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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74

조선일보. 국민의힘 서울 49석 중, 우세 6곳 보도 이유 : '영남 자민련' 우려. 김기현,장제원,권성동 아웃, 김건희 유배, 이준석 포용 조사 주체: 국민의힘 사무처가 작성한 총선 판세 분석 보고서 국민의힘 자체 여론조사 보도. 서울 우세 지역. 강남 (갑,을,병), 서초 (갑,을), 송파 (을) 6곳 경합 우세. 강동 (갑), 동작 (을), 마포(갑) 3군데. 조선일보 입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장제원, 권성동 윤핵관 아웃-불출마 주장. 인요한 혁신위 안 수용. 김건희 정치 개입 반대 (김건희의 장희빈, 유배보내기), 이준석 포용 (조갑제 조선일보 기고). 단독] 與, 서울 49석 중 우세 6곳뿐… 당 내부에선 알고도 쉬쉬 국민의힘, 총선 판세 ‘자체 분석’ 김승재 기자 입력 2023.12.08. 05:00 국민의힘이 내년 4·10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 서울 49석 가운데 ‘우세’ 지역은 6곳 정도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2023. 12. 13.
박근혜 탄핵 조건 Nakjung Kim 2016.nov.16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서, "박근혜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국회에서 '탄핵' 을 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검찰이 박근혜를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suspect'로 확실히 규정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에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할 필요도 있다. - 탄핵을 위해서는 박근혜가 이번 사건의 '주범', 범죄 지시 명령자라는 것이 입증될 필요가 있다. - 국회의원 3분의 2 발의 통과, 헌법 재판소 탄핵 판결을 위해서는 확실한 박근혜 범죄가 입증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 다시 정치적 실천이 필요하다. 검찰과 법보다 다시 정치적 투쟁과정과 시민들의 직접적인 행동이 필.. 2023. 11. 20.
시대역행하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이유는? 윤석열 인사. 임신중지권 논란·주식 ‘파킹’…김행 후보자의 드라마틱한 말과 행동 시대역행하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이유는? 언론보도 자료. 한국일보. 임신중지권 논란·주식 ‘파킹’…김행 후보자의 드라마틱한 말과 행동 입력 : 2023.09.23 08:30박송이 기자 박근혜 청와대 공동 대변인 출신 김건희 여사 친분설 등 잇단 구설수 9월 18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조태형 기자 [주간경향] “드라마틱하게 엑시트(EXIT)하겠다.” 지난 9월 14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게 대선공약이었다”고 말하며 이같이 말했다. ‘드라마틱하게 엑.. 2023. 9. 23.
[검찰 개혁]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3년 삭제됨. 검사 이의제기권리 2009년 첨가 2019년 검찰개혁안을 발표할 때 참고사항. 상명하복이라는 검사동일체는 2003년 검찰청법에서 삭제된 조항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하던 윤석열 검사를 조리돌림하던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주영, 정갑윤 등이 윤석열을 채찍질할 때 썼던 게 '검사동일체' 원칙이었다. 2003년 당시 박근혜, 김기춘, 황우여 등도 검사동일체 조항 삭제에 찬성했다. 이 조항과 관련된 제 7조 1항,2항은 2009년 11월 2일자로 개정되었다. 상관 검사가 지시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임은정 검사의 투쟁과 노력의 반영이다. 검찰청법 참고: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 2019. 10. 9.
손석희 조국장관 검찰수사 , 김종민 의원 오류,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3년에 폐지됨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조국 가족을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검사동일체 원칙은 일제 잔재라 하여 2003년 12월 30일 김기춘 박근혜까지 찬성해, 검찰청법에서 삭제되었다. 신문기사 =>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들이 상사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는 시스템으로, 검찰조직 운영의 근간을 이뤄왔다. 검찰 수사의 신속성과 대외적 통일성, 수사권 남용을 막는 ‘효용’이 있지만,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검찰개혁 최우선 대상’으로 꼽혔다. 16대 국회 첫해인 2000년 11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32명이 찬성한 검찰청법 개.. 2019. 10. 1.
2012.12.21[대선 4 ] 박근혜 108만표 비밀:야권연대 실효성 지역별 격차 :노-문 단순비교 2012.12.21 06:02 [대선 4 ] 박근혜 108만표 비밀:야권연대 실효성 지역별 격차 :노-문 단순비교 원시 조회 수 998댓글 1 ?대선에서 야권연대의 득표 효과 (정의당 심상정 사퇴, 통진당 이정희 사퇴 효과) 선거 정치학. 유권자 투표 습관 연구회. 박근혜의 승리는 ‘한국 시민사회의 강고한 보수성’에 기인한다고 앞 글에서 주장했다. 박근혜 새누리당의 정책 참모들은 대부분 친-미 성향의 교수 박사들이다. 미국 대학(정치학과와 사회학과등)에는 선거와 유권자 투표 행태 연구로 밥먹고 사는 교수들이 수백명이다. 진보좌파당을 하면서 제도권 의회와 행정권력에 도전 하면 그 보수적 시민사회 교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좌파 선거 연구가들’이 필요하다. 철학, 가치, 방법론, 정치적 해석이 서로 다르지만.. 2019. 1. 24.
2012.12.21. [대선3 빅텐트론 한계] 지역 투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2012.12.21 04:57 [대선3 빅텐트론 한계] 지역 투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원시 조회 수 645댓글 0 ?당원들도 의견을 주시기 바라면서... 아래와 같은 소 결론을 얻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 글에서 밝히겠습니다 소 결론: 1) 대통령 선거 야권 단일화, 즉 진보정당 후보 사퇴 전술은 현 시점에서 지역 기반으로 하는 정치 연합에 비해서 큰 정치적 효과는 없다. a. 단적인 사례로 2002년 노무현과 2012년 문재인 비교시, 울산은 플러스 4.5% 효과에 지나지 않고, b. 호남지역은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고 박근혜 새누리당 득표율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함 c. 야권연대론에 대항해, 박근혜 새누리당은 모친 육영수의 고향이 충북 옥천이라는 사실을 이용, 이인제(충남 논산) + 이회.. 2019. 1. 24.
2012.12.21 [대선2] 가난한 저학력 유권자 박근혜를 선택하다 -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와 노동정치 2012.12.21 02:04[대선2] 가난한 저학력 유권자 박근혜를 선택하다 -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와 노동정치원시 조회 수 1862댓글 1 ?2004년 이후 한국의 진보정당운동은 퇴보했다. 특히 기득권 세력들과 대결하는 정치행위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정치적 의식들과 의지들을 '진보정당'으로 수렴해내고, 개인이나 단체를 넘어선 '당적 차원'에서 1) 정치적 이데올로기 2) 제도적 확산 가능성 3) 시민사회의 의식과 관행의 변혁 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획들이 부족했다. 가난한 저학력 유권자 박근혜를 선택하다 -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와 노동정치 [정치적 의미] 가난하고 저학력 유권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민중이고 노동자들'이라고 부르는 계급 계층들이 진보좌파정당, 아니 심지어 문재인 민주당 후.. 2019. 1. 24.
2012.12.21 [대선1 교훈] 진보좌파에게 ‘이데올로기 형성’과 역사적 투쟁의 중요성 2012.12.21 01:20[대선1 교훈] 진보좌파에게 ‘이데올로기 형성’과 역사적 투쟁의 중요성 원시 조회 수 1043댓글 1 ? 박근혜의 당선은 보수 시민사회의 승리이다 정치적 진보좌파에게 ‘이데올로기 형성’과 역사적 투쟁의 중요성 박근혜의 당선은 보수 시민사회의 승리이다. 시민단체라고 하면 참여연대 YMCA 경실련 등 시민단체를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좁은 이해이거나 김대중-노무현 지지자들이 주로 이해하는 시민사회 개념이다. 좌파적 시민사회 개념이 아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의 당선은 뉴라이트와 같은 보수적인 시민단체들, 친미-보수-교회들, 민주정의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계보를 잇는 보수정당의 굳건한 주춧돌을 이루고 있는 동네 통반장 아줌마들이다.. 2019. 1. 24.
2017년 김종필 "당선되면 김정은을 만나러 간다고, 빌어먹을 자식"이라고 문재인을 비난했다. "영원한 제 2인자" "임자", 당신들이 말한 "풍운아" 김종필이 "빌어먹을 자식"으로부터 받은 무궁화장 훈장, 한국정치의 현주소다. 박정희와 같이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자행한 김종필의 판단은 시대착오였다. 1960년 이승만 독재자의 부정선거에 항거한 한국 시민들의 항쟁 정신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인 반동정치였다. 2017년 냉전의 섬을 해체하자던 문재인의 발언을 '빌어먹을 자식'이라고 욕한 김종필의 발언 역시 시대착오였다. 김종필의 정치 시작과 끝은 시종일관 시대착오적이었다. 평범한 외국 시민들도 '넌센스'라고 말하는 70년 남북 분단과 냉전의 섬을 해체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제 2의 박정희, 박근혜, 김종필이 코리아 정치의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시민들이 모두다 시험공부.. 2018. 6. 26.
트랙터 몰고 청와대로 전진하는 농민들, 눈물이 난다 26일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 500만 시민이 나와서, 청와대로 가는 모든 입구를 다 차단해버리는 " 청와대 폐쇄" 조치를 내렸으면 한다. Shut Down the Blue House, Step Down Park Keun Hye ! 대구 MBC 뉴스에 나오다. 전봉준 투쟁단이라고 한다.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전남 경남 등 전국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 쌀값 (정부 쌀 수매 가격)이 20년보다 더 떨어졌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쌀수입량을 늘려 버려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는 농민들의 증언이다. 트랙터 전봉준 투쟁단을 보니, 프랑스 혁명 당시, 반동적 왕당파 외국 군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마르세이유에서 파리까지 하루 16km~18km 씩 행군한 프랑스 청년들이 생각난다. 백남기 농민(70세)이.. 2016. 11. 25.
최순실 측근 김종 문체부 차관, 박태환 선수에게 협박, 겁박 - 사라져야 할 독재 유산 오죽했으면, 박태환이 "김종 차관이 무서웠다"라고 말했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박태환 수영선수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었던 김종 (별명 '판다')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수영선수 이전에 시민으로서 박태환 선수에 대한 인권 유린이며 심리적 상해를 가했다. 스포츠인들은 운동에 매진하느라 사회생활이나 정치를 잘 모른다는 사회적 편견이 있다. 그런데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은 스포츠를 장악함으로써, 자기들에게 부족하고 결여된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했다. 올림픽이나 인기 종목 (야구, 축구, 농구)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명목으로 선수들을 권력 휘하에 두고자 했다. 군사정권의 소멸로 이러한 군사독재 잔재가 사라진 줄 알았다. 김종 차관과 같은 권위적인 겁박이 다시 발생.. 2016. 11. 22.
11월 19일 광화문 시위, BBC 외신 보도 (단신) 박근혜 대통령 버티기 하고 있다 왜 해외 외신 보도가 중요한가? 박근혜 하야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참여자들의 '응집력(견고함) cohesiveness, 두번째는 박근혜 대체 이후, 대표적인 지도자 혹은 정치적 리더십 확보, 세번째는 역사적으로도 모든 민중 혁명이나 시민혁명의 성공 조건들 중에 하나였던 국제적인 지원과 엄호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몇 주 전에 박근혜는 '외치 (외교)'만 맡어라고 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비역사적인 관점이다.세번째 국제적인 지원 international supports 과 관련해서, 촛불 시민들과 야당들은 박근혜가 외교나 외치를 할 수 없도록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다른 나라들과 연대해야 한다. --4주째 연속 서울 시민들, “박근혜 퇴진하라”라고 외쳤다. 박근혜.. 2016. 11. 20.
[헌법 제 77조] 박근혜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다. 선포해도 취소된다. 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너무 빨리 준비없이 반격을 가했다. 박근혜는 일부 우익단체들을 동원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부에도 분열이 있기 때문에, 설령 박근혜와 청와대가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안되면 되게하라"는 박정희 516 군사쿠테타 전술을 박근혜는 다시 시작했다. 시대착오적인 정치의 끝은 또 다른 종류의 정치적 비극을 낳을 것이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곧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헌법 제 77조) (이승만 독재 정권 시대, 깡패 정치조직들, 백골단, 민중자결단, 땃벌떼 등 이런 조직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2016. 11. 18.
516 쿠데타 일으킨 김종필이 본 박근혜 성격 김종필이 입을 열었다. 인터뷰한 시사저널을 고발한다고 했지만, 많은 진실이 담겨져 있다. 몇 가지 인상적인 주제들을 써본다. 1. 김종필은 516 혁명이라고 썼다. 그러나 516은 군사 쿠데타이다. (참고: 김종필,김형욱은 육사 8기이고, 김재춘 등은 육사 5기생들이다. 5기생들이 당시 중령급이어서 부하들을 거느리고 서울 주요 거점을 장악하고, 8기생들은 실무를 담당했다. )참고 : 박정희와 육사 5기 김재춘, 8기생들 김종필과 김형욱의 긴장과 갈등에 대해서클릭 -> http://bit.ly/2hDmT96 2. 박정희 성격 묘사, 김종필은 박정희가 약한 사람이라고 했다. 약했기 때문에 의심이 많고, 의심이 많아서 부하들을 잘 믿지 못했다고 말했다. 맞는 말로 들린다. 박정희의 정치 행태를 추적해보면 그렇.. 2016. 11. 14.
독일 한 언론, 한국시민 분노는 큰데, 민주당은 대통령 퇴진,사임 조치 취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 민주당은 최순실 빨간펜 과외선생을 뺏긴 박근혜에게 복합문장을 사용하지 말라 ! 100만 촛불 하야 시위 이후 민주당 대표 추미애는 "(민주당이) 하야 주장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은 '대통령 때문에 국정혼란이 빚어진 것이니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하야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공식 논평을 했다. 민주당의 현재까지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알아서 대통령직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계속해서 으름장을 놓거나 에둘러서 복잡하게 복합문장을 사용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최순실 빨간펜도 없는데, 복합문장을 사용해가면서 박근혜 머리만 복잡하게 하고 있다. 첨삭이 전혀 되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독일 타게스샤우가 정확하게 간단하게 설명했다. 11월 12일 100만이 넘는 "박근혜 .. 2016. 11. 13.
[답안 예상] 박근혜 국민담화 기자회견 목표는 무엇인가 [몇 가지 예상] 박근혜 제 2차 국민담화, 기자회견 목표는 무엇인가? 시민들의 하야 및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자, 임기는 보장받기 위해서 제 2차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조기 진화가 목표다. 박근혜는 최순실 범죄 국면을 ‘부덕의 소치’라고 부를 것이고 다시 고개 숙여 국민들께 사과할 것이다. 그리고 정국 수습 방안은 김병준 발표 내용과 거의 흡사할 것이다. 사과 및 검찰 서면 수사 수용 이후는 어제 김병준이 발표한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박근혜 ‘탈출구’ 전략이다. 첫번째 거국 내각 수립 이후, 개헌 착수, 여당 야당의 정치적 공방의 중심으로 만들어 버린다. 두번째 이를 위해 여당과 야당의 ‘협치’를 강조할 것이다. 야당에게 부분적 권력 이양. 세번째 박근혜의 새누리당 탈당은 조금 .. 2016. 11. 4.
김병준 총리 수락 기자회견 논평 김병준 국무총리 수락 기자회견 논평 김병준 축구 잔디밭에서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 예술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밝히다. 김병준은 기자회견문을 읽다 흐느끼며 울었다. 입김이 나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절실했다. 그러나 최순실-박근혜 헌정질서 파괴 국면에 대한 해결책은 김병준 머리에 들어있지 않았다. 머리는 없고 심장박동만 들렸다. 김병준 국무총리 수락 기자회견 무엇이 문제인가? 첫번째 김병준은 박근혜와의 사전 독대에서 경제 사회 권한을 얼마만큼 이양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말의 의미는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확한 ‘권력 분담’을 확약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에 국무총리 권한을 100% 활용할 예정이라는 김병준 자신만의 아주 주.. 2016. 11. 3.
최태민, 박근혜가 발족한 1977년 새마음갖기 운동본부란 무엇인가 1977년 10월 28일 박근혜 어록,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 농단 및 부정 축재 예언하다. 1977년 10월 28일, 충청도 청주에서 열린 새마음갖기 운동 충북도민 궐기대회에서, 박근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흐르는 물은 부패하지 않지만, 아무리 맑은 물도 한 곳에 정지해 있으면 상하고 (부패) 만다" 1. 구국선교단과 새마음갖기 운동본부의 차이점은 ? 1977년 1월 21일. 최태민은 새마음갖기 국민운동 본부를 발족한다. 대한 구국선교단에 이은 두번째 최태민과 박근혜의 공동 정치 작업이었다. 최태민의 새마음갖기 국민운동 본부의 목표는 국민의 도의심을 고취시켜 국민들의 정신을 개혁시키는 것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1975년 박근혜의 정치적 데뷔 시절 최태민이 구국선교단의 정치적 .. 2016. 10. 30.
박근혜, 국민들의 물질만능주의 비난해놓고, 최태민-최순실 수천억원 재산 보유 최순실의 재산은 서울 강남, 강원도, 독일에 있는 회사,빌딜, 땅 등 200억원~3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고, 이를 훨씬 초과할 것이고 보고 있다. 최태민의 자녀들의 총 자산 규모는 2800억로 추정되고 있다. 신문 기사: http://www.hankookilbo.com/v/b37f0bbc45c74b0684919055716fbbba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과 박근혜는 1977년 새마음갖기 운동본부를 창설하고, 그해 10월에 전국 조직을 완료하게 된다. 박근혜는 1977년 10월 18일 강원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물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고 역설하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비로서 그 때야 맑고 고운 심성을 가.. 2016. 10. 30.
박근혜는 최순실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박근혜 최순실 동맹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심리학자 김태형은 "극우 보수와 최순실이 박근혜를 사육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태형의 주장은 박근혜의 적극적인 역할을 놓치고 있다. "꼭두각시 박근혜" 진단은 정치적 권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온 박근혜의 몸통을 발가락 손가락으로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박근혜식 정치권력은 온 국민들 앞에 두 가지로 나타났다. 제 1기 (육영수 대신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던 1975년부터 1979년까지)와 1998년 4월 보궐선거부터 시작되어 2012년 대통령이 된 제 2기까지이다. 첫번째는 박근혜의 정치적 권력 형성을 1975년 이후 역사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두번째 최태민-최순실과 박근혜의 정치행위 특성은 '정치적 동맹'세력으로 봐야지 그렇지 않고,.. 201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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