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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0

2020 415 총선. 정의당 총선 전략의 오류와 대안. 진보정당의 조건 415 총선, #정의당, 진보정당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2020.feb 20. 구준모, 이효성님에게, 기고글에 대한 감상평입니다. 토론이 실종되거나 약화된 진보정당,정의당인데, 앞으로 토론을 활성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준모님 비판과 대안제시에 대해서, 동감 부분이 많다. 그러나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연동형)’ 으로 선거법을 개편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우선 이효성님 글 “지역 없는 비례강화, 무너지는 진보정치”, 구준모님의 지적에 앞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2000년 민주노동당 이후, 한국진보정당은 지방선거(의회/행정), 특히 지역 행정경험을 누적시키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 필자 역시 진보정당의 집권전략으로 국회의원 선거도 중요하지만, 우위에 놓아야 할.. 2025. 2. 21.
2024년 총선. 0석이 되더라도,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원시 feb 12. 2024  녹색정의당이 총선에서 3%를 넘길 것인가? 난 3%를 넘기지 못한다고 해도 민주당주도 '위성정당', 혹은 박석운-이태호 선생이 주창한 '통합비례정당(민주당이 양보하고 50% 50% 반반 당)'에는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설령 의석이 0석이 된다고 해도, 진보정당 운동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고름은 짜내야 하고 터져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운동의 지평이 열릴 수 있는 심리적, 정치적 조건이 형성된다. 2012년 이후, 정의당을 비롯해 한국의 진보정당들은 비례의원 '온실' 정당으로 퇴락해버렸다. 이준석과 이낙연의 급속통합이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녹색정의당에게는 호조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1) 녹색정의당 자체 지지율.. 2025. 2. 13.
2024. Feb. 12. 위성정당 참여해서는 안된다. 녹색정의당이 총선에서 3%를 넘길 것인가? 2024. Feb. 12. 위성정당 참여해서는 안된다. 녹색정의당이 총선에서 3%를 넘길 것인가?  난 3%를 넘기지 못한다고 해도 민주당주도 '위성정당', 혹은 박석운-이태호 선생이 주창한 '통합비례정당(민주당이 양보하고 50% 50% 반반 당)'에는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설령 의석이 0석이 된다고 해도, 진보정당 운동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고름은 짜내야 하고 터져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운동의 지평이 열릴 수 있는 심리적, 정치적 조건이 형성된다. 2012년 이후, 정의당을 비롯해 한국의 진보정당들은 비례의원 '온실' 정당으로 퇴락해버렸다.이준석과 이낙연의 급속통합이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녹색정의당에게는 호조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1.. 2025. 2. 13.
진보정당 운동의 부활을 위해, 쓰라린 실패로 돌아간 ‘비례대표 의원들’의 정치적 무능과 무책임을 뼈에 새겨야 한다. 2024.Feb. 12 진보정당 운동의 부활을 위해, 쓰라린 실패로 돌아간 ‘비례대표 의원들’의 정치적 무능과 무책임을 뼈에 새겨야 한다. 우리는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독일식(권역비례)’ ‘뉴질랜드(전국비례)’ 연동형,지역비례혼합 제도가 더 민주적임을 알리며, 한국식 비례대표제도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평당원으로서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하면서도, 유권자들 앞에서는 부끄러울 때가 있다. 그 이유들중에 세 가지만 언급하겠다.  첫번째는 민주노동당부터 지금까지 모든 진보정당들에서 배출한 비례대표의원들이 노회찬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진보정당다운 의원’이라고 평가받지 못했다. 2004년 민주노동당 10석 의회 진출 이후 2024년 지금까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언론사들의 진보정당 의원들에 .. 2025. 2. 13.
410 총선 결과.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2.13% (58만 1231표), 노동당 (0.09%, 2만 5023표) 위성정당에 공모하지 않은 진보정당인, 녹색정의당과 노동당이 획득한 표는 총 60만 6254표로 총 2.14% 410 총선 결과.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2.13% (58만 1231표), 노동당 (0.09%, 2만 5023표) 위성정당에 공모하지 않은 진보정당인, 녹색정의당과 노동당이 획득한 표는 총 60만 6254표로 총 2.14% 2024. 4. 11.
정의당 배진교 의원 불출마 선언은 넌센스이자 무책임. 진보정당 운동의 도덕적 해이 현상. 국민의힘 한동훈도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배진교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다. 위성정당에 공모하지 않은 진보정당은 녹색정의당과 노동당 뿐이다. 이 두 당은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총선을 해도 힘이 모자랄 판이다. 배진교 의원의 불출마 결정은 당원들과 진보정당을 무시한 패배주의적 자세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했다. 2004년 민주노동당 10석 의석 탄생 이후, 진보정당 운동이 '국회의원 되기' 사다리 타기로 변질된 사례에 불과하다. 모든 비례대표 의원이 그 다음에 지역구에 출마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하지만 배진교의 경우는, 당연히 지역구에 출마해야 했었다. 이미 구청장도 역임을 했고, 2020년 총선에서 당원들의 100% 배려로 비례대표 의원이 되었기 때.. 2024. 3. 20.
헌법재판소 판단.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노동시간 축소야말로 노동자의 진정한 자유의 필요조건이다. 주 40시간 일해도, 월 노동소득 400만원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축소하는 것은 노동자의 진정한 자유의 필수 조건이다. 특히 한국은 장시간 노동과 집적 노동을 사회적 상식으로 여겨왔다. OECD 국가들 중에, 연간 휴가일이 가장 적은 나라에 속하고, 하루 평균 노동시간도 가장 긴 나라들에 속한다. 한국 평균 노동시간 비교. 2022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 한국 1,901시간으로 OECD 전체 38개 회원국 중 5위이며, OECD 평균 (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다. 노동자의 노동시간의 축소가 왜 정치적으로 중요한가? 직장인들이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인 녹색정의당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주일에 반나절 정도는 정치 정당 모임에.. 2024. 3. 5.
feb 21. 여수 mbc 보도. 목포 박명기 후보 1명 출마. 전남 민주당에 이어 제 2당 자리 고수할 것인가? 댓글 여론.대선 결선투표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답변해야 한다. 녹색정의당 여수 mbc 보도와 댓글 평가. 1. 윤석열 당선 책임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돌리는, 댓글에 대해, 지속적이고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다. 윤석열의 당선 책임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돌리지 말라.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 총선운동본부는 '대선에서 결선투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정의당은 독립적인 당으로서, 총선,대선,지방선거 출마 자격이 있고,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윤석열이 0.7% 차이로 당선된 이유는, 제도적으로 결선투표가 없기 때문이다. 줄기차게 결선투표를 주장해야 한다. 개헌을 통한 내각제 개헌도 검토해야 한다. 2020년 대선 직후에도 여러차례 주장했지만, 결선투표 제도만 있었어도 윤석열은 당선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결선투표제도를 .. 2024. 3. 1.
위성정당과 반칙. 녹색정의당은 유명정치인 흉내내지 말고, 상추 깻잎 따는 농업노동자들, 한국 최대다수 노동자 '상점 점원들', 과학기술자들 일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위성정당과 반칙. 녹색정의당은 유명정치인 흉내내지 말고, 상추 깻잎 따는 농업노동자들, 한국 최대다수 노동자 '상점 점원들', 과학기술자들 일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2000년 민주노동당부터, 2014년 녹색정의당, 노동당까지. 진보정당은 왜 퇴보했는가? 정파리더들은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직한 노동을 비웃고, 반칙에 해당하는 위성정당에 가입해버린 진보당,기본소득당이라는 자발적인 민주당 하인들도 생겨났다. 위성정당과 반칙. 왜 민주노동당부터 지금 녹색정의당까지 그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97년 IMF 철권 '긴축 독재'는 IMF 역사상 가장 강도높은 '노동자 해고 자유, 해외 자본투자의 자유' 와 정부 복지 삭감 노선이었고, 가장 단시간안에 '한국의 미국화 자본주의' .. 2024. 2. 22.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 오보.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주도 위성정당에 의석을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의 오보이다. 기사 정정이 필요하다. --------- 野 위성정당 역풍… 정의·진보당 “12석 달라” 총선 ‘의석 배분’ 놓고 줄다리기 원선우 기자 입력 2024.02.17. 04:11 업데이트 2024.02.17. 14:02 320 반문 이언주, 7년만에 복당… 친문 “선거 도움 되겠나”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복당 선언을 한 이언주 전 의원과 차담회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17년 민주당을 탈당한 뒤 ‘반(反)문재인’ 활동에 앞장선 이 전 의원의 복귀를 두고, 친문 의원들은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결정인지 모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2024. 2. 17.
녹색정의당의 선거 방침. 제안. 민주당주도 위성정당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중도층(무당층 swing voters)의 민주당,국힘 해석에 주목해야. 박인숙님의 글을 읽고 의견 드립니다. (1) 지역구 의원 배출과 비례대표 관계 (2) 녹색정의당의 정당투표율 예상 – 현재 민주당,국힘,개혁신당의 혼란 상황 평가에 기초. 이 두 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민주당주도 ‘준위성정당’에 불참을 바라며 박인숙님에게 몇 가지 의견 드립니다. 1.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서, 과거 지역구 당선에 실패했다고 기죽지 맙시다. 독일 녹색당도 20~30년 동안 우리처럼 힘들었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 결선투표에서 심상정 후보가 이정미 후보에게 ‘지역구 당선 경험이 없지 않느냐’고TV토론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 그 심후보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후보의 공격적 발언으로 상당히 많은 표가 이정미 후보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2. 현재 ‘통합비례정.. 2024. 2. 17.
2000년~2024년, 민주노동당에서 녹색정의당까지, 비례대표 의원 선출과 활동 평가. 역대 비례대표 의원들 문제점과 대안. feb.13.2024 진보정당 운동의 부활을 위해, 쓰라린 실패로 돌아간 ‘비례대표 의원들’의 정치적 무능과 무책임을 뼈에 새겨야 한다. 우리는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독일식(권역비례)’ ‘뉴질랜드(전국비례)’ 연동형,지역비례혼합 제도가 더 민주적임을 알리며, 한국식 비례대표제도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필자도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하면서도, 유권자들 앞에서는 부끄러울 때가 있다. 그 이유들중에 세 가지만 언급하겠다. 첫번째는 민주노동당부터 지금까지 모든 진보정당들에서 배출한 비례대표의원들이 노회찬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진보정당다운 의원’이라고 평가받지 못했다. 2004년 민주노동당 10석 의회 진출 이후 2024년 지금까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언론사들의 진보정당 의원들에 대한 평가.. 2024. 2. 16.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직 사임 전문. 원내대표직 사임 전문 평가. 1.배진교 원내대표 사임 논거는 불충분하고 당론과도 맞지 않는다. 반-윤석열, 현 정부 심판은 민주당 당론대로, 녹색정의당 정책과 시각으로 각각 수행하면 된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의 선거 협력 관계 구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민주당은 어떠한 형태의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 2) 지역구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의 승자독식제도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전 후보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 사퇴를 압박하거나 위협해서는 안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론인 녹색정의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과 시민단체 명의 '통합비례정당' 둘다 당론 위배이다. 왜 당론 위배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정당 투표율'이 전체 의석 숫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2020.. 2024. 2. 15.
정의당의 위기 원인. 대리정치 중단하고, 질적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블루건 화이트건, 그들의 목소리가 '말'과 '글'로, 짧은 메모장으로라도 당사에 흘러넘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2020.dec 14 정의당의 위기 원인. 대리정치 중단하고, " 질적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블루건 화이트건, 그들의 목소리가 '말'로, '글'로, 짧은 메모장으로라도 당사에 흘러넘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1. 국제뉴스와 국제정치 현주소. 세계 진보정치와 좌파의 운명은, 한국 진보정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정의당의 질적 도약을 위해 필요한 것. 2000년 이후 20년간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가장 주요한 지지층은 '화이트 칼라 9%' '블루 칼라 4~5%'였습니다. 제가 검토한 비교정책 논문들, 그리고 독일,네덜란드,캐나다,미국,프랑스 지인들 방문 및 대화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한국처럼 '직종 차별'을 17~18세기처럼 버젓이 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024. 2. 1.
진보정당간 선거연대 방법 토론. 녹색당과 정의당의 경우. 채효정 녹색당 당원의 9가지 지적. 녹색-정의당 연대 의미와 향후 과제 나 역시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을 꾸준히 제안했었다. 특히 2020년 총선을 앞두고는 더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실망이 더 컸던 기억이 난다. 당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번째 2020년 준연동형 협상안이 문턱조항 3%를 1%라도 더 낮추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진보정당들 중에 정의당만 의석을 획득하도록 설계되었다. 녹색당이나 노동당은 문턱조항 3%를 넘기 힘들었다. 문턱조항 3% 때문에 각자도생을 결정한 진보정당들은 다시 분열한 셈이고 명분도 실리도 놓쳤다. 기본소득당이 진보정당 정체성도 버리고, 위성정당 '홍위병'를 자처하게 된 비극의 출발점이었다.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녹색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다가 합의에 실패하고, 우희종 최배근 등 위성정당 선동가들이 녹색당 지도부가 의석 .. 2024. 1. 26.
정의당, 선거권자 1만 4961명 중, 투표 참여자 5666명 (투표율 37.9%), 선거연합 '녹색정의당' 창명. 당원 참여 저조 이유. 총선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간의 공동선거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김준우 위원의 사진은 보이는데, 무슨 내용을 토론하는지는 당원들과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음. 투표율이 37.87%로 낮은 편. 정의당 당원들 참여가 낮은 이유 1) 정의당 위기 해법으로 제시된 '선거연합정당'론에 대한 당원들 이해와 열기 부족. 2) 선거연합 뿐만 아니라, 총선 이후 '합당 및 새로운 정당 창당'에 대한 계획이 부실한 편. 3) 선거연합 대상, 녹색당, 노동당, 진보당, 민주노총, 진보적 사회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당원들이 잘 알지 못하고, 지도부조차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함, 준비 부족 및 소홀. 다른 정당 당대표들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편임. 정의당의 위기, 그리고 진보정당들의 위기에.. 2024. 1. 26.
정의당 비례의원, 이은주 사직 이유 (전문) [펌 자료] · 이은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로 지방공사·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정치활동에 대한 모순된 법리를 가진 공직선거법이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음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바꿔냈습니다. 의정활동 내내 노동자의 정치참여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장하고 노동자의 기본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거부권으로 좌초한 노란봉투법, 일하는 시민들의 기본법, 최근에는 집배관 복지법 대표발의 등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법활동을 해 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발의하며 윤석열정부의 거대한 퇴행에 맞서 최선두에서 싸웠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률적 조건과 함께 해결하지 못한 당의 역량으로 인해 의원직 사퇴라는 선택을 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마지막까지 선당후사의 .. 2024. 1. 25.
김종대 전 의원이 본, 정의당 류호정 사건. 류호정이 1월 29일 이전에 탈당해야 후순 정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다. 1.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 공직선거법. 류호정 의원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 5월 29일 120일 (4개월) 전, 즉 1월 29일 이전에 탈당을 하면, 그 의원직은 정의당 비례후보에게 승계된다. 2. 김종대 - 장윤선 인터뷰 요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탈당하지 않은 채, 새로운선택 금태섭 의원과 같이 신당을 창당했다. 김종대 전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총선 당시, 류호정 장혜영은 청년비례할당으로 배정된 의원이었는데, 당시 류호정 후보가 '롤 게임' 대리 논란으로 청년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류호정 당시 후보는 공식 사과했다.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지도부는 당시 류호정 후보가 사과했고, 청년 정치인의 가능성을 믿고, 당 안팎 류호정 후보 사퇴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3. 국민의힘 허은아.. 2024. 1. 4.
한동훈 국힘 비대위 취임사 이후, 총선 국면 정치 내용은? 한동훈 취임사로 본 정국 방향. 민주당과 국힘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치 냉소가 더 강해질 것이고, 양당 ‘핵심 지지층’만 남고, 무당층의 숫자는 총선 전까지 급증할 것이다. 특히 대선에서 윤석열에 투표했던 무당층의 이탈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힘 비대위 취임사를 보고, 정의당,노동당 등 진보정당의 임무 진보정당의 임무는, 1)고물가 고금리 실질소득감소로 고통받는 노동자 시민들의 실제적인 요구사항을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재벌들과 떡뽂이 강제흡입시키면서, 법인세,상속세,종부세 인하해주는 윤석열의 계급편향적 정치와 그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 (윤석열 실정 5가지~10가지 선정. 언론탄압,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의혹, 김건희 주가조작 거짓말, 내실없는 외교 돈쓰기, 실패한 외교 대중외교,.. 2023. 12. 26.
정의당 위기 원인. 민주당,국민의힘과 차별성 없는 '인재영입' . 정의당, 강상구 강의. 정의당 교육 연수원. 19:29 정의당 교육연수원장은 초선의원으로 꽉 채우는 '외부영입' '인재영입'을 정치개혁으로 호도하는 민주당, 현재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러나 정의당의 지도부도 국힘 민주당을 흉내내어 이러한 잘못된 '인재영입'을 도입했다. https://youtu.be/xjwaG28oOYE?si=u6ZNiPrvEn3hosdK 2023. 12. 24.
정의당 발표. 류호정 의원 징계 이유 2023-12-17 17:22:30 [서면브리핑] 정의당 비대위, 류호정 의원 징계위 회부 및 당직 직위 해제 결정 [김희서 수석대변인] 오늘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권한으로 류호정 의원을 중앙당기위원회에 직접 제소할 것을 비상대책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제소자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의 선출직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타 정당의 창당 작업, 정당 활동에 꾸준히 참가하며 당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습니다. 11월 5일 제5차 전국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위배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정의당 당규 제10조에는 ‘강령의 정신에 현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의 정당이나 조직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공연히 참가하거나 지원한 경우’,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당의 명예..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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