회과학자들과 언론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정의당은 전국적으로는 11%인데, 서울이 과거 지지율에 비해서 8%로 낮다. 그리고 광주호남에서 14%로 가장 높지만, 한때 20%에 육박했던 것을 고려하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출현으로 인해, 정의당 지지율이 4~8% 정도 하락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정의당이 어떤 선거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복원력'이 생길 것이다. 





4. 무당층 혹은 부동층 (swing voter) 25%를 지지율대로 분할해서 계산한 값인데, 이것은 부정확하고, 변수가 아직도 많다. 


위헌 정당, 반민주주의 정당인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반칙을 유권자들에게 정직하고 격조있게 설득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5.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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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4. 5. 07:35

이낙연 "황교안을 미워하지 말라"는 발언은 속뜻은, 그간 이낙연 수사법에 기초해보면, 정치적 승리감의 표현이자, 415총선에서 통합당의 반전카드가 없음을 표출한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욕심을 버려도 된다. 코로나 19 재난 위기 하에서, 민심 얻는데 실패한 통합당이 승리할 반전카드는, 내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달나라로 날아가버리는 것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재난지원책을 조금만 더 '보편적'으로 했더라면 문재인 지지율이 56%에서 70%까지 치솟았을 것이다. 청와대 브레인들은 각성해야 한다.

이낙연 후보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이제 민주당은 더 욕심부리는 선거전략을 폐기해야 한다.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협력과 경쟁은 결국 시민당 14번 김홍걸 탈락만을 가져올 것이다. 두 위성정당 '민주주의 자긍심'도 잃어버렸다.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코로나19 위기 기간에 더 이상 추한 '민주주의 파괴'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이 침팬지 우랑우탄과 비슷한 점이 99%지만, 1% 다른 건, 선조가 남긴 역사책을 공부한다는 것이다. 보수파 황교안과 미통당은 '박정희 아버지' 제사만 지내고, 젯밥만 먹었지, 1963년 10월 선거에서 박정희가 그 해 여름 태풍 '셰리' 대응책으로 미국에서 20만톤 밀가루 원조받아 무상으로 영남, 충청, 호남에 제공한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밀가루 (소맥)의 힘은 김종인의 의료보험 자랑보다 더 세다.


민주당은 그만 욕심부려도 된다. 더 배부르면 소화불량이고, '더 불어 난 민주당' 배터져 수술대 위에 오른다.



[sbs  415 총선 보도 모니터링] 





기사 출처: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3241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선택2020] 與 수도권 바람몰이…李 "국난 맞서 황 대표와 협력"


입력 2020-04-04 20:25 | -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인 오늘 민주당은 수도권을 돌며 바람몰이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코로나19에 맞서 모든 국민이 협력해야 한다면서 황교안 후보를 향해, 서로 미워하지 말고 힘을 합쳐 나라를 구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시 종로에서 유세를 시작한 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코로나 19에 맞서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를 향해 서로 미워하지 말자며 국난 극복을 위한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황교안 대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이낙연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협력해서 나라를 구해야 될 처지입니다."


이 후보는 위기의 계곡은 우리 앞에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며 어떤 국민도 낙오하지 않도록 모두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천과 용인, 의왕 등 경기 남부의 격전지를 돌며 민주당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과 대통령과 정부가 더 힘을 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쟁과 갈등, 소모적인 대립의 이런 정치로 빠져들지, 너무나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 불출마 중진의원들로 구성된 '라떼는 유세단'은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이천수 씨와 함께 인천지역 선거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부산을 찾아 "이제는 거대 양당의 싸움을 끝장내야 할 때"라며 제3정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손학규/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

"국민 여러분께서 제3당을 이번 총선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때, 그때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다시 싹을 틔우게 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전북에서 경기까지 전국을 누비며 정치개혁의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위기에서 구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재 / 영상편집 : 문철학)





선택2020] 통합 "부산서 정권 심판 바람…18개 전 지역구 승리"

입력 2020-04-04 20:27 | -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수도권을 벗어나 첫 방문지로 부산을 선택했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부산에서, 정권 심판의 바람을 일으켜 전 지역구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창한 날씨 속 흥겨운 음악과 율동까지, 과거와 같은 선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수도권을 벗어난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부산에서 정권심판의 바람몰이에 나섰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5석을 내준 곳인데,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전 지역구를 석권하겠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부산이 통합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8명의 미래통합당 후보자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전패했던 경기 수원을 찾아 통합당도 젊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유승민/미래통합당 의원]

"(통합당이) 굉장히 바뀌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당이 20대·30대·40대한테 표를 못 얻고, 그런 정당은 생명력이 없잖아요."


경기 파주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나선 '청년유세단'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돌며 이른바 '꼰대정당' 이미지를 벗는데 주력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서로 미워하지 말자는 민주당 이낙연 후보를 향해 '미워한다'고 응수했습니다.


황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게 무능한 정권이라며 권력에 눈 먼 자들을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냐"고 반문했는데, 현재는 글을 내린 상태입니다.


국토 종주 나흘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면 재작년 힘들었던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올해 매출액 감소폭을 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지민 / 영상편집 : 김현국)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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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4. 5. 06:35

415 총선은 코로나 19 위기로, 통합당이 1당이 될 수 없는 선거가 되었다. 민주당은 '더 불어난 ' 배터진 선거전략을 쓸 필요도 사실상 없게 되었다. 


KBS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1) 열린민주당 반칙정당을 기정사실화 보도. 

(2) 민주당 지지층 3가지 갈래, 반칙확신 40~45%, 반칙 알면서도 동조 30~35%, 20~25% 민주주의 옹호 지지층은 위성정당 반대이다. 

(3) 415총선 후 통합예정인 열린민주당-더불어 시민당 경쟁은, 부부끼리 돈거래하며 은행수수료만 지불하는 무의미한 게임. 17석 의석과 민주당의 자존심을 바꾸고, 민주주의 파괴범 오명으로 남고, 시민당 14번 김홍걸은 당선 힘들다. 

(4) 민주당 선거전략은 꿩먹고 알먹고 '더 불어난' 배터진 당되기이다. 불효자당 열린민주당이 선전해서, 사돈당 효자당 더불어시민당 의석숫자가 줄어드니, 지역구 140석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인동초 김대중, 바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상상할 수 없었던 선거전략이다.  


KBS, MBC, sbs, jtbc, YTN 선거 모니터링 : 우리는 민주주의 파괴, 비례후보 갈취용 위성정당들을 기정사실화하는 TV뉴스를 비판해야 한다. KBS 역시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경쟁을 아무런 비판없이 보도함으로써 민주주의 파괴정당을 승인해버렸다.


민주주의 언론이라면, KBS 정론 기자들과 PD들이 열린민주당과 시민당 보도에 제약을 가해야 한다.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415 총선 이후 통합할 것이다. 이 두 정당의 415총선 표대결은 어리석은 '은행 수수료 내기'에 불과하다. 두 집 살림하면서 서로 돈을 이체하면서 은행에 수수료 지불 게임이다. 민주당은 연동형 30석 중 1~2석 정도 획득할 수 있었는데, 열린민주당과 시민당 등 비례용 갈취정당을 만들어 16~17석 정도를 더 빼앗을 수 있게 되었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중 위성정당에 반대하는 비율은 대략 25%정도이다. 나머지 75% 중에 5%는 기권할 것이고, 나머지 70%는 '통합당이 미워서' 두 정당에 분할 투표를 할 것이다.


미래한국당은 주먹쓰는 깡패형 범죄이고, 민주당 2개 정당은 지능형 범죄이다. 왜냐하면 두 민주당 위성정당이 3%만 넘기면 의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두개 이상 정당이 분산해 포트폴리오 정당을 만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점을 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중 20~30% 사이는 열린민주당과 시민당에 투표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핵심 지지층 40%정도가 위헌적이거나 반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머지 30% 민주당 지지자들은 "미통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칙을 하자"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이러한 민주당 유권자들의 성향이 세 가지 정도로 분리되었음을 관찰하고, 격조있는 대화와 페어플레이를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7591


 KBS 역시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열린민주당 ‘변수’…누가 웃을까?


입력 2020.04.04 (21:14)


[앵커]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특히 여당의 효자정당을 자처하고 나선 열린민주당에 관심이 쏠립니다.


열린민주당 변수에 각 정당마다 이해득실을 따지는 중인데 전체 총선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호 12번..열린 민주당.."]


민주당의 효자정당이라는 열린민주당 지도부, 부산 유세 중 우연히 민주당 후보와 마주쳤는데..


[손혜원/김비오 : "김비오 아~~~~비오 비오~~김비오 (찍지 말아요, 짤려요.. 나 짤리게 생겼어..)"]


민주당 후보, 곤란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당의 공식적인 거리두기 때문입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지난달 25일 : "(열린민주당은)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선긋기에도 열린민주당 지지율, 상승세입니다.


반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 시민당은 답보상태입니다.


때문에 민주당,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비례의석 수가 줄어 지역구 목표 의석을 140석까지 늘려야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장기적으론 나쁘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서로 다른 지지층을 결집해 선거를 치른 뒤 합당이나 연합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낙연/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지난 2일 : "선거 후에 어떤일이 벌어질지, 지금 단계에서 상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통합당 역시 이 점을 경계합니다.


여당이 비례정당에 경쟁구도를 만들어 여권의 파이를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원유철/미래한국당 대표 :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말을 뒤집고 슬그머니 범 여권은 조국 사수 1중대와 2중대를 급조해 버렸습니다."]


정의당 역시 열린민주당 변수에 고전 중인데, 열린민주당 정말 여권의 효자가 될지, 11일 뒤면 판명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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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4. 4. 21:56

한국 코로나 19 기간 해고금지 및 고용유지책 확장해야 한다.


독일 노동부는 34조 7455억원 (260억 유로), 유럽연합은 133조 6366억원 (1천억 유로) 준비중, 대량해고 방지 및 임금 보전 기금: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방식, 독일 사례 소개. 보수당 기민당/기사련에서도 실시하는 것임.


Kurz(짧은) + Arbeit(노동,일) 합성어,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의미. 영어로는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Short-Time-Work)

연방고용노동부 + 사업주 + 노동자 위원회 3자가 합의 결정한다. 자녀가 없는 노동자는 자기 임금의 60%, 자녀가 있는 경우 67% 임금 보전 , 지방정부가 임금을 고용주에게 보전해준다. 노동시간단축 STW 수당도 조세 대상임.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의 역사: 서독 1950년대부터 시작, 계절(건설, 농업노동자), 이전 transfer (노동량이 급락한 직종, 부문 노동자), 주기적 cyclical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 기간은 처음에는 12개월에서 지금은 24개월까지 가능.

---- 아래는 4월 3일자, 신문기사 내용 번역 요약_


노동시간 단축 프로그램 (STW:short-time work: Kurzarbeit)로 대량해고를 막고, 숙련노동자를 보호한다. 코로나19로 생산량이 줄어든 회사는 노동자를 집에 쉬게하거나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정부는 돈을 출자해 회사와 노동자를 돕는다. 노동자는 원래 임금의 3분의 2수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회사는, 당장 부도직전에 있는 항공사 루프트한자, 비엠더블유,폴크스바겐-다임러와 같은 자동차 회사이다. 2020년 현재, 독일 노동자 50만이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STW) 보호를 받고 있다. 2008년 금융공황 당시에도 없었던 일이 발생했다.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은 이미 효과가 입증되었다. 2009년 독일 경제 5% 감소했을 때, 연평균 110만 노동자가 노동시간단축 실시했고, 연방정부는 100억 유로를 부담했다. 이로인해, 2009년말 실업률은 7.6%에 그치고, 이는 2008년보다 더 낮은 수치였다.


2020년 코로나 19 위기 동안, 235만 독일 노동자가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소요 예산은 100억 유로 이상이다. 하지만 독일 노동청 260억 유로 저축 중이라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위기에는 주로 제조업 분야였지만, 코로나19 위기에는 식당, 컨설팅 분야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은 유런연합 EU 다른 나라에까지 확대한다. EU 집행위원장 독일 출신 우르슐라 폰 더 레이옌은 1천억 유로를 준비중이고, 이 기금의 25%는 독일이 감당할 예정이다.


유로 국가들이 상호 출자해 ‘코로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 대신, ‘노동 단축 프로그램 ‘을 사용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대량 해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Germany is using a familiar weapon to prevent massive layoffs


PUBLISHED FRI, APR 3 20201:28 AM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makes a press statement on the spread of the new coronavirus COVID-19 at the Chancellery, in Berlin on March 22, 2020.


MICHAEL KAPPELER


Almost half a million companies in Germany have sent their staff on short-term working schemes — known as “Kurzarbeit” — to trim their payroll costs with immediate effect. 


Never before, not even in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has the number of these applications jumped so rapidly.


Short-term working worked well as a tool to prevent massive layoffs during the last crisis. It sends people home or slashes their hours substantially, but keeps them officially employed with the state funding around two-thirds of their salary.


Essentially, workers get as much as two-thirds of their pay even if they don’t work. And the company is not burdened by staff costs in times of severe economic stress.


“Kurzarbeit is a great tool both for employees and employers as it gives the former income security and the latter more security for planning the next months when the economy really contracts,” Stefan Schneider, chief German economist with Deutsche Bank, said in a phone interview.


It is a proven tool from the last crisis. When German economic output contracted by 5% in 2009, an average of 1.1 million workers were affected over the year, costing Berlin around 10 billion euros ($10.9 billion). But by the end of that year, the unemployment rate stood at 7.6% — lower than it was 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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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05:50

What is a pandemic?

This time, the government expects some 2.35 million people to be drawing “Kurzarbeitergeld” — a short-term allowance — which could cost the Federal Labor Office more than 10 billion euros. But Germany, traditionally frugal with its cash, is well-equipped to deploy these funds and has saved during the good years. Even the Labor Office itself has built up reserves of 26 billion euros, which now can be used to support companies and employees.


“Unlike in the last crisis, where predominantly industrial companies were tapping the scheme, now it’s also small service companies like restaurants and consultants who make use of Kurzarbeit,” explained Schneider.


The who’s who of the German corporate world have sent staff on shorter working hours — the likes of Lufthansa, BMW, Volkswagen and Daimler have all made use of the labor market instrument to keep their well-trained staff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And this time it could also get used by other countries.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Ursula von der Leyen, has floated the idea of introducing the scheme in other countries, backed by as much as 100 billion euros which the Commission would have to raise. 


Of course the funds would need to be guaranteed by EU member states — meaning Germany might have to shoulder as much as 25% of that bill.


Instead of going down the way of “corona bonds,” issuing joint debt instruments across the euro zone, solidarity could come instead via this instrument to prevent massive job losses in countries like Spain and Italy which have been worst affected by the virus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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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의료2020. 4. 3. 19:11

각 지방 정부의 '코로나 생활지원금' 계획에 대한 언론 기사들을 대략 살펴보다가 메모해 둔 것이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정부가 '소득감소' 국민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직장에서 '해고 중지와, 노동시간 단축을 조건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가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취하는 '사회협약'이 필요하다. 


그런데 각 지방 정부별로 다 제 각각인데다, 이번 기재부 발표에서처럼 중앙 80%, 지방정부 20% 할당 때문에, 울산은 예정된 자체 계획을 취소한 곳도 있다.


부산시는 예산이 없다고 중앙정부에 지원을 호소했다. 


추경 3차, 4차,5차에 대비해, 지금부터 지방정부+중앙정부 '단일 지급안'을 만들어야 한다.


기획재정부 원안: 10조원 책정, 대상 전체 가구 50%,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에게 적용. => 최종 결정은 국민 70%에게 지급하기로 결정.  


1. 기획재정부:  건강보험료 4인 가구 23만 7천원 이하인 국민 70%, 5월 지급 예정 


지급방식: 상품권, 지역화폐,전자화폐


명칭: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주는 현금이라서 사용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이라 명명


2. 서울시 :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 117만 7천가구 (중앙정부 지급 대상자 중복 금지함)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10%를 추가 지급


3. 경기도: 1326만명에게 10만원 지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조 3천억원) 


울산광역시: 자체 계획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 취소: 중앙정부안 대체 


4. 전북 전주시: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 52만 7천원


5. 광주광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26만 가구에 가구당 30~50만원  (총 2592억원) 


6. 전라남도: 중위소득 100% 이하, 32만 가구, 30~50만원 (총 1280억원) 


7. 충청북도: 중위소득 100% 이하, 23만 8천가구, 가구당 40~60만원 (총 1055억원) 


8. 대전시: 중위소득 50%~100% 사이, 17만 가구 


대전시 (1) 최근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7만가구 (700억)


가구당 지급액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40만5000원, 3인 가구 48만원, 4인 가구 56만1000원, 5인 가구 63만3000원


(2) 중앙정부 20% 매칭 펀드, 600억원 확보 조달 지급


9. 충청남도: 매출 20%이상 감소 소상공인, 중위소득 80% 이하 실직자,무급 휴직자, 관광업,특수형태노동자 15만명 가구당 100만원 지급 추진.


10.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코로나19' 긴급 추경예산 698억원 확정 (재원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11. 부산광역시: 예산 부족 호소


12. 대구광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구당 50~90만원 

형태: 선불카드, 온누리 상품권


13. 경상북도: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가구당 50~80만원

형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참고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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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의료2020. 4. 3. 09:14

2020.April 2.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현황, 국가별


[질문] COVID-19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다. 왜 국가별로 사망률과 회복율이 다른지? 


2% 미만 사망률 국가는 캐나다 (1.2%),독일(1.3%),한국(1.7%)이다. 사망률이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12.1%), 네덜란드(9%), 프랑스 (9%), 영국 (8.6%)이다.


회복율이 높은 나라는 중국(93%), 한국 (58.4%), 이란 (33%), 독일 (26.4%)로 높은 편이고,영국 (0.56%), 네덜란드 (1.8%), 스웨덴 (1.8%), 터키 (2.3%)로 낮은 편이다.


한국은, 확진자 9976명, 사망자 169명 사망률이 1.7%이고, 회복자는 9976명으로 회복율은 58.4%이다. 미국은 확진자 24만명중, 사망자 5859명으로 사망률은 2.4%, 회복율은 3.7%이다.


이탈리아는 확진자 11만 5천명 중 사망자 1만 3915명으로,사망률 12%, 회복율을 15.9%이다.


독일은 확진자 2만 2440명 중 사망자 1천 107명으로, 사망률 1.3%, 회복율은 26.5%이다.


스웨덴은 확진자 5568명 중,사망자는 103명으로 사망률 5.5%이고, 회복율은 1.85%이다.


중국은 확진자 8만 2432명 중, 사망자는 3천 322명, 사망률 4%, 회복율은 93%이다.













(2020.April 1. 국가별 COVID-19 사망자, 회복자, 확진자, 사망률, 회복율 비교)



국가  사망자

    회복자

확진자  사망률 회복율
미국 5850 8991 242182 2.416 3.712
이탈리아 13915 18278 115242 12.07 15.86
독일 1107 22440 84788 1.306 26.47
중국 3322 76565 82432 4.03 92.88
프랑스 5398 12548 59929 9.007 20.94
이란 3160 16711 50468 6.261 33.11
영국(UK) 2926 192 34167 8.564 0.562
스위스 536 4013 18827 2.847 21.32
터키 356 415 18135 1.963 2.288
벨기에 1011 2495 15348 6.587 16.26
네덜란드 1341 260 14788 9.068 1.758
캐나다 138 2001 11283 1.223 17.73
한국 169 5828 9976 1.694 58.42
스웨덴 308 103 5568 5.532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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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의료2020. 4. 3. 08:59

스웨덴 특유의 방식 - 학교, 술집 완전 폐쇄하지 않은 이유 (1) 이웃 신뢰도 가장 높은 편, 정부는 권고, 시민은 자발성 발휘. 영국 미국에 비해 2배나 높은 이웃 신뢰도. (2) 1인 가구가 전체 50% 차지 (3) 노인들을 모시고 살지 않음, 노인들 독립가구 많아 (4) 공공의료 시설 좋은 편. 


이웃과 신뢰도가 가장 높은 유럽국가 스웨덴, 코로나 위기 대처 방식, 과연 성공할까? 전문가가 아니니 판단할 수도 없고, 아직 결론도 내기는 힘들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평상시 얼마나 이웃들, 타인과의 사회적 '연대'와 '신뢰'가 튼튼하느냐가 코로나 전염병 방어 성패를 좌우한다고 본다. 백신 개발, 공중 병원 건설 등 의료적 사회제도와 더불어, 영국과 미국에 비해 스웨덴이 사회적 신뢰,이웃,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2배나 높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스웨덴 코로나 대처 방식 특성을 보도한 캐나다 한 뉴스 토막 정리.


 

요약: 스웨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그 결정과 실천 여부는 시민이 한다. 학교와 상점, 술집은 아직 문열어. 이것은 시민의 신뢰와 자발성을 강조하는 스웨덴 특유의 사회적 가치에서 비롯되었다.


 스웨덴 수상 스테판 로프펜 (Stefan Lofven)도 사회적(신체적) 거리두기는 권고했지만, 주택에만 거주하게 하거나, 공공장소 완전 폐쇄결정은 하지 않았다.

50명 이상 모이는 공공장소는 금지, 스키장, 극장 폐쇄 권고했고,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가게 문열고 닫음을 결정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와는 대조적으로, 정부가 경찰 동원이나 강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외부 지적도 있다.  스웨덴 정부가 도박을 감행하고 있다. 확진자 5천명 넘고, 300명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웨덴 의료진들은  현재 방침보다 더 밀어부치게 되면, 의료인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전염병 학자  테크넬(Tegnell) 발언
"아직까지 노인 거주 주택과 병원으로 바이러스 침투하지 않음. 스톡홀름 몇 개 병원들은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전반적인 스웨덴 의료 체제는 잘 기능하고 있음. 앞으로 필요하면 몇 개월 몇 년 이런 ‘자발적 협조’ 방식을 채택할 것임"


경제는 당장에는 침체를 경험하겠지만, 코로나 위기를 지나면 다시 발전할 것이다.


역사학자 라스 트라고드 (Lars Tragardh) 지적

pandemic (전염병 유행)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정부는 사회적(신체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되 시민들의 자발성에 맡긴다는 스웨덴 사람들의 태도는, 스웨덴 사회가 아주 ‘신뢰’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특이한 방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음.


한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조사 대상자 중 60%는 다른 사람들(이웃)을 신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조사는 1996년 이래 동일하고, 미국과 영국의 2배에 달한다.

또한 정부와 공무기관들도 스웨덴 시민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스웨덴 가구의 50%는 1인 가구다. 이 비율은 유럽의 30%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스웨덴 특징은 노인들과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대부분 노인들은 독립적으로 살거나 정부 지원 주택에서 살고 있다.


영국처럼 학부모가 나서서 정부더러 학교를 폐쇄하라고 스웨덴 학부모들은 행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웨덴 부모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학교가 폐쇄되면 그들 일에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주 2천명 의사와 의료 전문가들은 “스웨덴도 예외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하는 편지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전염병학자 엠마 프란스는 스웨덴 정부 방침에 동조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사람들을 집안에 언제까지 가둬둘 수 있겠는가, 이 방식이 지속가능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더 나은 방식이 뭔가? 





Why is Sweden staying open amid the coronavirus pandemic?


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why-is-sweden-staying-open-amid-the-coronavirus-pandemic/



While other European countries are under strict lockdowns, Swedes can still go to school, drink at pubs, and mingle in parks and streets. The country’s chief epidemiologist says the unusual measures are rooted in national values of voluntarism and trust – but not everyone thinks they will work






PAUL WALDIE EUROPE CORRESPONDENT

LONDON

PUBLISHED APRIL 2, 2020

UPDATED 1 HOU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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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s Sweden staying open amid the coronavirus pandemic?

While other European countries are under strict lockdowns, Swedes can still go to school, drink at pubs, and mingle in parks and streets. The country’s chief epidemiologist says the unusual measures are rooted in national values of voluntarism and trust – but not everyone thinks they will work


PAUL WALDIEEUROPE CORRESPONDENT

LONDON

PUBLISHED APRIL 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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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Open this photo in gallery An electronic billboard urging sick people to stay home is shown on an otherwise bustling main street in downtown Stockholm on April 1, 2020. PHOTOGRAPHY BY JONATHAN 




While countries around the world impose strict measures to stop the spread of the new coronavirus, Sweden has followed a different path: no lockdowns, no school closures and no ban on going to the pub. The Scandinavian country is pursuing what Prime Minister Stefan Lofven calls a “common sense” response to the pandemic by keeping the country largely functioning and aiming health measures at the most vulnerable.


 “We who are adults need to be exactly that – adults. Not spread panic or rumours," Mr. Lofven said in a televised address to the country last week. "No one is alone in this crisis, but each person has a heavy responsibility.” The latest on the coronavirus: Ontario to release COVID-19 modelling data; Toronto threatens to fine residents who violate social distancing What are the coronavirus rules in my province?


 A quick guide to what’s allowed and open, or closed and banned The approach has put Sweden at odds with many countries across Europe, including its neighbours – Denmark, Norway and Finland – where almost all public venues have been shut and people have been ordered to stay indoors. In Sweden, most bars, restaurants and schools remain open, and people continue to mingle in parks and on city streets.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social-distancing guidelines and encouraged people to work from home. Gatherings of more than 50 people have also been banned, and some businesses, notably cinemas and ski resorts, have voluntarily closed. But few of the measures are mandatory, and almost no one expects Sweden to adopt the kind of fines and police checks that have become commonplace in Britain, France, Spain and Italy. 


Open this photo in gallery Anders Tegnell is the chief epidemiologist of Sweden's public health agency. A growing number of doctors and medical experts worry that the government is taking a huge gamble, especially as the number of infections in Sweden surpass 5,000 and the death toll approaches 300. 


But public health officials insist their efforts are working and that doing anything more drastic would be unsustainable.


 “In Sweden we are following the tradition that we have in Sweden and working very much with voluntary measures, very much with informing the public about the right things to do. 


That has worked reasonably well so far,” Anders Tegnell, Sweden’s chief epidemiologist and main architect of the policy, said in an interview from Stockholm.


 Dr. Tegnell said most people are travelling less, working from home and adhering to social-distancing measures. “We have so far not had very much of a spread [of the virus] into elderly homes and almost no spread into the hospitals, which is very important,” he said. 


He added that, so far, the hospital system has generally been able to cope with admissions, but some in Stockholm have faced difficulty. For now, though, he has no plans to change the overall approach. 


“We know that [with] these kinds of voluntary measures that we put in place in Sweden, we can basically go on with them for months and years if necessary.” And even though the economy has slowed, “it has the potential to start moving as usual very, very quickly once these things are over.”



 Open this photo in gallery 


Travel has quieted down, but not halted, at Stockholm's main railway station on April 2. Open this photo in gallery A man cleans and disinfects a taxi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Open this photo in gallery People take in the cherry blossoms at Kungstradgarden. 


Health officials have issued recommendations for social distancing in Sweden, but they are voluntary. Historian Lars Tragardh said Sweden’s response to the pandemic is rooted in its unique social attitudes. “Sweden is a high-trust country in a way, which is highly unusual,” said Dr. Tragardh, a professor of history and civil society studies at Ersta Skondal University in Stockholm. Surveys show that Swedes trust the government and each other to a degree rarely seen in other countries. 


An annual study of public attitudes by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of Gothenburg found that almost 60 per cent of Swedes said they had a high degree of trust in people. That percentage has remained constant in every survey since 1996, and is about double the level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There’s also trust the other way,” Dr. Tragardh said. 


“The government and state institutions, generally speaking, trust citizens to do the right thing.” Swedish family structures also differ from those of other parts of Europe. Almost half of Swedish households consist of a single person, the highest proportion in Europe and well more than the European Union average of 30 per cent. 


There’s also no tradition of living with grandparents, and elderly people tend to live on their own or in state-supported homes. “Swedes are proverbially suffering anyway from some kind of tendency toward social distancing,” Dr. Tragardh said with a laugh. “So in that sense, culturally speaking, we are well equipped to handle a crisis of this sort.”


 There has also been little public pressure in Sweden to close all schools, unlike in Britain, where parents demanded the government do so. That’s largely because Sweden has a high percentage of families with two working parents, and Dr. Tegnell concluded that closing schools would be far too disruptive. Instead, he left primary schools open, and closed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but classes continue online and some may soon reopen.


 Not everyone is comfortable with the government’s go-slow approach. Last week 2,000 doctors and public-health experts signed an open letter calling on the government to go further. “We still have some time to react and suppress the virus,” the letter said. “Our nation should not be the exception in Europe."



 Emma Frans, an epidemiologist at Sweden’s Karolinska Institute, has some sympathy for the government’s approach. 


“Locking people in and closing schools is very difficult to sustain,” Dr. Frans said. 


But she is concerned about the pressure that’s building in the health-care system.


 “So I’m not sure at all that this will work, but my question is: What is a better thing to do?”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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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onasm 플리어나즘:

불필요한 언어 사용법, 어떤 의미를 지시하는데 필요한 단어들보다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함. 

중복사용.

noun PLEE-uh-naz-um



Definition
1 : the use of more words than those necessary to denote mere sense (as in the man he said) : redundancy

2 : an instance or example of pleonasm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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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의료2020. 3. 31. 17:56

코로나 위기 지원비 형태가 현금이 아니라, 3개월 이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전자화폐' 로 지급할 것이면, 인구 95% 이상~100%에게 지급했어야 했다.


"생필품 사는 것도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지원비가 도움이 되세요?) 그럼요, 몇 십만원이어도 나한테 감사하지" 한 시민의 말이다.


문재인-홍남기 재난지원금 2차 추경 9조 1천억원을 보면서 여러가지로 답답했다. 뉴스 메모를 하면서 '언제 준다는 건지? 도대체' 애터졌다. 참 민주당 정치 못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전 국민 대상 지원'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발언을 들으면서, '어 이 분이 친미 사대주의자가 아니네. 쓴웃음 터졌고, 1997년 IMF '긴축' 총재가 재림한 줄 알았다.


1. 명칭 : 홍부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했다. COVID-19위기극복 국민생활지원비가 더 적합한 명칭이다. 왜냐하면 부자 가난한 자 따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 국민적 협동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재정 지원 방식도 현금도 아니고, 3개월 유통기한이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전자화폐'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단어는 굳이 이 상황에서 쓸 필요없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선별복지도 혼합해야 한다.


2. 적시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너무 늦다. 노동소득은 정기성에서 최소 2주 단위 이상 소득이 없으면 많은 개인,가족이 '빈곤'에 빠질 수 있고, 영양상태나 신체적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코로나 위기가 벌써 2개월째다. 전염병 역시 계급차별적이기 때문에, 당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신속하게 도와야 한다. 비록 5월에 지급한다지만, 소득 하위 70% 기준을 하루 속히 결정하길 바랄 뿐이다.


3. 선별 복지, 보편 복지 구별을 너무 강조할 것이 아니다.


(1) 보편적 지원- 전 국민이 다 받아야 할 지원 대상


'전 국민적 위기 극복체제'라는 측면에서, 생필품(의식주)과 전기-통신-난방-교통비는 부자 빈자 구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선별적 지원 - 생필품과 다른 '노동소득'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전은,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COVID-19 위기 기간 동안 해고는 금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협약을 맺어야 한다)


임금 보전, 이윤 감소에 대한 보충 부분이다.


(3) 선별적 지원 - 세번째는 건강,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범주이다. 고용 불안 개인이나 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4. 중간 점검. 미국 독일과 비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COVID-19 극복 재난지원비는 140조 9천억이고, 이것을 대략 계산해보니, GDP의 7.3%이다. (*2019년 경상GDP가 1916조원 기준으로 계산 )미국의 11%, 독일의 30%와 비교했을 때,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국 역시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 코로나 재정투하 분류


[1] 자금 (대출 및 정부보증) 51조 6천억 : 대상은 자영업자, 중소기업,대기업


[2] 자금시장 유동성 지원 48조 5천억


[3] 코로나 추경 규모 (1차) 11조 7천억


[4] 민생 경제 종합대책 16조


[5] 방역 및 분야별 지원 : 4조


[6] 코로나 추경 2차 : 9조 1천억원: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4월 국회 통과 (추경), 5월 지급


5. 홍남기식 재난지원비 재정 마련 출처


홍남기 부총리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보다는, 2020년 예산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그 방식은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이자지급 예산을 아낀다. 유가 50%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유가 예산 절감분, COVID-19로 인해 취소된 국가사업비를 전용하기 등이다.


그러나 정부 채무 규모는 GDP 대비 OECD 평균 110%에 비해, 한국은 42%이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처럼 재정건전성만 강조할 필요는 없다. 심지어 IMF 조차도 한국은 '확대재정'을 권유하고 있다.


홍부총리가 왜 이렇게 1998년 IMF 긴축대왕처럼 완고한가? 무슨 대권 야망이라도 품은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6. 통합당의 일탈


이 와중에, 통합당 박형준은 맥락 일탈적 발언을 했다. "일회성 지급으로 경제 살리지 못한다"는 생뚱맞은 소리를 했다. COVID-19로 인해 생산,교환,유통,소비가 축소되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경제를 살린단 말인가?


민심과는 동떨어진데다, 듣보잡 경제이론틀이다. 415 총선 필패 발언에 불과하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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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20. 3. 31. 15:54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국고보조금 8억 4000만원을 수령했다. 왜 이게 가능했는가? 현행 선거법에 지역구에 여성 후보가 전체 후보자의 30%, 즉 253명의 30%, 76명을 넘기면, 여성보조금을 받는다. 허경영이 77명 여성 후보를 전국 지역구에 출마시켜 8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을 받아갔다.



이러한 신설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형식적으로는 허경영당의 후보 전술을 비판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여성후보자 국고지원금을 설치했다. 


허경영 당이 실제로 여성정치를 내실있게 실천했는지는 별개로 다뤄야 할 사안이다. 다음 총선에서 다른 정당이 지역구 후보 30% 이상 여성후보로 채웠을 경우, 당연히 여성 국고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앵커> 그러면 여성 추천이 30%를 넘는 정당이 이 당 말고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서성교> 그게 30%면 7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1명 더해서 77명을 여성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나머지 정당들은 훨씬 굉장히 많이 미달된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선거법에 보면 가능한 한 여성 공천을 30% 이상 할 수 있도록 권고조항이 되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기 위해서 여성의 정치적인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항이 신설돼 있는데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이 조항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번에 국가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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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유

    이게 나라냐? 개같은 나라 정치인들이 다 버려놨네..몬든 국회의원들이 제밥그릇만 챙기기 바빠 이런 헛튼 법을 놓치고 헛점에 국민들 농락당했다 정치인들 다 빼고 사표내고 국민대표 뽑는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할 판 입니다

    2020.04.05 09:1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