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0. 11. 12. 10:42

서울신문 "아무도 쓰지 않는 부고" - 야간 노동자 148명 일터 사망,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조사 자료를 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실천, 그리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위험요소 제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노동과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지역 언론과 전국적인 언론 모두, 일터에서 벌어진 일들을 상세히 보도해야 한다. 물론 산업재해를 알리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언론은 끊임없이 이러한 비극들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2) 의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통과시켜, 사람의 생명이 공장과 회사 이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회적 규범으로 확립해야 한다. 


3) 민주당은 또다시 기업의 책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대충 대충 중대재해기업 봐주기'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민주당식 법은 또다른 제 2의 김용균 비극을 탄생시킬 것이다. 

원청의 책임은 하청으로 하청의 책임은 제 2의 하청으로 떠넘기게 될 것이다. 


4) 민주당의 근본적 오류, 노동자를 '비용'으로 간주함.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의 목적은 '산업 재해 사고의 예방'이 되어야 한다. 자본가 경영자, 노동자들, 노동조합, 노동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아직도 노동자들의 죽음과 부상을 '경제적 비용' 정도로만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임금을 넘어, 노동과정의 통제권을 노동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0명이 될 때까지 모든 제도적 법률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실제 노동자들이 '노동 참여' '경영 참여율'을 높여서 노동과정의 '위험요소들'을 노동자 스스로 제거하고 축소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아무도 쓰지 않은 부고-


:2020-11-11 22:16ㅣ


https:/https://bit.ly/3eOzYfh/bit.ly/3eOzYfh


우리가 잠든 사이, 야간노동자들이 스러집니다… 올 상반기에만 148명

통계 숫자에 가려진 그들의 죽음과 고달픈 밤의 여정을 전합니다


50주기 앞둔 전태일 열사 묘역 전태일 50주기를 앞둔 11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추모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 50주기 앞둔 전태일 열사 묘역


전태일 50주기를 앞둔 11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추모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2020.11.11.

연합뉴스



서울신문은 산재 야간노동자 148명(사고, 과로, 질병 등)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정보를 모아 부고 기사로 이들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위험성 등을 전한다.


 기사에 담지 못한 야간노동자들의 부고는 서울신문 인터랙티브 사이트(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nightwork/)


에서 더 살펴볼 수 있다.


새벽까지 재봉틀을 돌렸던 전태일, 2018년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김용균씨(당시 24세)는 모두 야간노동자였다. 오는 13일은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이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여 참혹한 노동현실을 세상에 알린지 꼭 50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의 노동 환경은 50년 전보다 얼마나 좋아졌을까.


서울신문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0년 1~6월 산업재해로 판정된 사망자 1101명에 대한 질병판정서와 재해조사의견서를 데이터로 변환시켜 148명의 야간노동자 사망 경위를 분석했다. 


서울신문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된 야간노동 기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근로)을 적용했다.


국내 야간노동자 규모는 정부가 2013년 실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127만명이 마지막으로 집계된 수치다. 


전체 노동자의 10.2%이지만 현재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올 상반기 산재 사망자 1101명 중 야간노동자(148명) 비율은 이보다 높은 13.4%다.


 ●택시기사 임모씨는 2019년 3월 22일 오전 8시 45분 경기도 고양시의 노상에서 운전석에 앉은 채 숨졌다. 65세. 2018년 9월 이후 고정 야간 근무자로 일해온 고인은 오후 3시 출근해 다음날 오전 4~6시 퇴근, 주당 72시간 이상 근무했다. 


고인은 사망 전날 출근했다가 이상 증세를 느껴 당일 2차례 회사에 견인차 출동을 요구했지만 방치됐다. 2009년부터 택시기사로 일해온 고인은 만성 과로 상태로 판정됐다. 


●아파트 경비원 이모씨는 2018년 12월 28일 오전 7시 48분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이듬해 1월 7일 숨졌다. 75세. 


고인은 사망 당시 체감온도 영하 19.3도의 한파가 발령된 상황에서 좁고 추운 초소에서 3~4시간 취침했다.

 고인은 재계약 연장 여부를 놓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부산의 해운업체 현장 관리자로 고박 작업과 서무 업무를 한 이모씨는 2019년 10월 2일 퇴근한 다음날 낮에 무호흡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됐다. 38세.


 전날 태풍으로 7시간 연장 근무를 했으며 사망 전 1주간 84시간 57분을 일했다. 사인은 급성심장사. 


●택시기사 정모씨는 2019년 9월 4일 오후 4시 전남 여수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60세. 고인은 1인 1차제로 사망 전 주당 평균 근무시간60시간 12분을 일했고, 사망 당일 새벽까지 택시를 운행했다.

 그는 다른 회사들보다 많은 택시사납금 11만 7000원을 납부하기 위해 쉴새없이 일해야 했다.


 ●아파트 경비원 오모씨는 2019년 12월 15일 오전 9시 15분 전남 광주의 한 아파트 경비초소 화장실에서 쓰러진 사흘 뒤 숨졌다. 62세. 고인은 사망 직전 4주간 평균 74시간을 일했으며, 초소와 수면 장소가 분리되지 않아 온전한 휴식도 보장받지 못했다. 고인은 아파트 투신 현장을 정리하는 업무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경비원 김모씨는 2020년 1월 29일 오전 6시 10분 전남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로 출근하던 중 차량 운전석에서 쓰러졌다. 61세. 고인은 사망 전 설날 연휴에 집중된 택배 관리로 평소 대비 2배 이상의 업무를 했다. 사망 전 1주일간 30% 급증된 업무량과 24시간 교대 근무는 만성 과로의 원인이 됐다. 


●전남 광주의 택시기사 임모씨는 2019년 12월 13일 오전 2시 30분 승객을 내려준 직후 노상에서 쓰러졌다. 61세. 고인은 고정 야간 근무자로 매일 평균 12시간 운행했다. 그의 사망 직전 1주일간 타코미터 기록으로 총 95시간 39분을 일해 고용노동부 고시 만성 과로 기준치를 30시간 이상 초과했다. 


●사출기술자 임모씨는 2019년 10월 16일 오전 6시40분 자동차 부품공장으로 출근하던 중 구토를 하다 쓰러졌다. 그는 같은해 11월 2일 사망했다. 43세. 


주야간 2교대 근무와 중량물 취급, 고열 작업으로 기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판정됐다. 


●강원도 원주의 식당 매니저 엄모씨는 2019년 7월 3일 야간 근무 후 퇴근하던 길에 급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7월 29일 오후 11시 45분 숨졌다. 54세. 


고인은 2015년 4월 이후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일하는 장기 야간노동자였다. 한달에 나흘씩 휴무가 보장됐지만 고정된 날짜없이 불규칙적이었다. 


●서울의 대형마트 홈플러스 계산원인 이모씨는 2019년 9월 9일 근무 중 고객으로부터 “여기서 일하는 주제에…”라는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 고인은 이날 퇴근 후 오후 8시 10분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졌다가 9월 19일 숨졌다. 58세.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갑질을 당한 직원 상태를 확인하고 휴식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었다. 


●강원 강릉의 한 정신병동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엄모씨는 2019년 5월 21일 야간 근무를 마친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66세

. 고인은 24시간 2교대로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일했다.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은 81시간에 달했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주유소 직원인 김모씨는 2019년 6월 2일 오전 3시 14분 서울 마포구의 한 주유소 편의점 입구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49세. 


고인은 같은날 오전 1시 55분 주유하러 온 고객과의 물리적 다툼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야간 고정근무자인 고인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매일 혼자 일했다. CCTV에는 고인이 편의점 입구 손잡이를 붙잡고 허리를 한참 숙이고 있다가 쓰러지는 장면이 촬영됐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추정. 


●보일러 기사 정모씨는 2019년 1월 28일 오전 6시 30분 서울 관악구의 한 도서관 지하 기계실에서 호흡 곤란으로 쓰러진 1시간 뒤 숨졌다. 69세.


 고인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교대 근무를 했다. 근로계약서상 9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됐지만 실제 근무는 20시간에 달했다. 고인의 사인은 미상이지만 업무상 과로가 원인으로 판정됐다.


 ●택배기사 이모씨는 2019년 9월 6일 오전 3시 상하차 물류터미널 인근 상가 앞 트럭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고인은 병원으로 후송된 이틀 뒤 저녁 8시 8분 숨졌다. 52세. 사망 직전 1주간 근무시간은 76시간 48분으로 만성 과로업무 기준을 초과했다. 사인은 급성 뇌경색. 


●서울의 주상복합건물 전기기사였던 최모씨는 2019년 4월 19일 오전 8시 근무지 방재실 간이침대에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41세. 


2인 1조 24시간 맞교대 근무 형태였지만 1월 24일부터 18차례 1인 근무를 했다. 고인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모니터링하는 업무로 하루 수면시간이 3시간에 불과했다. 


●필리핀 노동자 G는 2019년 4월 8일 오후 8시 15분 부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기숙사에서 저녁식사 도중 쓰러졌다가 같은해 7월 1일 숨졌다. 44세. 고인은 2017년 6월 입사한 후 1주일 단위의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다. 그의 주당 근무시간은 73시간 47분에 달했다. 잦은 야근 연장과 휴일 부족 등 만성적인 과로 상황에 노출됐다.


 ●14년 경력의 버스 운전기사 강모씨는 2019년 2월 13일 오전 5시 30분 경기 화성에서 버스 출발 직후 사고를 냈고 운전석에 앉은 채 쓰러졌다. 그는 당일 오전 6시 29분 숨졌다. 50세. 매주 2일 근무하고 2일 휴무했으나 근무 시간이 불규칙했다.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고 후 사망으로 추정된다. 


●편의점 판매원 윤모씨는 2019년 7월 30일 오전 4시 12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손님에게 발견됐다. 그는 오전 5시 54분 숨졌다. 59세. 고인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이어지는 고정 야간근무를 전담했다. 사인은 급성심장사 추정. 


●버스기사 김모씨는 2018년 12월 19일 오후 1시 인천의 버스 차고지에서 교대 직전 본인 차량을 주차하던 중 쓰러져 당일 오후 2시 6분 숨졌다. 62세.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근무했고 휴게 시간이 따로 없었다. 배차 간격 사이 10~20분의 대기시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를 했다


. ●인천의 골재생산공장 생산라인 정비 노동자 문모씨는 2019년 11월 4일 오전 5시 업무를 마치고 샤워를 하러 갔다가 오전 5시 47분 샤워실 바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55세. 고인은 24시간 맞교대 근무로 “근무시간이 길고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 사망 전 1주간 80시간 48분을 일했다. 


●아파트 경비원 오모씨는 2018년 1월 14일 오전 8시 20분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실 의자에 앉은 채 숨졌다. 66세. 고인은 사망 전 영하 15.3도의 한파에 제설 작업을 했고 2017년 9월 이후 격일 휴무일 외에 별도로 쉰 적이 없다. 주민들은 고인이 평소 건강했고 친절했다고 말했다. 사인은 급성심장사 추정. 


●택시기사인 유모씨는 2019년 1월 18일 오후 3시 30분 서울의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같은 달 27일 숨졌다. 63세. 야간에 고정적으로 택시를 운행한 고인은 타코미터 기록을 토대로 하루 약 270㎞의 장거리 운행, 사망 전 주당 평균 87시간 38분의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된 것으로 판정됐다. 


●경기 평택시의 아파트 경비원 김모씨는 2020년 3월 6일 오전 11시 30분 아파트 출입구 계단에서 넘어져 목 척수가 손상됐다. 긴급 이송된 고인은 4월 30일 오후 8시 57분 숨졌다. 77세. 고인은 3년 6개월간 새벽 6시부터 24시간 격일 교대근무를 해 왔다.


 ●터널 굴착 경력 8개월의 미얀마 노동자 N은 2020년 6월 10일 밤 10시 20분 전남 광양시 소재 전력구공사 갱도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축전차량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35세.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고인이 홀로 작업하다 최고시속 15~20㎞로 달리던 축전차에 끼이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노동자 장모씨는 2020년 7월 27일 오전 9시 19분 경기 안산의 공장 내 유압리프트를 점검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리프트에 머리가 끼인 채 발견됐다. 41세. 


현장에 CCTV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로 사고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 고인은 2018년 입사해 2년째 2교대 근무 중이었다. 


●전남 해남의 한 조선소 야간경비원인 구모씨는 2020년 4월 17일 오전 5시 30분 옥외작업장의 도크게이트 주변을 순찰하던 중 3.5m 아래 바다로 떨어져 실종됐다. 그는 당일 오전 8시 30분 숨진 채 발견됐다. 57세. 고인은 퇴근 1시간 30분을 남겨놓고 실종됐다. 당일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어두웠지만 해당 구간에 안전 난간은 설치되지 않았다


. ●일용직 흙막이 설치공인 김모씨는 2020년 7월 2일 밤 10시 25분 여수석유화학단지의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흙막이 공정을 하던 중 무너진 굴착면 토사에 매몰됐다. 59세.

 전날 오후 5시에 출근한 고인이 작업했던 굴착면의 지반은 지하수로 젖은 상태였고, 작업계획서 절차도 현장에서 준수되지 않았다. 



●도장 기술자 김모씨는 2020년 8월 26일 오전 6시 35분 경남 함안군의 공장 발전기 구조물을 도장하던 작업 중 지지대가 넘어지면서 1.42t 중량의 구조물에 맞아 숨졌다. 53세. 


구조물을 받치는 지지대는 바닥접촉 면적이 작아 외부 충격에도 쉽게 쓰러지는 형태였다. 동료 작업자가 지게차로 다른 구조물을 옮기다 참사가 발생했다. 전날 밤 10시 야간근무조로 출근한 고인은 영영 퇴근하지 못했다.


 ●충남 예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일한 스리랑카 노동자 K는 2020년 2월 7일 새벽 5시 37분쯤 사출성형기 점검을 위해 내부에 들어갔다가 작동한 기기에 머리가 끼였다.

 긴급 후송된 고인은 오전 6시 26분 숨졌다. 32세. 

해당 사출성형기는 안전을 위한 방호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전원선이 분리돼 사고 당시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 북구의 플라스틱 제조사의 협력업체 직원 성모씨는 2020년 6월 11일 오후 9시 20분 발포성형기의 금형 사이에 끼여 숨졌다. 57세. 

'

고인은 2인 1조로 작업하던 중 갑작스러운 닫힘 현상으로 ‘끼임 재해’를 당했다. 사고 작업장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기계적 안전장치가 해제돼 발생한 사고로 추정됐다. 


●광주 광산구의 자동차부품 생산공장 협력업체 노동자 이모씨는 2020년 3월 27일 오전 3시 25분 작업하던 로봇 팔에 끼인 채 발견됐다. 긴급 이송된 고인은 오전 4시 42분 숨졌다. 65세. 평소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2교대 근무를 한 고인은 사망 당일 오전 4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다 숨졌다. 


●현대중공업에서 32년을 재직한 정모씨는 2020년 4월 21일 오전 4시 울산 동구의 도장공장에서 블록 반출 작업 중 이동하던 빅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51세. 

고인이 낀 도어 사이의 간격은 18㎝에 불과했다. 전날 오후 8시부터 작업을 한 고인은 빅도어에 끼인 후 14m를 끌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일으킨 빅도어는 재해 몇일 전에도 이상 작동이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구미시의 금속업체 7년 경력자 N모씨는 2020년 7월 8일 밤 10시 10분경 크레인을 이용한 코일 이송 작업 중 1.8t짜리 코일 사이에 끼여 숨졌다. 52세. 


고인은 잘못 부착된 제품 라벨을 수정하려다 참변을 당했다. 발견 당시 고인의 손에는 코레인 조작 리모컨이 쥐어져 있었다. 업체는 작업지휘자와 신호수를 미배치하는 등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생산직 노동자 조모씨는 2020년 2월 21일 오후 6시 30분 대구 달서구 소재의 빵·과자 제조공장에서 자동화 설비(식빵 투입 리프트)를 청소하던 중 갑자기 하강한 리프트에 상체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동료에 의해 2분여 만에 구조돼 이송됐지만 숨졌다. 50세. 주야간 12시간 교대근무자인 고인이 희생된 설비에는 안전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경남 밀양시의 한 주물공장에서 일하던 태국 노동자 P는 2020년 6월 3일 오전 7시 10분 공장 도가니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폭발로 전신화상을 입고 긴급 후송된 지 하루 만인 4일 오전 4시 17분 숨졌다. 31세. 4년 경력의 숙련노동자인 고인은 전날 밤샘 작업을 했지만 사고 당시 방열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업체는 숨진 노동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았다. 


●충북 청주시 제지업체의 26년 경력자 신모씨는 2020년 6월 22일 오후 8시 20분 사외집수정 집수조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다. 49세. 


고인은 집수조 내부에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 집수정 순회지침에는 안전상 2인 1조 작업 규정이 명시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앗다. 


●배달노동자 오씨는 2020년 3월 6일 밤 10시 20분 세종시에서 치킨을 배달하던 중 버스와 충돌해 숨졌다. 27세. 사고 한달 전 배달 일을 시작한 고인은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일하며 하루 25건의 치킨 배달을 했다. 사고 당일은 일주일 중 치킨 주문이 가장 많은 금요일이었다. 


●경기 부천시의 한 영상기기 제조업체 연구원으로 21년째 일한 양모씨는 2020년 4월 24일 새벽 12시 48분 작업 중 경사로에 정차된 차량에 24m나 밀려가는 사고를 당했다. 긴급 후송된 고인은 오전 2시 11분 숨졌다. 48세. 작업 현장은 편도 1차선 도로로 조명도 없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모씨는 2020년 8월 12일 오후 8시 26분 경북 경주시의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내부를 통행하던 중 이동중인 지게차의 포크와 바닥 사이에 끼여 숨졌다. 53세(여). 당일 야간 근무조였던 고인은 작업 지시를 받고 6분여만에 사고를 당했다. 지게차를 몬 작업자는 운전자격면허가 없었고, 공장 내 작업장의 안전통로 상태도 부적합했다. 


●골판지 제조업체 노동자 김모씨는 2020년 4월 3일 밤 10시 24분 경기 안성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끄다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69세. 긴급 이송된 고인은 7월 7일 오전 4시 숨졌다. 계약직이었던 고인은 2조 2교대 근무를 하며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노동을 했다. 


●경북 김천의 담배제조 공장 노동자 김모씨는 2020년 3월 3일 오전 7시 30분 원료 투입 작업 도중 2.3m 높이의 펄프 혼합기 내부로 추락해 숨졌다. 53세. 당일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한 고인은 나홀로 작업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비명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공장의 다른 작업자에게 감지됐지만 소음에 묻혀 즉각적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탐사기획부 tamsa@seoul.co.kr


탐사기획부: 안동환 부장, 박재홍·송수연·고혜지·이태권 기자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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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노트(독후감)2020. 4. 4. 14:23

민주당의 불안조장 정치 (Angst-Politics)

415 총선 특징은, 통합당과 민주당이 87년 유월항쟁으로 만든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누가 더 잔인하고 교묘하게 파괴하느냐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386들은 통합당에 대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대중동원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마치 박정희-전두환-노태우가 ‘반북 반공’을 내세워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형성하고, 관제 데모를 동원한 것과 거의 똑같다.


사실 민주화 세력의 정치적 퇴행과 도덕적 퇴락, 즉 정치적 새옹지마는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이미 서구 신정치, 뉴레프트 68세대의 자본주의에 급속한 통합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는 ‘변증법적 부패 dialectical degeneration’이다.


87년 유월항쟁을 통해 절반 쟁취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리버럴 민주당 386들은 2020년에 괴뢰도당 위성정당을 만들어 자신들이 만든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고 유린하고 있다. 정치적 방향타를 상실한 자들은 AI 안철수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정치적 허무주의와 유아독존에 안주하고 있다.


한 때386 세대 나름 이론가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역사학자, 크리스토퍼 힐 (Christopher Hill)이 “종교개혁으로부터 산업혁명”에서, 급진파가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설명한 대목이 나온다. 토리가 휘그가 되고, 휘그가 토리가 되는 웃픈 역사적 사실이다.


1688년 제 2차 영국혁명 (피를 흘리지 않았다 하여 명예혁명이라고 알려진)에서, 제임스 II는 미스터리하게 왕권을 순수히 내주고, 오렌지 윌리암에게 왕권을 내줬다.


그런데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영국 토리와 휘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크리스 힐 설명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왕당파는 기가 꺾기고, 휘그파의 급진성은 탈각되었다. 그 결과 차세대 토리가 휘그파의 급진 언어와 행태를 흉내내고, 차세대 휘그파가 올드 왕당파의 언어와 행태를 재현했다.


책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이렇다.


1688년 이후 영국 정치의 혁명적 시대는 끝이 났다. 1688년 이전 50년간 격동의 시대가 지나가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용한 시대가 도래했다. 왕권신수설을 주창한 토리즘 (Divine right Toryism) 은 죽었다. 그러나 물론 1688년부터 1750년대까지 왕권 복권을 위한 반란들도 있었다.


자코바이트(Jacobite)가 그들이다. 1688년 왕권을 내준 제임스의 라틴 이름 자코부스(Jacobus)에서 따온 자코바이트(Jacobite)이다. 1715년 자코바이트 반란 항쟁은 주로 파산한 북쪽지방 지주와 스코트랜드 하이랜드에서 발발했다.

1745년 자코바이트 반란은 군사적 성공도 거뒀지만 그 자코바이트 세력은 외국 침략 군대였지, 영국 반란은 아니었다.


(참고: 자코바이트 1745년 반란: 1745년 찰스 에드워드 스튜어트가 주도, 1688년 영국혁명 당시 왕권을 내준 자기 아버지 제임스 스튜어트 복권을 위해 일으킨 반란이다. 이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동안에 벌어졌고, 당시 영국 군대가 유럽 대륙에 원정을 가 있었을 때였다.


찰스가 1745년 스코트랜드 하이랜드 글렌피넌에서 8월 19일 반란을 시작했고, 군사적 승리도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1746년 4월 컬로든 전투에서 반란군은 패배했고, 찰스는 프랑스로 도주했다.)


왕당파 토리만 죽은 것은 아니었다. 영국 왕정과 영국교회와 싸우며, 영국 의회주의를 쟁취하려 했던 지주계급을 대변했던 휘그파(the Whig)도 변질되었다.


1685년은 급진파의 마지막 조직적인 반란이었다. 휘그파의 정치적 지도자 세입스베리 Shaftesbury 와 몬머스( Monmouth) 계승자들도 1688년 이후로는 휘그파에 영향력을 별로 행사하지 못했다.


이러한 두 극단적인 세력, 토리 왕당파와 휘그당 급진파의 패배는 중도파, 소유계급, 타협파의 권력이 강화되는 시기와 일치했다. 휘그 소수특권 지배층(올리가키)과 영국은행(the Bank of England)의 등장이 그것이다.


휘그와 토리라는 이름이 계속 사용되긴 했지만, 역사적인 의미 이외에는 점차 퇴색되었다


휘그당이 점차 거대 비지니스 정당(산업과 무역)이 됨에 따라, 토리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자투리 (fringe)’를 아주 잘 이용했다.


공직에서 배제된 토리파이 과거 초기 휘그 공화주의( Whig republicanism) 언어들로 정치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버로 (borough: 한국으로 치면, 군이나 시 행정단위) 주민들의 참정권을 지지하기도 했다. 토리파 인물, 사셔버럴(Sacheverell )은 교회와 왕당파 지지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1688년 영국혁명 이전 휘그파 정치적 지도자 세입스베리와 몬모쓰가 카톨릭 교황 반대파 대중들에게 지지를 많은 것만큼이나 인기를 구가했다.


그 샤셔버럴 지지 군중들은 영국 은행을 불태워버리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사우쓰워크 (Southwalk )직조공들 , 전통적인 장인, 영국교회 소속이 아닌 ‘비-영국교회 기독교인들 (non-conformist)는 1709년에 교회와 이러한 왕당파 군중들에 반대했다.


이런 이유로, 논쟁이 벌어졌다.


1716년 셉테니얼 법안(Septennial Act. )을 놓고, 토리파들은 왕정과 영국교회 성직자들에 대항했던 구 휘그파와 공화주의자가 환생한 것처럼 발언했다.


이와는 반대로 휘그파는 절대 권력과 특권의 잇점을 칭송하면서, 오히려 반란자들을 비난했고, 대중들을 비웃고, 영국왕실을 칭송했다.


스위프트(Swift) 1681년 처형당한 스테펀 칼리지(Stephen College: the Protestant Joiner)를 가리켜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18세기 초에, 제임스 II 왕정복고를 시도한 자코바이트는 더비셔 광부들과 몬모스 시대 직조공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더비셔 광부들의 조상은 1649년 영국 왕정에 저항했던 평등파 (레블러스Levellers)였다. 또한 직조공들은 1688년 제임스 II가 왕권을 물려준 오렌지 윌리엄에 협조하지 않았었다.


그러한 사회에서 정직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18세기 후반, 진정한 급진파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휘그파 대부분은 자신들을 ‘토리’라고 불러야 했다.


토리 급진주의는 17세기 패배한 두 계급의 불편하고도 전적으로 부정적인 동맹이었다. 두 계급이란 시골 지주계급과 도시 빈곤층을 지칭하는데, 전자는 부르조아에게 패배했고, 후자는 귀족 지배자에게 패배했다.


18세기 초기 영국 대부분 지방 신문들은 그 독자들이 대부분 ‘토리 지지자’일 것이라고 가정했다. 토리 지지자들은 반정부파였고 정치적 부패를 혐오하고, ‘사회 안정’이라는 신화적인 황금시대를 회고적으로 그리워했다.


Christopher Hill(1967),Reformation to Industrial Revolution



(컬로든 전투: 좌, 자코바이트, 우 정부군대:  Jacobites and Government troops clash at the Battle of Cullo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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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3. 31. 09:40

정봉주와 한국 민주주의 현 주소. – 우랑우탄 삼촌과 조카의 경우 . 정봉주가 작년 12월 19일에 “이번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 Let’s break this fucking bullshit reformed law of the quasi-MMP(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홍익표의원에게 한 말이다.


올 3월에 정봉주는 실제 그 선거법을 깽판쳤고, 여의도 정치베테랑들을 1주일 안에 집합시켰다. 마키아벨리도 감탄할 정치적 능력,비르투 9단이다.


“타짜” 김응수를 능가했다. 달건이 생활 열일곱부터 한 김응수도, 예술철학자 진중권도 정봉주 앞에서는 꼬리 내린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형님 정봉주’의 깡 앞에서는 살포시 기죽는다.


진보정당이랍시고 정의당 비례대표 순번 정한다고, 진성당원 등록하고, 정책평가단 마련하고, 시민선거인단 모집해서 3개월~4개월 진상맞게, 구질구질하게 민주적으로 투표하는 것도 필요없다.


여의도에 정치 베테랑 7단~8.5단까지 수두룩해, 전화 1번만 때리면 비례대표 20명 만드는 건 순식간이다.


한화 김승연 회장 뒤통수에 대고 “한국 재벌 총수는 조폭이랑 똑같다”고 호연지기를 보여준 주진형도, 한겨레 신문에 개발새발 선거법 개정 에세이 기고하고, 페이스북에다 ‘정의당이 평소 허황된 정책이나 주장하고, 민주당 옆에서 손가락질을 하다가 선거철이 되면 민주당으로부터 부스러기를 얻어내려고 했다’고 정의당을 비난한 호연지기 스타 주진형은 ‘이번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던 정봉주 라인업에 단숨에 본드칠을 했다.


정봉주 말과 행동이 맞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나 통합당의 반칙에 ‘적개심’을 품고, 깡다구로 들이대고, 근육이 질긴 놈이 이기는 게임이니까.


마르크스 연구했다는 전문가도, 윤리학 철학개론을 쓴 교수, 여군도, 도시 디자이너도 정봉주는 필요하면 가져다가 쓰고, 민주화 운동 베테랑들도 데려가다 쓸 줄 안다. 정치를 아는 것이다.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진보정당, 정의당 이런데 딱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빚’이나 열등의식같은 것도 없다. ‘알고보니까, 너희들도 별거 없어’ ‘정치판이 원래 다 이래’ ‘처음엔 나도 다 그랬어’


이렇게 정봉주는 승리자가 된 것처럼 보인다. “이번에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qausi-MMP representation 정봉주 말대로, 그렇게 좆나 깨졌다.


아니, 황교안과 미통당의 미래한국당을 척결하는 방법, 죽쒀서 개줄 수 없다는 유권자들, 민주당의 코어 지지자들의 심경, 그것을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2016년 촛불도 같이 들었고, 1987년 유월항쟁 짱돌, 화염병 같이 들었던 사람들 수두룩하다.


그러나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 타도하려고, M-16 탈취해서 저격하는 방식, 무장투쟁해서 전두환 대가리에 총알을 처박는 운동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 (아 물론 거리에서 ‘무장투쟁 전두환 타도’를 1990년대까지 외친 용맹 그룹들도 있다)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엄청나다. 마치 다 승리한 듯 하다. “이번에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가 정봉주 소원대로 이뤄졌다. 비례투표제도가 조금더 민주주의 원리임을 입증한 모리스 두베르제니, 지오바니 사토리(Sartori)니, 오토 키르머하이머니 따위 정당,선거법 연구는 한국에서는 ‘개떡’에 불과하다. '한국에는 안 맞아'


힘으로 깡으로, 정치 베테랑들 데려다가 까부수고, 이를 정당화해주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MBC, KBS 시사프로그램에서 초대해준다.


정봉주, 주진형, 엄청난 승리자들이다. 한국 정치판, 여의도 정치 베테랑들의 터미네이터이다.


아기 오랑우탄이 숫컷 성년이 되어, 어린 시절 바나나 따주던 삼촌 우랑우탄이 자기 바나나 먹었다고 돌로 머리를 까부수고, 근육에 힘 떨어진 삼촌 우랑우탄에게 한 마디 눈치 준다 "삼촌 그렇게 살면 안돼 이제"


힘이 되는 것, 근육질이 되는 것들은 다 동원할 수 있는 전능한 정봉주다. 조광조 윤리학을 공부한 학자도 데려다 쓰고, 마르크스 레닌 제자들도 부려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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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3. 14. 00:21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이 25.9% 반대했던 민주당원들에게 적극 호소하고 소통하면 된다. 비례용 민주당 창당에 찬성하는 민주당 당원이 74.1%, 반대는 25.9%이다. 민주당 이해찬은 압도적인 찬성이라고 했는데, 이는 자화자찬에 불과하다.

25.9%(6만2천463명)이 반대했다. 정의당 총 당권자가 3만 6천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6만 2463명은 적은 수가 아니다. 민주당이 아닌 전체 중도층 유권자 여론은 대략 59~62% 정도가 민주당 비례용정당 창당을 반대했다.

민주당 당원들 중에도 '민주주의 정신'에 기초한 '연동형 선거개혁'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25%가 넘는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와 밀접히 연관있는 총선제도 관련해, 당원 여론조사면, 적어도 95% 이상 '찬성'표가 나왔어야 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야 '압도적'인 찬성이라고 하겠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전혀 '압도적'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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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민중 집단적 의지 형성과 조직 (2)


그람시의 고민은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민족-민중의 집단적 의지를 형성하고 조직화할 것인가였다. 그람시는 이 역할을 이탈리아 공산당 PCI 가 해야 한다고 봤고, 이탈리아 근대사에서 결핍된 자코뱅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프랑스 혁명에서 빌어온 자코뱅 노선이란, 20세기 초반 이탈리아에서 농민들을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하에 묶어두고 동시에 모든 종류의 경제주의, 생디컬리즘, 자생(자발)주의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 민족-인민(민중) 집단적 정치의지야말로 이태리 국가의 기초라는 게 그람시의 생각이다.그람시가 이 민민(민족-민중)의지를 강조한 배경에는, 유럽의 국제정치가 있다. 

1815년에서 1870년 이 시기는 유럽의 보수세력과 지배계급들이 유럽 전역의 자코뱅 세력들을 필사적으로 깨부수고 탄압하려고 했다. 그람시를 이러한 보수적 정치 지형을 ‘국제적 수동적 균형체제’라고 불렀는데, 이 체제 하에서 지배계급들은 경제적 기업의 권력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람시는 이러한 국내외 정치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지식인들이 민민(민족-민중/인민) 정치의지를 발현하는데 공헌해야 한다고 보고, 이탈리아 자코뱅 세력들 (근대 군주= 정당)이 지적 도덕적 개혁 조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 도덕적 개혁이 경제-사회적 개혁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게 그람시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경제 사회의 개혁(변혁) 역시 지적 도덕적 개혁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람시가 근대 군주로서 ‘정당(자코뱅)’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민족-민중 집합적 정치 의지 형성과 조직화를 그 정당의 책무로 설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그의 리소르지멘토(이태리 통일운동)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그것은 당시 이탈리아 노동자 계급의 상황, 그 고향 사르디니아 남부 농민과 투린과 같은 북부 산업 노동자 관계, 지역 갈등, 사르디니아 민족주의 문제, 반동적인 지주 계급, 위계서열 권위주의 문화가 강한 이탈리아 생활세계 등과 연결되어 있다.


1906년 남부 사르디니아 농민들의 '독립운동'은 북부에서 파견된 군대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당하고, 반대로 북부 투린 지방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는 남부 사르디니아 군대가 동원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 상황, 특히 노동자 계급의식의 성장이 더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그람시의 대안은 민족-민중 집합적 의지 형성과 조직화였고, 그 주체로 정당를 설정했다.


원시 .December 31, 2014 at 6:46am · 


민족-민중 집단적 의지 형성과 조직화 (1) 문제 중요성


19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노태우가 합법적으로 당선되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980년 광주 학살자와 1212 군사반란 범죄자였지만, 1987년 대선을 통해서 노태우는 ‘합법성’을 취득하고, 도덕적 ‘정당성’은 결여되었지만 6공화국이라는 정치적 ‘정당성’의 운신의 폭을 넓힐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소위 민민(민족민중)세력은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 모두 결여한 전두환 5공화국과 노태우 6공화국 동일성과 차이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정치 투쟁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전두환 5공화국의 ‘폭력과 강압’,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유사-파시즘 요소가 가미된 그러나 5공의 무지막지한 ‘폭력과 강압’이 아닌 ‘법적 질서 (김기춘 검사/법무장관)’ 강조와 이데올로기 투쟁을 결합한 노태우 6공화국의 차이을 어떻게 해명하고 이에 대응할 것인가? 이게 큰 문제였다.


80년대 그람시에 대한 개설서들이 몇 권 번역되어 한국에 소개되었다.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은 위 문제들을 푸는데 어느정도 실마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보았다.


당시 내 생각을 간단히 요약하면, 노태우 6공화국이 87년 합법적인 대선을 통해 당선되었지만,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담론 (여론전)을 잘 수행하면서 그 6공 체제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운동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중앙집중적 데모 위주가 아니라, 각 학과로 정치,계급 투쟁의 깃발이 이동해야 해야 한다. 이 둘은 병존,공존도 해야 하지만, 공간의 이동, 방점의 이동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운동적 차원에서 외국어, 국제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외국어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어 뿐만 아니라 아시아 언어들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1991년~1992년 경 서울 구로공단에서 아시아 (인도,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중국 등) 이주 노동자들을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사실 당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구로공단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은 경우, 시급이 아니라 일당(하루 8시간 기준)이 5900원~6800원 하는 공장도 있었기 때문에,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 3권 찾기가 중요한 정치적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30일 일하고 무조건 (flat rate) 30만원을 받는 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이 서울까지 온 것입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이 말하길, 이 돈은 자기 나라 임금의 3~5배 가량 된다고 했습니다. ‘국제 연대를 위해서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해야 한다는 건 중요한 정치적 실천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2011년 한진 중공업 크레인 85호에서 300일 넘게 농성한 김진숙님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한진 중공업은 필리핀 수빅만에 전 세계에서 3~4위 정도하는 대규모 조선소를 건설해서, 소위 자본의 지리적 이동을 단행했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에 비해 필리핀 수빅만 노동자 임금은 6분의 1~ 5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문제로 투쟁도 했습니다.


 이제는 조선소 노동자 권리 문제도 한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시아 노동자들까지 고려하고 그들과 같이 연대해야만 우리의 정치적 과제, 노동해방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아시아 노동자들 (이주건 해외건)과 연대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포함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교류해야 합니다.또한 한국 문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 말들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정당의 존재 이유는, 한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Yongsun Ryu 1억 인민의 베트남어에 함 도전해 볼 생각이ㅎㅎ


원시December 30, 2014 at 12:30pm · 먼나라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큰 설득력은 생길 것 같지 않지만....그람시 Antonio Gramsci 를 언급할 때, "나는 지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관적이지만, (삶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낙관적이다" 라는 말을 주로 하는데, 실제로 그의 핵심어는 "민족-민중의 정치적 결단과 집단적 의지"이다.



한국 진보정당 메모: - 재편이 아니라 <해체와 재건>이다


- 해체와 재건 문제는 노동당만의 과제가 아니라, 모든 진보정당들과 단체들의 책무이다.

- 각 정당에 <진보정당간 신뢰 회복과 ‘아래로부터 통합’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당들이 포괄하지 못한 사람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2012년 총선 이후, 2014년 6-4 지방선거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재편이라는 용어는 약하다. 민중의 요구, 즉 굳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핵심어인 “민족-민중의 집단적 의지 (a national-popular collective will)"이라는 단어가 유의미하다면, 이 민중의 집단적 의지는 4개 정당(통진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내부 입장이 어떠하건간에)의 해체와 재건를 요구하고 있다.


각 정당의 수뇌부들은 이 민중의 집단적 의지에 기초해서 과거의 오류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 각 정당들의 차이와 불신을 깨부수라는 게 민중의 정치적 결단이자 표현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김상철의 “100% 민중정치” 대 “10% 유권자” 정치 대립도 큰 의미도 없어진다. 지금은 오히려 각 정당 내부의 자그마한 기득권이라도 다 내려놓는 게 일의 순서이다.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적은 차이들을 최소화하고 녹여낼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하다.WonYong Yi 그람시의 핵심어라면 이탈리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영어로 표현되거나, 한국어(한자어)로 표현되는 거랑 차이 있을까요? 굳이 그런데도 그람시의 핵심어라면서 영어로 풀어 준 건, 영어의 권위로 글을 주장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거 같은 심리가 아닐까요?


December 30, 2014 원시 WonYong Yi/ 아 저번에도 좋은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싱크탱크 주제), 제가 다시 생각할 기회를 가졌는데요, 어떤 방구동구 당원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논쟁적 측면만 강조하던데, 전 오히려 WonYong Yi님의 문제제기가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1) 이탈리아어는 una volontà collettiva nazionale popolare 뽀뽀라레 /입니다. 


2)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책상위에 있는 책이 영어책과 이탈리어책인데요, 영어책은 번역책입니다, 무슨 권위가 아니라, 그 번역책을 먼저 보고 한글로 번역해서 쓴 것입니다. 

나경채 흠...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세규 파괴하라 그라고 창조하라~^^


원시


December 30, 2014 at 8:56am · 


온라인 글쓰기를 뒤돌아보면서, 2014년 12월 30일, 


정치와 스포츠는 다르지만, 적은 승리라도 자주 경험해야만 팀워크가 생깁니다. 적은 승리를 체험하고 성과를 나눠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과는 공자를 논해도, 정도전을 논해도, 마르크스를 말해도, <지붕뚫고 하이킥 2>의 정치적 기획을 언급해도, 항우의 역발산 기세보다 더 깊은 결의를 논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메모: 한국 진보정당 손실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당비가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말,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하건 다른 분이 하건, 듣던 간에, 같이 도모해서 성공한 경험이 없으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04년 이후 진보정당이 지속적으로 내리 하강국면을 걸었습니다. 당원들의 집단적 지혜의 분출을 돕는 지도부의 철학, 정치기획, 실천력이 시대의 요청에 못 미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패배의식을 안고 흩어져 버리는가를 보아왔습니다.


진보정당 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도 1만, 3만, 5만, 10만 당원 개개인의 인생을 고려하면 더더욱 큰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진보정당 수뇌부들의 오류로 인해서 생긴 손실액은 대략 5천억원 정도 됩니다. 3000억원은 제도권에서 잃어버린 물질적 재산(국민의 세금)이고, 2000억원은 무형적 재산 손실액입니다.


많은 이들이, 돈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내 꿈과 의지를 펼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당비가 인상되면 좋겠다고 하고요, 그 순수한 마음들입니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교육받은 동안, 남들에게 봉사하면서 살아라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진보정당은 남들에게 봉사하는 게 자기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이고, 남들 앞에 서는 ‘지도부’, 즉 타인을 주인공으로 만들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지도부’가 되는 것이 우파 보수세력과 다른 좌파 인생 철학일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좌파란 타인의 인생 시간을 내 인생 시간 속에 차지하는 비중과 비율을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이 다른 사람들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원시 전광철 Yong Hwa Kim 님이 3000억원이 어떻게 나온 금액이냐고 묻질 않으시고^^ 민주노동당 때부터 경험으로 인해서, 심정적으로 동의하나 보군요? 서너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 특수성 (미국캐나다, 유럽과 다른)에 맞는 진보정당 성장 전략을 잘못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수뇌부 자체가 그런 개념들도 부족했고...1) 항목으로 지방의회를 보면 2002년 11석, 2006년 81석, 2010년 (민노+진보신당) 164석, 2014년 55...


원시 나경채 무등산 촌사람이 서울 공기 안좋은데 와가지고 머리카락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윤약은 욕은 하더라도 머리카락 약은 좀 제공하고...그러시오. 지방의회 선거 떨어져가지고 업자 신세에나...짠하다 짠해~~~~


원시 Sunghee Yun/님, 언급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짧게라도 제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윤약님이야 평당원이고 직딩 당원의 표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어떤 시간 길이 속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규정된 문제들이 있어 보입니다.


나경채 ㅎㅎ저에겐 아직 12가닥도 더 남아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니 눙무리;;;


원시 나경채/ 제가 괜히 아는 척 하고 소환한 이유는...별 것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당원들에게 "욕"을 공개적으로 많이 드시는 게, 굉장히 미래 자산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누군가 들어야 할 역사적 과제이자 (업보는 너무 문학적인 단어이고), 책무같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시December 28, 2014 at 10:55pm · Edited · 


한국 정치 메모: 국내 뉴스 보다가, 정동영 인터뷰 건은, 구체적인 행보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한국 진보정당이나 좌파들은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1) 정동영의 점진적 좌측 행보가 지난 2~3년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있었다는 것이고, 


2) 한국 제도권 정당사에서 민주당 liberalist 에서 좌측으로 이동한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의주시하고, 대화와 토론을 제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아주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비교할 것은 절대 아니지만, 독일 좌파당이 "지역기반 (동독 PDS 민사당) 중부 독일당"에서 전국구 정당으로 가는 길목에서, 2007년 사민당 우경화를 비판하고 탈당한 오스카 라퐁텐 역할이 컸습니다. 오스카 라퐁텐의 좌파당 합류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진보신당 시절 토론 몇 차례 한 적이 있는데...


4) 캐나다는 한국 정당 구조와 정확히 일치하는데, 유럽 사민당에 해당하는 신민주당 (NDP) 당수 밥-래 Bob Rae가, 1990-1995년 사이, 2차 대전 이후 거의 보수당 독주였던 캐나다에서 제일 큰 온타리오 주에서 최초로 신민주당 출신 주-지사까지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밥-래가 신민주당을 탈당, 자유당(liberalist Party)에 입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동영 행보와 반대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고, DJ 386 수혈론은 한국에서 대표적인 사례였으니까 굳이 따로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 해외 사례는 역사적 배경과 권력관계가 한국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귤화위지 하지 않기 바랍니다.


한가지 정동영씨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8년 계획 정도는 발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떳다방" 정당이 아니라, 뿌리가 깊은 진보정당으로서 유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등대정당은 대중정당도 캐치-올-파티도 아니다. 


용어 설명: 캐치 올 파티 catch-all-party 란 무엇인가?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이건, 사회당이건, 진보신당이건, 노동당이건, 모두다 <대중적 진보정당>을 추구하고 있다. 이미 혁명전위적 정당도 아니고, 우리는 브라질 룰라 PT당도 아니고, 독일의 녹색당도 아니고, 김일성 'ㅌ ㄷ'동맹당도 아니고, 베트남 호치민 통일전선도 아니다. 참고할 뿐이지,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 한국도 오토 키르히하이머 (O.Kirchheimer) 가 말한 "the catch-all party 특정 부르조아, 노동자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보다 넓은 유권자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강 정책 정치활동을 하는 정당"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 접근하자. 서유럽정당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캐치 올 정당"으로 갔다고 해서, 우리도 그런 <대중정당>노선을 취하는 게 아니지만, 80년대 반파쇼 반제국주의 대중운동의 성과와 실패에 근거해서, 97년 이후 전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게 해고를 자유롭게 해버린 한국자본주의체제에 맞서는 <대중적 진보정당>운동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 연대회의>는 이미 생태, 평등, 평화, 연대 등 4가지 정치적 가치 (이념으로 대별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단어가 아니라, 정치적 가치 value라는 캣치 올 정당 형식을 띠고 있다)를 표방했다. 800만에 가까운 노조도 없는 비-조직화한 (자유주의 시장질서에서도 보장받아야 할 노동조합 가입도 모르는, 안되는, 탄압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보신당 역시 비정규직 임금노동자라는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는 단일한 계급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등대정당>을 의미하지 않는다.



헌법 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한국정치 여론조사: 


(1) 대전-충청도, 부산-경남, 20대 여론 특징, 박근혜 지지도 오히려 더 하락했다. => 특징적 요소 

(2) 반대로 '중도'라고 자임하는 층에서는 약간 상승,

(3) 대구-경북 등 보수 핵심 지역과 보수층은 박근혜 지지 집결 (강화 현상) 

[질문]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의 차이 이유는 무엇일까? 

자료출처: http://www.realmeter.net/ 리얼미터



원시

December 2, 2014 · Edited · 


이재영 실장과 대화를 올린 이유는 음성 때문이다. 글 이외에는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이다. 


그가 2011년 당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통합을 반대하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따지자는 것도 아니다. 3년 전과 지금은 상황도 다르기도 하고. 오히려 굳이 고-이재영의 정치적 의미를 찾자면,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003년까지 한 정치 기획일 것이다. 정당이 갖춰야 할 필요 조건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민주노동당이 성공해서 그 영광(?)을 기리기 위함도 아니고, 무슨 공자가 주나라를 꿈에도 그리워하면서 "극기 복례(현재 혼란한 정치제도를 극복하고 주나라 예법으로 돌아가자는 공자의 주된 정치적 슬로건)"를 하자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정당이 갖춰야 할 필수 조건들, 최소한의 형식적 조건들을 갖추는 정치 기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이다. 이건 꼭 고-이재영 정책실장만이 한 일은 아니지만, 그가 그 중심 실무자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3가지 형식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정당 조건들:


1. 대중 조직들을 네트워크 했다. 고 이재영은 대중조직 민주노총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했다. 2014년 민노총의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2가지를 수행해야 한다. 첫번째 2000년 민주노총에 상응하는 어느 대중조직이나 개인들을 포용하던가, 두번|째 민주노총에 적극 참여해서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그 구성원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닌 민주노총이나 대중조직들에 반대는 안티정치에 불과하다.


2. 새누리당, 민주당 정치인들과 전투 필드에서 겨룰 대중적 정치가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고-이재영은 대중적 정치가들을 끌어들였다. 지금은 평가가 엇갈린 권영길, 노회찬 등을 붙들어맸다. 2014년 12월, 신뢰 붕괴와 불신시대이다.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서로 믿겠는가? 비판도 감정적이고 자의적이고 자폐적인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없는 대화가 많다. 하지만 정당을 하려면, 진보 유권자 민중들 앞에 내세울 (간접적 대의제를 넘어서 진정한 그들의 대표로) 정치가들을 키우지 않고, 다 영화감독, 국가대표 감독만 하거나, 선포식 아나운서만 해서는 곤란하다.


3.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통로를 통해 조직된 정치그룹들을 네트워크해야 한다. 2012년 통진당 사태이후, 불신은 시대코드가 되었다. 기타 조율이 비뚤어져서, 비틀즈 예스터데이 연주해도, 결과는 영암 아리랑이 연주되는 신뢰 오작동 기타가 진보정당들 현실이다.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이다. 


2000년 이재영 등은 정견이 다른 조직들 부족 연맹체를 묶어서 정당을 만들었다. 장점은 문호 개방적 태도였다. 2014년, 정치조직들간의 불신을 극복하고, 문호 개방적 호방함이 필요하다. 


정당은 자수성가식 중산층 가족과 다르다. 이질적 요소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융해하는 정치적 공적 능력이 요청된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자수성가, 녹색중심, 노동중심,여성해방중심, 평화중심 등 자기 기준만이 아니라 실천주체들의 서로 역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향후 공동 실천 기획을 만들어 내는 게 정당 창조의 출발이다.


(보충) 위 3가지도 2004년 국회의원 10석이 생긴 이후, 변형을 겪게 되었다. 물론 부정적인 방향으로 퇴락했다. 특히 정치적 성과물을 분배하고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특권적 집중, 반칙, 게임규칙 게리맨더링, 대중들 수준에 뒤처지지는 현실감각,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치 철학 창조와 유포 실패...... 이런 이유들로, 오히려 위 3가지를 달성했던 이재영에게, 바로 그 성공요소들이 지녔던 정치적 한계로 인해서, 혹은 지난 10년간 그 한계들을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좌절되거나 연기되어, 이재영의 아픔은 정치적으로도 신체 병으로까지 악화되었다고 본다.


그의 노력, 성공, 실패와 좌절, 그러나 적어도 그는 과제와 전망은 남기고 갔다. 현실은 2000년 출발점보다 더 어렵고 복잡해 보인다.


버스에서 잠시 메모.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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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2. 10. 20:22

이번에도 최장집 교수의 발표는 모호하고, 비판의 촛점을 잃었다.  DJP 연합은 1998-2002 집권과정에 와해되었는데,연합정치의 성공인양 과대평가했다. 현재 민주당은 중도 리버럴인데,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과 구별하지도 못한 채 '진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최교수의 비판 대상이 누가 누군지 헷갈리게 만들었다. 



문성근의 100만 민란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잘못된 개념 작성이고, 문성근에 대한 과대평가다. 


1987년을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으로 봤는데, 1987년 대선에서도 드러났듯이, 프랑스 헌법을 가장 많이 참고했다는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막상 프랑스 헌법의 진수였던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를 누락시켜, 광주 학살 주범 노태우를 당선시켰다. 



최장집의 이분법 '1987년 민주화'와 '87년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consolidation=심화시킨다는 뜻임)', 이런 이분법은 마치 1987년이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착시를 낳는다. 


이런 오류들 이외에도, 최장집은 로버트 달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다른 민주주의 관점들보다 우위에 놓는 맹신을 보여준다. 하지만 로버트 달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장점도 있지만, 그것의 한계도 명료했다.  수퍼 부자나 금융,독점자본가의 전횡을 막지 못했고,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다. 


신문 기사들을 근거로 몇 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최장집 교수의 모호한 개념 "진보",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에 대한 방향타 잃은 비난. 결과적으로 정의당에도 도움이 안되고,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 발전에도 별로 영감을 주지못한다.


안철수와 같은 배를 탔던 최교수 자신의 정치적 결정에 대한 자기 비판서는 없다. 그게 선행되어야 민주당이건 정의당에 대한 비판에 힘이 실릴 것이다. 이것 없이 중앙일보 등에 민주당 586들을 비난하는 글을 실었는데, 비판 촛점이 너무 빗나갔다.


우선 먼저 지적할 것. 언론이나 최장집 교수 등이 먼저 민주당을 '진보'라고 하는 것을 고쳐야 한다. 물론 당 이름에 '진보'라는 단어는 쓸 수 있다. 캐나다 보수당 이름이 '진보 보수당 PC : progressive conservative'이다. 사실 '진보'는 아무나 쓸 수 있다. 하지만 한국적 정치 상황에서는 크게 3가지 이념적 분류가 가능하다. 자유한국당=보수, 민주당=중도 리버럴 liberal, 정의당 등 진보정당 = 좌측 정당이다.


두번째, 민주당 586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선악 구도'로 정치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자유한국당도, 정의당도 자기 정당 이념에 근거해서 '정치적 선악'을 구분한다. 이런 이데올로기 (정치적 가치관과 관점)가 없다는 정당정치는 불필요하다. 그냥 중세 교회나 조선시대 유교통치를 하면 된다.


세번째, 최장집은 운동권의 분화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1970-80년대 학생운동권은 변절한 김문수는 자유한국당에, 전대협 의장 이인영 그룹은 민주당에, 진보좌파와 급진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학생운동권은 정의당, 노동당,녹색당 등에 포진되어 있다.


최장집의 아래 저 문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1) 학생운동권 중에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정치계급 (the ruling class)는 민주당586 그룹이다. 


2)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은 해석논란이 많고 넌센스 문장이지만, 굳이 해석해보자면, 이성적 이념에 근거한 급진주의 (radicalism) 태도를 가지고, 세금과 같은 소득재분배, 노동소득과 같은 소득분배, 부동산과 같은 자산 재분배를 포함한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집단이 있다. 이들은 속칭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아닌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이다.


2. 또 다른 최교수 문제점을 보자.


(1) 이번 조국 논란에서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최장집의 조국 교수의 “진보집권플랜” 책을 독일 칼 슈미트와 유사하다고 한 점은 적절하지 않다.


조국이 ‘진보 대 보수’ 개념틀의 상충을 사용했더라도, 그가 보수의 정치적 숙청이나 법실증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장집은 “다원적 통치체제로서 민주주의”가 마치 “직접 민주주의 =다수 인민 총의”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성이 떨어진다.


(2) 알려졌다시피 최장집은 로버트 달 (Robert Dahl)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신봉한다. 하지만 그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실제 내부를 살펴보면, 미국의 수퍼 파워 엘리트, 부자, 월스트리트 금융자본가가 다원주의를 오히려 파괴하고 ‘정치와 경제’를 독점하고 있다.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판해야 하는데, 이 비판적 기준이 명료하지 않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는 끊임없이 간접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총선,대선 등)를 개선해나가는데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최장집은 이러한 직접민주주의를 ‘전체주의’로 매도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가 빈약하다.


스위스는 주민 선거가 가장 많은 국가들 중에 하나다. 선거제도가 ‘간접 대의제’이지만, 직접민주주의 근사치가 되도록, 주민들 의견들을 여러가지 방식들을 만들어서 묻는 것이다.


소환제, 국민과 직접 소통, 시민들이 행정, 입법, 사법 위원회 참여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을 제도화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자들에게는 필수 과제이다. 이런 직접민주주의 정신은 전체주의와는 인연은 없다.  




관련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652334?fbclid=IwAR2EwzA5eXMH-iolzam5XIxWVPYvlD5rSi_n799pTfyXD5sTF3-Iq2JKJZM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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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02019. 1. 27. 06:02

2010.10.27 01:09


이인영 최고위원은 민주당 탈당하고, 진보신당 입당하라 !

원시 조회 수 1583 댓글 7 ?


이인영 최고위원은 민주당 탈당하고, 진보신당 입당하는 게 진보실천 지름길이다


 


참고: 이인영 "서민 눈물 닦아주는 생활진보가 미래" [한겨레 21. 2010. 10월 1일자]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04069


 


1. 한국 사회 양극화의 진정한 해결책은 진보정당을 키우는 것이고, 그게 더 빠른 길이다. 현재 민주당은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진단하고 주장한 " 국제통화기금 (IMF) 10년 체제가 빚어낸 사회양극화 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 민주당이라는 오염된 강물에서 “생활진보” 허파달고 숨쉬는 이인영 최고의원은 최근 김대중-노무현 정부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성하면서, 진보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다시 소생했다. 그러나, 다시 오염된 민주당 강물에 들어가서 헤엄치는 순간, 이인영 위원의 “생활진보” 허파는 오작동하거나 썩어들어간다. 그만큼 민주당 강물의 오염 농도는 짙다.


 


차라리 이인영 최고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오염이 덜한 (* 청정 급수는 아님) 진보신당으로 오는 게, IMF 10년 체제로 인한 서민생활 파탄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돈, 자본, 시장으로부터 사람, 노동, 공동체 가치로 이동”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번 민주당은 서민생활을 파탄시키는 기업형 수퍼마켓의 독점 SSM 을 막아내지도 못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62230135&code=990105


 


언제까지 말로만 친-재벌정책 비판하고 서민의 편에 설 것인가? 이 참에 오염된 민주당 강물에서 탈당하기 바란다. 이인영 위원은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진보는 이제 설 땅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기업형 수퍼마켓 독점 방지를 위한 법안조차 제대로 상정하지도 못했다. 재래시장과 영세 상인들의 피눈물은 흐르고 있다.  이런 일들이 어디 한두가지인가?


 


2. 2012년 대선에서, 이인영 위원은 “연합공천이 대통합정당보다 더 힘들다”고 하면서, 진보정당들과 “범 진보 통합당”을 같이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는 한나라당과 차이가 없는 분파들이 7~8개 존재하고, 현재 민주당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87년 6월항쟁 계승자라고 하는 486 정치인들도 이번 최재석- 이인영 후보 단일화 실패에서도 드러났듯이, 진보, 복지,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해서 소아를 죽이고 대의를 따르는 집단이 아님이 증명되었다.


 


이런 콩가루 사분오열된 민주당을 이인영 위원은 차라리 탈당하고, 진보정당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진보정치, 노동자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다같이 잘사는 민주주의 체제”를 만드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민주당내 분파들 지형에 대해서는 => 


http://www.newjinbo.org/xe/890977

 

왜 한국정치판에서 진보 단어가 유행인가? 에 대해서는 =>

 http://www.newjinbo.org/xe/890953


3. 현재 민주당은 반전-반핵 평화 세력이 아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위키리크 (http://www.bbc.co.uk/news/world-middle-east-11623828 ) 기록을 보라.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고 노무현 정부가 미국 부시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찬동한 이 참혹한 결과를 보라.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이라크 민간인 10만 900명이 처참하게 죽었다. 이 침략 전쟁의 공범이 되고 이를 승인한 민주당에서 이인영 최고위원은 탈출해야 한다.

 


이인영 최고의원이 말한 대로 이는 “길이 아닌 길”이다. “길이 아닌 길은 웬만하면 가지 않으려고 버텨왔다”고 했지 않은가? 오염된 똥물 민주당 강물에서 오물치우는 이인영 최고위원을 우리는 보고 싶지 않다.


민주당은 해체되고, 한나라당과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한나라당으로 가서 정통보수파가 되고, 지역토호에 안주하는 정치인들은 민주당-자민련 정당을 만들게끔 내버려두라.


 


민주당 해체와 탈당,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동참하는 것만이 이인영 최고위원이  살 길이고, 그나마 아직까지 가지고 있던 개혁정치인의 이미지를 “낡은 정치 질서”에 퇴색되지 않게 하는 마지막 기회이다.  민주당 강화론,  김근태 형의 오류, 오판, 한번으로 족하다.


 


마지막으로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보수 한나라당- 개혁진보당, 2당 체제가 선진국형”이라고 했는데, 대강 미국식 양강 제도를 선진국형이라고 뭉뚱그리지 말아달라. 이는 국제정치와 세계사의 흐름에 무지했던 과거 전대협 간부들 386들/486의 DJ 젊은피 되기 운동의 재판이다.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염된 민주당 강물에서 헤엄쳐 나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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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7'

원시 2010.10.27 01:16

G20 관련, 초국적 자본, 단기 투기 자본, hot money 등 "자본통제" 와 초국적 자본의 주식시장에서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세금 징수"에 대해서 글을 쓰려다가, 잠시 국내 정치로 돌아왔습니다.


 


진보신당 내부에, <사회복지파>로 알려진 김준성씨가 이인영씨를 지지한다고 하던데요, 하루 속히 민주당에 달려가서 구출해오기 바랍니다.  진보정당을 국참당, 민주당에다 가져다 붙이는 시대착오적인 작태는 그만두기 바랍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차후에)


 


 


<관련 자료>


 


 


민주당 최고위원 이인영 kbs 라디오 인터뷰


 


 


 


라디오


 


 


초대손님 :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 - 패널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재원 영남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에피소드

제 2175회 열린토론

수요스페셜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 편


매주 수요일에 마련하는 본격 정치 토크쇼, <수요스페셜> 시간입니다.

정치인 한 분을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개인의 정치철학과 소신, 소속 정당의 정책과 정체성, 

그리고 각종 정치현안을 다각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 손님은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입니다.


지난 10월 3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 빅3에 이어 4위를 기록하며 

486 돌풍을 일으킨 주역입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전대협 초대의장 출신으로

오랫동안 재야운동과 시민사회운동에 몸담았다 1999년 정치권에 합류, 

2004년 17대 총선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이인영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기간 중 '민주당의 미래가 되겠다'는 선언으로

젊은 바람을 일으키며 지도부 진입에 성공했는데요.


진보. 민주 진영의 통합과 생활의 진보를 표방하고, 

당 내 계파갈등을 타파할 보안관 역할을 자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로 앞으로의 활약이 주목되는 정치인데요.


오늘 수요스페셜 시간에는 이인영 최고위원을 모시고

진보진영의 미래와 민주당의 진로, 당면과제 등을 비롯해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각종 현안에 관해 다각적인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 이인영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전문 보기

http://www.kbs.co.kr/radio/1radio/kbsopen/interview/index.html

 


 댓글

원용기 2010.10.27 02:56

이인영 이넘 넌 진보신당 입당하지마!!!!!!


무명용사의 헌신을 가지고 넌 구케우원 됐으므로~~~~~~~


니가 뭘아니? 사회주의의 희망을???????


 


오지마!!!!!


아울러 니 선배 우상호도 오면 안된다고 확실히 이야기 해라~~~~~~


 댓글

원시 2010.10.27 11:07

^^ :)  곧 수습이 될 거예요~

 댓글

원용기 2010.10.27 09:29

아~~~~이론....ㅠㅠ


술한잔하고 실수했어요...


수습이 어려운 이상황....ㅠㅠ


죄송합니당...


 댓글

원시 2010.10.27 03:15

원용기님/ 이인영씨를 잘 아시는가 봅니다 ?


 


무명용사의 헌신을 국회의원 배지와 맞바꿨다면,


읔 괴테 파우스트가 "정신"을 멤피스토펠레스에게 판 것이랑 똑같네요.


 


그럼 어쩌죠? ㅎㅎ 근데 반성했으면, 실천을 해야 하는데, 오염된 강물에서 놀아서 그런지, ..., 머리는 반성한다고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모양인데요?


 


우상호씨는 신촌 건달아닌가요? 여튼 요새 자꾸 뭘 반성한다 반성한다고 하길래, 오라고 한 것인데요? 안되요? 원용기님? ㅎ 정녕 안될까요?  


 댓글

미봉 2010.10.28 22:22

신촌건달....참 사람들 말하는 수준하고는....진보라는 허울로..멀하고 있는줄 아는건가


 댓글

원시 2010.10.29 01:43

미봉/ 신촌 건달 => 이게 신촌 조폭이랄지, 신촌 깡패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 원용기 당원이 술 한잔 하고 농담처럼 쓴 글에 대해서 답변한 것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진보 허울 어쩌고는 오바라고 봅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번 미봉/당원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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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8. 4. 13. 06:43


시장은 독립된 신의 영역이나 어떤 절대적 진리나 교리가 아니다.


박지원은 김대중으로부터 정치를 배웠다고 했다. 고령임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 자주 등장한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에서는 야권 '총리'와 박근혜 봐주기를 거래한다는 혐의를 받고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같은 민주당이었지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대북송금' 검찰 조사를 받는 정치적 수모를 당했고,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친노와 반노,비노로 분열되었다. 

2000년 김대중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는데 김대중 팀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한 바도 있다.



그런데 박지원의 정치철학이라고 할까? 워낙 정치9단으로 알려져있어서 어떤 정치적 이념과는 거리가 먼 정치인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오늘 손석희와의 인터뷰를 보면 명료하게 박지원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드러난다. '정치에서 민심을 이기지 못하고, 경제에서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을 한 맥락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피감독 돈을 받고 해외 여행을 한 것이 논란이 되어, 원장 자격논란에서 나온 것이지만,

박지원을 비롯한 구-민주당의 정치철학의 핵심이다. 



'시장' 정확하게 형용사를 붙여야 하는데, '자본주의적 시장'은 자본가가 지배하는 것이지, 신이나 민중이나 시민이 지배하는 게 아니다. 현실에서는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항구 불멸의 지배가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 명제는 될 수 없다. 



'자본주의' 시장도, '자본주의적' 형용사가 붙지 않는 여러 시장들 (markets)도 사람이 지배하고, 사람들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공적 행복의 실현 공간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그 시장들을 지배해야 한다.

시장은 '신'처럼 격상되거나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 손석희 인터뷰, 박지원 ---- 

지금 현재 보면 어떠한 강력한 권력도 정치에서는 민심을 지배할 수 없고 경제에서는 시장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김기식 원장이 아깝지만 금융개혁을 할 적임자이지만 국민 여론이 이렇다고 하면 저는 견디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박지원 "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그리는 듯"

[JTBC]  입력 2018-04-12 21:33 수정 2018-04-12 23:22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 "북미 회담만 성공하면 남북관계는 순식간에 풀려"

- "미국의 '비핵화 일괄 타결' 전망 어두워…'디테일에 악마' 과정 굉장히 어려울 것"

- "김기식 논란, 청와대 '의원 출장 조사' 바람직하지 않아"

- "김기식 논란의 본질은 국민 여론"


[앵커]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보름 앞두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남북 관계를 다룬 전직 장관과 대학 교수 등 원로 자문단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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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대 기자 / 2018-04-12 20:18


원로자문단 중의 1명으로 오늘(12일) 간담회에 참석했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오늘 제 옆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남북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글쎄요, 오늘 얘기는 그 얘기와 함께 최근에 이제 또 뭐랄까요, 정국에서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문제들은 한두 마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문 대통령이 원로자문단 그룹 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이번 정상회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문을 좀 부탁한다라는 발언이 있었죠?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번 한 번으로 남북 정상회담은 끝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자문단과 함께하자라는 말씀의 내용은 이번 3차 정상회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같은 것은 상당히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례화를 그린다라는 것은 그냥 계획 차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러한 계획이 뭐랄까요, 남북 간에 있을 법하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저는 있을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근거에서 그런가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은 인내를 통해서 결국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냈고 미국도 상당한 한미 신뢰를 가지고 이번에 나왔는데 만약 북미 회담만 성공하면 남북 관계는 순식간에 모든 것이 잘 풀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주 겸손하게 모든 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로다,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어제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회담의 길잡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공하면 모든 것이 잘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북미 회담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늘 같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도 그 현실을 잘 직시하고 있을 것 같고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미 회담이 잘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사전 예비 회담 같은 것들이 이른바 막후 접촉 스타일로 계속되는 모양인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긴 갖지만 전문가로서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우선 잘되기를 바라는 게 전 세계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위 폼페이오 CIA 국장 국무장관 내정자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서훈 국정원장, 북한에서는 김영철 통전부장, 노동위 부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함께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볼턴 안보보좌관까지 가세를 해서 자기들이 직접 협상을 하기 때문에 실패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예상대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합의된다고 하면 굉장한 진전이고 비핵화 자체를 의제로 올린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그게 단계적이냐 일괄 타결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일괄 타결로 당장 비핵화 해라 하지만 저는 조금 어둡게 봅니다, 그면에 대해서는. 즉 결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되고 실천은 김정은 위원장이 해야 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김정은 이 두 정상을 잘 운전해야 할, 안전운전을 해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과연 일괄 타결 당장에 될 것이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말과 종이로 보장을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핵시설, 핵무기를 파기해야 하기 때문에.]


[앵커]


그렇죠. 실제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일괄 타결 이러한 것은 가능하지만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앵커]


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 같은 것을 오늘 혹시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런 말씀이 고민이죠. 근본적으로 비핵화를 김정은 입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조건으로 북미 회담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만약 디테일로 가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후속 질문으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이것은 오늘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분들도 많이 제안을 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전제는 북미 회담이 성공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만일 북미 회담이 예상대로 잘 안됐을 경우에도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의 어떤 동력이 남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물론 동력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북미 회담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앵커]


달려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때 DJ정부 시절에 2000년 6.15 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대표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때는 어떤 정보나 사전 의제가 없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진짜 상봉과 회담에 역점을 두고 북한에서 상당히 많은 경제 지원을 바라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호 간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북한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가 전제돼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때하고 뭐 벌써 한 20년 상황이 지났고 또 상대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상대가 다르다는 것이 가장 다르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밖에 남지 않아서 다른 질문 잠깐만 한두 가지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BS 라디오에 잠깐.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앵커]


나가셔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많다. 다시 말하면 김기식 원장만의 케이스는 아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관례적으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외유를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앵커]


안 그래도 지금 청와대가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케이스로 보자면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많지 않느냐라고 일종의 이제 초강경 태세로 나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물론 자유한국당이 의석이 훨씬 많았으니까 더 많을 겁니다. 또 집권여당이었기 때문에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청와대에서 국회를 모두 조사해 보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모두 조사해 보자라는 쪽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샘플로 조사를 했죠.]


[앵커]


임의로 16개 단체를 했는데 이러니 다 따지면 얼마나 많겠냐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과거의 관행이었고 지금도 아마 실시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그러한 관행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지 그걸 다 조사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앵커]


그럼 무엇이 본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저는 김기식 원장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고 또 이번에 저희 당에서 임명되는 데 반대 성명을 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개혁을 할 만한 적임자다.


 이렇게 오히려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어떠한 강력한 권력도 정치에서는 민심을 지배할 수 없고 경제에서는 시장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김기식 원장이 아깝지만 금융개혁을 할 적임자이지만 국민 여론이 이렇다고 하면 저는 견디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 중앙선관위에 해석을 지금 맡겨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청와대는 어떻게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저는 중앙선관위 네 가지 질문 내용을 보았습니다마는 그건 유권해석으로 거의 적법하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걸 예상하고 맡겼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꼭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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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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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7. 1. 10. 09:22

왜 불가피하게 프랑스 대통령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 내각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를 한국 선거 제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는가?



연관 글: http://futureplan.tistory.com/550 

소위 “두베르제 경향”의 교훈,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도의 진보적 요소



한국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정치적 의지는 드높다. 선거와 정당 역시 이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여야 한다. 최순실 박근혜와 같은 무능한 지배자들과 거기에 기생했던 새누리당과 같은 기득권들이 똬리를 틀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왜 불가피하게 그 징검다리 형태들로서, 프랑스 대통령제에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내각제 '총선 제도'인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가? 


1987년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이 제도와 법률에서 확고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 시장 선거 등에서 '결선투표제도' 하나 제대로 도입하지 못했고, 법률화시켜내지 못했다. 총선 제도에서도 현대 정치의 대세이자 기본인 '비례대표제도'를 법률화시키지 못한 채, 반동적이고 퇴행적인 마치 유럽 극우적 인종주의에 해당하는 지역주의 투표를 30년간 지속시켰다. 


그게 과연 1987년 6월 항쟁 정신이고, 이한열 열사와 박종철 열사의 죽음의 댓가이며 그 청년들의 뜻인가?  그들의 숭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처절한 죽음 앞에 차려야 할 정치적 민주주의 제사 상이 지역주의 투표 행태의 지속인가? 


지난 30년간 보수 반동적인 민정당-민자당-한나라당-새누리당을 한편으로, 또 이를 극복한다고 싸우긴 했지만 남북 평화와 언론의 정치적 자유 문제를 제외하고는 새누리당과 큰 정책적 차별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현 '민주당', 이 양당 체제 하에서 총선, 대선, 지방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는 게, 시대정신이며 2016년, 2017년 광화문 촛불 시민들의 기본적인 정치적인 희망사항인가? 아니다. 이제 더 나은 제도들과 법률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할 때이다. 


2000년부터 출발한 한국의 진보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 그 이후 여러가지 이름들의 정당들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이 있지만, 크게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대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적 리더십' 형성의 실패이고, 정당을 차려놓고 부족장 정치 수준에 머물렀던 정파들의 정치적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었다. 


두번째는 냉전 해체 이후에도 가장 반동적이고 강고하게 남아있는 냉전의 섬인 한반도 남쪽에서, 전 세계 정치로부터 지리적으로 철저히 고립된 국제 지형 하에서, 그것도 모자라, 진보정당에게 불리한 총선, 대선, 지방선거 제도 규칙들 때문에, 체력 자체 저하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논의 과정들은, 진보정당 당원들과 결선투표제도, 그리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를 두고 여러가지 각도에서 토론한 것이다. 심층적인 논의를 담은 논문 형식이나 사회조사는 아니더라도, 끊임없는 이러한 생산적인 토론과정, 때론 고성이 오가는 논쟁 과정들은 필요해보인다. (2017.Jan 9) 




 

(1965년 미테랑은 우파의 영웅 찰스 드골 대통령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





2011.03.31 15:48


선거제도 개편이 진보신당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민생임진수 조회 수 827 댓글 20


선거제도 개편이 5당인 진보신당 발전에 도움이 안될 수 있다.

 

 

정치연합을 논의하면서 선거제도의 개편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당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본인은 한국정치에서 ‘제도’를 중심적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통 현실적이지 못하는 것을 정당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선거제도를 바뀌는 것은 헌법을 바뀌는 것과 같다.

 

일단 선거제도의 개편은 사실상 헌정적 질서재편, 혹은 헌법 개정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다수당이 이에 대해 찬성을 한다고 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심지어 정치권에서 이에 대해 합의를 추진하다고 해도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이것이 추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단순다수제에서 비례대표제로 바꿀 때 정부가 이를 주도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제도개편위원회’를 만들어 제도를 바꾸고 이것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었습니다. 한국처럼 정치 불신이 팽배한 사회에서 과연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권에 의해 합의되었다고 해도 과연 관철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한국정치에서 선거제도가 바꿘 것은 사실상 역사적으로 격변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960년, 1961년, 1980년, 1988년을 기억하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04 총선에서 정당식 비례대표제가 그래도 부분적으로 관철된 것은 선거제도 자체가 가지는 비례성의 원칙(정당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비례 정도)에 이전의 선거제도가 너무나 어긋났기 때문에 제도를 수정한 것입니다. 결국 선거제도를 바뀌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최대수혜자는 진보신당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단순다수제 소선거구(현행 250석은 이 제도에 의해 운영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제도에 가장 수혜를 보는 집단은 제 1 야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민주당일 것입니다.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의 선거효과를 보면,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다당제적 형태보다 양당적 형태로 수렴하는 선거제도입니다. 통일 이전에 서독에서 우파로는 기독사회연합(기사련)과 기독민주연합(기민련)이 연합정부를 구성하였고 좌파로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연합정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즉 서독의 경우, 좌파 쪽에서 사민당이 지역구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당선되고 사회민주당의 지지층이 비례대표에서는 녹색당을 지지하는 형태의 크로스보팅이 가능한 형태의 선거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이 전국비례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유권자들이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혹은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하고 정당투표에서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에서 좌우 스팩트럼으로 정당을 배열할 때 좌우쪽 각각에 위치한 1당과 2당의 연합을 촉진하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국정치에 단순 대비시키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연합을 촉진시키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연합을 촉진시키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 제도가 즉각적으로 도입될 경우조차, 최대수혜자는 민주노동당이지 진보신당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출에서 결선투표제의 도입이 반드시 진보신당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현재의 구도 하에서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유리한 것은 사실상 국참당의 유시민일 수 있다. 결선투표제가 좋은 제도인 것은 제일 지지가 많은 대통령후보도 2위 후보와 3위 후보의 연합에 의해 결선투표에서 2위 후보에 의해 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과정에 3당의 후보 혹은 소수정당의 후보가 2위 후보나 1위 후보로 뛰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브라질의 경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형태가 결합된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당인 브라질PT당이 집권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순수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어 사실상 공동정부를 구성한다고 해도 내각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처럼 엄밀한 의미에서 공동정부라기 보다는 연립정부 혹은 일정하게 내각의 구성원을 공동 구성하는 낮은 형태의 연립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선거제도를 도입된다고 해도 사실상 진보신당과 같이 5당의 위치에 있고 아직까지 유력 대통령 후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당은 제도의 효과를 보기 보다는 도리어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고 소수정당이 제도개선을 통해 자신의 성공을 꿈꾸는 것은 선거공학적 관점에서도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신 : 어떤 제도 도입을 주장하기 전에 현재의 5당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진보신당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Comments '20'


원시 2011.03.31 16:13


위 글 비판


1.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헌법을 바꾸는 것과 같다 => 지금 민주당 한나라당이 <일본식 석패율제도>를 도입하려는 것 이 헌법을 바꾸는 것입니까?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헌법>, 예를들어서 87년처럼 제 5공화국을 타도하고 <공화국> 숫자를 바꾸는 것과 같다고 과장하지 말기 바랍니다. -임진수국장이야말로 <정치적인 태도>가 아니라 <평론가적>태도이고,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자의적인 주장입니다.


2. 임진수국장 주장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단순다수제 소선거구(현행 250석은 이 제도에 의해 운영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제도에 가장 수혜를 보는 집단은 제 1 야당이라는 것입니다. "


=> 전혀 사실과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http://www.newjinbo.org/xe/978568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설명을 보기 바랍니다. 


1) 지난 독일 총선에서 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을 본 당은 제 1 야당 사민당이 아니라, 녹색당과 좌파당입니다. 


2) 한국 적용에서는 어느 당이 될 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나 일본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부분에 모두다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진수 국장이 독일식 비례대표제도의 정의와 적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3) 설령, 민주노동당에 이익이 된다고 해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지역/비례 혼합형 제도>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정치적 주장입니다. 


4) 그리고 진보신당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도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1982 한나라당  36.6%,  민주당 26%, 참여당 4.8% 3위, 민주노동당  3.5%, 진보신당 2.0% 이다. 만약에 정당구성의 변화가 없다면, 국민참여당이 오히려 가장 큰 혜택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하려면, => http://www.newjinbo.org/xe/1265447  비례대표부분 문제를 시급히 토론해야 하고, 그 방식들에 놓고 <새 진보정당> 논의 테이블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3.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도에 대해서, 


1) 위 임진수 국장의 주장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구도에서 유시민이 혜택을 볼 지, 민주당 후보가 혜택을 볼 지는 알 수 없다. 유시민은 노무현이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는 분명해 질 것이다.


2) 프랑스식 대통령제도는 그나마 한국과 유사하지만, 결선투표는 <의회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다 행해지고 있다. 


2012년 총선 대선이 아니더라도, 한국 정당 구조나 선거개혁을 위해서는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중적 진보정당을 차려놓고,<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거나, 남의 나라 제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이해하면서 잘못된 유비를 하는 것은 <정당>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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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6:17


임진수 추신비판  :" 어떤 제도 도입을 주장하기 전에 현재의 5당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진보신당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임진수) "


사고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거법 개혁이나 당의 성장과의 관계, 어떤 것이 선차적이지 않다. 


아울러 다른 정당들과의 <협상> 즉 민주당 국참당과의 선거연대 문제, <사회당> <민노당>과의 새 정당 건설논의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주제가 바로 <선거법 개정>이고, <비례대표 부문> 관련된 문제들이다.


당이 커져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데만 골몰하다 보니, 위와 같은 사고의 단순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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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43


그러면 글을 쓸 때, 비판 대상을 조금 분명히 밝혀주시지 않고서요. 


전국위원회때, 혹은 당대회 때 누구 누구 발언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였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겠다. 이렇게 써야, 생산적인 논쟁이 되지, 위와 같이, 당론은 아니지만, 선거법 개정이나, 정치개혁에 대해서 거의 <당론>이나 마찬가지인 주장들을 임진수 국장이 비판을 떡 하니 써놓으니까, 당연히 비판을 세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임진수 국장님이 1개만 보고, 2은 못본다고 비판한 (단순성) 이유는, 인신공격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새로운 진보정당 만들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당장에 뭐가 주제로 떠오르겠습니까? 현행 제도건 개정된 것이건 간에, <비례대표 후보> 누가 할 것인가? 그게 주제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8자 연석회의, <통합>만 되면 좋을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들을 <북한> <대선 후보 방침> <국참당에 대한 태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이나마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비례대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통합>을 원하는 임진수국장님이 새로운 진보정당이 될 때를 가정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진보신당>만 놓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논리적인 모순이 아닙니까?


고려할 것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고의 단순성이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연유입니다. 


답을 주세요, 그럼 제가 토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 견해가 잘못되었거나 부족하면, <단순>하다고 비판하십시요. 전 인신공격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최초로 결선투표제도가 도입된 1965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드골이 미테랑을 1차전과 2차전에서 모두 이겼다)




(1981년, 미테랑은 1차전에서 2위를 했지만, 2차전에서 데스뗑을 물리치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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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임진수 2011.03.31 17:35


'당이 커져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데만 골몰하다 보니, 위와 같은 사고의 단순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 위와 같은 인신 공격성 발언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시에게 사고가 단순한 사람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최소한 글을 쓸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쓰는데 이렇게 공격하시면 싸우자는 것입니까. 자중해 주세요.  

 

당내에 전국위원회때부터 선거제도 개선이 선거연대의 제 1조건이라고 주장하신 분에 대해 일정 정도 저의 입장을 밝힌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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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임진수 2011.03.31 16:41


1.  현재 진보신당이 주장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와 일본식 비례대표제는 다른 제도입니다. 현재 제가 말하는 것은 일본처럼 지역구와 전국구를 5: 5로 하는 것은 주로 현행 제도에서 비례대표의석을 얼마나 늘리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나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전혀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2. 

1)  현행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의 수혜를 보는 것이 녹색당과 좌파당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서독의 사례를 인용한 것은 좌파당이 사실상 과거 동독에서는 다수당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당이고 분단이후의 독일과 현재 분단된 상태에 있는 남한을 비교하는 것은 적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독의 예를 든 것입니다.

 

2)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의 혜택을 누가 볼 지 모른다는 것을 현재 정당별 지지도를 근거로 들어 언급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도 일부 동의하지만 현재의 당원의 수, 지지계층, 조직역량, 활동력 등을 비추어 보면 현재 제 4당이 민주노동당이고 이에 대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3) 선거제도 개편의 문제는 그 제도가 자신의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고려하면서 판단되어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연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가 도움이 될 지 일본식 정당비례대표제가 도움이 될 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제도 경험을 통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쉽고 비례의석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3. 프랑스의 결선투표제

1)  프랑스의 선거제도는 모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도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후보가 35%, 34%, 21%를 얻었다면 35%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선이 되지만 프랑스에서는 35%의 후보와 34%의 후보가 결선투표를 해서 이긴 사람이 당선이 됩니다. 물론 1차 선거에서 50%지지를 받은 후보가 있다면 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역구 선거에서부터 정치연합이나 선거연합이 자연히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세계 1차 대전이후 시기에 프랑스가 대선거구 완전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여러 정당이 난립하게 되고 그럼으로서 정치체제가 혼란했던 경험을 가진 프랑스가 정치적 안정을 위해 선거제도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제도적 안전성을 가지려면 우리나라도 총선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선거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제도적 안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전국위원회에 원시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가 아니라 프랑스 선거제도 도입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3)  중남미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것은 아엔데 정권의 불안정 경험이 일정 정도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에는 일정한 역사적 경험이 있었고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4) 이러한 제도 도입의 역사적 경험과 한 국가의 전체 선거 제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결선투표제를 고려하는 것은 그 근거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제가 언급했던 것은 결선투표제 도입자체가 선이고 이것이 반드시 진보신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불량고래 2011.03.31 16:59


선거제도 개편으로서 진보신당 또는 진보정당의 이해실득 이전에

이미 다수당의 합의와 동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실에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의 개편이

우리 당의 주요 정략이 되어야할지도 의문이구요.


현직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299명 모두가 선거제도에 대해서 입장이 모두 상이한데

국민여론도 도출시키고 원내 의견들도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소수정당인 우리가 나서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요.

너무 큰 작업이자 이해득실도 눈에 딱 드러나지도 않고요.


원시님이 말씀하신 제도들이 얼마나 좋은지는 익히 알고 있으나

현실가능성과 그에 투입해야 하는 역량과 우선순위, 얻을 것과 잃을 것들을 생각하면

선제적으로 이루어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될꺼라는 생각 이전에 벌써부터 안될꺼라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스스로도 너무 패배적인게 아닐까 싶은데

임진수님이 적절히 비교했듯이 우리나라가 쌓아온 정치판이라는 곳이

선거제도개편은 헌법을 바꾸는 것과 버금가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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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11


1. 불량고래님의 의견을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요, 80년대 87년 항쟁이 일어날 줄은 87년 4월까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개혁해야 할, 바꿔야할 것은 어렵더라도 선거국면마다, 마치 80년대 전두환 독재 타도하듯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게임 규칙을 바꾸는 것은, 전두환 타도보다 더 힘듭니다. 힘들다는 것을 몰라서 "좋으니까 막연히 해보자"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2. "결국 현실에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의 개편이"

=>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당을 만들어놓고, 지금이 제 6공화국인데요, 6공화국에서 <정당>을 만들어놓고서, 다른 정당들과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당>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제안한 정치개혁안이나 선거제도 법, 정치자금법, 혹은 많은 진보신당 당원들이나 진보적인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선거법을 유시민이나 손학규가 받아들인다면, 저라도 가서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3. 임진수국장이 주장한 것은 맨 위에 쓴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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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14


불량고래님에게 (2)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실제 고민이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보충 1> 정치 정당법,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남의 나라 좋은 것은 다 절충해서 하자는 것인가?


[정치개혁 협상안] 국회의원 70~150석 늘려야 한다 / http://www.newjinbo.org/xe/1028041

에서도 지적했듯이,


프랑스식 대통령제  - (현재 한국과 유사) 의회선거, 지자체, 대통령 선거 모두 "결선투표제"임 

독일식 의원내각제  - (의원내각제, 다수당 수당제, 연립내각 구성가능) 지역 비례 혼합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원하는대로, <민주당> <한나라당>이 협상에 임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안을 협상안으로 들고 나가는 것이 <민주당 양보해라 양보해라, 혹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여준 민노당의 일방적인 민주당 편들기> 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집권의 전제조건, 필수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식이건, 독일식이건, 선거제도를 연구해서, 게임 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우리가 쟁취해야할 정치적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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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14


불량고래님에게 (3) 



<민주당>, <한나라당>이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나, 독일식 "지역 비례 균형 혼합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환상을 깨라 !, 너무 순진한 발상 아니냐? 만약에, 제가 민주당, 정말 <한나라당>정치인이면, 당장에 <국민투표>에 부치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한국 국민 투표 성향에 따르면,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는 국민투표에 통과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한나라당 유권자나, 민주당 코어 유권자들이 반대할 확률이 높음), <프랑스식 결선 투표제>는 50대 50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예측들을 모르고, 이상주의적으로, 선거제도개혁과 타협안을 주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 실제 사례도 있는데, 기밀에 부치겠습니다. 


현실은 곧, <일본식 석패율제도> 반대 투쟁에 나서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당론이고, 한나라당도 찬성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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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18


불량고래님(4)


제가 선거제도 개혁관련, 혹은 비례대표 확대 건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추진위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진보정당 역사 (2000년-지금까지)도 중요하고, 우리의 과제가 뭔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진수 국장의 글을 비판하는 이유는, 아니러니하지만,임진수 국장도 민노당을 경험하고 당직자로 일한 적도 있으면서, 문제를 역사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통합> 아니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임진수 국장이 오히려 <새로운 진보정당>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래 글에 다시 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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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it.ly/gwLVpo  [제안] 새 진보정당 건설 8자 회담이 다뤄야 할 주제들에 이어서


1. 새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8자 연석회의에서 다뤄야 할 주제


<북한>, <대선 방침>, <패권주의 극복과 당의 민주적 운영> 등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되고 다른 중요한 주제들도 다뤄야 한다.  그 주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2012년 진보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이다. 


2. 진보신당 전국위원회에서 수정통과된 <선거제도 개혁> 안건의 핵심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정치 협상안으로 제출>이다.  


http://bit.ly/h27CX1 ( 당내 복지파인 회사원-정해춘 비판) 글에서 잠시 설명했듯이, 1954년 모리스 두베르제가 고민한 것은 <선거체계>와 <정당체계>와의 관계들이다. 세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즉  [1] 단순다수표라고 번역된 "승자 독식" [2] 비례대표제 PR [3] 결선투표제 (a majority vote on two ballots)와 정당체계와의 상호관계이다. 


몇 차례 당게에서 설명을 했지만, 프랑스는 한국과 가장 유사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의회선거, 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모리스 두베르제가 분류한 "결선투표제 (1차 선거에서 과반수 넘는 승자가 나오지 않으면, 2차 선거에서 1차 라운드 1위와 2위가 다시 결선을 치르는 선거제도)"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로 몇 차례 선거제도가 수정되면서, 소위 의원내각제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대표임)이고, 총선에서 다수당 대표가 수상 (칸츨러 Kanzler :현재 메르켈)이 된다.


 독일은 소위 지역+비례 혼합,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경우는 순수 비례대표제이다. 


현재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호남과 영남에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식 석패배율제 (독일처럼 비례와 지역 모두 한 후보가 등록할 수 있음)"을 채택하고자 한다. 한국 진보정당에게는 불리한 제도이다. 


3. 두베르제가 분류한 "결선투표제 (프랑스식)" 이건, 국회의원 선거방식으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이건, 불가피하게 한국 진보정당은 이 둘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현재 선거제도와 정당체계를 바꿔야 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과 줄기차게 협상해야 한다. 노회찬 전대표가 참석한 <오마이 뉴스> 주관 토론회에서도 김의겸 한겨레 신문 기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30석 정도는 민주당이 모두 <진보정당>에 양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그러면서 그 다음날 한겨레 신문은 노회찬 대표의 <가설정당>안을 새로운 뉴스로 실어주었다. 


진보신당 전국위원들의 <선거 제도 개혁안> 수정통과를 환상적, 몽환적 유토피아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노회찬 <가설정당>, 심상정 <연립정부>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현실적? 제도권 정당을 만들어 놓고, <선거제도>와 <정당법> 등 게임규칙들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운동권 정당>, <정치를 모르는> <정치를 발견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미성숙한> <윤리적 정당성만 앞세우고, 정치적 책임은 못지는> 그런 사람들에 그치라는 이야기인가?  ( => 이는 나중에 다시 상술하고 왜 이런 태도가 문제되는지 비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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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고래 2011.03.31 17:21


원시/  프랑스식 결선 투표제에 대해 더 공부하겠습니다. 폭풍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ㅋㅋ식겁했어용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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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35

*^% 불량스러워요^^


프랑스식 결선투표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사연이 있습니다. 과거 민노당 시절, 파리 특파원 경험이 있는 권영길 전대표가 프랑스 예를 가끔 들어서, 당게시판에다,  미테랑 (사회당)이왜 1981년 선거에서 3수 끝에 프랑스 최초로 우파가 아닌 좌파(사민주의계열)대통령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다가, 1차에서는 2등하고, 2차에서 1위로 당선된 것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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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내 2011.03.31 21:54


저는 선거제도 개혁만 합의가 된다면, 한나라당이라도 손을 잡아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보신당이 이 이슈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 수혜를 받지 못해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87년 정치체제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냄으로서 한국정치 정상화라는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정치인들은 거시적인 전망 속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치인이 되지 못할까, 아니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왜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 머리를 비우고 인사나 하러 다녀야 하나. 왜 전국정치를 다루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지역민원창구로나 역할을 하나. 부패와 연고를 바탕으로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약자의 입장인 진보정치 세력 모두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아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건강한 꿈을 꾸는 정치인들을 망가뜨리는 시스템임이 분명합니다.

 

진보신당에 유불리함을 가지고 선거제도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물꼬를 틀 필요가 있고, 그것이 진보신당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 또는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만 도입되더라도 소수 정당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가능한 정치의 다양성이 MB를 몰아내는 것보다 훨씬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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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부터 9일 탄핵 표결일까지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 

요약: 1) 탄핵 표결, 9일 적어도 30만 촛불 시민들이 국회를 포위해야 - '정의와 민주주의 레드카펫'을 깔아라 ! 박근혜 제 4차 국민담화를 대비해야
2) 특검을 시민들이 보호,감시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마피아 집단의 체계적인 범죄 진실을 캐낸다
3) 자본과 권력의 탄압을 받고 있고 모든 언론기관들을 해방시키고, 자율적인 독립적 언론인들이 박근혜-최순실 범죄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촛불 시민들을 <광화문 임시 시민정부>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촛불 시민의 <시민정부>의 전환을 야당들이 나서서 도와야 한다.

첫번째, 12월 9일 탄핵 표결할 때, 촛불 시민들 20~30만명 정도 국회를 둘러싸야 합니다.
국회를 둘러싸고, "민주주의와 정의의 레드 카펫" 위로 국회의원들이 걸어간 후, 박근혜 탄핵에 가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국회 탄핵은 "범죄자" 박근혜를 파면하기 위한 한 법률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국회 탄핵 가결 후에도, 헌법 재판소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다 아직 박근혜-최순실 범죄 마피아 집단의 진실은 20%도 다 규명되지 않아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오는 그날까지 범죄 사실들을 더 파헤쳐야합니다. 

박근혜의 ‘퇴진’이나 ‘사임’ 발표는 국회 탄핵가결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박근혜는 국회 탄핵 가결 후에라도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사임’ ‘퇴진’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발언이나 발표도 이제 무의미합니다. 

만약 다시한번 박근혜가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연막 전술’을 쓴다면, 232만명을 넘어선 300만, 400만 시민들이 또다시 청와대를 향해 직접 진격할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가 할 일은, 9일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검찰 수사에 반드시 응해서, 지난 4년간, 더 길게는 지난 1975년 이후 최태민,최순실 일가와 벌여온 모든 범죄들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법적 책임을 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 (파면 결정)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정의와 민주주의 정신은 다시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번주에 박근혜가 또다시 ‘동정론’을 펴는 국민담화를 발표한다고 해서 “명예 퇴진”이나 “향후 적정한 시점에 사면” 이런 이야기가 야당들에서 나와서는 안됩니다.  
두번째, 국민들은 특검 팀을 감시도 해야 하고 동시에 격려도 해야 합니다. 특검은 1~2주 이내로 시작할 것이며, 인선 과정부터 시민들이 감시해야 합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범죄집단의 체계적인 범죄들이 더 밝혀질 것입니다. 

박근혜-최순실 범죄행위들은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경제활동과 우리들 살림살이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놀이,의료,외교,국방 모든 생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범죄들의 뿌리를 캐야만, 2017년 새로운 정부의 임무와 역할을 시민의 공적 행복이라는 시각에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지난 9년간 자본과 보수반동적 국가권력의 몸종이 되어 버린 모든 언론기관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언론인들이 내부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투쟁하고, 바깥에서는 시민들이 그 자유와 독립을 외치는 언론인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 범죄는 전 국가적이고 체계적으로, 청와대 안방에서 교육,스포츠,문화,국방외교까지 걸쳐있기 때문에 전 언론인들의 ‘진실 캐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언론들의 일터 복귀도 필요합니다. 
 
네번째는, 야당들은 촛불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민정부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화문 임시 시민정부를 만들지 않으면, 저번 국민의당 박지원 탄핵발의 거부 사태와 같이, 몇몇 정치인들이 ‘촛불 시민혁명’의 결실을 사유화해버릴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 탄핵, 체포, 수사’ ‘새누리당 해체’를 넘어서, 다음 조기 대통령 선거까지, 이 촛불 임시 시민정부가 정치 경제 개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들, 노동조합들, 정당들, 시민단체들 다 <시민정부>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야당들의 ‘대선 주자’ 경쟁은, 이러한 촛불 시민정부 하에서, 공개적인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시 시민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암암리에 실행하려던 ‘개헌을 통한 재집권’과 같은 시나리오가 촛불 시민혁명을 하찮은 떡고물로 변질시켜버릴 것입니다.  

야당들은 <시민 정부>와 촛불 시민혁명의 조연 역할을 할 때만이 오히려 좋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만약 자파 자당의 사적 이익만들 추구한다면, 언제든지 여론의 역풍을 맞거나, 보수반동적인 세력들이 권력을 잡는데 성공할 것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광화문 임시 시민정부를 수립해, 박근혜-최순실 마피아집단의 40년간 체계적인 범죄들을 완전히 소탕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근본적인 개혁을 완수합시다.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나라에서 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이제 무엇인가?

촛불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와 정의, 모든 차별을 폐지하고, 억압의 굴레를 타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12월 9일, 촛불 시민들은 국회를 포위해야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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