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0. 11. 23. 19:08

어업재해율 5.56%, 다른 산업분야 대비 3~12배 이상 높은 수준


 ■ 어업의 업무상 재해율은 농업의 6.2배, 재해위험이 높은 광업 및 건설업보다 높은 수준 


- 어업의 업무상 어업재해율은 위험도가 높은 다른 산업(임업, 광업 등)과 비교하여도 매우 높 은 수준이며, 수치상 3.02~12.1배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음



반면 재해율과 사망률이 높은 어업 분야에 특화된 산업안전 대책마련은 미흡



 -

 정부의 산업재해 저감대책은 산재 사망사고자 수가 많은 건설, 조선․화학 분야에 치중되는 등 어업과 같이 높은 재해율을 보이는 고위험 업종에 대한 대책마련이 부족한 실정임


 - 어업작업은 해상작업, 반복 작업, 협소한 공간, 복잡한 기계․장비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 해 재해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 관련 전문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재해예방의 사각지대에 노 출되어 있음 


- 최근「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6년)」제정에 따라 어업인 안전재 해대응사업을 추진 중이나, 정책보험 지급으로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사후적 접근에 국한됨 


- 어업의 재해현황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안전재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전 예 방적 접근체계를 구축하여 어업인력 손실과 사회경제적 비용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자료 출처 


2019 june 동향분석 어업 재해 감소 대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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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1. 23. 15:13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바라보는 경향신문 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했는데,이는 잘못된 관점이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훌륭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불필요하다. 

2) 경향신문의 ‘일터사망자 명단’ 1면 기사에 공헌한 사람은 한정애 의원이다. 왜냐하면 일터사망자 부상자 자료 1400건을 민주당에서 경향신문으로 전달했기 때문이다. 

3) 그런데 경향신문이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corporate homicide ‘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안타깝다', 즉 이해가 되지 않는다.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단어 자체를“일터 건강과 안전법”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터건강 안전법’과 별도로, 영국, 캐나다 등과 같이 입법화되어야 한다. 


2, ‘기업살인법’이 ‘일터건강 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점은 기업살인법의 ‘수사’ 및 ‘기소’ 주체는 경찰과 검찰이라는 점이고, 범죄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단지 사망자 부상자의 ‘금전적 보상’만 다루는 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원청-하청을 포함한 기업주 대표는 물론이고, 중앙행정부인 ‘노동부’, 해당 행정구역 자치단체장 (시장,구청장 , 군수 등) 역시 수사 및 기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3.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경향신문 기사대로, 그 범위 대상이 너무 좁다. 일하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원인들을 제거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데,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민주당이 주장한다면, 이는 ‘살인, 부상 방조’ 행위나 다름없다.









출처: https://bit.ly/3nOy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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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20. 11. 21. 17:13

2019년 OECD 자료, 한국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3.8%로 OECD 국가들 중에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이는 한국 노인들간 빈부격차가 심하는 것을 의미한다.

1)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자산 소유자와 무소유자 노인들 간의 격차.

2) 연금 생활 노인들과 연금 혜택이 거의 없는 노인들 간의 격차가

사회 통합을 훼손할 정도로 심각해졌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대안이 절실하다. 





빈곤율:


빈곤율이란, 빈곤율은 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사람들 숫자의 비율이다. 

빈곤선은 전체 가구의 '중간값 (중위)' 소득의 50% 미만을 지칭한다.

연령별로 분류가 가능하다. 아동 빈곤율은 0세~17세. 

경제활동(노동)인구 빈곤율,66세 이상 노령 인구 빈곤율.

주의> 동일한 빈곤율을 보이는 두 나라의 경우, 빈곤층의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서로 다르다.







출처: https://data.oecd.org/inequality/poverty-rate.htm


The poverty rate is the ratio of the number of people (in a given age group) whose income falls below the poverty line; taken as half the median household income of the total population. It is also available by broad age group: child poverty (0-17 years old), working-age poverty and elderly poverty (66 year-olds or more). However, two countries with the same poverty rates may differ in terms of the relative income-level of the poor.





출처: 

https://data.oecd.org/inequality/poverty-rate.htm






출처: 한국 정부 자료 

https://bit.ly/2UJxs0w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제2019-173호)(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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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20. 11. 21. 15:37

2020년 상반기 중국 재생 에너지 생산력 현황


전국 에너지 행정부 발표 데이타.


태양광 전기 생산력은 20% 증가해, 연간 1278억 킬로 와트를 생산하는 반면, 풍력에 의한 전기생산 능력은 10.9% 증가해, 2379억 킬로 와트를 생산했다. 


이 시기 동안, 새로운 태양광 전지 장치는 1천 152만 킬로 와트, 새로운 풍력 장치는 632만 킬로 와트를 생산했다.


중국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기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급속도로 이뤄내는 중이다. 

중국 정부의 2016-2020 재생 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재생에너지는 1조 9천억 킬로 와트를 공급할 것이고, 이는 전체 전력 생산의 27%에 해당한다. 


China's renewable energy capacity up in H1

(Xinhua)    09:24, August 03, 2020


China saw a robust growth in renewable energy capacity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H1), data from the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showed.



The generating capacity of photovoltaic (PV) power increased 20 percent year on year to 127.8 billion kWh, while that of wind power rose 10.9 percent over the same period last year to 237.9 billion kWh in H1.




During this period, new PV installations amounted to 11.52 million kilowatts and new wind power installations totaled 6.32 million kilowatts.


China is forging ahead i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mid its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By the end of 2020, renewable energy will supply 1.9 trillion kilowatt-hours of electricity, which is 27 percent of total power generation,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2016-2020 plan for renewable energy.



photovoltaic - 포토볼텍

 able to change light energy from the sun into electricity 

햇볕으로부터 발생하는 빛 에너지를 '전기'로 바꿀 수 있는 (광전지의; 광발전의) 

We have installed photovoltaic solar panels.

태양 빛 에너지를 전기를 바꿀 수 있는 '태양 패널'을 설치했다.



relating to the production of electric current at the junction of two substances exposed to light.  전류 생산과 관련 (빛에 노출된 두가지 물질의 결합 상태)

"photovoltaic cells" 태양광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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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20. 11. 21. 08:44
1. 독일 빈곤선 기준: 중위 소득 60% 미만.

1인 가구이면 1개월 1074 유로 (142만원)가 빈곤선에 해당.

14세 미만의 자녀 2명이 있는 가족의 경우 한달 2256 유로(298만원)가 빈곤선에 해당함. 

2. 2019년 독일 빈곤율이  전 인구의15.9%,  1300만명이 이에 해당, 독일 통일 이후 최대치임.  

2006년에는 빈곤율이 14% 였다가 최근까지 2% 더 늘어남. 

근래 동독 지역 빈곤율이 감소되다가, 작년에 17.5%에서 17.9%로 다시 증가함.

빈곤율 증가추세는 독일 전역 차원임. 16개 주들 중 11개 주가 해당. 

인구밀집 지역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바이에른 주, 바덴뷔템벡 주, 헤센 주, 니더작센 주 등 증가추세.

브레멘 지역의 경우, 4명 중 1명이 빈곤선 이하.  브레멘에 이어, 작센-안할트, 메클렌부르크-포폼메른, 베를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등 빈곤율은 18.5%에서 19.5%임.

이에 비해 바이에른 주는 11.9%, 바덴뷔템벡 주는 12.3%로 빈곤율이 가장 낮은 편임.


3. 2006년 이후, 노르트 라인-베스트팔렌 주 빈곤율은 전 독일보다 2.5배 증가해버렸다. 

이 주에서 21.5%의 빈곤율을 보이는 루르지역이 가장 심각하다.  이 지역은 독일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4.
또한 빈곤 위험이 가장 많은 층은 실업자 (57.9%), 홀로 부모(42.7% 혼자 애 키우는 부모), 애가 많은 가족 (30.9%), 미숙련,저기술인들(41.7%), 비시민권자(35.2%) 등이다. 

그리고 은퇴자, 연금생활자의 빈곤율이 2006년 이후 66%나 증가했다. 

빈곤의 사회구조 측면에서, 빈곤층을 주로 구성하는 사람들은 피고용인 (33%), 혹은 연금 생활자 (29.6%). 실업자의 경우 고용(경제활동) 인구 중에 소수인  7.7%(약 8%. ) 

(2020 독일 빈곤율 보고서 - 출간 주체는 데어 패리티셰 게잠트페어반트 Der Paritätische Gesamtverband  : parity (equality) general association 공평/평등 총협회) 



Arm ist, wer weniger als 1074 Euro hat

출처 기사: https://bit.ly/337L5LI


Armut wird in reichen Ländern wie Deutschland nicht über direkte Not wie Hunger oder Obdachlosigkeit gemessen, sondern über das Haushaltseinkommen und die Möglichkeiten an gesellschaftlicher Teilhabe. 

Die Armutsgefährdungsquote gibt dabei den Anteil der Bevölkerung an, der mit weniger als 60 Prozent des mittleren Einkommens auskommen muss. 

Bei einem Einpersonenhaushalt lag diese Grenze in Deutschland im vergangenen Jahr bei 1074 Euro im Monat. Bei einer Familie mit zwei Kindern unter 14 Jahren bei 2256 Euro.





그래픽 7> 


빈곤의 사회구조 측면에서, 빈곤층을 주로 구성하는 사람들은 피고용인 (33%), 혹은 연금 생활자 (29.6%). 실업자의 경우 고용(경제활동) 인구 중에 소수인  7.7%(약 8%)





Mit 15,9 Prozent hat die Armutsquote in Deutschland einen historischen Wert erreicht. Es ist die größte gemessene Armut seit der Wiedervereinigung.


 Über 13 Millionen Menschen sind betroffen. Machte der letzte Paritätische Armutsbericht noch Hoffnung auf fallende Zahlen,1 so zeigt die aktuelle Auswertung wieder einen klaren Aufwärtstrend, beginnend am Tiefstpunkt in 2006 mit 14,0 Prozent bis hin zum aktuellen traurigen Spitzenwert. 

Es ist ein Anstieg um fast zwei Prozentpunkte bzw. fast 14 Prozent. Auch der in den letzten Jahren erfreuliche Rückgang der Einkommensarmut in Ostdeutschland scheint erst einmal gestoppt. 

Sie stieg im vergangenen Jahr von 17,5 auf 17,9 Prozent. Der Wiederanstieg der Armut in 2019 erfolgte in Deutschland praktisch flächendeckend(. 11 der 16 Bundesländer waren betroffen, dabei so bevölkerungsstarke wie Nordrhein-Westfalen, Bayern, BadenWürttemberg, Hessen und Niedersachsen. 


-

 Flächendeckend: 플래헨데켄드 ; nationwide ; over a wide area


출처 자료:  독일 빈곤율 보고서 (2020) 

broschuere_armutsbericht-2020_w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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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1. 21. 08:20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을 읽다가 메모. - 산업안전보건법 단어를 '일터 건강과 안전보장법'으로 바꿔야 한다. 


1.노동조합이 영어로 trade union 인데, trade 트레이드 뜻이 '특정 직종, 직장'을 의미한다. 유니온은 '연대, 뭉침, 협회' 그런 의미이다. 트레이드 뜻이 '재화와 서비스의 매매나 무역'으로도 더 많이 쓰이지만, 원래 뜻은 '직업,일터'라는 뜻이다. 


일터라는 말을 되살려야 한다. 삶의 터전들, 집터, 휴식터, 놀이터, 일터, 이런 우리들의 삶의 터전, 공간들을 우리 스스로, 노동자 시민들이 자기 스스로 가꿔 나갈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진보정치의 근본적인 '토대'이다. 


2. 한국의 산업보건안전법은 미국,캐나다 등에서 , 노동부 등 행정관료들이 영어를 잘못 번역해 도입한 단어이다.


로스쿨 교재들, 민법 공법 노동법 모든 법률 행정 용어들도 대부분 일제시대 한자어에다, 지배자의 관점, 기득권의 이해관계 (interest)를 포함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유시민이 한 때, '나는 법대를 가지 않고, 경제학과를 진학한 것'이 훌륭한 선택이라고 했는데, 반-정치 논리에 불과하다. 


진보정당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원들, 모든 노동자 시민들이 '자율적인 법학자'가 되어야 한다. 글자 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이 전쟁같은 소유권 이해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정당 사람들이 모두 다 로스쿨에 들어가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자는 단순논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우러나오는 희로애락 애오욕과 전혀 딴판으로, 지배자들과 기득권의 이익을 옹호하는 법률들을 조문 하나하나씩 다 파헤쳐 바꾸고, 3천개 넘는 직종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말들과 언어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고대 아테네 시대,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 그러니까 지배자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이라는 책에서, 누가 아테네 도시국가의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은 '좋고 현명한 남자 a good and wise man'인 '좋은 통치자 a good ruler' 였다. 아리스토켈레스는 아테네 시민들이 다 '현명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보수적인 정치관점은 2020년 오늘날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정신 실현이라는 시대정신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2350년 전 이야기니까 그 시대적 차이를 고려해야겠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좋고 현명한 남자 여자'가 되어서, 모든 시민이 '입법자' '행정가' '판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절실한 것은 가급적이면 일터에서 노동시간을 줄여서, 노동자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시간을 하루에 적어도 1시간, 2시간은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1~2시간 정치 참여 확보야말로, 한국 진보정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출처: https://bit.ly/2Ki6RFN


참고 책: Aristotle: The Politics and the Constitution of Athens. (London:Cambridge University Press).1996. politics 1277 a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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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1. 20. 18:16


시사저널  공성윤 기자와 오종탁 기자가 영국에 1주일 머물면서 "누구도 말하지 않은 기업살인법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기사를 썼다. 


취재 결과는 한국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잘 모르고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국 '기업살인법'이나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줄이는 최소한의 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저널은 간과했다.


그런데다  시사저널의 기자들의 결론과 기사 내용은 서로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미를 곡해하고 있다.


차라리  공성윤, 오종탁 기자가 영국의 경우,  '영국 안전 감독관은 기소권과 작업중지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그럴 권한이 없다는 점을 비교하면서 이런 주제들을 집중취재하는 게 한국의 '일터 사망자' 예방법에 기여했을 것이다.



시사저널은 정의당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안자들이 영국 '기업살인업 (2007년 도입)'이 획기적으로 영국 산재 사망자를 줄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기사를 썼던데, 이는 오해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은 150년~180년 동안 '일터 사망 예방'에 대한 '보건 안전법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을 갱신해오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영국만 해도 1850년에 이미 '광산 안전 조사법 the Mine Inspection Act of 1850'을 제정했었다. 1849년에 20만명 광부 중에,765명이 광산에서 일하다가 사망해버렸기 때문에, 광산 안전 관리법을 제정했다.  

1850년 이전에도, 영국 의회는 1842년에  '광산법 the Mines Act of 1842'을 제정했는데, 모든 여성들과 13세 미만 소년 노동자를 광부로 고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1833년에 9세 미만 어린이 노동 금지를 명시한 '공장법 The factory act of 1833'이 제정된 지 174년이 지난 후, 광산 조사법이 제정된 지 157년이 지난 2007년에 '기업살인법'을 다시 제정한 이유는,  자본가, 경영자, 노동부, 노동조합, 개별 노동자 모두에게 '노동자 일터 사망'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시사저널 기사에 1문장 인터뷰만 소개된 빅토리아 로퍼 교수가 쓴 소논문을 보면, 2007년 제정된 '기업살인법'은 실패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큰 성공을 한 것도 아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적고 있다. 한국은 영국에 비해 두 배 세 배 열배 갈 길이 멀다. 


영국 UK 2015-2016년 일터 산재 사망자 숫자는 144명이다. (p.75)


빅토리아 로퍼 제안,  "경찰/검찰 기소 그물망을 더 넓게 치면 칠수록, 일터에서 보건안전법을 준수하지 않는 부주의함과 태만함을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기업살인법은 더욱더 성공할 것이다." "the wider the prosecution net the more successful the Act will be in its aim discouraging negligent health and safety practices" (p.75)



빅토리아 로퍼의 제안의 의미는, 산업재해 책임자에 대한 수사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처벌 조항도 약하고 너무 좁다. 법 적용은 솜방망이였다. 그래서 한국에서 산업재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채택하고 있는 '기업살인법'을 한국 실정에 맞게 더 강력하게 고쳐서 도입해야 한다.


빅토리아 로퍼의 논문 "2007년 기업의 불법살인과 기업살인법 이후 10년 평가"에서 나온 , 실제 기소된 후 '유죄'를 판결을 받은 숫자들이 나오는데, 2011-2017년까지 25건이다. 유죄 숫자가 비록 적더라도, 이러한 노력들은 더욱더 보강되고 더 확대되어야 한다. 


정의당도 '일터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세월호,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사회적 참사까지도 '중대 재해' 범위로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 빅토리아 로퍼도 그 논문에서, 영국의 그렌펠 타워 화재 (Grenfell Tower)로 72명이 사망했는데, '기업 살인'의 범위를 확장시켜 그렌펠 타워 화재와 같은 사회적 참화에도 적용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살인 '범죄자'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시사저널 영국 '기업살인법' 취재 목표와 목적, 그 결과가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영국 '기업살인법'을 참고했는데, 실제 영국 가보니, 별 효과가 없더라는 식이면 곤란하다. 


시사저널 기사를 보면서, 몇 가지 유용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한 점도 있지만, 이미 정해진 정치적 주장을 가지고, 영국에 1주일 머무르면서 그 주장에 알맞는 인터뷰 기사를 삽입함으로써 '불편한 진실'이라기 보다는 '불편한 정치적 주장'으로 흐르고 말았다. 


범죄학 (형법, criminology) 개론서에 보면 '엄격한 책임 strict liability' 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범죄자의 '범죄 의도'를 뜻하는 멘즈 레이어 (mens rea)와 상관없이, 그냥 범죄 행위를 뜻하는 액터스 레우스 (actus reus)만 있으면 성립되는 범죄를 가리켜 '엄격한 책임 범죄'라고 한다. 


이러한 엄격한 책임 범죄에 속하는 것이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과속 등 교통위반, 마약 관리법 위반 등이다. 공공 대중의 복지와 삶의 질을 파괴하는 범죄들이다.  


'기업살인법' '보건안전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범죄를 반드시 저지르겠다는 '의도'와 상관없는 '엄격한 책임 범죄'인데도, 한국 민주당 다수 의원들과 경영자들은 '그렇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기업 다 망한다'는 핑계를 박정희 정권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고 있다.  


박정희 정권 이후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소유권을 쥐고 있는 자본가 경영자들이 국회와 노동부에 '압력과 로비'를 행사했고, 그 결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값싸게 처 준 보상비만이 아주 '엄격한 사회관행'이 되었다. 


국회의원 20~22% 가량은 변호사, 검사, 판사 출신 법률인이다. 일터에서 노동자의 사망이 '엄격한 책임 범죄 strict liability crimes'라고 범죄학 개론에는 적시되어 있는데, 그들의 동시대 동료 시민들의 죽음에는 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노동자 머리를 깨부수는 크레인 추락 낙하법칙이나 '엄격한 책임 범죄'를 적용하지 않은 그 국회의원들의 정신이나 모두 '비정 (非情)'하기는 매 한가지다.








참고 자료

저자: 빅토리아 로퍼

제목: 2007년 기업의 불법살인과 기업살인법 이후 10년 평가




기업 불법 살해 사례,

(1) 유죄: 2011년 유죄 1건, 2012년 2건, 2013년에 2건, 2014년 4건, 2015년에 9건, 2016년 3건, 2017년에 4건 

(2) 무죄, 기각 : 2014년 2건, 2016년 1건

(3) 보건 안전법 '유죄' 판결: 2015년 1건, 2016년 1건 




기업살인 범죄자에 대한 벌금 부과 기준들과 분류






기업 불법 살해 법률 하에서 '벌금'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A 10-Year Review 


Victoria Roper

University of Northumbria, UK


출처; The Journal of Criminal Law

2018, Vol. 82(1) 48–75


2018 victoria roper 10 years after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







참고 서적 : Arnstein, Walter L. Britain Yesterday and Today: 1830 to the Present. (London:D.C Heath and Company). 1983. 

Marx,Karl. Das Kapital 1. 1867 

Siegel,Larry & McCormick,Chris. Criminology in Canada: Theories, Patterns, and Typolgies. (Scarborough:Thomson & Nelso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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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1. 20. 10:2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살인법 corporate homicide act] 캐나다도 이와 같은 법이 2004년에 제정되었다. 그 법 이름은 '웨스트레이 법 Westray Bill '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처벌 대상은 노동자를 고용한 연방 정부, 주 정부, 공기업, 사기업, 비영리 자선단체, 비정부기구 NGO 등이다. 사고 조사와 기소 담당은 캐나다 경찰과 검사 (crown attorney)이다. 


캐나다의 경우도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일터 (직장) 건강 안전법 occupational health and safe laws'가 있고, 이와 별도로 '웨스트레이 법'이 있다. 


웨스트레이 법안 제정 배경에는 1992년 웨스트레이 석탄 광산 폭발 사고로 26명 광부가 사망한 사건이 있다. 캐나다 동부 대서양 해변가, 노바 스코샤 주, 플리머스에 있는 웨스트레이 석탄 광산에서 메탄 가스에 의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아래 유투브 다큐멘타리는 웨스트레이 석탄 광업소가 영업을 하게 되기 까지 보수당 데이비드 캐머런, 멀루니 수상 등 보수파 정치권의 입김과 선동이 있었음을 밝혀준다.


메탄 가스 폭발 이전에 이미 광부들은 갱도와 메탄 가스 폭발 위험을 감지하고 경영자와 관리자에게 경고도 했지만, 다 묵살당했다.


웨스트레이 광산폭발 희생자들은 관리자 2명을 불법살인과 과실치사로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지 못했다.


이 법정 투쟁 패배 이후, 피터 리처드가 새 법을 제안했다.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시, 고용주와 해당 기업에 대한 처벌을 쉽게 할 수 있는 법안, 웨스트레이 법이 2004년에 제정되었다.


캐나다에서 웨스트레이 법이 제정된 이후, 4건의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캐나다 노동자들도 일터 안전에 대해 다 만족하지 못하고, 웨스트레이 법 적용 사례가 적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노동운동가들과 주 정부와 연방 정부도 협력해 웨스트레이 법을 시민들,노동자,기업에 선전하고 있다.

















What was the Westray bill (Bill C-45)?


The Westray bill or Bill C-45 was federal legislation that amended the Canadian Criminal Code and became law on March 31, 2004. The Bill (introduced in 2003) established new legal duties for workplace health and safety, and imposed serious penalties for violations that result in injuries or death. The Bill provided new rules for attributing criminal liability to organizations, including corporations, their representatives and those who direct the work of others.


NOTE: The Canadian federal government reuses bill numbers. Currently Bill C-45 is being used to announce Act(s) respecting cannabis and to amend the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the Criminal Code and other Acts.


Sections of the Criminal Code


The amendment added Section 217.1 to the Criminal Code which reads:


"217.1 Every one who undertakes, or has the authority, to direct how another person does work or performs a task is under a legal duty to take reasonable steps to prevent bodily harm to that person, or any other person, arising from that work or task."


The amendment also added Sections 22.1 and 22.2 to the Criminal Code imposing criminal liability on organizations and its representatives for negligence (22.1) and other offences (22.2).



Why was Section 217.1 in the Criminal Code created?

The amendments announced in Bill C-45 (2003), also known as the "Westray Bill", was created as a result of the 1992 Westray coal mining disaster in Nova Scotia where 26 miners were killed after methane gas ignited causing an explosion. Despite serious safety concerns raised by employees, union officials and government inspectors at the time, the company instituted few changes. Eventually, the disaster occurred.


After the accident the police and provincial government failed to secure a conviction against the company or three of its managers. A Royal Commission of Inquiry was established to investigate the disaster. In 1998, the Royal Commission made 74 recommendations. The findings of this commission (in particular recommendation 73) were the movement that led to amendments of the Criminal Code.



What are the main provisions of Section 217.1 in the Criminal Code?

Section 217.1 in the Criminal Code:


Created rules for establishing criminal liability to organizations for the acts of their representatives.

Establishes a legal duty for all persons "directing the work of others" to take reasonable steps to ensure the safety of workers and the public.

Sets out the factors that courts must consider when sentencing an organization.

Provides optional conditions of probation that a court may impose on an organization.


Who do these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affect?

These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affect al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ho direct the work of others, anywhere in Canada. These organizations include federal, provincial and municipal governments, corporations, private companies, charitie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o is responsible for enforcing this Criminal Code?

Police and crown attorneys enforce the Criminal Code. The police and crown are responsible for investigating serious accidents and will determine whether any charges should be laid under the Canadian Criminal Code. The Criminal Code is a very different set of rules, and should not be confused with "regula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aws (OH&S) and how they are enforced.



Who is responsible for enforcing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aws?

Depending on your jurisdiction, the Ministry (or Department) of Labour or Workers' Compensation Board (WCB) enforces OH&S laws. Across Canada each province, territory and the federal government are responsible for enforcing their own individual set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aws. Each jurisdiction employs inspectors who visit workplaces to ensure companies are complying with their OH&S legislation. In the unfortunate event of a serious incident, these inspectors conduct an investigation and determine if a charge should be laid under the appropriate section(s) of the OH&S Act or regulation. An accused individual or company may then need to appear in court where a fine or other penalty could be imposed if they are convicted. The police are not normally involved in this process.



Does Section 217.1 in the Criminal Code impact on other legislation?

No. Bill C-45 (2003) was a separate piece of legislation that applied to the Canadian Criminal Code only. It does not intrude upon, or override, other existing federal, provincial or territorial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statutes and regulations. In the event of a conviction; however, it does require the courts to look at any penalties imposed by other jurisdictions in determining a sentence.



Can a company be charged under a provincial OH&S act and the Criminal Code at the same time?

Yes, it is possible. It is common practice for both police and health and safety inspectors to both investigate a serious workplace accident. In most cases, the police and provincial authorities would work together to decide which charges should be made. While it is unlikely that two sets of charges would be made, technically speaking, charges can be laid under both the criminal code by the police and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or regulations by provincial authorities. This situation has occurred in the Millennium Crane Rentals case from Sault Ste Marie, ON.



What types of offences will be targeted?

To date there are eight cases where individuals were charged under the new provisions in the Criminal Code. See below for a brief summary of the charges.

Note: At the time the law was being discussed in parliament, the government commented on its intentions for the Bill stating that:


"the criminal law must be reserved for the most serious offences, those that involve grave moral faults... the Government does not intend to use the federal criminal law power to supplant or interfere with the provincial regulatory role in workplace health and safety"



Has anyone been charged?

Yes. To date there have been eight cases where charges have gone to court. Most of these cases did see other charges and fines issued using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 of the jurisdiction where the incident took place.


On February 11, 2010 Sault Ste Marie Police charged the owner of Millennium Crane Rentals and the crane operator with criminal negligence causing death after a municipal worker was killed while working in an excavation hole. The accident occurred on April 16, 2009 at an excavation site where sewage work was being performed. The crane toppled and fell into the hole killing the worker. In March 2011, the Crown announced that it had dropped the charges of criminal negligence causing death because there was no reasonable prospect of conviction based on the evidence. In July 2013, Millennium Crane Rental was, however, "found guilty of failing to ensure that the crane was maintained in a condition that would not endanger a worker", and fined $70,000 for a violation of the Ontario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On December 24, 2009 four workers were killed and one was seriously injured at a Toronto construction site when the swing stage scaffolding they were on collapsed. Metron Construction and three corporate officers were charged with criminal negligence and fined $200,000 plus a victim surcharge of $30,000. Metron's owner was personally fined $90,000, plus a victim surcharge of $22,500 under the Ontario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A total of 61 charges were laid by the Ministry of Labour. The fine against the company was appealed and in September 2013, the Appeal court tripled the fine against Metron, raising it to $750,000 for Criminal Negligence. An additional victim surcharge of $112,500 was levied against the company. The appeals court judge found that the original fine of $200,000 was "manifestly unfit". In 2016, a supervisor was charged and convicted under the Criminal Code, and was sentenced to 3.5 years in prison.


On March 17, 2008 a paving company (Transpave) was charged and convicted of criminal negligence and fined $100,000 in the death of an employee, plus a $10,000 victim surcharge.


On May 17, 2007, Mark Hritchuk, a Service Manager at a LaSalle, Quebec auto dealership was charged with criminal negligence after one of his employees caught on fire while using a makeshift fuel pump that had gone unrepaired and broken for several years. Mr. Daoust, a 22 year employee with the company, was engulfed in flames after a spark ignited fuel which had spilled on him, while he attempted to fill the gas tank of a vehicle whose fuel gage had broken and needed repairing. The employee survived but received third degree burns to 35% of his body. The case was brought before a court of inquiry on March 10, 2009. The case went to court in March 2012. Mr Hritchuk pleaded guilty of unlawfully causing bodily harm.


On October 13, 2006 a train struck a maintenance vehicle, killing one worker and injuring three others. Two employees of Québec-Cartier were charged with criminal negligence causing death and three counts of criminal negligence causing bodily harm. The corporation was not charged. On November 29th, 2010 a Quebec Court acquitted both men on all counts, finding that the incident was an error due to a company culture of tolerance of unsafe practices and deficient training rather than a wanton act of criminal negligence.


On Jun 12, 2006 a landscape contractor was crushed to death when the backhoe his employer was driving failed to stop, pinning the employee to a wall. The investigation of the incident found that the 30 year old backhoe had not received any regular maintenance since the vehicle was purchased and that no formal inspection had been done in the previous five years. Upon further investigation it was discovered that the vehicle had no braking capacity. In September 2010, the employer was convicted of criminal negligence causing death and was given a two year conditional sentence to be served in the community.


On March 22, 2006 BC Ferries vessel Queen of the North sank after going off course and running aground killing two passengers. The ferry navigation officer was charged with two counts of criminal negligence causing death. The officer was reported to have been distracted by a personal interaction he was having with another person and did not realize the vessel was off course. On June 24th, 2013, he was sentenced to 4 years in prison and banned from operating a vessel for 10 years. An appeal has been filed.


On April 19, 2004 near the city of Newmarket, Ontario a worker was killed after the ground around him collapsed while digging a ditch at a residential construction site. The construction site supervisor was charge under section 217.1 of the Criminal Code with one count of criminal negligence causing death. In March 2005, the charges of criminal negligence against the site supervisor were dropped in an apparent plea bargain which saw the supervisor agree to three of eight charges under the Ontario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and a fine of $50,000 with a 25% victim surcharge.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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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11. 20. 08:38

October 16, 2019 · 


최순실-박근혜의 옛벗들이 다 풀려나고 있다. What a wonderful World, Korea , 쌩유냐? 친구 좋다는 게 뭐냐. That's what Friends are for, Good Times, Bad Times, Any Times ~



문재인 민주당 정부 하에서 이 나라가 정상이라면, 롯데 신동빈은 8년~10년 실형을 받아야 한다. 박근혜-최순실의 나라를 '정상이 아닌 나라, 이게 나라냐?'라고 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지는, 롯데 삼성 현대 봐주기는 '정상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1988년 지강헌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우리 일상 생활이 된 나라가 정상인가?


조국 전 민정수석이 특권층의 반칙, 적폐청산을 하려고 굳은 마음을 먹었더라면, 검찰 특수부를 10배 강화해서, 일시적이고 단기간에 삼성, 롯데 같은 중한 범죄들을 근절시켰어야 했다. 


#서초동_촛불_시위_가_진짜_향해할_곳이_어디냐?

그런데 대법원은 뒷문으로 중범죄자들을 다 풀어준다.


거대한 수임료 받는 대형 로펌 '김앤장'같은 법률자본들만 승리자가 된다. 검찰 수사, 법원 재판들 (1심, 2심, 대법원 ) 과정에서 , 재판만 많이 벌어지면 수임료 올라가고 얼마나 아름다운 한국이냐? What a wonderful Korea 냐?


형식 절차적 몇몇 검찰개혁을 내실있는 '사법개혁'으로 축소시키지 말아야 한다. 아니 민주당은 애초에 진짜 관심이 '적폐 청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회의가 든다.


최순실-박근혜에게 뇌물주고 특혜받은 롯데 신동빈이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삼성 이재용도 곧 있을 대법원 판결에서 풀려날 확률이 아주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에게 '투자 감사의 절'을 올리고, 이재용도 '충성 맹서'로 화답했다.


이제 인민의 적, 한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훈구파 지주계급으로 전락한 법조인들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카르텔 신분제 똬리를 해체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실패했다. 애초에 확고한 의지도 없었지 않았는가 의심이 들 정도다.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 준 롯데 신동빈 '봐주기' 로 끝났다. 아? 문재인은 행정부 수장이고, 신동빈 집행유예 결정은 사법부니, 행정부-사법부-입법부 3권 분립을 실천했다 항변할 것인가?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이 시민들의 민주적 삶의 의지를 '법'으로 조각해내는 '통로자' '매개자'가 아니라, 자본과 권력의 편에 설 때, 판사 검사 변호사는 인민의 적이 된다. 그게 지난 인류역사가 보여줬다.


세계 최고학력의 나라, 1만 5천개 정도 직업들이 있을만큼 복잡한 경제 사회체계를 갖춘 나라가 한국이다.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 한국 법들은 전부다 '계급 편향적 법률 class-biased laws'이다.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증을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생각하도록 온 시민사회가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엄정성'을 내세운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사법 개혁안 역시 이러한 범위에 머물러 있다.


더 나아가야 한다. '법조문 지식 권력과 카르텔 형성은 향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해체될 것이고, 해체시켜야 한다.


조국 논란 과정에서, '사법개혁'의 핵심내용이 무엇인가는 공론화되지 않았다. 


(1) 김앤장 대형 로펌과 연관된 법률시장의 '횡포'와 '독재' 타파 


(2) 국회의원 비율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출신 숫자를 줄여, 국회를 일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대표자로 바꾸는 것이다.



조국 공방 속에서, 대형 법률자본시장의 '왕들'과 그 브로커 중매쟁이들은 웃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왕이로소이기 때문이다'


- 진보정당을 왜 만들었냐고,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 정치적 존재 이유와 '법 개혁'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조국,윤석열보다 더 중요한 주제들이다.


(1) 국회의원들 숫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자고 하면, 국민들이 '저 놈들 밥그릇 키울 일 있냐?'고 반대한다.


그러나 현행 국회의원들 과거 직업을 살펴보면 7~8개 파워 엘리트들이 '동맹'을 맺고 있다. 이 법조인(변호사, 검사,판사), 제조업과 금융업 사장, 고위직 관료, 교수, 언론인 등이 한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법조인은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과점 현상은 한국 국회가 형식만 민주주의이지, 그 내용은 특정 직군 특권세력들의 카르텔이자, 정치적 카스트 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초졸, 중졸, 고졸, 지방대학 한국인들이 종사하는 직업들과 그 심정을 대표할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들이 국회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인들이 '보좌관'과 '국회의원 의전실'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 출신이 전체 국회의원의 40~50%를 장악하는 것도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분권화와 교육 개혁이 동반되고, '노동 천시' 한국 문화를 변혁해야 가능하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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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1. 20. 06:58

1867년 올리버 허드슨 켈리가 창설한 미국 농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조직. 농민회. 농민협회. 원래 이름은 '전국 농축산 보호 협회'  the National Grange of the Patrons of Husbandry.


미네소타, 위스컨신, 일리노이, 아이오와 주에서 급격히 성장함.


역할: 제조업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것처럼, 농민 축산민들이 '농민회, 그레인지'를 설립했다. 


1) 농민 보호법 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함.

2) 농축산민들이 '협동 가게' '협동 정미소,방앗간' 등을 운영함.

3) 창립자: 올리버 허드슨 켈리: Oliver Hudson Kelley

4) 조직 이름: 

농업 축산 활동 husbandry( the activity of farming and caring for animals)

grange- 농장.곡물창고라는 뜻. 잉글랜드에서 유래. 


아래 카툰 설명


잠자는 인민 대중. (1870) Sleeping Public circa 1870:


당시 미국 기차 '컨솔리데이션 트레인'에  '부당 착취 extortion' '뇌물 수수 bribery' 라고 써져있다. 


1869년 5월 10일 서부 유타 주 프로몬토리 포인트까지 대륙 횡단 철도가 깔리게 되었다. 이렇게 미국을 횡단하는 철도가 건설되자, 농민들은 곡식들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도시로 내다팔 수 있었다. 그런데 농민들이 지불하는 열차 운반비용이 도시 중간상인들이 내는 운임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에 농민회 '그레인지'가 항의, 이 부당처사를 바꾸고자 아래와 같은 '카툰'을 제작 배포했다. 


철로 아래 농민들이 깔려있고, 잠자는 것 같기도 하고, '더 파티잔'이라는 큰 제목의 신문을 보는 농민도 있다.



 A cartoon showing people sleeping under railway lines while a farmer tries to warn them of an approaching train whose coaches are labelled, Consolidation-Train, extortion, bribery. 


The cartoon is 'The Grange Awakening the Sleepers'. The Grange or 'Patrons of Husbandry' was an organisation formed to help and educate the farming community. They were against railroads because of their anti-farmer practices.





뜻.



grange 1archaic : GRANARY, BARN 


2: FARM especially : a farmhouse with outbuildings


 3 대문자 표기: 미국 농민들이 만든 전국적인 '농민 형제 협회' = 미국 농민회



capitalized : one of the lodges of a national fraternal association originally made up of farmers also : the association itself



ranch 랜치, 대농장 , 소, 말, 양을 기름.  a very large farm in the western US or Canada, where cows, horses, or sheep are kept



출처: Hakim,Joy. A history of US book 7 : reconstructing America 1865-189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p.72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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