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9. 10. 9. 18:11
2019년 검찰개혁안을 발표할 때 참고사항. 상명하복이라는 검사동일체는 2003년 검찰청법에서 삭제된 조항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하던 윤석열 검사를 조리돌림하던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주영, 정갑윤 등이 윤석열을 채찍질할 때 썼던 게 '검사동일체' 원칙이었다. 2003년 당시 박근혜, 김기춘, 황우여 등도 검사동일체 조항 삭제에 찬성했다. 


이 조항과 관련된 제 7조 1항,2항은 2009년 11월 2일자로 개정되었다. 상관 검사가 지시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임은정 검사의 투쟁과 노력의 반영이다.


검찰청법 참고: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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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0. 1. 22:45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조국 가족을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검사동일체 원칙은 일제 잔재라 하여 2003년 12월 30일 김기춘 박근혜까지 찬성해, 검찰청법에서 삭제되었다.



신문기사 =>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들이 상사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는 시스템으로, 검찰조직 운영의 근간을 이뤄왔다. 


검찰 수사의 신속성과 대외적 통일성, 수사권 남용을 막는 ‘효용’이 있지만,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검찰개혁 최우선 대상’으로 꼽혔다. 

16대 국회 첫해인 2000년 11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32명이 찬성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제7조1항의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삭제를 제안하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의 경직된 상명하복관계를 완화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황우여 대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3년 뒤인 2003년 11월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정부개정안이 나왔고, 그해 12월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청법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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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22019. 1. 24. 19:55

2012.12.21 06:02


[대선 4 ] 박근혜 108만표 비밀:야권연대 실효성 지역별 격차 :노-문 단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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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야권연대의 득표 효과 (정의당 심상정 사퇴, 통진당 이정희 사퇴 효과) 




선거 정치학. 유권자 투표 습관 연구회. 박근혜의 승리는 ‘한국 시민사회의 강고한 보수성’에 기인한다고 앞 글에서 주장했다. 박근혜 새누리당의 정책 참모들은 대부분 친-미 성향의 교수 박사들이다. 

미국 대학(정치학과와 사회학과등)에는 선거와 유권자 투표 행태 연구로 밥먹고 사는 교수들이 수백명이다. 진보좌파당을 하면서 제도권 의회와 행정권력에 도전 하면 그 보수적 시민사회 교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좌파 선거 연구가들’이 필요하다. 

철학, 가치, 방법론, 정치적 해석이 서로 다르지만 선거공간에 대한 연구없이 ‘적진 돌진’이나 조야한 민중주의적 녹슨 칼로는, 보수 강성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전 당원이 각 지역의 선거 전문가 연구가가 되어야 한다.




12월 1일, 처자(ID)당원이 올려준 대선 여론조사표를 보고, “이번 대선 여론조사는 거의 다 예상을 빗나갈 것입니다. 이탈자, 코어 그룹, 지역별 차이, 연령별 계층별 차이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유권자 투표 성향이라는 주제만을 놓고 볼 때, 이번 2012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박근혜 스코어 39~42% 핵심 투표자들의 확대 가능성”이었다.



(참고글http://www.newjinbo.org/xe/4790572)




민주당이나 진보좌파당에 선거 전략가의 부재가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1] 1:1 대결 구도만 만들면, 또 [2] 후보를 부산-경남에서 배출하기만 하면, 그리고 [3] 진보좌파정당 후보들이 사퇴하기만 하면 박근혜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견해는 단견이다. 


한국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박근혜 핵심 스코어 (39~42%: 2자 대결, 3자 대결이건 최소치의 확보. 이 수치는 현재 선거구도에서 확고한 위치를 지니고 있음)를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박근혜 승리, 문재인 패배의 제 1원인으로 <이데올로기 형성 실패>를 꼽았다. 제 2의 원인은 박근혜 핵심 스코어의 유지와 확장을 봉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 :정치 담론> 형성 실패, 그리고 그에 근거한 정책적 차별화 부재로 서울, 경기 수도권의 유권자들을 문재인에게 집중하도록 하는데 실패했다. (*제 3의 원인으로는 민주당 후보의 약함)




그렇다면 한국 선거에서 주요한 변수들로 등장하는 세대 (나이), 지역, 성별, 계급-계층 중에서 아직까지 강고하게 남아있는 ‘지역 투표’는 어떠했는가? 이 지역투표를 보면 야권연대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아울러 야권연대가 각 지역별로 어떻게 차별적으로 드러나는지도 나타날 것이다.




2000년 이후 3회의 대선, 4회의 총선, 3회의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지역투표 경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선거법[비례대표제 확대;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나 호주식 선호투표제 도입]과 정당법의 개정, 좌파의 지방행정 모델 확보, 노동자들의 도시공간 정치 참여 확대 등이다.




실제 대선 결과를 보자. 박근혜의 108만표 격차 승리. 어디서 온 것일까? 현재 한국 유권자 투표를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인 지역을 보기로 하자. 우선 2002년 노무현과 2012년 문재인을 비교해본다. 2002년에는 권영길(민주노동당)후보가 3.9%를 획득했다는 점이 2012년과 큰 차이다.




1) 2002년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와 같은 진보진영 단일후보가 없었던 2012년 선거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2) 야권 단일화가 과연 보수-단일화 (새누리당 +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하는 자유선진당과의 통합: 즉 1997년 김대중+김종필 자민련 DJP 연합과 반대상황)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자.




비교에 동원된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2002년 노무현 득표율과 2012년 문재인 득표율을 산술적으로 비교해보자. 이 비교 가정의 문제점은 10년간 유권자 의식의 변화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2002년 당시 20세였고 노무현을 찍은 사람이 2012년에 문재인을 또 찍었다는 보장도 없다. 이것도 문제점이다. 2002년 당시 40세이고, 2012년에 50세인 사람은 과연 동일한 투표성향을 보였을까? 이것 역시 불투명하다.


하지만 서울과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유권자들을 제외하고는 유권자 성향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고, 정치 정당 지지율 역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2002년 노무현과 2012년 문재인의 단순비교는 의미가 있다. 특히 부산-경남 지역 후보라는 공통점을 감안한다면 말이다.




* 실제 비교: 문재인 대신 노무현이 2012년 대선에 출마했다면,


즉 노무현이 (진보정당 후보: 당시 민주노동당 권영길 불참) 2012년 선거에 출마했다면,




가상 대결: 문재인 대 노무현




2012년 문재인 득표 + 박근혜 득표 숫자를 더한다. 잠정적으로 총유권자 숫자로 간주한다. (문재인+박근혜가 99.6%를 기록). 이 숫자를 2002년 노무현 득표율에 곱한다. 그러면 2012년의 노무현 득표율이 계산되어 나온다. [가정적] 이 숫자를 2012년 문재인 득표 숫자와 비교해서 차이를 낸다. 그렇게 되면 2012년 노무현 대 문재인 가상 대결이 나오는 것이다.




표 1. (B는 2002년 당시 노무현의 득표율 : C는 2012년 문재인 득표율) 


*** 주의: B 2002년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3.9% 득표율이 있음. 




dec 20 문재인 노무현 지역별 득표율 비교표 pk.jpg 






표 2. ( 노무현 득표율과 비교시, 문재인이 부산-경남-울산에서 439806표 (대략 44만표 ) 더 획득


그러나 이 문재인 증가분은 충청+전라도에서 감소분과 비교해보면, 거의 0 상태가 되어,


실제 부산-경남-울산에서 야권연대 효과는 있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오히려 야권연대의 정치적 효과가 없었다. 




dec 21 노무현이 2012년에 출마했다면 가상대결 문재인 증가분 감소분 계산.jpg 




해설 : 문재인 제주, 강원도에서 유권자 전략 부재, 오히려 노무현보다  감소함


전라도: 야권연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새누리당 박근혜 표를 더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함.


경기도: 노무현보다 감소함 -> 야권 연대 효과 없거나 미미


인천: 노무현보다 감소함 -> 야권 연대 효과 없거나 미미


경북: 박근혜 대구 달성군 고향, 구미 박정희 표등의 결집 효과 있음. 그러나 실제로 10만표 내외 증가정도


서울: 노무현 51.3, 문재인 51.4%로 거의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야권연대 효과는 없었다고 해석됨.




위 가상대결 (노무현 대 문재인) 이후, 문재인은 123133 표를 잃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야권연대를 한 문재인은 야권연대를 하지 않은 노무현에 비해서 대략 12만 3133표를 획득하지 못한 셈이다. 가장 큰 이유는 충청지역에서 거의 31만표에 가까운 표를 잃어버렸고 (이회찬+이인제 등 박근혜와의 보수연합), 다른 지역에서는 야권연대 효과가 없거나 감소하거나 미미했기 때문이다.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실질적인 야권연대의 정치적 효과를 낳았다. 




위 가상대결 이후, 그렇다면 108만표의 비밀은 밝혀졌는가? 아니다. 나머지 96만표 (박근혜 빼기 문재인 = 108만표, 이 108만표 빼기 123133 = 약 96만표) 는 어디서 온 것인가? 지역이 아니라 어떤 다른 변수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 96만표의 실체는 어디에 있는가? 2002년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3.9% 득표율(957,148표: 대략 96만표)과 정확히 일치한다. 하지만 권영길의 96만표가 전부 2012년에 박근혜에게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정은 전혀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이 차액 96만표는 지역이 아닌 어떤 다른 변수로 설명을 해야하는가? (* 답을 아시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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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원시 2012.12.21 06:48

마지막 96만표 문제:


또 하나의 가정이긴 하지만, [대선2] 가난한 저학력 유권자 박근혜를 선택하다: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와 노동정치. 그 글에서 박근혜 투표자 직업군에서 *가정주부: 朴 55.6-文 32.3% . 가정주부 55.6%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편의 다양한 폭력(언어,물리신체적, 심리적...)에 장기간 노출된 40세 이상 가정주부층이나 싱글맘, 과부, 아시아 결혼 이주자 여성들, 새누리당 김성주와 같은 성공욕구가 강한 보수층 여성 등이 55.6%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에게서 권력의 실현을 기대하고, 현실에서 자기들이 누리지 못한 권한을 박근혜에게서 발견하는 대리체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범주에 해당하는 층이 수 십만은 될 것으로 추정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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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22019. 1. 24. 19:53

2012.12.21 04:57


[대선3 빅텐트론 한계] 지역 투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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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들도 의견을 주시기 바라면서... 아래와 같은 소 결론을 얻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 글에서 밝히겠습니다




소 결론: 




1) 대통령 선거 야권 단일화, 즉 진보정당 후보 사퇴 전술은 현 시점에서 지역 기반으로 하는 정치 연합에 비해서 큰 정치적 효과는 없다. 


 a. 단적인 사례로 2002년 노무현과 2012년 문재인 비교시, 울산은 플러스 4.5% 효과에 지나지 않고, 


 b. 호남지역은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고 박근혜 새누리당 득표율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함


 c. 야권연대론에 대항해, 박근혜 새누리당은 모친 육영수의 고향이 충북 옥천이라는 사실을 이용, 이인제(충남 논산) + 이회창을 비롯한 구 자민련, 자유선진당과 연대를 가져옴. 




* 표는 다음 글에서 제시함. 




2) 결선 투표제가 없는 상황에서, 영남 지역을 핵심 기반으로는 새누리당을 고립시키는 전술은 진보정당 후보 사퇴나 민주당 지지가 아니라, 진보정당을 보다 더 강한 정당으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새누리당을 고립 해체시키는 다양한 방식을 정치적으로 계발할 필요성이 있다. 민주당과 진보좌파당이 각자의 정치적 영역을 개척해서 새누리당의 눈과 발바닥을 공략할 필요성이 있다.




3) 아울러 진보좌파 정당은 한국 유권자들의 지역투표 성향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적 대처법이 있어야 한다. 계급투표가 정착되지 않고 있고, 알포드 계급지수가 현격하게 낮은 한국 선거 행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지역 시의회(구의회;광역의회)와 행정(자치단체장)에서 모범을 만들어 보수 유권자들가지도 진보좌파 당원들 일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지역 투표와 계급 투표의 접합지점들을 발견해서 그 지역의 정치 현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서 서울-지역과 격차, 서울-토호 세력의 동맹과 부정부패 고리 근절 방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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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22019. 1. 24. 19:49

2012.12.21 02:04

[대선2] 


가난한 저학력 유권자 박근혜를 선택하다 -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와 노동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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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한국의 진보정당운동은 퇴보했다. 특히 기득권 세력들과 대결하는 정치행위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정치적 의식들과 의지들을 '진보정당'으로 수렴해내고, 개인이나 단체를 넘어선 '당적 차원'에서 1) 정치적 이데올로기 2) 제도적 확산 가능성 3) 시민사회의 의식과 관행의 변혁 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획들이 부족했다. 




가난한 저학력 유권자 박근혜를 선택하다 -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와 노동정치 [정치적 의미] 




가난하고 저학력 유권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민중이고 노동자들'이라고 부르는 계급 계층들이 진보좌파정당, 아니 심지어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도 투표하지 않고, 새누리당 박근혜에게 투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가지고 마르크스의 계급투쟁 개념이 오류라거나,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는 말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 중심성'만 강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또한 파업장 방문과 지원 등의 몇 가지 선택적인 노-학연대식 활동으로도 이 난제를 풀 수 없다. 진보신당 안팎으로 신좌파-구좌파라는 잘못된 이분법 (서유럽 70년대 경험에서 잘못 배운 도식적 사고)도 수정되어야 한다. 




우선 인터넷에 나온 자료에 근거해서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보았다. 리서치앤리서치 조사


- 직업별 지지율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제외한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박근혜에 투표했다) 




dec20_표분석_박근혜지지자_직업별.jpg 


(표 1: 직업별 지지율) 




*농림 임업 어민: 朴 (박근혜) 55.2- 文(문재인)  37.1%


*자영업: 朴 50.2-文 37.1%


*화이트칼라: 朴 32.7-文 53.5%


*블루칼라: 朴 43.1-文 48.1%


*가정주부: 朴 55.6-文 32.3%


*학생: 朴 27.9%-文 57.7%


*무직: 朴 60.4-文 19.3%




dec20_표분석_박근혜지지자_월소득별.jpg 


 (표 2 - 월(月) 소득별 지지율: 박근혜, 문재인 지지율)  표에서 보듯이 200만원 이하는 박근혜를 문재인보다 2배 더 많이 지지했다. 




*200만 원 이하: 朴 56.1-文 27.6%


*201만~300만 원: 朴 40.1%-文 47.6%


*301만~400만 원: 朴 43.5-文 47.3%


*401~500만 원: 朴 39.4-文 50.6%


*501만 원 이상: 朴 40.8-文 46.4%




dec20_표분석_박근혜지지자_학력별.jpg 


( 표 3 - 학력별 지지율 : 박근혜, 문재인 지지율) 




*중졸 이하: 朴 63.9-文 23.5%


*고졸 이하: 朴 52.8-文 33.1%


*대재(大在) 이상: 朴 37.4-文 49.6%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실천을 해야 하는가?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쓴 글을 소개한다. 2008년 2월, 2007년 대선 이후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고- 이재영 진보신당 전 정책위 의장이 2006년 민주노동당 다수파의 보이지 않는 강압에 못이겨 사표를 내고,  <레디앙>에서 기획위원으로 일할 때, 원고를 청탁해서 기고한 글이다. 안타깝게도 고-이재영 정책실장님의 부탁을 딱 한번 밖에 수락하지 못했다. 돌이켜보니 미안한 생각이 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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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와 한국 계급투표 가능성 (2008년 2월) 


한국 노동자계급은 과연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투표로 답했는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실제 지난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에 투표한 사회 계급 계층을 분석해보면, 제 1위가 화이트칼라(도시 거주 30대 직장인, 80년대 민주화운동 경험 도시 신중간층), 그 다음이-> 20대 학생, -> 도시 자영업자, -> 블루칼라 노동자, -> 주부,-> 농수산업자 순이다. 한국노총의 이명박 지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 언급을 생략하겠다. 




마르크스가 살아있었다면,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를 외치면서 동시에, 왜 단결이 안 되는가를 평생 연구했을 것이다.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매일 출근도장 찍으면서, 가제로 책을 만든다면 『한국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에 표를 안 던지는 100가지 이유』였을 것이다. 


실제로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모델의 황금기, 1945~1975년 시절에, 정치, 사회, 경제학자들이 한 작업들이 대부분이 위 주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알포드 계급 투표 지수와 신 진보당의 임무 




아이러니컬하게도, 과거 8년 간 민주노동당의 지지 계급 계층 분석은,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황금기 시절에 나타난,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Alford Class Voting Index : 노동자 계급이 좌파정당에 투표한 퍼센트와 중간층 및 중산층이 좌파정당에 투표한 퍼센트의 차이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계급의 70%가 좌파정당에 투표했고, 중산층의 20%가 좌파정당에 투표를 했다면,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50이다) 경향적 저하와 일치하고 있다.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모델(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사회주의 북구형, 독일 가족 중심형, 프랑스 예외형)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계급투표(class voting)는 전반적으로 하락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전체 사회민주주의 당 득표율은 30~31%이다. 민주노동당은 8년 정치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국 한국과 여러 국가들의 좌파정당들을 단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리고, 한국은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경험을 거쳤다는 것 역시 서유럽과 다르고, 사회복지국가 모델, 즉 노사정위원회의 타협 모델도 없다는 점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이런 한국과 유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계급투표 경향 한 가지 흐름만을 언급하겠다.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의 역사적 사례들을 보자.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의 역사적 사례들을 보자. 좌파들이 즐겨쓰지는 않더라도 이미 한국의 진보정당이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는 한 이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참고할 만하다.


스웨덴의 경우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1948년경 50에서 1986년에는 35 전후로 떨어진다. 영국의 경우 1948년 40 전후인데, 1980년대 들어와서는 20으로 하락된다. 서독의 경우 같은 기간 30에서 10으로, 프랑스는 33에서 15로, 미국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전후로는 45에서 72년 3으로 현격히 떨어졌다가 1980년대는 8~9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소위 진보적인 사회복지국가 북구형(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에서는 계급투표가 아직도 건재하면서 동시에 하락 경향을 보이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는 계급투표 결과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이것은 잘 알려졌다시피 노동조합 가입율과 좌파 정당의 유무에서 그 차이가 기인한다. 서유럽에서 알포드 계급지수가 경향적으로 저하하는 이유는, 노사 타협으로 인해서, 계급투쟁의 휘발성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좌파 정당 역시 전통적인 노동자계급 뿐만 아니라 소위 신사회운동 주체들을 정당의 주요한 간부들로 흡입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를 한국 상황에 가정적으로 적용해보자. 2007년 대선 71만 표를 분석할 때, 과연 전체 노동자의 몇 퍼센트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고, 중산층 몇 퍼센트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으며, 그 차이는 몇 퍼센트겠는가? 




답은 물론, 북유럽형도 아니고, 미국 캐나다 형도 아닐 것이다. 추측해보건대, 수치상으로는 한국은 미국형에 가까울 수 있다. 물론 9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역시 서비스 영역에서 조합 활동(SEIU)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단선적 비교는 정치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단선적이고 환원주의적 계급정치 강조는 무의미하다 




정치적 판단으로 이야기를 돌리자. 국민파, 현장파, 중앙파, 실리파 등 정파를 막론하고,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계급투표 행위에 대해서 과장해서는 안 된다. 마르크스와 사회주의자들이 150년 전에 말한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를 갈아엎을 혁명의 주체이다”라는 명제를 종교적으로 암송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마르크스가 『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에서 말한 “가장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피압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옮아가야 하고, 그 억압 주체들과 장치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문제 해결 집단들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 혁명과 변혁의 주체는 계급분석에 반드시 기초해야 하지만, 계급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특정 계급의 정치적 우월성이나 선차성 관념(제1주력군, 제2주력군, 제1보조군, 제2보조군 등)등은 인간의식을 계급적 존재에 귀속시켜 버리는 결정주의적 사유방식의 잔재이다. 




이런 식이라면, 제2인터내셔널이 맹신한 자본주의 붕괴론에 근거한 정치 실천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미 여러 나라들에게 실패한 교조적인 좌익 정치 패러다임들이다. 모든 사회 활동에서 계급정치의 싹들을 발견해야 하고, 직접적인 행동과 정치 실험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신 진보정당의 주체로 인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계급 기반 정치(class-based politics)에서 가치 기반 정치(value-based politics)로, 구 정치에서 신 정치 주제들로 옮아가자는 것인가? 




2008년 한국 정치 현실에서는 이러한 형식적 구별은 별 의미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1945~1975년 유럽 황금기 사회복지모델도 신자유주의와 자본축적구조의 변동으로 그 모형 자체가 변모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7년 대선에는 계급기반 정치 주제들(경제 성장, 정치 안정, 국가 안보 등)이 소위 신정치 주제들(가치 기반 정치 주제들, 환경, 여성, 인종, 반핵평화 등)을 압도하고 말았다. 그럼 두 가지 다 고려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한국에서 새로운 진보정당 역시 지난 8년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전되어 온 여러 시민운동 성과들, 신정치의 가치 기반 주제들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계급 기반 정치와 가치 기반 정치 결합은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프랑스 사회당의 경우, 정통 마르크스주의와 단절을 선언한 이후, 로카르의 사회개혁주의와 미테랑의 민주적 사회주의의 당내 대결에서도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에서 배운 전통적 사회주의적 흐름(정책에서야 사민주의 경향)과 68년 이후 신사회운동의 주제들을 결합했었다. 그게 미테랑과 최근 한국을 방문한 죠스팽의 정치 노선이었다.




독일의 경우도 녹색당과 사민당의 연정정부와 그 실패 사례도,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 독일에서 녹색 적색 연정이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녹적 연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는 진지하게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윤리교과서 사회주의자에 그치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회민주당이나 사회주의적 성향 당이 집권한 적이 없다. 그리고 미국식 2당 체제가 한국 정치판을 압도해 온 것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신 진보당은, 당연히 계급 기반 정치와 가치 기반 정치 주제들을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민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최근 한국 타이어 노동자들의 어이없는 죽음을 보더라도 안전, 환경, 노동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신 진보당 주체들이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 한국 민주노총의 투표 행태,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등에서, 유의미한 실천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신 진보당은, 민주노총 조합 자체가 한국의 가장 억압된 계급 계층,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사회계급 계층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비정규직 내부 분화들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정형화되지 않았지만, 지역, 일반 노조 등과의 직접 연대 행동 조직화에 더 신경을 쏟아야 한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 형태들과 의식수준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신 진보당은 당연히 계급투표를 독려하고, 그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지만, 지난 8년 간 민주노동당 민주노총과의 비대칭성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병호의 진단, 배타적 지지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옳다. 그리고 노동 부문 할당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세 번째, 한국에서 계급투표 증가는 오히려 진보정당의 정치 참여 폭의 증대와 비례 관계가 있다. 이는 한국의 정치 주체들의 정치적 경험, 80년대 민주화 운동, 90년대 자생적인 시민운동들, 2000년대 민주노동당 운동들의 활성화가 노동운동 발달의 호조건을 형성할 것이다. 




신 진보정당은 프랑스 공산당이 좌파적 성향의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1947년 이후에도, 친 소련 노선을 노골화시키고, 변화하는 프랑스 젊은이들의 의식을 따라잡지 못해서 결국에 사회당에 밀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과 신 진보당 내지는 사회주의 당)의 아름다운 역할 분담은 당연한 이야기라서 여기서 생략하겠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새로운 진보정당은 더욱 더 구체적으로 한국 노동자의 의식과 생활을 이해하고 분석해야 한다. 정치적 선언이나 당위를 넘어서야 창의적인 노동운동, 실제 지역 행정을 진보적으로 책임질 주체로 발돋움 할 수 있다. 




노동자의 해방, 추상적인 이야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아들 딸 학원 보내기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잔업을 하는 게 한국 현실이다. 아들 딸 노동자 되지 말라고, 전문직 자영업자 되어야 한다고 밥상머리에서 매일 이야기하고, 자기 계급을 부정하고 마는 것이 한국적 현실이다. 




자식 학원 보내려 잔업하는 정규직, 잔업도 못하는 비정규직 




비관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가 진보정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6시간 일해서, 그 노동이 사회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기여한다면, 그 사람은 한국의 정치적 시민으로 동등한 자격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이 냉혹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식들 학원비를 위해서 잔업도 못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나마 장시간 노동이라도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치적 시민 대열에서 탈락 낙오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진보당, 한국에서 노동자도 다 똑 같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 냉혹한, 살벌한, 냉정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계급 기반 정치와 가치 기반 정치를 결합한다고 선언하든, 푸른 진보, 역동적 진보, 아름다운 역할 분담을 이야기하든 다 좋다. 그러나, 신 진보당, 보다 더 고개를 숙여 한국 현실을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의 공간들을 확대시켜 들여다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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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훈병 2012.12.21 17:53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면 위 그래프들이 그리 낯 설지않습니다.

최근 제 와이프가 식당에서 일하는데 아침 8시전에 나가서 밤10시가 다되서 들어옵니다. 귀가하면 대충 집안 일 하고 쓰러져 자기 바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시고 할 겨를이 없어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아보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도 비슷한 처지이구요. (처남이 식당 주인이라 와이프가 온전한 노동자성을 갖기도 힘듭니다. 처남도 비록 사장 노릇은 하지만 잠시 삐끗하면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몰라 불안해 합니다. 제가 가끔 노동이 어쩌네 저쩌네 하고 설교라도 하면 무척 힘들어 합니다.아마도 두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계성'때문인가 봅니다..)

장사 안되는 집 사장은 아예 자포자기하거나 이를 악물고 '언젠가는 내손에 들어올 돈'에 대한 기대로 버팁니다. 잘되는 집 사장은 구멍가게라도 '이건희마인드'입니다. 

먹고 살만하고 배울만큼 배운 사람은 자신의 경제력과 지적능력으로 그나마 '시민권'을 행사할 힘이라도 있습니다. 그럭저럭 생각할 여유가 있으니 나름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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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22019. 1. 24. 19:43

2012.12.21 01:20

[대선1 교훈] 진보좌파에게 ‘이데올로기 형성’과 역사적 투쟁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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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의 당선은 보수 시민사회의 승리이다


정치적 진보좌파에게 ‘이데올로기 형성’과 역사적 투쟁의 중요성




박근혜의 당선은 보수 시민사회의 승리이다. 시민단체라고 하면 참여연대 YMCA 경실련 등 시민단체를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좁은 이해이거나 김대중-노무현 지지자들이 주로 이해하는 시민사회 개념이다. 좌파적 시민사회 개념이 아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의 당선은 뉴라이트와 같은 보수적인 시민단체들, 친미-보수-교회들, 민주정의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계보를 잇는 보수정당의 굳건한 주춧돌을 이루고 있는 동네 통반장 아줌마들이다.




시민사회는 “실천적인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사회관계들의 복합체이다. 그런데 특정 생산 관계가 바로 이 시민사회의 틀을 수립해나가고, 시민사회 역시 그 생산관계 토대 위에서 발전해나간다. 자크 텍시에르(Jacque Texier의 그람씨 시민사회 개념 해석,p.135)” 



서울대 출신 배우 김태희를 묘사할 때, 나치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센징을 비하할 때 사용하던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에 근거해서 김태희를 묘사한다 “우월한 유전자 김태희”, 이런 이데올로기도 한국 시민사회의 일부이다. 철학적으로 보면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을 당연하다고 보는 ‘사회적 적자생존 논리’를 강화하는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의 일부이다.





정치 담론, 이데올로기 공간으로 내려오자. “민주화가 밥맥애 주나. 물가는 대머리 금마 전두환 때가 훨 나았다. 박정희가 밥은 먹게 해주지 않았나? 김대중 노무현이가 한 게 머 있노. 돈 퍼 주고 노벨상 타고, 김정일이한테 돈 다 퍼주고, 그 돈으로 장거리 미사일 계발 해뿌지~ 마라 치와라, 니가 다 정치 몰라서 그렇대이~” 이런 정치의식(이데올로기)도 한국의 시민사회이다. 보수 시민사회의 핵심을 이루는 이데올로기이다.



박근혜의 당선은 보수 시민사회의 이데올로기 전투의 승리이다. 2007년 이명박 당선이후 차기 주자 박근혜가 내세울 수 있는 정치적 표어는 “아버지 (박정희)가 이룬 경제 성장, 박근혜가 복지혜택으로 돌려드립니다”였다. 이 슬로건은 필자가 만들어낸 것이지만, 보수당의 내적 논리에서 보면 위와 같은 ‘정치 컨설팅’은 어느 누구나 해낼 수 있다.




정치의식과 개념틀이라는 이데올로기 투쟁에 실패한 민주당, 그 자기 모순




문재인 등 민주당 그리고 심상정-노회찬-이정희-유시민의 정치적 오류, 즉 부동층 유권자들을 강력하게 반-박근혜 표로 이동시키지 못한 정치적 실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진보좌파도 마찬가지이다.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의 딸 “박근혜”라고 했지만, 김대중-노무현을 계승하는 민주당 문재인은, 박정희 산업화 세력(김종필)과 김대중 민주화 세력의 DJP 연합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김대중을 전면 부정할 수 없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다르다면, “아버지 박정희가 이룬 경제성장, 이 근혜가 복지로 돌려드립니다”에 맞서는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 이데올로기 형성 실패 배후에는 1997년 박정희를 적극적으로 포용한 김대중 (현 민주당) 노선의 자기 모순에 있다.




또한 문재인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재벌 100조 혜택)을 비판했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히 ‘복지 체감’을 느끼지도 못했다. 

그런데다 진보진영이나 노동운동 진영으로부터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부 시절 물리적 탄압보다 더 잔혹하고 끈질긴 ‘손해배상 청구’와 ‘정리해고’ 주체가 바로 김대중-노무현 참여정부라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박근혜표 복지가 그 재원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또 세금 정책 역시 친-자본주의 시장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표 복지 이데올로기가 정치적으로 박근혜 지지자들을 강하게 결속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김종인을 내세운 복지 정책이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그게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새누리당은 실제로 복지 정책을 공약대로도 실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박근혜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태도, 보수적인 삶의 가치와 도덕관념(moral)등의 이데올로기를 충분히 결집시킬 슬로건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대선에서 이긴 박근혜의 승리는, 한국 보수적 시민사회의 담론의 승리, 선거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이데올로기 게임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로 상징되는 새누리당은, 과거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부 계보를 잇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번 대선의 특징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적 시민사회의 정치적 담론, 이데올로기를 그 구성원 스스로가 공유하고 확산시키고 재생산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선거 평가는 새누리당(보수집단)과 대항하는 민주집단, 혹은 진보진영, 이 둘 사이, 혹은 셋 사이에 놓여진 ‘전선’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2012년 대선은 1997년 IMF 통치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사회적 원리 (이윤추구, 부자아빠등)가 새누리당과 이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보수적 시민사회가 어떻게 잘 협조하는가를 보여줬다. 그리고 보수적 시민사회가 진보좌파보다,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의 계승자라고 자임하는 리버럴 민주당보다 훨씬 더 ‘역사 투쟁’을 잘 수행해냈다.




박근혜도 잊어버리고 말하지 못한 게 있다. 1979년 박정희가 살해되기 전에 한 말이 그것이다. “우리 근로자들이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제 마이 카 my car 시대가 온다.”


새누리당 박근혜는 박정희가 얼마나 잔혹하게 노동자와 민주적 노동조합운동을 탄압했는지 말하지 않는다. 당연히. 박근혜의 역사 투쟁이라는 것은, 자기 관점에서 ‘역사들’을 철저히 계급지배의 관점에서 지배적 언어들과 이데올로기를 ‘추출’해내는 것이다.




2002년 민주노동당 시절, 우리는 ‘세금의 정치학’을 가지고, 민주당과 보수당(한나라당-새누리당)의 약점을 치고 급습했다. 


그 이후 잘못된 정치 편향이 생겨났다. 정치 이데올로기 (담론) 창출이 부재한 채, 몇 가지 정책 아이템으로 대선-총선 수퍼마켓에 나가려는 경향이다.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건 직접세건)’은 구체적인 정책임과 동시에 ‘이데올로기 투쟁 (정치 공간에서 담론 투쟁’이다. 세금의 정치학은 생산, 분배,재분배, 소비 중에서 ‘재분배’에 해당한다.그리고 혁명도 아니고 개량(reformism)의 영역이다. 그렇지만 2002년 대선에서 리버럴 (민주당) 노무현과 보수 이회창의 칼날을 무디게 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 창이었다.




정치는 진보좌파만 하는 것도, 노동자들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정치는 '밀어부치기'로 하는 것만은 아니다. 역사적 체험, 그에 근거한 담론의 형성, 전파, 공유 과정을 통해서, 길이 길이 오랜 시간을 두고 정치행위가 발생한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보수적 시민사회도 정치를 자기들 방식대로 한다. 이번 대선이 그것을 보여줬다. 이 보수 시민사회 일상정치와 365일 게임해서 이겨야 한다. 그래야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할 확률이 높다. 





** 위 인용 참고 자료: Morera, Esteve. Gramsci's Historicism: A Realist Interpretation. London:Routledge,1990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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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2018. 6. 26. 03:22

"영원한 제 2인자" "임자", 당신들이 말한 "풍운아" 김종필이 "빌어먹을 자식"으로부터 받은 무궁화장 훈장, 한국정치의 현주소다.


박정희와 같이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자행한 김종필의 판단은 시대착오였다. 1960년 이승만 독재자의 부정선거에 항거한 한국 시민들의 항쟁 정신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인 반동정치였다. 2017년 냉전의 섬을 해체하자던 문재인의 발언을 '빌어먹을 자식'이라고 욕한 김종필의 발언 역시 시대착오였다. 김종필의 정치 시작과 끝은 시종일관 시대착오적이었다. 


평범한 외국 시민들도 '넌센스'라고 말하는 70년 남북 분단과 냉전의 섬을 해체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제 2의 박정희, 박근혜, 김종필이 코리아 정치의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시민들이 모두다 시험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정치에 참여하는 길 밖에 없다.

 

2017년 5월 5일 김종필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면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을 비난했다. 그 이유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김정은을 만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김종필은 '버르장버리 없다'고 문재인을 비난했다.


김종필이 홍준표를 대선 후보로 지지하면서 문재인을 비난하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난 뭘 봐도 "문재인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이가 얼마 전에 한참 으스대고 있을 때 한 소리가 있어. 당선되면 김정은이 만나러 간다고. 이런 놈을 뭐를 보고선 지지를 하느냐 말이야. 김정은이가 자기 할아버지라도 되나? 빌어먹을 자식. (홍준표를 바라보며) 꼭 되어야겠어. 홍준표 "네 꼭 되겠습니다"


<후기> 김종필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한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나 통이 큰 인자한 정치인인가? "빌어먹을 자식"에게 받은 무궁화장 훈장 




난 뭘 봐도 "문재인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이가 얼마 전에 한참 으스대고 있을 때 한 소리가 있어. 당선되면 김정은이 만나러 간다고.






이런 놈을 뭐를 보고선 지지를 하느냐 말이야.







김정은이가 자기 할아버지라도 되나?

빌어먹을 자식.

(홍준표를 바라보며) 꼭 되어야겠어.

 









홍준표 "네 꼭 되겠습니다"




2017.05.05 YTN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lYSoBrsoDCQ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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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 500만 시민이 나와서, 청와대로 가는 모든 입구를 다 차단해버리는 " 청와대 폐쇄" 조치를 내렸으면 한다. Shut Down the Blue House, Step Down Park Keun Hye !


대구 MBC 뉴스에 나오다. 전봉준 투쟁단이라고 한다.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전남 경남 등 전국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 쌀값 (정부 쌀 수매 가격)이 20년보다 더 떨어졌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쌀수입량을 늘려 버려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는 농민들의 증언이다. 


트랙터 전봉준 투쟁단을 보니, 프랑스 혁명 당시, 반동적 왕당파 외국 군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마르세이유에서 파리까지 하루 16km~18km 씩 행군한 프랑스 청년들이 생각난다. 


백남기 농민(70세)이 작년 서울에서 쌀수입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올해 별세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다.


농민들에게 박정희 박근혜 권력에 빌붙어 4000억원이나 되는 재산을 부정축재한 최태민-최순실 범죄 집단은 어떻게 보일 것인가? 6개월 이상을 뼈빠지게 농사 지어서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수매 가격 하락과 허탈감 뿐일 것이다.


이 트랙터의 분노의 질주, 고속도로 위를 시속 20km 로 달려야 하는 이 트랙터의 고단한 혁명은 도대체 무슨 이론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가? 


마음 같아서는, 국민의 혈세로 이 농민들이 지은 쌀을 축내고 있는 박근혜, 그가 무법 천지로 점거하고 있는 청와대를 이 트랙터들이 다 갈아 엎어 버렸으면 좋겠다. 


쌀값, 정부 수매 가격은 적어도 물가인상에 비례해야 한다 ! 

식량 안보와 생태 보호라는 차원에서라도 농민의 쌀 농사를 보호해야 한다 !

백남기 물대포 사망 사건 책임자를 처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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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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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근혜퇴진

    농민분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2016.11.25 23:45 [ ADDR : EDIT/ DEL : REPLY ]


오죽했으면, 박태환이 "김종 차관이 무서웠다"라고 말했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박태환 수영선수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었던 김종 (별명 '판다')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수영선수 이전에 시민으로서 박태환 선수에 대한 인권 유린이며 심리적 상해를 가했다. 


스포츠인들은 운동에 매진하느라 사회생활이나 정치를 잘 모른다는 사회적 편견이 있다. 그런데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은 스포츠를 장악함으로써, 자기들에게 부족하고 결여된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했다. 올림픽이나 인기 종목 (야구, 축구, 농구)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명목으로 선수들을 권력 휘하에 두고자 했다.


군사정권의 소멸로 이러한 군사독재 잔재가 사라진 줄 알았다. 김종 차관과 같은 권위적인 겁박이 다시 발생한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체적 구타로부터 자유, 자기 의사를 말할 권리와 같은 인권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선수들 역시 자기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수 노조를 스스로 결성하고 자율권을 확보해야 한다. 


최순실의 측근이었던 김종 차관은 권력남용을 넘어서 박태환 선수의 인권까지도 짓밟아 버렸고,이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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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이 박근혜, 최순실, 그의 부하 김종 차관에게 찍힌 이유를 조사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박태환 가족들에게 물었다. "박근혜 쪽에 실수한 것이라고 있는가?"

박태환 가족 "예전에 박근혜  행사 참석을 와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던 적이... 설마 그런 일로"


그러나 '설마'는 현실이었다.







김종 차관의 거짓말


박태환에게 리우 올림픽 출전을 하지 말것을 종용했는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종은 '아니오'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비공개로 김종 차관이 박태환과 만나서 리우 올림픽 출전 포기를 종용했다.





왜 김종은 박태환 선수를 협박했는가? 모든 의혹이 해명되어야 한다.






약물 사건을 비롯해서, 김종 차관 측의 압박 등으로,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박태환은 성적 부진과 김종 차관의 압박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변명'이 될까봐 언급을 꺼려했지만, 마음 고생이 많았고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털어놨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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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해외 외신 보도가 중요한가?


박근혜 하야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참여자들의 '응집력(견고함) cohesiveness, 두번째는 박근혜 대체 이후, 대표적인 지도자 혹은 정치적 리더십 확보, 세번째는 역사적으로도 모든 민중 혁명이나 시민혁명의 성공 조건들 중에 하나였던 국제적인 지원과 엄호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몇 주 전에 박근혜는 '외치 (외교)'만 맡어라고 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비역사적인 관점이다.

세번째 국제적인 지원 international supports 과 관련해서, 촛불 시민들과 야당들은 박근혜가 외교나 외치를 할 수 없도록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다른 나라들과 연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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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째 연속 서울 시민들, “박근혜 퇴진하라”라고 외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친구인 최순실이 배후에서 권력을 휘두르도록 방조했다.


대통령이 두 차례 사과했고, 퇴진하라는 압력에 버티기를 하고 있다.  


주최측은 서울에서만 50만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말하고, 경찰측은 더 적다고 추산했다.


48세 IT 전문가 이원철씨는 “박근혜는 범죄자이다. 어떻게 범죄자가 우리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고 프랑스 통신사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최순실은 대통령이 자기 친구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국 대기업들 돈을 갈취해서 자기가 운영하는 두 재단 자금으로 썼다는 혐의로, 박근혜 측근 두 명과 함께 구속되었다. 


http://www.bbc.com/news/world-asia-38037799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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