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김정은이 이설주와 금강산을 방문해서, 현대아산 투자 사업에 대해 혹평한 이유는 간단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UN 제재 대상도 아닌데, 문재인 정부가 너무 미국 눈치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김정은 정부는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하기 위해, 아버지 김정일과 한국 현대 아산의 계약 자체까지 비판하면서, 금강산 개발 투자를 한국 뿐만 아니라 대외에 촉구한 것이다.


또한, 김정은 정부의 최근 외교 노선을 고려했을 때, 금강산 개발권을 중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 회사들과 북한과 협작을 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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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김정은 “싹 들어내라” 금강산 남쪽 시설 철거 지시


등록 :2019-10-23 08:38수정 :2019-10-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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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금강산관광지구 현지지도 <노동신문> 보도

“남에게 의존 선임자들 의존정책 매우 잘못” 강력 비판

남북관계 파국이냐 극적 반전이냐 중대 고빗길

철거 지시하며 “남측과 합의” 단서…남북 협의 이뤄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찾아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싹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23일 <노동신문>이 1면에 보도했다.


이미 고인이 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합의해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관광의 기반인 남쪽 시설의 철거를 지시한 것이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악화일로인 남북관계가 중대 고빗길에 들어섰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에서 금강산관광지구의 부지를 망탕 떼여주고 문화관광지에 대한 관리를 외면하여 경관에 손해를 준데 대하여 엄하게 지적하시였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광지구 남쪽 시설을 철거하면서도 “남측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라고 단서를 달았다. 당장은 일방적으로 철거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북쪽이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남북 협의에 나설 경우, 그 논의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가 파국이냐 극적 반전이냐는 전혀 다른 행로에 접어들게 된다.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해선 현대아산이 50년 독점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북쪽은 2008년 7월 금강산관광의 장기 중단 원인이 된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에 따른 남북갈등 때 남쪽 시설의 몰수와 동결을 선언한 바 있다. 


남쪽이 건설·운영하던 남쪽 시설에 대한 권리 주체 문제를 두고 남북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의 금강산관광지구 현지지도에는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대미협상을 총괄하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지시에 대남·대미 전략에 대한 고려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금강산관광사업 자체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장기 중단 상황인 금강산관광지구 남쪽 시설물 철거 지시는 북-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 위반이 아니고 미국과 유엔 제재와도 직접 관련이 없다. 


반면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약속한 ’9월 평양공동선언’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 위원장의 이번 지시엔, 북-미 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남북관계를 흔들어 장기교착 국면을 타개하려는 속내가 깔려 있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손쉽게 관광지나 내여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을 거론하고는, “국력이 여릴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강산관광사업이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과 만나 결정한 사업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금강산관광 정책에 대한 공개 비판인 셈이다. 


‘수령의 무오류성’과 유일지도체계를 강조해온 북쪽 정치체제의 속성에 비춰, 속내를 가늠하기 쉽지 않은 언급이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에 고성항해안관광지구, 비로봉등산관광지구, 해금강해안공원지구, 체육문화지구를 꾸리며 이에 따른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을 먼저 작성 심의하고 3~4단계로 갈라 년차별로 단계별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금강산관광지구 일대를 금강산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이 하나로 연결된 문화관광지구로 세계적인 명승지답게 잘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원문보기: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14236.html?_fr=mt2#csidxfbc35842314db7da8b9d6bb58775e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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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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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축구 축제로 이어지지 못해 안타깝다. 한국 붉은 악마와 축구팬들이 북한 평양 김일성 종합경기장에서 응원할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가 협조했어야 했다. 


김정은 평양 정부가 한국과 북한 축구 경기 중계방송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 응원단 입국도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평양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축구는 민간 시민사회 교류 차원에서, 정치적 관계와는 조금 거리를 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이번 김정은 평양정부의 축구중계 불허는 굉장히 안타깝고 비참한 결정이다.


미국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은 정상 회담 재개를 통해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할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외교와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이제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도 독자적인 대북정책, 대미 정책을 구사하지 않으면,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서 실리를 취하기 힘들다. 



The upcoming Fifa 2022 World Cup Qualifier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Pyongyang will not be screened live, it has been confirmed by South Korean broadcasters.


A joint statement on Monday from South Korea’s biggest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ers KBS, MBC and SBS announced that the fears the game would not be beamed from the capital of their northern neighbours were accurate.


KBS reported on their website that the three broadcasters had not received a response from Pyongyang until Monday, a day before the first meeting between the men’s national teams in North Korea since 1990.


The report also confirmed that no South Korean reporters were permitted to travel to the North Korean capital.



The upcoming Fifa 2022 World Cup Qualifier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Pyongyang will not be screened live, it has been confirmed by South Korean broadcasters.


A joint statement on Monday from South Korea’s biggest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ers KBS, MBC and SBS announced that the fears the game would not be beamed from the capital of their northern neighbours were accurate.


KBS reported on their website that the three broadcasters had not received a response from Pyongyang until Monday, a day before the first meeting between the men’s national teams in North Korea since 1990.


The report also confirmed that no South Korean reporters were permitted to travel to the North Korean capital.


Steve Han • 한만성

@realstevescores

It’s official now. The second round Asian qualifying match for the 2022 World Cup in Pyongyang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ill NOT be broadcasted live, according to a joint-statement released by KBS, MBC and SBS, South Korea’s three major terrestrial TV networks.




27

12:25 AM - Oct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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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players and staff were to travel to their northern neighbour via Beijing after being refused their request to travel direct.

While there will be no away fans at the 50,000 capacity Kim Il-sung Stadium, the Seoul-based English language newspaper Korea Times reports that local fans are willing to pay to see South Korean stars Son Heung-min and Lee Kang-in.


Tickets from touts were said to cost US$6, the equivalent to buying 10 kilograms of rice, according to Korea Times.

It was unclear whether foreign tourists or diplomats would be allowed to purchase tickets for the game, or if rumours were true that it will be played behind closed doors.

Neither Fifa nor the AFC had made a statement on the situation. It is not unusual for games played in North Korea involving foreign opponents to not be broadcast live overseas.


While the men’s team have not played in Pyongyang since their 1990 friendly match, South Korea’s women played there in 2017.

The two countries competed under a unified flag for a number of events at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t had also been reported that Seoul and Pyongyang are considering a joint bid for the 2032 Summer Games.

Earlier this month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told the public to back the proposal, after receiving support from IOC president Thomas B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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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외교 협상이 수 주 안에 다시 시작된다. 북한 외무성이 발표했다. 미국 친-민주당 계열로 알려진 PBS 보도에 달린 미국 시민들의 태도는 '조롱'과 '비웃음'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북미회담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미국에게 혜택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들이 90%가 넘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동안 미국 언론과 정치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이 북한을 악마화했고, 조롱하고 폄훼해왔기 때문이다.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인들의 일상 생활의 어려움과 악전고투를 체험했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웃 나라와 무역을 하고, 소통을 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꾀하는 것은 국제정치의 상식이다.

평양, 신의주를 한국인들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철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측정불가능한 천문학적 손실이다.

접촉과 소통의 정치가 절실하다.





A statement attributed to a North Korean foreign ministry official said potential upcoming working-level talks would be decisive in determining the fate of the country’s diplomacy with Washington.

PBS.ORG
A statement attributed to a North Korean foreign ministry official said potential upcoming working-level talks would be decisive in determining the fate of the country's diplomacy with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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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108곳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소한 개성공단 기업가와 노동자들이 개성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북 허가를 해야 한다. 8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다 불허했다고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통일부의 무능이다. 



미국과 UN의 북한 경제 제재조치라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한국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실천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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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89757


“희망고문 언제까지”…한계 다다른 개성공단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






입력 2019.04.28 (21:11)-


“희망고문 언제까지”…한계 다다른 개성공단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 



[앵커]



그러나 판문점선언 1주년이 유달리 착잡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3년이 넘도록 자산이 북측에 묶여있는 개성공단 기업주들입니다.


​판문점선언 당시 이들이 얼마나 큰 희망에 부풀었을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데요.


그런 만큼 지난 1년이 이들에겐 하루하루가 '희망고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절박한 사정을 변진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이 자동차 부품 회사는 개성공단 1호 기업입니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쪽에 남은 비상용 설비로 가까스로 생산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공장 규모는 개성의 10분의 1. 매출도 절반 수준입니다.


100억 원 넘는 자산은 북쪽에 3년 2개월째 묶였습니다.




[유창근/SJ테크 대표이사 : "지난해는 희망고문을 받는 한해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물품 대금을 한 400만 달러 정도를 하나도 못 받고..."]



개성공단에서 옷을 만들던 이 기업도 북쪽에 남겨진 설비와 재고가 100억 원대입니다.


베트남에 공장을 다시 세웠지만, 생산성은 개성의 80% 수준입니다.







[최동남/DMF 대표 : "진짜 더 이상 버티려고 해도 운영자금도 문제 있고... 절망 상태로 돼 있어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입주기업의 86%는 경영이 악화됐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10%는 '사실상 폐업' 상태입니다.


개성에 묶인 설비와 못받은 돈 등 기업들이 추산한 피해액은 1조 5천억 원대입니다.





[정기섭/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제1 책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 폐쇄한) 지난 정부하고 지금 정부하고 차이점을 별로 못 느끼겠습니다."]


녹슬고 있을 설비라도 살펴보려고 8번 방북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모두 '유보' 했습니다.


공장 상태를 살펴보기 위한 방북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입장입니다.


방북 허가가 나지 않았던 이들은 다음 주에 9번째 방북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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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주제: 전략적 지역정세 공통 관리와 전통적 우호관계 계승하자 


김정은은 왜 러시아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는가 ?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미국의 '빅 딜' 노선 때문에 북한의 '단계적 협상론'이 관철되지 않자, 북한은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을 끌어들여, 미국의  '빅 딜' 노선을 누그러뜨리기 위함이다. 반면 러시아 푸틴은 소련 해체 이후 한반도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된 러시아의 영향력을 다시 복원시키고, 북한 중국 한국과의 경제협력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등)을 강화시키기 위해, 김정은과의 회담을 하고 있다.


(2) 2018년이 북한과 러시아의 수교 70년이 되던 해였다. 1948년 조-러 수교.

시진핑과 김정은 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을 언급했다. 


김정은 직위 이름: the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Putin and Kim Jong-un hold summit in Russia's Vladivostok


Russian Politics & Diplomacy April 25, 6:00 UTC+3


This is the first meeting between Russian and North Korean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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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in and Kim Jong-un hold summit in Russia's Vladivostok

Russian Politics & Diplomacy April 25, 6:00 UTC+3

This is the first meeting between Russian and North Korean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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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ery Sharufulin/TASS

 


The leaders are discussing peaceful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ensuring security in Northeast Asia as a whole and the state of the bilateral relations


09:32:29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opes that his dialogue with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that started as constructive will continue to be so.


"We just shared our positions with you, Mr President, in a face-to-face conversation on issues of mutual interest on all major problems. I thank you for the splendid time and I hope that our negotiations will continue in the same way, as fruitful and constructive," the North Korean leader said.


09:16:56

Putin called the conversation with Kim Jong-un thorough. "We just had a thorough face-to-face conversation," the Russian leader said.


"We talked about the history of our insterstate relations,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our bilateral ties," the Russian president noted. "We discussed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hared our positions on the measures to be taken for the situation to have good prospects for improvement," Putin stressed.


09:13:44

Putin and Kim Jong-un had a face-to-face meeting, which lasted about two hours. It is twice as long as the 50 minutes stipulated for this part of the meeting by the protocol.


The conversation was held behind closed doors in a room in facility S of the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The delegation members did not take part in the conversation, with just interpreters following the leaders.


08:10:48

Putin said he was "very pleased" to see Kim Jong-un in Russia, adding that diplomats from the two nations have started to negotiate on it long ago.


He congratulated his North Korean counterpart on being re-elected as the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He also noted that last year, the two states marked the 70th anniversary of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I remember my visit to your country. Your father was one of the authors of the basic treaty - the Treaty on friendship between our nations," Putin said.


 



© Valery Sharifulin/TASS


07:25:33

Kim Jong-un expressed hope that his meeting with Vladimir Putin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and settl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Opening the meeting, Kim Jong-un thanked his Russian counterpart for organizing the talks and for Putin’s readiness to find the time for the meeting in his hectic schedule. He also thanked Putin for his 2018 re-election as the Russian president, after which he would continue his "successful work to build a strong Russia."


07:23:22

Vladimir Putin expressed confidence that the visit of the North Korean leader will help resolv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Moscow welcomes efforts to normalize relations wi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Russian president noted.


07:11:23

The venue of the summit:  



© Valery Sharifulin/TASS


06:26:54

The main topics on the summit agenda are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nsuring security in Northeast Asia as a whole. The leaders are also going to discuss the state of the bilateral relation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humanitarian ties. No documents or joint statements are planned for sig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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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25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who arrived to Russia on Wednesday, was "kindly greeted" on the Russian territory, North Korea’s KCNA news agency said on Thursday.


"He was kindly greeted at Khasan Railway Station by Alexandr Kozlov, minister of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Arctic of Russia, and other senior officials who came to the railway station from the capital and local areas to greet him," the agency said. "Kim Jong-un expressed thanks for it and had an amicable talk with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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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agency, "Putin dispatched them [Russian officials] to the border railway station with particular attention given to his [Kim Jong-un’s] current visit."


After the North Korean leader’s private train arrived in Vladivostok, "the chief of the guard of honor of the three services of the armed for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made a welcome report" and the national anthems of the two countries were played.


When the greeting ceremony was over, "the Supreme Leader exchanged greetings with senior officials of the capital and local areas and headed for the lodging place."


North Korean Chairman Kim Jong-un’s armored train arrived in Vladivostok at around 11:00 Moscow time. After a short official ceremony Kim’s limousine left the Vladivostok railway station and headed to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FEFU) located on the Russky Island, where the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nd the North Korean leader will hold a summit meeting later on Thursday.


06:01:50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on Thursday arrived to the Far Eastern Russian city of Vladivostok for talks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he Russian president travelled to Vladivostok from Chita, where he attended a meeting on tackling wildfires in the region. After the talks with Kim, Putin will travel to Beijing to take part in the One Belt One Road international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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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arrived to Vladivostok by train on Wednesday on an invitation from the Russian leader. The summit between Vladimir Putin and Kim Jong-un will be their first meeting in person. The previous Russian-North Korean summit was held on August 24, between then Russian President Dmitry Medvedev and Kim Jong-un’s father, Kim Jong-il.


Moreover, Russia is the first foreign country that the North Korean leader has visited after the national Supreme People's Assembly re-elected Kim Jong-un as the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in early April.


According to earlier reports, the talks will begin after 13:00 local time (6:00 Moscow time). After the official ceremony, the leaders will have a one-on-one meeting, followed by talks in an expanded format.




More:

http://tass.com/politics/105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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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불사파'  볼튼은 북한 추가 제재 발표하고, '왕서방' 트럼프는 추가 제재 철회하고.



북한과 미국은 신속히 재협상에 나서라!


북한이 석탄을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과 거래하는 중국 회사들에 미국이 제재를 가했다. 존 볼튼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 더 감시를 철저히 해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존 볼튼과는 다르게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전쟁 불사파인 존 볼튼은 북한에 대해 '경고와 처벌'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트럼프는 김정은을 달래는 외교협상 역할을 맡고 있다. 


트럼프 트위터 내용


"기존 북한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대규모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미국 재무부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 제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It was announced today by the U.S. Treasury that additional large scale Sanctions would be added to those already existing Sanctions on North Korea. I have today ordered the withdrawal of those additional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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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메모] 3월 22일, 북한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직원들 철수: 정치적 목표와 한국의 새로운 역할


1) 북측 목표는, 한국 정부가 트럼프와 대별되는 정책을 발표해 달라는 요청사항임. 


2)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은 미국 트럼프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함.  협상 국면에서 기싸움과 긴장관계 유지 기간으로 들어감. 


3) 미국의 '포괄적 요구'를 북한은 북에 대한 주권침해로 간주함. 핵물질 생산, ICBM 기술, 대량학살무기,생화학무기 폐기까지 주장한 미강경파에 대한 비난을 정치적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함. 


4) 북측은 향후, 두만강 압록강 국경 외교 돌파. 러시아,중국과의 외교 강화를 통해, 다시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전술임.


5)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외교 노선은, 한미일 삼각동맹 틀과는 다른 한중,한러,한일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6) 문재인 정부는 유엔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조치들과 틀이 다른 남북한 협력 방안들을 과감하게 시도해야 한다. 미국과 북측의 '매개자' '갈등 완화재' 역할이 아닌, 한국 자체 경제 군사 정치 문화적 이해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노선을 실천할 때이다.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사업 등 재개와 확장 가능성, 산업 활동에서 직접적인 노동력 교류를 통한 현물 지급 등) 


7)  4월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은 '남북한 자주노선'을 발표하고 실행 지침을 결의할 확률이 높다. 트럼프와의 협상 노선은 북측의 '단계적 신뢰회복 방안들' 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경제발전을 위한 자주적 과학기술 주권을 훼손하는 미국측 요구와 '비핵화'를 구별해, 후자는 정치적 협상 대상으로 만들 것이다.


8) 남북한은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 상호 합의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북측도 애초 계획했던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적 조치들에 대해서는 남한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North Korea quits Kaesong liaison office with South Korea


1 hour ago




REUTERS


Image caption


The office was opened with great fanfare in September 2018


North Korea has withdrawn from the inter-Korean liaison office which was opened amid a warming of ties last year to facilitate talks with the South.


Seoul said it was contacted on Friday and informed that the North's staff would be leaving later in the day.


It has expressed its regret at the decision and is urging staff from the North to return as soon as possible.


The pullout follows a failed summit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n leaders in Hanoi last month.


The liaison office, located in the North Korean border city of Kaesong, had allowed officials from North and South Korea to communicate on a regular basis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Korean War. It is meant to be staffed by up to 20 people from each side.


When the office was opened in September 2018, it was hailed as representing a significant step forward in inter-Korean relations. The two sides had in the past communicated by fax or special phone lines, which would often be cut when relations soured.


What to make of the Hanoi summit collapse?

US threw away 'golden opportunity' - N Korea

At the time, Seoul's Unification Minister said it would allow for direct discussion of any issues "24 hours, 365 days".


A huge setback for the South Korean president

President Moon had hoped his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would survive even if talks between the US and the North broke down.


At the moment, this position looks questionable. Mr Moon was counting on his skills as a mediator to try to get US-North Korea talks back on track. But Pyongyang now appears unwilling to talk to Seoul and Mr Moon may not have the influence he needs to get Donald Trump and Kim Jong-un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North Korea may also be asking itself - what is the point of talking to the South? Before the Trump-Kim summit in Hanoi, the two sides were discussing ways to develop economic ties. South Korea had hoped to ask for sanctions exemptions from the US to take part in part in various projects, but Donald Trump has made it clear that will not be acceptable. Pyongyang concluded in a recent newspaper editorial that South Korea can do nothing without US approval.


This announcement will also test the patience of South Korean people. They watched the soaring rhetoric between the two Korean leaders as they held hands during their historic summits last year. Many started to believe, that after 70 years of false hope, this time would be different. But North Korea is now walking away from the pledges it made and this latest development will be seen by many as a sign that peace is once again a distant prospect.



Media captionBBC's Laura Bicker explains why Trump the 'biggest loser' from the summit




Since last month's failed summit in Vietnam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n leaders, Pyongyang has warned that it could resume missile and nuclear testing.




Vice Foreign Minister Choe Son-hui said earlier this month that Washington threw away "a golden opportunity" at the summit.


President Trump had said at the time that Mr Kim had asked for the removal of all sanctions - which the US could not agree to. But Ms Choe said that the North had only asked for five key economic sanctions to be lifted.


US officials have insisted that diplomacy is still "a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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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셔록 평가


이제는 한미 동맹을 해체하고, 북한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한국은 자기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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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흥미로운 가정들: 

짐 로저스는 통일 한국이 되면 10~20년 안에 코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활력적인 나라 (the most exciting)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물론 난 한국은 특히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새로운 한류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80년대 운동권들이 90년대 세계사의 암흑기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IMF 긴축통치에 굴복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자유한국당과 경제정책이 비슷한 민주당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이후부터 정의당까지)은 한국 시민수준을 고려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선거제도 하에서도 20% 의석은 차지했을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현재 한국은 1930년대 중국 상하이와 유사하다. 사상적 조류라는 측면에서.

짐 로저스가 소로스와 같은 투기꾼이긴 하지만, 나름 통찰력을 발휘해서 그 배경을 살펴보니, 예일 대학에서 '역사학'과를 졸업했고,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간주하는 학부 학과인 옥스포드 PPE (철학,정치학, 경제학이 하나로 합쳐진 학과)를 졸업했다. 

짐 로저스가 금융업에서 이제 '농업'과 '광업'으로 경제활동이 다시 바뀌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추측' 혹은 '예견'이란 패러다임 변천에 대한 인식 능력 때문이다. 


2. hiccup(딸꾹질/ 지연)  과 delay  (지연) 

짐 로저스 (Jim Rogers: 1942-) 는 투기꾼이고 큰 손 투자자다. 흥미로운 것은 짐 로저스는 하노이 북미회담 '노딜'을 '지연 delay' 되었을 뿐이라고 했고, 트럼프 역시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 협상 당사자들 사이에 생긴 적은 문제들 (hiccups)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점이다.

비지니스 세계에 회장 출신들이 상황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고집이 세지만 꾸준함을 보여준다. 물론 자기네들 이익 추구 합리성 정도가 여전히 '높음'을 과시하고 심리적 낙관주의를 퍼뜨리려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짐 로저스가 '하노이 북미 회담 노딜' 원인을 설명하는 게 재미있는데, 협상장에서 마이크 폼페오가 협상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트럼프랑 같이 걸어 나와버렸다. 로저스는 하노이 노딜을 트럼프 실수라고 지적했다. 

근데 북측과 미국 모두 서로 체면을 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save faces.  


3. 김정은을 등샤오핑으로 간주하는 짐 로저스, 과연 그의 추측은 맞을까? 


짐 로저스는 현재 김정은 노선을 1981~1982년 중국의 등샤오핑으로 간주한다. 

짐 로저스는 금융 자본, 투기꾼에나 큰 손 투자자이지만, 이제 금융에서 실물 경제로 또다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 대상 강연에서 금융업이나 월 스트리트에서 직장을 찾지 말고, 농업과 광산 분야를 개척하라고 제안하고 다닌다. 

단순히 괴짜인가 아니면 미래를 꿰뚫는 시야인지는 모르겠지만, '실물 경제'를 강조하는 건 의미가 있어 보인다.















http://www.jimrog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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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진보적 시민들과 그 정치 단체가 가장 관심있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북한 내부 불평등과 삶의 질의 제고'이다. 서독 베씨, 동독 오씨가 통독이후에도 지금까지 남아 있다. 아마 남쪽 북쪽도 그런 유사한 경험을 할 것이다. 다만 지금부터 이 북측 내부 불평등, 특히 평양과 평양 바깥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과 실천들이 필요하다. 


하노이에서 돌아간 김정은 정부의 제 1차적인 과제는 '민생'이고, 영양부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과 학생들 노인들이 충분한 영양공급을 받게 만들어야 한다. 한국 역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측 유아들, 유치원생들, 초,중,고 학생들에게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


2018년 여름부터 국내외로 쏟아져 나온 뉴스들이기에 새로울 것은 없다. 하지만 북녘 사람들, 평양이 아닌 북동쪽 지역 사람들은 지금도 생존과 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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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북한을 강타한 땡볕 더위와 홍수로 인해, 쌀 생산이 12~14% 감소, 북한 인구의 43%에 해당하는 1천 90만 인구가 지금 영양 부족과 질병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2018년 태풍과 홍수로 인해 여의도 면적 340배에 해당하는 북한 경작지가 피해를 입었다.

산악지형 때문에 북한 전체 면적의 20%만 경작지이고, 농업 기술의 미발달로 인해 곡물 생산량이 낮다.

UN 원조가 도울 수 있는 인구는 1천 90만 중에 380만명, 나머지 인구는 지금 영양 공급 부족 상태에 놓여있다.

140만톤 식량이 더 필요하다.


North Korea is under several sets of sanctions over its weapons programmes and has long struggled to feed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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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recorded its worst harvest for more than a decade last year, the United Nations said Wednesday, as natural disasters combined with its lack of arable land and inefficient agriculture to hit production.


The isolated North, which is under several sets of sanctions over its nuclear weap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has long struggled to feed itself and suffers chronic food shortages.


But last year's harvest was just 4.95 million tonnes, the United Nations said in its Needs and Priorities assessment for 2019, down by 500,000 tonnes.


It was "the lowest production in more than a decade", the UN's Resident Coordinator in the North Tapan Mishra said in a statement.


"This has resulted in a significant food gap."


As a result 10.9 million people in the North needed humanitarian assistance -- 600,000 more than last year -- with a potential for increased malnutrition and illness.


It is equivalent to 43 percent of the population.


But while the number of people needing help rose, the UN has had to cut its target for people to help -- from 6.0 million to 3.8 million -- as it seeks to prioritise those most in need.


Funding has fallen far short of what the UN says it needs.


Only 24 percent of last year's appeal was met, with Mishra describing it as "one of the lowest funded humanitarian plans in the world".


Several agencies had been forced to scale back their programmes and some faced closing projects, he said, appealing to donors to "not let political considerations get in the way of addressing humanitarian need".


"The human cost of our inability to respond is unmeasurable," he said, adding that sanctions had created unintended delays and challenges to humanitarian programmes, even though they are exempt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 Arduous March -


The impoverished North has been frequently condemn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decades of prioritising the military and its nuclear weapons programme over adequately providing for its people -- an imbalance some critics say the UN's aid programme encourages.


Ahead of his Hanoi summit with leader Kim Jong Un last week, US President Donald Trump repeatedly dangled the prospect of the North becoming an economic powerhouse if it gave up its arsenal, but the two were unable to reach a deal.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said -- based on its analysis of satellite imagery -- activity is "evident" at a North Korean long-range rocket test site, suggesting Pyongyang may be pursuing its "rapid rebuilding" after the failed summit.


The country industrialised rapidly following the end of the Korean War and for a time was wealthier than the South. Funding from Moscow papered over the effects of chronic economic mismanagement, but that came to an end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which was followed by a crippling famine.


That episode -- known as the Arduous March, when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died -- is in the past but North Korea does not have access to the latest agricultural technology or fertilisers and its yields are well below global averages.


It is also a rugged, largely mountainous, country with only around 20 percent of its land area suitable for cultivation.


It was hit by a heatwave in July and August last year, followed by heavy rains and flash floods from Typhoon Soulik. As a result, the UN said, rice and wheat crops were down 12 to 14 percent.


The figure is significantly larger than in the South, where rice production was down only 2.6 percent last year, according to Seoul's statistics, even though it experiences similar weather and climate.


The North's soybean output slumped 39 percent and production of potatoes -- promoted by leader Kim as a way to increase supplies -- was 34 percent down, the UN said.


Last month Pyongyang told the UN that it was facing a shortfall of 1.4 million tonnes of food this year.


Mishra insisted that humanitarian agencies were able to monitor their programmes "rigorously" to make sure that help reached the most vulnerable people, adding: "We simply cannot leave them behind."





2018. Oct 5.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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