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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파괴적인 계엄령으로 끝난 국민의힘 정권. 어리석은 윤석열과 잘못된 만남 '여소야대' 국회. 프랑스 미테랑은 1986년 '여소야대' 국회에 권력을 이양해주고도, 1988년 재선에 성공했다. 대통령제 폐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 행정권력과 국회권력이 일치하지 않는, '여소야대' 국회가 몰고 온 구조적인 체계적인 '자해적 계엄령 선포'  왜 윤석열은 자기파괴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의힘 정권의 생명을 앗아갔는가? 서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의원내각제를 기본으로 하고, '대통령제'를 보충재로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의 기본골짜는 프랑스 제 5공화국 헌법 (1958년)에 기초하고 있으나, '대통령 선거에서 2차 결선 투표' 조항은 누락시켰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되어 '파면'될 확률은 99.9999%이다. 윤석열의 자질부족과 한국 대통령제의 단점의 극단적인 결합이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와 파면의 원인들 중 하나이다. 정당활동과 정치경험이 전무했던 검사 윤석열이 '여소야대' .. 2025. 1. 24.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을 선동한 전광훈 목사. 차은경 판사 위협하러 간 이모씨와 전광훈 관계. 사실 규명 필요.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을 선동한 전광훈 목사. 차은경 판사 위협하러 간 이모씨와 전광훈 관계.  ----------- 경향신문 보도.    서부지법 판사실 발로 찬 남성, 전광훈과 손배 재판 ‘공동 피고’ 입력 : 2025.01.24 14:40 수정 : 2025.01.24 16:09오동욱 기자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에 난입한 이모씨와 최소 3년 전부터 서로 알고 있었고 손해배상소송의 공동 피고로서 민사재판도 함께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 2025. 1. 24.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청소년 열린 발언대 윤석열은 감옥으로, 청소년은 평등으로 윤석열의 수많은 거짓말들과 망상은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지만, 10대 20대 청년들이 지난50년간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주의 집의 벽돌들을 다시 복원하고 새롭게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2030 세대를 '뭉텅이'로 간주하지 맙시다.  남녀갈등을 고정된 편견으로 주장하지 말고, 그 아픈 원인들을 해결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해법을 제시합시다. 청소년 행동의 '목소리들' 하나하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실질적인 민주주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운,애붕,민준,엥칠,성윤서,지윤,하율,피아 글 하나하나에 담긴 '민주주의의 정성'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사람만 보기 아까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우선 3명의 글이라도 짧게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 원글을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 2025. 1. 24.
부정선거 음모론자. 김어준, 황교안, 민경욱, 윤석열, 전광훈 : 2021년 6월 투표용지 12만 장을 재검표하는 2년여 동안의 재판, 대법원은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판단. 방첩사도 부정선거 불가능 판단 문건 작성. 부정선거 음모론자. 김어준, 황교안, 민경욱, 윤석열, 전광훈 등은 아직도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믿고 있음.  1. 부정선거 음모론자 비판 자료.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특정부터”라는 제목-자신이 정리한 파일을 게시했다. 부정선거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  2. 2021년 6월 대법원 판단.  2021년 6월 투표용지 12만 장을 재검표하는  2년여 동안의 재판, 대법원은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판단. 방첩사도 부정선거 불가능 판단 문건 작성. 3. 21대 총선 부정선거 증거 없음 결론 4. 중앙선관위 압수 수색도 지난 5년간 181차례. 윤석열 정권 하에서 90% 압수수색 진행. 5. 비상계엄에 관여한 방첩사 내부 문건에서도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정선거.. 2025. 1. 24.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재판, 대법원 판결은 정의롭지 못했다. 애초 1심은 주범 남헌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공범들에게도 각 4년~13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남헌기는 징역 7년으로 감형을, 공범들에는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줬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재판, 대법원 판결은 정의롭지 못했다.  애초 1심은 주범 남헌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공범들에게도 각 4년~13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남헌기는 징역 7년으로 감형을, 공범들에는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줬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담당: 박순남 010-5306-0417),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담당 : 안상미 위원장 010-9144-0546 / 이철빈 공동위원장 010-2525-1630)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담당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 2025. 1. 23.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4대 4) 결정, 이후 과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성향에 대한 비난 삼가해야 한다. 새미래포럼,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우익단체들의 언론자유 탄압을 막아야 한다. 새미래포럼 (우익단체)이 '민주당의 카톡검열 반대한다고, 홈페이지 1면에 내걸었다. 2016년 박근혜탄핵과 2024년 윤석열 탄핵과정은 다르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곳곳에서 진영간의 대결양상이고, 이것을 너무 쉽게 '내란' '내전'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인 '저강도' 전쟁이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4대 4) 결정, 이후 과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성향에 대한 비난 삼가해야 한다. 언론사와 언론인의 독립을 위한 ‘언론자유 운동’을 위한 게임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대안은 나와있다. 대통령의 KBS 사장 임명권을 철회하고, 방송 4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KBS, MBC 독립화.. 2025. 1. 23.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법원 폭동 유도 조장한 윤상현 '훈방으로 다 풀어줄 것이라는' 암시를 줬다. 그 이후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지방법원으로 난입 폭동을 일으킴.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법원 폭동 유도 조장한 윤상현 '훈방으로 다 풀어줄 것이라는' 암시를 줬다. 그 이후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지방법원으로 난입 폭동을 일으킴.  --------윤상현 제명결의안 野제출…"시위대 폭도 돌변 기폭제"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메일보내기2025-01-21 17:33 개혁신당은 불참 야5당 "법원 상대로 한 습격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제공돼" 18일 밤 "17명 젊은이 유치장에…관계자 통화, 곧 훈방될 것으로 봐" 경찰청 차장 "윤상현이란 사람이 강남서장에 전화…'훈방'은 언급 안해" 권성동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에 따라 발언한 것이 국회법·헌법 위반인가" 야 5당은 21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 2025. 1. 22.
윤석열 체포 이후 리얼미터와 갤럽의 2030 여론조사 차이점. 갤럽 20대 민주당 지지율이 5% 더 많고, 리얼미터는 국힘이 5.3%더 많다. 윤석열 탄핵 찬성 (중도층에서는 찬성 68%, 반대 27%로 찬성이 41%나 앞선다) 여론조사의 특징들, 불안정하고 혼전 상태이고,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호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조사 결과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 환호성을 올린다면, 개헌, 선거, 대선 국면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크다. 얼핏보면,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볼 때, 계엄 선포 이전으로 되돌아갔다.12월 14일 윤석열 탄핵 가결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국민의힘이 원상복구한 이유는 ?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여론과 결정 모두, 윤석열 파면으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이후 정치 일정에서는 혼전과 혼돈 상태라고 볼 수 있다.  (1) 민주당이 취약하면, 제 3의 진보정당이라도 '윤석열 탄핵 운동'의 방향과 정치개혁의 내용들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힘대결만 부각되고, 제 3의 진보.. 2025. 1. 22.
경향신문 사설- 폭동 선동한 전광훈과 유튜버들 즉각 수사하라.‘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소요죄 교사 혐의. 경향신문 사설- 폭동 선동한 전광훈과 유튜버들 즉각 수사하라 입력 : 2025.01.20 18:52 민주주의와 법치를 유린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극렬 지지자들의 우발적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 선동으로 폭력을 부추긴 극우 세력들의 축적된 도발이 임계점을 넘어 벌어진 사태다. 특히 ‘저항권 발동’을 운운하며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력을 선동·교사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지난 19일 새벽 폭력 현장에서 극우 유튜버들은 시위대의 움직임을 생중계로 전하며 폭력을 부추기는 등 사법시스템과 공권력을 짓밟는 데 앞장섰다. 한 유튜버는 영장 발부 소식을 시위대에 알리며 “오늘 내전이야. 조지러 가야지”라고 했다. 또 다른 유.. 2025. 1. 21.
한덕수와 최상목,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제 대통령제를 폐지할 때. 의원내각제 (parliamentary government) 에서는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예비내각’ 명단에 들어있는 18개 행정부 장관들을 직접 선출 한덕수와 최상목,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제 대통령제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한덕수, 최상목이 이런 국가 위기 순간에 ‘과도한 권력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제의 단점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게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최상목 체제였다.  대안은 무엇인가? 승자독식 ‘총선제도’를 개혁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외에 여러 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해, 정당들간의 ‘정책 대결’과 ‘정책 연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의원내각제 (parliamentary government) 에서는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예비내각’ 명단에 들어있는 18개 행정부 장관들을 직접 선출한다. 그렇게 선출된 ‘의원’이 ‘내각(행정부 장관’.. 2025. 1. 21.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한 서부지방법원 난동을 조장연설을 한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동과 폭동 주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한 서부지방법원 난동을 조장연설을 한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동과 폭동 주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뉴스데스크 이해선기자  앵커 이렇게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 중에는 유튜버도 3명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반사회적이고 극우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며 폭동에 가담해 법원 침탈을 생중계했고, 전광훈 목사는 '뒷배'를 자처하며 이들을 부추겼죠. 헌법기관에서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소요죄나 내란죄로 처벌해야한다는 지적이 거센 가운데, 경찰은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을 부수고, 판사를 위협한 '폭동'은 극우유튜버들이 생중계 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부터 이들은 단순 중계방송.. 2025. 1. 20.
국가 신뢰 추락을 계산하면, 7000조도 넘는 피해액수일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서부지법 6~7억원 피해 발생"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서부지방법원 폭도들의 난동으로 인한 물질적인 피해액수가 6조~7조원이라고 했다.전 세계적으로 폭도들의 난동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국가 신인도나 한국의 이미지 추락을 계산하면, 7000조도 넘을 것이다.     천대엽 "서울서부지법 6~7억원 피해 발생…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뉴시스Pic] 등록 2025.01.20 13:13:41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시설물 등을 파손하며 폭동을 일으킨 .. 2025. 1. 20.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차은경 판사가 윤석열에게 질문한 내용은, 최상목에게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고 했느냐? 윤석열 답변 "김용현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 회피. 윤석열 구속 영장 심사에서, 차은경 판사가 윤석열에게 질문한 내용은, 최상목에게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고 했느냐? 윤석열 답변 "김용현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 회피.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다.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준 쪽지에는 국회 해산 이후에, "비상계엄 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라고 써져있었다.  윤석열이 국회를 해산하고 전두환처럼 국회를 대체할 '입법기구'를 만들어라고 한 것은, 위헌이자 위법적인 범죄이다.  ------------------------   "차은경 판사, 尹에 '비상입법기구 뭐냐' 질문…'미쳤소?' 의미" 박범계 해석 박태훈 선임기자 업데이트 2025.01.20 오전 11:37  (서울=뉴스1) 박태훈 선.. 2025. 1. 20.
한국일보 사설. 서부지방법원 폭도 난입 책임은 윤석열의 담화문에 있다. 무법천지 된 법원...윤 대통령·여당 책임 없나 입력 2025.01.20 00:10 27면 11  0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영장심사 종료 후에도 시위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된 어제 새벽 극렬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했다.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에 난입한 시위대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마구잡이로 부쉈다. 법원은 순식간에 무법천지가 됐다. 이날 새벽 3시께.. 2025. 1. 20.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판사에 대한 테러 시도를 옹호한 윤상현 의원. 서부지방법원 폭동 난동을 유도하고 선동한 윤상현 "곧 훈방됩니다. 걱정마십시요. 감사합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폭동 선동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윤상현이 법원 담장을 넘다 연행된 윤석열 지지자들이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본인이 경찰서장과 통화해 그들을 곧 훈방시킬 것이라는 말이 인터넷에서 퍼졌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차은경 판사가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서부지방법원 건물로 몰려가, 건물을 파괴하고 내부에 진입해 난동을 부렸다. 윤상현의 발언이 이들 폭도들의 난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경찰에 연행되어도 훈방될 것으로 믿고, 이들 폭도들은 차은경 판사를 테러하겠다고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컴퓨터 책상 사무실을 훼손하며 난동을 부렸다.  윤상현 의원, 백골단을 국회에 초대한 김민전 의원,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을 구출하자고 선동한 전광훈 목사 등을 엄벌해야 한다.  윤석열은 광주5.. 2025. 1. 20.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윤석열 변호인단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김홍일 법률 투쟁, 매번 패배. 실력없거나 윤석열의 내란죄가 너무 중대한 범죄이거나. 사실상 법률투쟁 포기하고, 징징거리고 있음. 적반하장 (賊反荷杖)- 도둑이 주인이 들어야 할 몽둥이를 들고 주인을 나무라고 있는 형국. 윤석열 변호인단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김홍일 법률 투쟁, 매번 패배. 실력없거나 윤석열의 내란죄가 너무 중대한 범죄이거나. 사실상 법률투쟁 포기하고, 징징거리고 있음.  윤석열 변호인단이 윤석열에게 영장이 발부되자, 법치와 법양심이 죽었다고 통곡하고 싶다고 한다.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은 99.9999%로 인용될 것이다.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변호인단의 태도는 무성의하고 불성실하다. 패배를 직감한듯, 징징거릴 뿐,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고, 윤석열이 말한 "계엄은 정당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尹변호인단 "법치 죽고 법양심 사라져…목놓아 울고싶은 .. 2025. 1. 19.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윤석열의 가증스러운 옥중 편지. 서부지방법원 폭도들의 폭력을 지속적으로 선동해오다가, '평화적인 방법'을 쓰라고 말하다. 서부지방법원 폭도들의 난입 이후, 윤석열이 '평화적인 방법을 쓰라'고 옥중 편지를 썼다. 윤석열의 가증스런 '평화 강조' 편지였다. 123 계엄선포와 국회폭동 자체가 '윤석열의 폭력'이었다. 그 이후 윤석열은 계엄령은 정당했다고 억지를 부리며,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태극기 부대를 향해 '애국시민'이라고 부추키며, 특히 청년들의 열정이야말로 이 나라를 살리는 애국심이라고 부추켰다. 조폭 영화에서, 깡패 두목이 경쟁파벌의 두목을 제거할 때, 부하들에게 '손 좀 봐줘'라고 말하지, '죽여버려'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윤석열, 전광훈, 석동현 변호사, 김민전 의원, 윤상현 의원 등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써서 윤석열을 구출하자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법.. 2025. 1. 19.
절차적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김어준, 이재명, 황교안, 민경욱 윤석열,전광훈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모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거나,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시작과 끝. 김어준, 이재명, 황교안, 민경욱 윤석열,전광훈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모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거나,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지지층에서는 반중 감정까지 이용해, 중국이 부정선거 배후자라는 검증되지도 않는 것을 믿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 게임 규칙과 결과까지 부정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이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1.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에게 패배하자, 친민주당 김어준은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그 이후 아무런 사과와 반성이 없다.          2.  21 대 총선, 황교안 ( 당시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도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되었다.      3.우익 유튜브. 공병.. 2025. 1. 19.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윤석열과 전광훈의 '청년 폭동, 난장판 정치' 선동 -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을 보며, 극우집단의 미래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윤석열과 전광훈의 '청년 폭동, 난장판 정치' 선동 -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을 보며, 극우집단의 미래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윤석열의  청년 폭동 '난장판 정치' 선동은 윤석열의 자신감 상실의 표출에 불과하다.  (2) 극우정치의 난동 원인들 중에,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  (3)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진보정당들이 하루 속히 분열과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해야 한다.    1. 윤석열과 전광훈의 폭력선동과 '서부지방법원' 파손 난동은 그들의 수명을 단축시킬 것이다. 폭력배 두목으로 전락한 윤석열에 ‘의분’해야 하지만, 이제 더 냉정해져야 한다. 윤석열은 123계엄선포라는 ‘군사적 폭력’, ‘경호처 인간방패’라는 공적인 폭력을 사용했지만 실패했다.  국회폭동에서 ‘707특수.. 2025. 1. 19.
윤석열 정권과 최상목의 교육관을 비판한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 감세정책만 실시한 부작용이다. 전 세계 47개국 대학 등록금 무료 정책 실시 중이다. 공교육이라도 무상교육 실시해야 한다.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공립 국립대학, 나아가서는 전 대학 교육을 무료로 해야한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권은 부자감세, 법인세 인하, '적은 정부론'의 실패로 인해, 교육 재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은 앵무새처럼 '정부에 돈이 없다'고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한덕수는 불안정한 농민 소득의 '안정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양곡법'을 거부했고, 최상목은 고교 교육의 전면 무상화에 역행했다. 윤석열,한덕수,최상목 등에게는 말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칠 뿐,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다. 한국도 대학까지 최소한 공적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한다.   1.재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내용 1) 고등학생 무상교육,.. 2025. 1. 19.
윤석열이 부당하게 축출한 kbs 김의철 전 사장, 법원 해임 처분 취소해야 한다 판결. KBS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이 사장 임명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 특정 정부의 kbs 방송장악 시도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윤석열이 부당하게 축출한 kbs 김의철 전 사장, 법원 해임 처분 취소해야 한다 판결. KBS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이 사장 임명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 특정 정부의 kbs 방송장악 시도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입력 : 2025.01.16 10:16 김나연 기자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이 해임된 지 1년4개월 만에 그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9월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불공정 방송으로 인..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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