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에 해당되는 글 92건

  1. 2021.02.15 백기완 선생 유언 글, 임종 직전 남긴 3 문장
  2. 2021.01.20 정의당 김종철 대표, 2021 신년 기자회견, "승자독식 종식" 대선 결선투표제 제안. 국민의힘 색깔론 "파블로프 개" 정치 이제 그만 해야. 소득,재산 재분배, 연금, 증세 정책 대결하자.
  3. 2021.01.14 비정상적인 단일화 이제 그만하자. 결선투표제도 도입하던가, 우상호 후보는 정의당에 양보하고 사퇴하던가, 그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운 길이다. (2)
  4. 2021.01.04 sbs 2021, 1월 1일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의당 지지자들 정치 의식 - 정의당 대선후보보다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정의당 당원 더 많아. 보궐선거는 야당 승리, 대선은 야당 정권 교체.
  5. 2020.12.29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공수처-선거법' 연계 전략을 폐기하고, 진보정당의 장기적이고 자립적인 토대를 만듭시다. 레이코프 "코끼리"의 진짜 교훈은?
  6. 2020.12.17 정의당 김종철 대표도 화났다. 어용 포스코 노조, 최정우 회장 일터사망 은폐말고, 취재 자유 허용하라 ! (1)
  7. 2020.12.15 공수처 개혁 방향. 추천위 법률가 일색 바꿔야. 노동자 시민 대표 적어도 2명 이상 들어가거나, <독립성>확보를 위해 단체장 선거로 직선하는 게 낫다.
  8. 2020.12.10 [펌] 정의당 공수처법 개정안 당론 찬성 입장문
  9. 2020.12.10 [펌] 정의당 김윤기 부대표, # 죄송합니다. 민주당 공수처법 토론 후기
  10. 2020.12.10 의견: 정의당은 민주당 개악수정안 ‘공수처법’에 대해 ‘기권’하고, 다시 ‘공수처 법’을 협의해야 한다. (1)
한국정치/정의당2021. 2. 15. 16:51

임종 직전 백기완 선생이 남긴 글, 3가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김진숙 힘내라 ”

 

“노나메기 !!!”

 

※ 노나메기 뜻풀이 :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그리하여 모두가 올바로 잘사는 세상

 

 

관련 글 1. https://bit.ly/3uga6Ai  

백기완의 길( 1955~1975까지) 농촌계몽, 자유대중당, 민주당, 긴급조치 1호 15년 선고, 석방, 다시 중앙정보부 연행

 

 

관련 글 2. https://bit.ly/3rZWvuL

 

 

백기완의 길 (2), 1979년 YWCA 직선제 실시 데모, 고문 후유증 ~ 1987년 대선 후보와 김대중 김영삼 단

백기완 선생과 한국 현대 정치사 . 백기완의 길 (2), 1979년 YWCA 직선제 실시 데모, 고문 후유증 ~ 1987년 대선 후보와 김대중 김영삼 단일화를 위한 사퇴. 백기완 선생과 한국 현대 정치

futureplan.tistory.com

 

 

 

 

 

 

 

 

 

 

 

 

 

 

 

 

 

[자료]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1. 민중 · 민족 · 민주운동의 큰 어른 백기완 선생께서 오늘(2021년 2월 15일) 새벽 4시45분(항년 89세, 1933년생) 서울대병원에서 노나메기 세상을 위한 큰 뜻을 품고 먼 길을 떠나셨기에 비통한 소식을 삼가 알립니다.

 

2. 백기완 선생과 함께 노나메기 세상을 위해 싸우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2월15일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장례 일정을 아래와 같이 정했습니다.

 

(1) 명칭 :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2) 주요 일정

 

- 발인 : 2월19일(금) 오전 8시 서울대병원

- 노제·행진 : 2월19일(금) 오전 9시 대학로

- 영결식 : 2월19일(금) 오전 11시 시청앞 광장

- 하관식 : 2월19일(금) 오후 2시 마석 모란공원

 

(3) 방침

① 장례기간 내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② 고인의 뜻에 따라 모든 조화·조기는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③ 15일(월) 오후2시부터 조문이 가능하나, 음식은 일절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추모

 

①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시민분향소를 설치합니다.

② 현장 조문을 못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 추모 및 현수막 내려받기 : baekgiwan.net

 

<계좌번호> : 기업은행 038-120540-01-028 이종회

<장례위원 신청> : bit.ly/백기완장례위원

 

(5) 임종 직전 고인이 글로 남긴 말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김진숙 힘내랴”

“노나메기!!!”

※ 노나메기 뜻풀이 :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그리하여 모두가 올바로 잘사는 세상

 

3. 평생을 고통 받는 노동자 민중을 위해 살아오신 선생님을 조롱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성 댓글이 돌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대책팀을 구성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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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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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1. 1. 20. 11:29



정의당 김종철 대표, 2021 신년 기자회견, 

1. 2022년 대선,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제안. 

2. 소득 및 자산 재분배, 증세가 사회주의 정책이냐? 국민의힘 언제까지  색깔론 "파블로프 개" 정치할 것이냐? 이제 그만 해야. 소득,재산 재분배, 연금 정책 등 정당간 정책대결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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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기사 자료:


https://bit.ly/3iq8Vss

정의당 김종철 "승자독식 정치 안 돼"…내년 대선 결선투표제 제안


20일 신년 기자회견


"정의당 `입법노트`와 과감한 변화, 정치개혁에서 시작"


전국민 소득보험, 코로나 극복 패키지 등 입법과제 제시


수정 2021-01-20 오전 10:15:4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0일 대선 결선투표제·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의 입법노트와 과감한 변화는 정치개혁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승자독식의 정치는 모든 정당이 `우리 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 대신 `다른 당을 떨어트리는` 데에 매진하게 만들었다”면서 “1번과 2번만 있는 세상에서는 `저 당을 찍으면 안 된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원래부터 보수였던 국민의힘과 신(新)보수정당이 되어버린 더불어민주당은 할 수 없는 진보정당다운 과감함으로 국민의 삶을 구할 희망을 열어가겠다”면서 “전대미문의 위기에도 `과거로 달려가자`는 국민의힘, 기업의 선처에만 호소하는 민주당에게 평범한 국민의 삶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과 관련, “매일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이 보내준 지지와 응원 덕분”이라면서도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거대양당이 유예시킨 작은 일터의 노동자까지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 소득보험`을 통한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도 다짐했다.


김 대표는 “전국민 소득보험은 기존의 고용보험을 넘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그야말로 `전국민`을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라며 “실업의 고통은 물론,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해주는 제도화 된 사회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도 방향은 유사하지만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을 넓히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위기의 시대에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 전국민 소득보험을 올해 안에 반드시 도입해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 말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과감한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권정당의 능력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거대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 대다수는 자신의 대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징검다리로 삼으려 할 뿐”이라면서 “그들이 쌓겠다는 재건축·재개발의 마천루에 다수 시민에게 허락된 공간은 없다. 12년 전 오늘 발생한 용산참사는 무분별한 재개발이 낳은 비극이었는데 또다시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불평등과 코로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서울과 부산시민의 삶을 책임질 구체적 정책을 실현하겠다”면서 “과감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과 부산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권력형 성범죄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2020년은 일거리가 끊긴 노동자들, 폐업조차 쉽지 않은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넘치고 청년들에게 취업문은 더욱 닫힌 한해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바이러스는 더 큰 재앙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지지 못한 순서대로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20대 청년들은 봉급만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자산’이라는 벽을 ‘영끌’과 ‘빚투’로 오르려 합니다. 평균 10억을 넘는다는 서울의 아파트는 꾸지도 못 할 꿈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10위가 되었지만, 자살률 1위는 수년째 요지부동입니다. 국민의 삶은 불평등의 늪에 더욱 깊게 빠졌습니다.


보수정치가 책임지지 않는 삶, 정의당의 과감함으로 희망을 열겠습니다


2021년 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모두 위기극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와닿지 않습니다. 정부의 부채는 세계에서 제일 건전하지만, 국민이 진 빚은 가장 건전하지 못한 대한민국입니다. 그 와중에도 재정건전성을 핑계 대는 정부에게 ‘국민의 위기’를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전대미문의 위기에도 ‘과거로 달려가자’는 국민의힘, 기업의 선처에만 호소하는 민주당에게 평범한 국민의 삶은 찾을 수 없습니다.


불평등의 시대를 끝내고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함입니다. 원래부터 보수였던 국민의힘과 신(新)보수정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은 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진보정당다운 과감함으로 국민의 삶을 구할 2021년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보수양당의 무책임 속에서도 정의당은 중대재해 유가족들과 함께 작은 희망을 키웠습니다. 아쉬운 내용으로 통과되긴 했지만 ‘중대재해법’의 닻을 올렸습니다. 매일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이 보내준 지지와 응원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거대양당이 유예시킨 작은 일터의 노동자까지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전국민 소득보험’,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습니다


정의당은 2020년 중대재해법에 이어 올해에도 평범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2021년 정의당은 ‘데스노트’가 아닌 ‘입법노트’로, ‘살생부’보다는 ‘민생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먼저 ‘전국민 소득보험’ 도입으로 일하는 모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정의당의 전국민 소득보험은 기존의 고용보험을 넘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그야말로 ‘전국민’을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입니다. 전국민 소득보험은 실업의 고통은 물론,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해주는 제도화 된 사회안전망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도 그 방향은 유사하지만 단계적으로 가입대상을 넓히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로는 코로나 이후 위기의 시대에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전국민 소득보험을 올해 안에 반드시 도입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습니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코로나 위기극복은 지금 당장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4stop’ 법안 등에 이어 ‘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부담을 함께 나누는 제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익공유제’와 같이 선의에 기댄 방식은 효과가 없음이 정부의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우리 국민을 구한 것은 공공의료와 마스크 공적보급,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방역만큼 중요한 노동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두가 존엄한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발견된 캄보디아 여성 故 ‘속헹’ 씨의 비극은 우리의 인권수준을 묻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신아원’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 감염과 격리는 방역에서조차 차별받는 삶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의 거울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연대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 서로 연결된 공동체를 복원합시다.


생애주기별 기본자산과 과감한 주거정책으로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빚내서 집 사기’, ‘빚내서 주식 투자’가 국가의 불평등 해소 대책일 수 없습니다. 개인에게 빚을 질 것을 유도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은 돌보지 않는 사회는 무책임합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개인에게 부담을 강요할 게 아니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생애주기별 기본자산은 지난 총선 정의당의 공약인 청년기초자산제를 확대·발전시킨 제도입니다. 세대를 거쳐 대물림되는 자산 불평등은 청년만의 고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애주기별 기본자산은 목돈이 필요한 전환의 시기에 국가가 그 부담을 함께 짐으로써 자산의 차이를 좁히는 제도입니다.


불평등의 정점에 있는 부동산 격차를 해소하고 ‘주거안심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서른 번에 가까운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집값을 잡지 못한 게 아닙니다. 가지지 못한 서민의 주거불안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주거불안은 삶의 불안이고, 불안한 삶은 언제든 비극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거안심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법안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가구와 중위소득 60%의 국민까지 주거급여를 받게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자산 불평등의 시대를 넘어 ‘주거안심 사회’로 국민과 함께 진입할 것입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불평등·코로나·기후 3대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의당의 ‘입법노트’는 4월의 재보궐 선거에서 그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정의당만의 과감한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권정당의 능력을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 선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군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에게 서울과 부산시민의 삶이 보이십니까. 특히 거대양당의 서울시장 후보 대다수는 자신의 대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징검다리로 삼으려 할 뿐입니다. 그들이 쌓겠다는 재건축·재개발의 마천루에 다수 시민에게 허락된 공간은 없습니다. 12년 전 오늘 발생한 용산참사는 무분별한 재개발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의당은 불평등과 코로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서울과 부산시민의 삶을 책임질 구체적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과감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과 부산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권력형 성범죄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번잡하고 살기 힘든 도시가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과 부산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데드크로스’, 장기적인 시야로 돌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코로나와 기후위기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2029년쯤일 것이라 예측한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과감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조세개혁입니다. 쫓아갈 수 없는 격차는 그 자체로 불의한 시대를 상징합니다. 조세정책과 나라살림은 차이를 줄일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북유럽 복지국가 수준의 강력한 조세개혁과 재정확충으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평등한 사회가 국민에게는 곧 따뜻한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연금개혁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도 힘들고 불평등한 사회에서 은퇴한 이후만큼은 되도록 편하게, 서로 비슷하게 살자는 것이 연금제도의 목적입니다. 연금통합은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좀 더 평등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토균형발전입니다. 수많은 비수도권 청년들이 ‘이민’을 꿈으로 꼽는 현상은 전국 22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05개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들어선 현실과 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토균형발전을 방기한다면 국가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구역의 과감한 개편, 수도 이전을 통한 비수도권 발전촉진, 농어민 기본수당 등 농어촌을 지키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네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작년 여름 최장기간의 장마와 태풍은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 징후입니다. 당장 탄소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과감한 에너지 전환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정의당은 탄소세를 적극 검토해 탄소저감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전환 사업을 정부가 직접 책임짐으로써 공공일자리 창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과감한 변화를 위해 올해 각 분야별 특별위원회와 TF 등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만들어 정의로운 대전환의 기준점을 세울 것입니다. 정의당의 과감한 제안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선 결선투표제·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합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의 입법노트와 과감한 변화는 정치개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승자독식의 정치는 모든 정당이 ‘우리 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 대신 ‘다른 당을 떨어트리는’ 데에 매진하게 만들었습니다. 1번과 2번만 있는 세상에서는 ‘저 당을 찍으면 안 된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택할 정당이 여러 개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나를 찍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다른 정치가 가능합니다.


정치개혁은 국민의 지지가 정치권력에 온전히 반영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대선부터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는 사표를 줄이고 집권세력의 협치 또한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광역의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합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의 92%, 경기도의회의 94%를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승자독식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정당투표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은 각각 51%, 53%에 불과합니다. 민심이 왜곡된 의회에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치개혁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개혁의 시작은 민심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법 실현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2021년을 거대한 도전을 극복하고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정의당만의 과감한 정책, ‘입법노트’를 통해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해갈 것입니다. 중대재해법 제정의 과정에서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다면 평등하고 정의로운 위기 극복, 소득과 일자리가 보장되는 사회, 일상의 ‘n번방’이 사라진 서울·부산, 누군가의 정체성만으로 차별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모든 사람의 존엄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 안전한 내일로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Q. 증세를 말씀하셨는데 조세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매출은 올라도 순익 감소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A. 민주당의 이익공유제를 국민의힘에서는 본질 증세라고 표현한 거 같은데 본질은 증세가 아니다. 민주당의 이익공유제는 증세라는 제도를 통해 하겠다는 것 아니라, 기업에 출연을 부탁하는 것. 이만큼 기부해주면 그걸로 저소득층을 위해 쓸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부 요청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 특별재난연대세는 말 그대로 한시적인 증세다. 그리고 기업이나 개인의 소득이 특별히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증세하는 것. 정의당은 제도로 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기업의 선처에 호소하는 것이므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정의당은 기준선을 확실히 제시했다. 기업은 1천억원, 개인은 1억원 이상의 소득 증가분에 대해 5% 증세하는 방안이다.


결정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제도로 추진해야지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국민이 정치권력에게 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Q. 선의에 기댄 자발적 유도는 효과가 없을 것이고 제도적으로 강제하겠다는 말인데 일각에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 법안 패키지 대략적인 구상 소개 부탁드린다.


A.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세금관련 문제나 주택관련 규제조치 등이 나오면 약간 ‘파블로브의 개’처럼 무조건 사회주의라는 즉각적 반응이 나오는 거 같다. 색깔론을 들이미는 참으로 나쁜 습관이다. 만약 그럴 것이라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해야한다. 김 위원장이 2016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렀을 때 일성이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것이었다. 그것만큼 사회주의적 발상이 어디 있는가. 그때 김 위원장이 하신 말씀이 연금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연금을 납부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데 지금 걱정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하셨다. 정확한 이야기라 생각한다. 인구감소, 고령화 위기 시대에 국민연금이라는 커다란 재원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은 그 자체로 옳은 것이다. 5년이 지나 더 큰 위기가 왔고 불평등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인구감소 위기도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재원을 부담해달라고 하는 것까지 사회주의라고 말한다면 저는 역사에 대한 이해가 몰상식한 수준 아닌가 생각이 든다.


현실화 방안은 원래 세금은 제도로 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정치권력, 세력이 선택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오히려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여러 핑계를 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지난 민주당 정권을 볼 때 말로는 위기를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이 정책이 인기가 없으면 다음 집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즉 국민의 삶이 아니라 재집권 여부가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리면서 친 보수정당, 기득권정당 행태를 보였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에게도 인기가 없는 증세정책을 이야기해야한다. 정의당이 그것을 자처하는 것이다.


코로나와 관련한 여러 정책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각자 임의적으로 나오다보니 영업제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 등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어수선하다.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해서 그에 맞는 법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시기, 상당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해고할 수 있지 않나.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해고를 늦추거나 할 수 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위기시 해고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포함돼야 한다. 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떻게 지출해야 할 것인지 같은 것들이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기관을 동원했을 때 보상하게 되어있으나 공적인 목적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당하게 된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조치는 없다. 헌법 23조 3항과 배치되는 위헌적 상태다. 감염법 예방법이든 다른 법률이든 정부로부터 영업제한 당한 자영업자들을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임대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이 감소했을 때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사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손해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 저희가 정부, 임차인, 임대인이 임대료를 1/3정도로 서로 나눠 부담하면 어떻겠느냐는 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것도 임의적으로 해서는 위헌 논란이 있다. 임대인도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손실을 봐야하기 때문이다. 정부에 비상재정경제 명령, 헌법 76조에 나와있을텐데, 비상재정경제 명령 역시 법률에 근거하여 되도록 되어있다. ‘국회 소집을 기다릴 수 없을  때’라는 단서조항도 달려있기 때문에 임대료 분담을 정부, 임차인, 임대인이 나눠 한다고 할 때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내겠다는 취지로 봐주시기 바란다.


Q. 재보궐 선거에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범여권후보 통합 제안한다면 대응은?


A. 우선 정의당은 범여권이 아니고 진보야당이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과도 단일화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첫째 저희가 가진 해법이 양당과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에는 이번 보궐선거가 자당 소속 단체장의 성비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출마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헌을 교체하면서까지 후보를 내겟다는데 저희로서는 더더욱 단일화 할 이유가 없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후보로, 정의당의 내용으로 시민의 평가를 받겠다.


Q. 취임 이후 거대 야당과 여당 설득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 수면 위로 떠올렸다. 후퇴를 거듭한 끝에 많은 한계 있는 법 되고 말았는데 아쉬운 점은? 앞으로도 6명 소수정당으로서 유사한 장벽에 맞닥뜨릴텐데


A. 처음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를 막아내기 위해 노력했는데 반대로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가 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정의당이 막아내지 못한 데에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린다. 법안 후퇴 문제점을 열심히 지적하고 행동했으나 한계적 측면 많았다. 이후에는 좀 더 정교한 논리, 빠른 대응으로 법안 후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불명확한 경영자의 책임 범위와 같은 것에 대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산재, 중대재해 현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그리고 결과를 취합해서 이 법이 다시 제대로 개정되지 않고 시행된다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근거를 마련해 그 토대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서 ‘산재공화국’ 오명이 계속되지 않도록 국민을 설득하고 거대양당을 압박해나가겠다. 


향후 이런 법안들이 6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고 실제로도 그렇다. 중대재해법이 처음 제출됐을 때 심지어 함께했던 민주노총, 한국노총, 중대재해법 운동본부에서도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다. 그때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의 단식 결정과 유가족들의 단식 합류, 그 과정에서 국민이 힘을 보태주셔서 가능했다. 힘을 보태주신 데에는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 그 부분 정말 감사드린다.


21대 국회 가장 큰 특징은 민주당이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 저희가 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읍소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의당이 100을 원하는데 70만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한다 해서 제대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허락하는 개혁 안에서 멈추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의 경우, 우리가 읍소했다면 조용히 민주당안을 받아들이는 수준에 그치고 훨씬 많은 후퇴가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을 움직이는 힘은 국민의 압력뿐이다. 정의당은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국민을 설득해 민주당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신호탄은 입법노트에서 시작된다.


올해에는 첫째로 전국민 소득보험을 입법노트에 올려놓았다. 실제로 저희는 이 소득보험에 자영업자들 동참여부 파악을 위해 작년 11월, 12월에 1만여개 정도의 상가를 방문해 자영업자들을 만났다. 그때 소득보험이 있으면 가입할 의향 있나 여쭤봤다. 상당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가입하겠다고 했다. 가입료는 본인 소득의 1/100정도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 저희는 이것을 발전시켜 법안 필요성을 보여드리겠다. 그런 리스트들이 입법노트다. 국민의 압력만이 제대로 된 입법을 만들 수 있다.


Q. 차별금지법 등 국민 전체의 동의를 얻기 힘든 법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지지와 압력을 끌어내기 어렵지 않을까.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양당과 협력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국민 관심을 끌어오기 위한 승부책은?


A. 차별금지법 자체는 국민들 동의 지반이 높다고 생각한다.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는 국민이 그 자체로 옹호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성소수자의 차별 문제에 있어 보수개신교계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걸로 알고 있다. 제가 작년 말 원불교 대표자분들도 뵈었는데 차별금지법 정신이 원불교 지향하는 것과 일치하고 제정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셨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들께서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 국민동의 받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차별금지법은 종교적 신념을 탄압하기 위한 게 전혀 아니다. 개신교 탄압이 아니라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국민 동의를 넓혀가겠다. 나아가 그런 노력을 왜 정의당만 하고 있을까도 의문이다. 차별금지법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공약이기도 했다. 약속에 책임을 지셔야 한다. 그런 부분도 계속 확인해 나가겠다.


정의당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서 승부를 보자는 입장이 아니다. 2년이라는 재임기간 동안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을 장기과제를 차분하게 준비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한다. 이번 서울, 부산 보궐시장에서 후보군을 보셔도 알겠지만, 당장 이름이 알려진 후보를 내기보다 ‘정의당에 이러한 참신한 후보들이 있다’,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어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며 장기전에 들어가려는 것이다. 당장 이 자리에 서울시장 후보들을 다 앉혀놓고 토론을 하면 우리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


Q.채무 40억, 대규모 탈당 등 당내 재정상황이 어렵다는데 선거 준비 차질 없나. RPS에 대한 생각은?


A. 작년 총선에 나갔던 70여명의 후보들에게 4천만원 정도를 지원함으로써 급격히 30억 정도 채무가 늘었다. 원래부터 재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다만 당원이 좀 늘고 지지가 늘어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맞다. 올해 탈당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세에 들어갔다. 앞으로 저희가 얼마나 더 잘하느냐에 따라 당원들이 가입하고 새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충원될 것이다. 노력의 결과로 보여드리겠다. 대선, 지방선거에 차질은 없을 것이다. 주어진 조건에서 당원들의 자발적인 힘, 특별당비나 지지자들 후원으로 선거 치러왔기 때문에 정의당은 실제로 돈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시스템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 심상정 후보의 1분 발언으로 많은 감동을 줬다. 그로 인해 개표 후 그날 밤에만 2억원 정도의 후원금 모였다. 국민들이 선거에서 정의당이 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문제다.


RPS는 솔직히 잘 알고 있진 못하다. 다만 이것이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여성혐오와 폭력에 반대되는 알리바이가 되어선 안 된다. 사회의 압도적인 권력구성은 여성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는 게 사실이다. 피해자의 압도적 다수가 여성이다. 이것이 성폭력으로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무마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쓰여선 안 된다.


Q. 보궐선거에서 예상하지 못한 깜짝 후보 등장 가능성은?


A. 지켜봐야할 거 같다. 부산은 김영진 위원장이 후보등록 하시겠다고 밝혔다. 정책으로 확실히 보여드리겠다.


Q. 여당에서 2단계 검찰개혁 나선 상황이고, 공수처법 제정과 개정과정에서 당내 이견 분출되면서 혼란스런 상황도 목격됐다. 민주당의 2단계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정의당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A. 공수처법 관련해서 이견 있었던 게 사실이다. 표결에서 장혜영 의원이 기권했으나 실제 내부적으로는 의원단, 대표단을 소집한 회의에서 결정했다. ‘야당 비토권이 빠진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하느냐’, ‘故 노회찬 의원의 주장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다. 이견이 많지만 단일한 행동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당론 투표를 결정했는데 장 의원은 동의가 어렵다며 기권한 것이다. 당론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기권한 것은 저희가 유감스럽다는 표명을 했다. 장 의원 본인도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내부적으로 이야기한 상황이다. 법안 논의과정에서 완전히 당론과 배치되는, 당의 정신과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므로 유감과 주의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개인적으로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검찰개혁·사법개혁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다. 그 측면에서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기소청으로 할지 다른 어떤 형태로 할지는 지켜보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의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수처법이나 검찰개혁에 대해 그동안 말을 아꼈던 것은 이것이 감정싸움으로 가면서 마치 ‘추미애 아니면 윤석열 한쪽의 편을 들어라’라는 식으로 어느 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었다. 이런 조건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앞으로 검찰수사의 본질, 검찰의 수사 및 기소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방향, 검찰이 검찰을 봐주는 이런 형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 경찰에게 방대한 권한이 들어가게 됐는데 정보경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낼 계획이다.


Q. 민주당 2중대 논란 탈피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법 통과과정, 필리버스터 종결에 여당에 동조하며 논란 나온 것 아닌가. 2중대 논란에서 얼마나 탈피했고 이를 통해 정의당의 선명성, 차별성은 얼마나 정립되었다고 보는지. 북유럽국가수준의 강력한 정책, 증세 관련해서도 말씀해 달라.


A. 첫 번째 필리버스터 종결에는 참석 안 했다. 두 번째 필리버스터 종료에도 참석을 안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중대재해법 농성장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방문했을 때 심상정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하고 싶은 말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확실하게 다 하시고 스스로 민생입법 처리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그때 주 원내대표도 본인에게 발언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고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유감을 표하고 남북관계법 관련해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서 굉장히 노력했다. 의장실에도 주 원내대표의 의사를 전달하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측에도 이야기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대한 민주당 반응이 전혀 없었다. 민주당의 반응은 유감스럽지만 이재정 의원이 마지막을 장식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걸 보며 정말 너무하는구나 생각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유감을 전하며 마지막 주자로 발언하고 종료하겠다는 취지를 전해했고 기자들에도 알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자체적으로 종료하긴 어려우나 필리버스터 종료에는 동의한다는 것으로 해석했고 마지막엔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


저는 민주당 2중대라는 의식을 안 한다. 민주당 2중대 탈피하면 국민의힘 2중대 이런 질문이 나온다. 정의당은 정의당이다.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법안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2중대라면 선거에서 독자적으로 완주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 그것이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다.


보편복지 관련, 과감하고 담대한 변화 없이 국가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것을 방기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크나큰 고통이다.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한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그때그때 반창고 부치듯 땜질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에게 그런 부분을 상당히 기대했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과 자영업시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한들, 갈수록 벌어지는 격차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 자영업도 포화고 노동도 불완전 노동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노동운동이나 노조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자영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분배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다. 그러려면 사회연대의 정신에 근거해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세금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사회연대 원리에 입각해 고소득자만 많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저소득층도 일부라도 분담을 해야 한다. 복지는 함께 먹는 저녁식사 같은 것이다. 그런데 함께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잘 사는 몇 사람만 돈을 모아 내는 것보다는 잘사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고 극빈층 일부를 제하고는 모두 내는 것이 사회연대 원리에 맞다. 저는 과감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에 지극히 유감이다. 그런 논의를 시작하라고 정치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스웨덴, 덴마크 이런 곳은 소득이 6천 8백만원 이상부터는 세금이 50% 이상이고, 그 이하의 경우도 30%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 복지국가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누구도 말하지 않을 때 정의당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 마무리 발언


‘데스노트’가 20대국회 정의당의 상징이었다면 21대 국회에서는 ‘입법노트’가 정의당 상징되도록 만들겠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국민의 여론과 지지뿐이다. 저희는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마지막에 강조한 조세, 연금, 국토 균형발전, 기후, 정치개혁까지 작은 변화가 아닌 큰 변화다. 저희가 비록 6석 밖에 되지 않는 정당이고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당원으로 이뤄진 정당이지만 사회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인식은 가지고 있다. 과감하게 금기를 깨고 용감하게 발언하고 입법을 시도하겠다. 힘을 주시면 좋겠다. 언론인 여러분 긴 시간 취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2021년 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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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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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1. 1. 14. 12:14

비정상적인 단일화 이제 그만하자. 결선투표제도 도입하던가, 우상호 후보는 정의당에 양보하고 사퇴하던가, 그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운 길이다. 


'다음에 정의당 지지하고, 이번에 민주당 찍어줘'라고 했던 우상호의 약속을 실현하는 길이다. 한국처럼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가치'가 절실한 나라도 없다. 1차 선거는 모든 정당이 다 출마하는 게 한국 민주주의발달 수준에 어울린다. 


안철수 국민의당과 국힘의 단일화 보도, 민주당A 우상호와 민주당B 아직도 사랑을 몰라 김진애의 단일화 보도, 고장난 레코드 40년째 틀고 있다. 



에너지와 돈 낭비를 이제 그만하자. 선거전에 후보단일화는 결선투표제도에서 1차전과 같다. 그럴 바에는 1차,2차결선투표제도 도입해서, 1차전에서 모든 정당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상호와 유시민은 '다음번에 정의당, 다음번에 민주노동당 찍어준다고' 했었다. 때가 왔다. 다음 4년 임기 선거 바라지도 않는다. 이번 1년 남짓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이 정의당에 양보해야 한다. 그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해버리고, 결과도 엄청 정의로운 길'이다. 


어리석고 또 어리석었던 조국 전교수와 민주노동당 간부를 하다가 문재인 청와대 갔다가 금방 해고당한 C씨, 박원순 마지막 비서실장 고한석씨가 '결선투표 제도 도입하면, 라틴 아메리카 꼴난다'고 백년대계라는 친민주당 온라인에 오른 글들을 찬양했었다.


 내용도 틀렸거니와, 얼마나 비겁한가? 과거 전두환,노태우 일당과 박근혜 이명박 등이 썼던 수법 아닌가? "한국이 라틴 아메리카 꼴난다. 혼란해지고 경제망한다" 


난 2019년 8월 조국 사태가 발발할 때부터, 플랜 B를 발동해야 보수파들의 부흥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조국이 자진사퇴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제안했었다. 필자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국힘 편도 아닌 수많은 현자들이 그렇게 제안했지만, 전혀 듣지 않았던 석두 민주당 브레인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의 기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 역사적 기원이 있다. 


1987년 대선 전, 김영삼과 김대중은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제도를 6공화국 새헌법에 명시하지 않았다. 1971년 대선 예비전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은 당내에서 '결선투표'를 치른 경험도 있었다.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김영삼이 1차전에서 1위,2위는 김대중,3위는 이철승이었다. 2차전에서 김대중이 김영삼에 역전승해서, 71년 대선에서 박정희-김대중 대결을 펼쳤다. 


1987년 10월 새헌법(6공화국) 제정을 앞두고, 김대중과 김영삼은 '결선투표가 있는 프랑스 대선제도' 때문에, 1981년 5월, 도저히 불가능해보였던 사회당 미테랑 후보가 2차전에 당선되었다는, 당시 전 세계적인 뉴스를 너무나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김대중과 김영삼은 1987년 대선에서 자기들이 당선된다는 오만과 탐욕에 젖어있었다. 용서하기 힘든 역사적 실수이자, 오만에 절은 탐욕 그 자체였다.


1987년 김대중과 김영삼의 어리석은 탐욕 때문에 그 이후 얼마나 많은 학생들, 노동자들, 시민들이 죽고 다쳤는가? 그래도 김영삼과 김대중은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후예인 민주당 586들이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탐욕질을 계승하고 있다. 당선만 되면 그만인 것이다.


민주당은 어리석음과 오만을 거둘 때이다. 


대통령제도를 유지하려거든 '결선 투표제도'를 도입하라. 정정당당하게 유권자의 과반 지지를 받아 정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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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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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거 때마다 거론 `결선투표`...승부 뒤집는 변수
    [레이더P] 민주당 도입, 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전남 등 6곳서 가능
    김수형 기자입력 : 2018-04-03 16:09:40 수정 : 2018-04-16 1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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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오른쪽), 박영선 의원(왼쪽 두번째), 박원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전해철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주 4·3 70주년 추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오른쪽), 박영선 의원(왼쪽 두번째), 박원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전해철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주 4·3 70주년 추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후보를 정하는 데 결선투표를 전격 도입했다. 지난 2일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당내에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결선투표를 결정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선은 최대한 치열하게 한다는 당의 정신과 국민 여러분의 경선에 대한 관심 주목도를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에 따라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선투표는 경선 후보들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1위와 2위가 2차 투표를 하는 것이다. 1차에서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 2차에서 2위와 3위 후보가 연합하면 1차 투표가 뒤집어질 수 있다.

    결선투표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당선자의 대표성이나 정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선거 등에서 3명 이상이 출마할 경우 현실적으로 30%대의 득표로 당선이 가능하다. 결선투표의 경우 1등이 무조건 50% 이상을 득표하기 때문에 30%대 득표보다 대표성과 정당성이 높다.

    또 2차 투표를 통해 유권자를 고민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2차 투표에서 다양한 정치적 연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점은 1차 투표 1위가 특정한 이유로 인해 낙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에서 1차 투표에서 흑인 후보자가 1등을 했지만 2차 결선투표에서 백인들이 몰표를 하는 바람에 1차 1위인 후보가 떨어지곤 했다. 이 때문에 1985년 미 대법원에서는 결선투표제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많은 나라에서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왔지만 많은 국가에서 이를 폐지하기도 했다.

    우리 정치사에 궤적을 남긴 결선투표 사례는 1971년 제7대 대선을 앞둔 신민당 대선후보 경선이다. 당시 야당에서는 40대 기수론을 앞세운 김영삼·김대중·이철승 후보가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다.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1차 투표에서는 김영삼 후보가 1등을 차지했다. 그러나 과반을 넘지 못했고 2차 투표로 들어갔다.

    결과는 뒤집어졌다. 이철승 후보 지지자들이 2차 투표에서 김대중 후보를 밀어주면서 김대중 후보가 신민당 대선후보로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대선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결선투표가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987년 치러진 13대 대선이다. 당시 노태우 후보는 36.6%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김영삼·김대중 후보는 각각 28%, 27%를 얻어 민주화 정권으로 교체에 실패했다. 정치사에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 이 당시 결선투표제였다면 노태우 후보와 김영삼 후보가 2차 투표를 진행하고, 2차 투표에서는 양김의 민주화 세력이 힘을 합쳐 노태우 후보를 역전하는 것도 가능했다.

    그 이후 14대 대선에서 김영삼 42%, 15대 대선 김대중 40.3%, 16대 대선 노무현 48.9%, 17대 대선 이명박 48.7%, 18대 대선 박근혜 51.6%, 19대 대선 문재인 41.1%의 득표율로 당선돼 50%를 넘는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는 항상 결선투표에 대한 여론이 일곤 했다.

    결선투표가 다시 부각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개헌안 때문이다. 국회에 제출된 개헌안 제71조에 따르면 과반을 얻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가 대통령이 된다. 결선투표는 첫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정과 협치로 가게 돼 있다"며 결선투표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정하기 위해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결선투표를 도입하면서 대통령 개헌안에 결선투표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명분이 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결선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와 전격 도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 뜻을 밝히면서 결선투표가 도입됐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서울시장 후보에 안철수라는 강력한 후보가 있다 보니 민주당에서 바람몰이를 하기 위해 이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결선투표가 전격 도입되면서 민주당 경선 자체가 뜨거워졌다. 서울시장의 경우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 박영선·우상호 의원은 2차 결선투표까지 간 뒤 뒤집기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경기도 역시 뜨거워졌다. 3인 경선으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과반을 넘지 못하게 될 경우 2차 결선투표로 이어지게 된다. 이 밖에 대구 인천 대전 전남 등 6곳에서 결선투표가 가능하다. 각 후보는 선거인단과 여론조사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박상병 경기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후보의 성향과 지역에 따라서는 결선투표제는 결과를 뒤집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판세를 뒤집을 만큼 영향력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수형 기자]

    2021.01.14 13: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선 후보 김대중’ 소식에 박정희는 줄담배만…
    등록 :2015-08-02 15:33수정 :2017-01-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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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찾아서 / 이희호 평전
    제2부 만남과 동행-(10회) 신민당 전당대회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일생을 그리는 ‘이희호 평전-고난의 길, 신념의 길’은 <한겨레> 연재 회고록 ‘길을 찾아서’ 19번째 이야기다.
    이 이사장이 걸어온 길은 20세기 초 일제강점기부터 21세기 지금에 이르기까지 90여년에 걸쳐 있다. 이 일대기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해방 전후 대학 시절과 미국 유학, 사회운동 시절을 거쳐 정치인 김대중과 만난 뒤 현대사의 파란과 굴곡을 헤쳐 나오는 시기를 모두 아우를 예정이다. 그의 삶은 일찍이 사회문제에 눈뜬 여성운동가의 삶이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간난신고를 헤쳐 나온 종교인의 삶이었으며, 남편과 함께 불굴의 의지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투사의 삶이었다. 이 일대기는 매주 한번씩 진행하는 육성 인터뷰를 바탕으로 삼아 김대중평화센터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 보관된 개인 문서와 구술 사료, 저서, 관련 책과 지인들의 증언을 참고해 집필한다.
    글·인터뷰 고명섭 논설위원 michael@hani.co.kr

    1970년 9월29일 오전 서울 시민회관에서 신민당 대통령 후보 지명 전당대회가 열렸다. 김대중 후보 진영은 한국 정당의 전당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대회장 벽면을 후보 얼굴이 찍힌 포스터로 채웠다. 하늘에는 대형 풍선을 띄웠다. 시민회관 주위를 메운 지지자들은 피켓을 들고 ‘김대중’을 연호했다. 전례 없는 축제 분위기였다.
    “1968년에 남편과 함께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참관한 적이 있었어요. 전당대회 전 과정을 지켜봤는데, 그쪽은 축제를 하듯이 대회를 치르더라고요. 그걸 본떠서 우리도 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피켓을 들고 플래카드를 걸고 포스터를 붙였지요. 상대 후보 쪽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대회장으로 들어갔어요. 그쪽에서는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는 전당대회장을 압도했다. 김대중이 대세를 장악한 것 같았다. 신민당 원로이자 6선 의원인 정일형의 응원은 이희호를 감동시켰다. “정일형 박사가 ‘김대중 동지를 대통령으로’라고 쓴 피켓을 들고 응원하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가슴이 뭉클했지요.” 정일형은 지지자들과 함께 “대통령 김대중!”을 외쳤다. 총재 유진산의 지원을 업은 김영삼 후보 진영은 사태를 낙관했다. 김영삼은 시민회관 2층 ‘그릴’에서 후보 지명 자축파티를 벌이기로 하고 맥주 200상자를 주문해 놓은 상태였다.
    1970년 9월29일 신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김대중 후보가 역전승을 거두는 데는 후보 얼굴 포스터와 대형 풍선 등으로 미국식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 이희호의 선거전략 아이디어도 큰 몫을 했다. 그 뒤 71년 대선 유세 때도 김대중 지지 당원들이 앞장선 이런 홍보전략은 가는 곳마다 화제를 일으켰다.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1970년 9월29일 신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김대중 후보가 역전승을 거두는 데는 후보 얼굴 포스터와 대형 풍선 등으로 미국식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 이희호의 선거전략 아이디어도 큰 몫을 했다. 그 뒤 71년 대선 유세 때도 김대중 지지 당원들이 앞장선 이런 홍보전략은 가는 곳마다 화제를 일으켰다.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전당대회 의장 김홍일이 개회를 선언했다. 유진산의 지명을 받지 못한 이철승은 후보 사퇴 선언을 하고 퇴장했다. 개표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인 오전 11시 석간신문 한 곳은 ‘김영삼 압승’이라고 보도했다. 개표 결과가 발표됐다. “재석 885명 중 김영삼 421표, 김대중 382표, 무효 82표.” 이철승 지지자들이 단체로 백지 투표를 던졌다. 아무도 과반수를 얻지 못한 가운데 김대중의 표가 김영삼의 턱밑까지 쫓아왔다. 전당대회장은 뜻밖의 결과에 술렁거렸다.
    김대중은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손을 흔들며 앞으로 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승리할 겁니다.” 1위와 2위를 놓고 2차 투표가 속개됐다. 개표 결과는 ‘재석 884명 중 김대중 458표, 김영삼 410표, 무효 16표’였다. 김대중의 장담이 현실로 나타났다. 김대중은 과반수를 확보했고, 김영삼은 표가 오히려 줄었다. 그날 아침까지 대다수가 예측하지 못한 이변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 후보로 지명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희호는 대의원이 아니어서 대회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남편의 승리 소식을 들었다.
    개표 발표전 한 신문은 “김영삼 압승”
    김영삼은 승리자축용 맥주 200상자
    결선투표서 김대중 역전승 드라마
    밤새 이철승 지지자 설득한게 주효
    박정희, 빗나간 예측 김계원에 불벼락
    일본있는 이후락 호출 대선총책 맡겨
    김대중은 대중경제·향군폐지 등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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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일 분신 충격…이소선 찾아 위로
    움막집 안타까워 동대문에 새집마련
    이듬해 방미…닉슨 부인과 만나
    경찰, 사진 빼돌리고 거짓말이라 공격
    이희호와 김대중의 확신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김영삼 쪽이 느긋이 전당대회를 기다렸던 것과 달리 김대중과 이희호는 전당대회 전날 밤 통행금지 직전까지 청진동 여관을 돌았다. “지방에서 올라온 대의원들이 여관에 묵고 있었거든요. 여관마다 찾아다니며 인사를 드렸지요.” 당시 대의원들은 계파별로 무리를 지어 투숙했다. 어느 여관엔 유진산계 대의원들이, 또 어느 여관엔 비주류 대의원들이 진을 쳤다. 계보가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으려고 여관마다 문 앞에 파수꾼을 세워두기까지 했다.
    김대중 일행은 이날 밤 유진산계 대의원들과 이철승 쪽 대의원들이 묵고 있는 숙소를 공략했다. 장수가 단기필마로 적진 속으로 뛰어든 꼴이었다. 김대중과 이희호는 큰절을 올리고 대의원들과 마주앉았다. 김대중은 자신의 신념과 달변으로 대의원들의 표심을 흔들었다. 김대중이 그해 내내 전국을 돌며 박정희의 영구집권 음모를 공격하고 야당이 나아갈 길을 설파한 것도 대의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 힘이 되었다. 이희호가 대의원들을 찾아 산동네를 뛰었던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었다.
    김대중은 이철승 쪽 대의원들에게 “이철승 후보가 불출마하면 그때는 나를 지지해 달라”고 설득했다. 그날 밤 사이 김대중 지지자는 김영삼 쪽과 선두를 다툴 만큼 불었다. 김대중은 이철승 지지자들의 표까지 확보함으로써 역전승의 발판도 마련했다. 김대중의 승리는 더 멀리 보면 1967년 목포 총선 때 박정희와 벌인 불퇴전의 대결과 그 뒤 쉬지 않고 계속한 삼선개헌 반대투쟁의 결과이기도 했다. 김대중의 투쟁은 대의원들의 심중에 ‘김대중을 후보로 세운다면 대통령 선거에 이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1970년 9월29일 ‘40대 기수 3명’이 겨룬 신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김대중은 예상을 뒤엎고 7대 대선 후보로 지명됐다. 사진은 애초 선두 후보였으나 2차 결선 끝에 패배한 김영삼이 당선자 김대중에게 축하의 악수를 건네는 모습.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1970년 9월29일 ‘40대 기수 3명’이 겨룬 신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김대중은 예상을 뒤엎고 7대 대선 후보로 지명됐다. 사진은 애초 선두 후보였으나 2차 결선 끝에 패배한 김영삼이 당선자 김대중에게 축하의 악수를 건네는 모습.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방송과 신문은 앞다투어 신민당 전당대회의 이변을 전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득표에 모든 힘을 쏟아붓느라 후보 수락 연설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대회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함성 속에 김대중은 즉석연설을 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대중이 주인이 되어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대중이 잘사는 시대를 만들 때입니다. 나는 새로운 시대의 선두에 서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을 저지하고 건국 이래 국민의 숙원인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실현하겠습니다.”
    김대중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은 박정희는 재떨이가 수북해질 정도로 줄담배를 피웠다. 김대중이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한 중앙정보부장 김계원에게 불벼락이 떨어졌다. 박정희는 주일대사로 나간 이후락을 불렀다. 그해 12월 제6대 중앙정보부장으로 이후락이 들어섰다. 박정희는 이후락에게 1971년 대통령선거 총지휘를 맡겼다. 이후락은 영남의 지역감정에 불을 지르는 지역분할 술책을 필승의 전략으로 내놓았다.
    1967년 목포 선거가 전국 차원에서 재연될 상황이었다. 박정희가 떨어뜨리려고 그토록 애를 썼던 김대중은 목포 혈투에서 살아남아 박정희와 맞서는 자리에 섰다. 민심의 바다에 배를 띄운 김대중과 중앙정보부의 공작정치를 무기로 삼은 박정희의 대회전이 벌어질 참이었다. 김대중의 신념은 이런 것이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기는 필요하지 않다. 무기가 있다면 국민에게 호소하는 변설(辯舌)이라는 무기다.” 김대중은 이 신념대로 변설로 무장하고서 중앙정보부의 암수에 맞섰다.
    1970년 10월16일 김대중은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서 첫 공식 기자회견을 했다. 1950년대를 ‘암흑 전제시대’로, 1960년대를 ‘개발을 빙자한 독재시대’로 규정하고 1970년대를 ‘희망에 찬 대중시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남편은 선거를 인신공격이 아닌 정책 대결로 끌고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정책으로 선거전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지요.” 공약 중 ‘민족외교’ 항목은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대중은 남북의 화해와 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서신 교환, 기자 교류, 체육 왕래 같은 비정치적 접촉부터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소련·일본·중국이 한반도의 안전을 공동으로 보장하는 ‘4대국 안전보장’ 방안을 내놓았다. 박정희와 공화당은 김대중을 ‘용공’이라고 비난했다. “김일성이 피리를 불면 김대중이 춤을 추고, 김대중이 북을 치면 김일성이 맞장구친다”는 말도 했다.
    김대중의 공약 가운데 유권자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든 것은 향토예비군 폐지였다. 1968년 1·21 청와대 습격 사건 뒤 박정희가 만든 향토예비군은 생업에 바쁜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다. 김대중의 공약에 민심이 출렁거렸다. 다급해진 정부는 “향토예비군 폐지 주장은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이적행위”라고 윽박질렀다. 이희호는 남편의 공약이 박정희 정권의 총공격을 불러오자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저쪽에서 ‘용공이다’ 하며 덮어씌우니까 걱정이 됐지요. 속으론 불안했지만 그걸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지요.”
    김대중의 공약 가운데 가장 많은 공이 들어간 것이 ‘대중경제’였다. 경영과 생산과 분배에 대중이 주체로 참여한다는 획기적인 경제정책이었다. 독일(서독)처럼 기업 경영에 노동조합 대표가 참여하고, 종업원이 기업의 주식을 나눠가짐으로써 이익을 공유하고 책임을 분담하며, 노사공동위원회를 만들어 능률 향상과 공평 분배를 이루어낸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되 사회주의 정책을 절충하는 경제 대안이었다.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은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숙고를 거듭해 내놓은 독자적인 경제체제론이었다.
    대중경제론의 뼈대는 김대중이 1955년 <사상계> 10월호에 쓴 논문 ‘한국 노동운동의 진로’에서 제시됐다. 여기서 김대중은 “사유재산과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되, 자본만의 우위·지배를 배격하고 노동·자본·기술의 3자가 평등하게 협동함으로써 생산의 급속한 향상을 기하고 기업 운영과 이윤 분배의 사회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0년에는 대중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대중민주체제론을 <사상계> 1월호에 발표했다. 김대중은 이 글에서 대중경제를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지닌 모순을 대중민주주의와 산업민주주의로 극복하고 자유경제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한국적 형태의 혼합경제체제”라고 규정했다.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은 1971년 <김대중씨의 대중경제 100문 100답>이라는 책자로 출간됐다. “남편은 국회에 들어간 뒤 한국내외문제연구소라는 개인 연구소를 세웠는데, 여기서 김병태·정윤형·박현채·최호진 같은 경제학자들과 일대일 토론을 거쳐 대중경제론을 다듬었지요.”
    1971년 1월말 신민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미국을 처음 방문한 김대중은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신념’을 설파해 미국의 조야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사진은 박정희 정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미 활동을 주선해준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왼쪽), 제롬 코언 하버드대학 교수와 함께한 모습.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1971년 1월말 신민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미국을 처음 방문한 김대중은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신념’을 설파해 미국의 조야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사진은 박정희 정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미 활동을 주선해준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왼쪽), 제롬 코언 하버드대학 교수와 함께한 모습.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대통령 선거운동이 막 본격화할 무렵인 1970년 11월13일 서울 청계천의 평화시장 피복노동자 전태일이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분신했다. 스물두살 청년의 죽음은 온 나라에 충격을 주었다. 당시 평화시장엔 영세한 봉제공장이 1000여개나 들어차 2만7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10대의 여공들이 창도 없는 먼지투성이 작업장에서 하루에 15시간씩 중노동을 했다. 그렇게 일해 하루 일당으로 차 한 잔 값인 50원을 받았다. 전태일은 어린 여공들을 직업병과 과로사로 내모는 현실을 바꿔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스스로 자기 몸을 불살랐다. 전태일의 죽음은 이희호와 김대중에게도 충격을 주었다.
    “나는 전태일이 분신했다는 소식을 종로 기독교회관에 있다가 들었어요. 뒤에 전태일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사는 집에 찾아갔지요. 집이 너무나 초라했어요. 움막 같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뒤에 이소선 여사를 강연장에서 만났는데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놀랐어요. 그런 어머니에게서 그런 아들이 나왔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그 뒤로 이소선 여사가 돌아가실 때까지 가까운 관계로 지냈어요.”
    이희호와 김대중은 수유리 근처에 살고 있던 이소선을 찾아가 위로했다. 움막집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동대문 근처에 새로 집을 마련해 주었다. 김대중은 1971년 1월 새해 기자회견에서 ‘전태일 정신의 구현’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노동3권을 재정비하여 자유로운 노동조합운동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의 잘못된 조항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1971년 1월 이희호와 김대중은 미국을 방문했다. 하버드대학 교수 제롬 코언의 소개로 상원의원 에드워드 케네디, 윌리엄 풀브라이트와 만났다. 김대중은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신념을 밝혔다. 박정희 정권은 김대중 일행이 미국의 주요 인사와 만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다. 이희호와 김대중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을 만나려 했으나 주미 한국대사의 개입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닉슨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이희호는 대통령 부인 퍼트리샤 닉슨과는 백악관에서 만났다. 이 만남은 당시 <문화방송>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던 문명자가 다리를 놓았다. 박정희의 3선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 문명자는 한국 정부의 방해를 뚫고 2월3일 이희호와 퍼트리샤의 만남을 성사시켰다. “문명자씨의 도움으로 퍼트리샤를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났는데, 긴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어요. 서로 손잡고 인사를 주고받는 정도였지요.” 동행한 문명자는 퍼트리샤가 이희호의 손을 꽉 잡고 밝게 인사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1971년 2월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이희호(오른쪽)는 중앙정보부와 주미대사관의 철벽 방해를 뚫고 백악관 집무실에서 닉슨 대통령 부인 퍼트리샤(왼쪽)를 만났다. 박정희 정권이 ‘조작’으로 몰고 간 바로 그 장면이다. 당시 미국여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이 극적 만남을 주선했던 문명자는 저서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1999년)에서 ‘2월3일 백악관으로 들어갈 때 이희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1971년 2월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이희호(오른쪽)는 중앙정보부와 주미대사관의 철벽 방해를 뚫고 백악관 집무실에서 닉슨 대통령 부인 퍼트리샤(왼쪽)를 만났다. 박정희 정권이 ‘조작’으로 몰고 간 바로 그 장면이다. 당시 미국여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이 극적 만남을 주선했던 문명자는 저서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1999년)에서 ‘2월3일 백악관으로 들어갈 때 이희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김대중 후보 진영은 이희호와 퍼트리샤가 만나는 현장을 담은 사진을 보도용 자료로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 사진을 복사하려고 무교동의 한 사진관에 맡겼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이 탈세 혐의로 사진관을 조사한다며 가택수색을 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사진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항의를 하니까 공화당에서 ‘김대중씨 부인은 닉슨 대통령 부인과 만난 적이 없는데도 거짓말을 한다’고 우리를 공격했어요.” 졸지에 이희호가 거짓말쟁이가 될 판이었다. “그런데 실은 우리집에 문명자씨가 찍은 사진이 한 장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진 전문가를 집으로 불러 복사해서 공개했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단순 분실인데 정부에 덮어씌운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인터뷰 녹취정리/유선희 인턴기자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02747.html?fbclid=IwAR1guj4MitdbORjIICsvTRKYBteFqCcD1TJAvx83IYNEMvCciH-wTRw4tX0#csidx95fa2bf05e4008e9bdece0a59eda2ec

    2021.01.14 13: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정의당2021. 1. 4. 05:00

정의당 당원 의식조사가 아니라, 정의당 지지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임을 감안하더라도, 보수파 국힘, 리버럴 민주당과 비교해서,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의 필요성과 그 독립성에 대한 정치적 각인이 필요하다. 


주제:sbs 2021, 1월 1일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의당 지지자들 정치 의식 - 정의당 대선후보보다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정의당 당원 더 많아. 보궐선거는 야당 승리, 대선은 야당 정권 교체.


주제. sbs 가 실시한 2021년 1월 1일 정치 여론조사이다.

[내용 요약] 주택 가격 상승 원인으로 49.4%가 문재인 정부 정책실패, 23.2%는 투기세력 개입 (작전세력), 11.3%가 이전 정부 정책실패, 11.1%가 시중자금 증가 등이다.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 변화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속상승한다가 73.2%, 안정화될 것이다는 19.6%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공공 임대 주택이 주택시장 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서민층에도움이 되나 주택수요에 맞지 않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72.6%이다. 전세수요 분산 및 주택 소유 인식 변화로 효과가 클 것이다 22.9%이다. 

흥미로운 것은 정의당 지지자들이 임대주택 공급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27.1%밖에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진보정당의 서울 주택난 해결책은 '공공 임대 주택' 공급 증가였다. 

[원시 평가와 정의당 대책 제안] 

1. 사회 주택 개념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효과 조사 홍보 필요.  대도시 1인 가구, 청년층, 노년층 등 연령별, 소득별 대안 제시 필요. 

예시> 신자유주의 정책 이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조사.

영국 (UK)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주택난을 해결하고자, '사회주택 social housing' (공공 임대주택 +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다. 특히 1970년대 10년간 전체 주택 공급의 45%를 공공+민간 임대주택이 떠맡을 정도였다. 영국의 자가소유율은 당시 52~55%정도였고, 공공 임대주택 점유율은 32%까지 증가했다. 


한국 진보정당은 이러한 영국에서 펼친 '공공 임대주택'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 정책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택정책으로 제시해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정의당 지지자들에게도 사회주택 개념은 아직 파고들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2. 설문 내용 분석에 따른 정의당의 대안 제시 필요. 2002년 민주노동당 '임대주택 공급 확대'부터 지금까지 18년간 실시된 '정책 평가' 이후에, '성과'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설문 답변 요약]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1) 입지좋은 지역에 물량을 확대 2) 평형, 내부시설 등 품질을 향상하자 3) 입주자 자격 조건을 완화시키자 4)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자 5) 임대 비용을 더 인하하자 로 답했다.


위 개선 내용들은 모두다 중요하고, 특히 70년대 영국 지방정부가 그랬듯이, 한국 역시 지방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더 필요하다. 


서울의 경우, 유동 인구가 많고, 20~30대 청년들의 자가소유율이 낮기 때문에, 주택 소유권 중심보다 이들의 '주거 이용권'에 맞춘 정책들이 더 보완되어야 한다. 


3. 정의당 지지자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아졌다. 

문재인 국정평가, 잘한다 41.3%, 못한다 54%

정의당은 잘한다 51.2% , 못한다 46.3%이다. 이 중, 매우 잘 하고 있다 7.4%인 반면, 매우 못하고 있다 24.3%이다. 다소 잘 하고 있다. 43.8%이다. 다소 못하고 있다 22%이다. 국민의힘에 대한 견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는 분위기가 있다. 




4. 정의당의 지지율 특성. 4~7% 사이 고정되어 있거나, 정체된 상태이다. 


정의당 지지율은 7.9%로 다른 조사기관보다 2~3% 정도 높게 나왔다. 리얼미터와 갤럽에서는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정의당보다 높게 나왔다.

조사기관에 따라 지역별 지지도도 달라서, 신빙성은 떨어져 보인다. 




5.  정의당 지지자들의 보궐선거에 대한 전망. 민주당 승리 24.5%, 야권 승리 37.4%

 

4월 보궐선거의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51.5%, sbs 질문이 특이한데, 다른 조사 기관은 문재인 개혁 연속성 문항인데, sbs 는 '지역행정 적임자 선출'이라고 했다. 44.9%로 문재인 중간평가 성격이 더 많았다.




4월 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야권승리가 39.2%, 민주당 승리 24.3%로, 15%정도 앞서, 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산은 민주당 패배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서울의 경우도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힘보다는 정의당 당원들의 답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 지지자는 민주당 승리 24.5%, 야권 승리 37.4%라고 답변했다.



다음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야당으로 정권교체, 즉 반문재인 반/비민주당이 49.5%, 민주당 재집권이 42.8%로,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율 동시 하락을 반영했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 이후, 조국 전 장관 구하기-윤석열 쫓아내기를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았다. 1년 5개월 동안 민주당과 문재인은 허송세월을 보냈다.

 

6. 다음 대선에 대한 정의당 지지자들의 희망사항.

정의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재집권 53.9% 바람직하다. 41.3%는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바람직하다 15.4%밖에 되지 않는 것에 비해 정의당은 야당으로 정권교체 41.3%로, 2배가 훌쩍 넘는 수치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17년 대선 여론조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7. 정의당 지지자들이 정의당 대선 후보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이다.


다음 대선에서 어느 후부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의당 지지자들의 답변이 흥미롭다. 심상정 19.1%에 불과했다. 반면 윤석열은 5.7%, 이낙연 12.2%, 이재명 23.9%나 되었다. 지금 정의당의 경우, 대선 후보군 윤곽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신속하게 바로 잡아야 할 문제이다. 

전체 조사 결과는 심상정 2.3%, 윤석열 18.5%, 이낙연 16.7%, 이재명 23.6%였다. 






8.  민주당이 개정한 공수처에 대한 정의당 지지자들의 평가는 뜨뜻미지근함이다.


공수처에 대한 평가는, 찬성이 53.6%, 정치적 악용 가능성 때문에 반대가 42.3%이다. 정의당 지지자들의 경우, 66.6%가 찬성, 반대가 30.8%이다. 이렇게 반대가 높아진 이유는, 검찰개혁-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법 개정 패스트 트랙 이후,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 균열을 반영한 것이고,   조국 사태 이후 조국과 추미애의 정치적 신뢰 상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의견은, 그래도 공수처는 출범해야 한다가 46.9%, 야당거부권 무력화로 개정공수처법 반대한다가 48.7%로 반대가 약간 더 많았다. 이는 민주당이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을 보여준다. 

정의당 지지자들의 경우, 공수처의 원활한 출범 필요성 때문에 찬성 54.6%, 반대는 43.1%였다. 정의당 지지자들이 아닌 당원들의 경우는 이 반대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9.  추미애 전 법무장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더 많다. 

추미애의 윤석열 징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가 39.2%, 부당하다가 53.4%였다. 이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비율이 그대로 추미애를 옹오한 것과 비슷하다. 

정의당 지지자들의 경우, 추미애 옹호 (윤석열 징계 찬성)이 35.5%, 반대가 54.6%로 19.1%나 차이가 났다. 

10. 민주당 주도 국회 운영에 대해서 정의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독단적 운영에 대한 저항감이 60.4%로 나타났다.

민주당 주도 입법 과정에 대해서는, 정의당 지지자들의 의견이 전체 의견과 거의 동일했다. 다른 정당들과 타협없이 밀어부쳐 우려된다가 60.4%이고, 여당 주도 불가피가 35.9%로,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핵심지지층 비율과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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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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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12. 29. 01:42

정의당 대표단에게 제안드립니다.

주제: 김종철 정의당 대표님에게, 민주당과의 '공수처-선거법' 연계 전략을 폐기하고, 진보정당의 장기적이고 자립적인 토대를 만듭시다. 이를 위해 대표선거 공약이었던 당원들의 정치토론과 학습,실천 프로그램을 실천해주십시오. 

 

정의당 공수처, 변창흠 논평 등,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낳는 이유와 그 해법은 무엇인가?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시절 만든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대 프로그램인  ‘검찰개혁-연동형비례대표선거법’  패스트트랙 전략을  폐기하거나,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원안을 민주당이 스스로 폐기했고, 향후 공수처는 정쟁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정의당 '표' 사법개혁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민주당이 스스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의당과의 연대를 내동이쳐버렸기 때문에, 정의당 표 '선거법' '정당법' 개정을 다시 제안해야 합니다. 

 

왜 위 전략적 연대 프로그램을 다시 써야 하는가?  

 

그 이유들 1) 선거법 개정은, 다른 나라 역사적 사례들 (독일,뉴질랜드,캐나다,프랑스 등)에서 설명드렸듯이, 보수파라고 해서 배제시킬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선거법을 개정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혁명, 전쟁과 같은 상황이 아닌 이상, 선거법은 온 인민의 요구를 다 반영할 제도정당이 부재하거나 힘이 미미할 경우, 제도권 정당들의 협상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정당간 힘관계, 유권자들의 태도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실시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2) 검찰 개혁, 공수처, 검경수사권 분리 등에 대해서, 정의당 자체 내용이 부실합니다. 조국사태-윤석열-추미애 사태-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1년 5개월간 새롭게 밝혀진 문재인 인사제도(조국,추미애 등), 검찰개혁 과정과 방법의 결함들에 대해서 정의당 지도부가 정치 토론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반노동자 악덕업체 김앤장 등 법률자본시장, 정치권력과 삼성재벌 등 가진자의 ‘중매쟁이’ 역할을 해온 검찰, 법원 등을 개혁하자는 취지에 반대할 정의당 당원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누구와 그것들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당 입장이 지난 1년 5개월 동안 빈곤했기 때문에,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윤석열,조국,추미애에 대한 논평이 부실했던 것입니다.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은, 다른 민주당과 국힘과 달리, 당원들의 정치 토론, 학습과 집단적 실천을 당의 본질과 특성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 혹은 각종 단톡방에서 폐쇄적이고 파편적으로 당원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체계적인 '정치 토론'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김종철 대표님은 즉각 취했으면 합니다.

 

2. 김어준류, 민주당 핵심층이 잘못 이해하고 실천한 '프레임 전투 승리',

민주당이 아무것도 하지도 않은 '얼음처럼 멈춰선 정당'인 국민의 힘에게 지지율 역전을 당한 이유는, '프레임 전투'는 제멋대로 다 승리해버렸고,  '민주당 도덕적 가치들'은 하나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어준류와 그 지지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게, '프레임 프레임 프레임 전투'입니다. 

정치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들 말하는데, 그것은 정당이 자기 중심도 없는 '지렁이'같은 존재라는 말은 아닙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관계에서 독립적인 정의당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의당 입장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철저히 독립적일 때, 철저히 계산적으로 실용적으로 정의당에 이로운 ‘협상’을 민주당,국민의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습니다. 

김종철 대표 체제가 진보정당의 도약을 다시 한번 일궈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들, 법안들도 성과를 내야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도덕적 가치들이 무엇인가라는 큰 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당원들과 토론,학습,실천해야 합니다. 


2004년에 조지 레이코프가 쓴 책 "코끼리"가 한국에 2010년에 소개되어 유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어준류가 '프레임 전쟁'을 좋아하는데, 그 프레임 단어가 나오는 책이 "don't think of an elephant ! Know your values and frame debate" 입니다. 


그런데 김어준이 실패한 게, '프레임'만 강조했지, 정작에 조지 레이코프가 강조했던 "당신 정당의 도덕적 가치 values"에 기초해서, 토론과 정치적 제안,행동들을 '사려깊게 구상하고 틀을 짜라 (=frame)'는 것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지 레이코프 "코끼리" 책 핵심은 '당신 정당의 도덕적 가치들을 똑바로 먼저 알고 수립하라', 그리고 그 도덕적 핵심 가치들에 기초해서, 정치적 제안들과 당원들의 행동 프로그램을 '프레임 frame'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김어준류는 조지 레이코프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지율만 역전당했습니다. 

실제로 김어준류는 '프레임'이라는 단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프레임'이라는 뜻 자체가, 자기 정당의 (도덕 개념, 정치 계획, 정당 체계)를 주의깊게 세심하게 구상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인데, 그들은 '프레임'을 상대 정당을 거꾸러뜨리는데 필요한 물리력과 여론전으로 좁게 이해해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종철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베테랑 정치가들은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 : 당신들의 가치들을 알고, 토론을 프레임하라'라는 책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코프 책 자체가 '핸드북'이지, 정교한 정치학 교과서로 쓰이기에는 부족한 점들과 논란거리들이 많습니다. 

 

김종철 대표체제의 새로운 '진보정당의 도덕적 가치체계들은 무엇인가? 그것에 기초한 적극적인 정책 제안들과 행동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 이를 위해서는 파편화된 당원들의 지혜를 모아낼 당내 프로그램들을 속히 정착시켰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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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정의당 김윤기 부대표, # 죄송합니다. 민주당 공수처법 토론 후기  (0)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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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12. 17. 18:12


윤석열 징계 사건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정의당과 김종철 대표가 포스코를 방문한 뉴스다. 군대보다 폭력이 심했다는 그 악명 높은 박태준의 포항 제철소, 포스코가 다시 악마로 돌아왔다. 일터 사망을 숨기고 진실을 은폐하기 바쁜 어용노조와 최정우 회장은 즉각 물러나라. 

어용 포스코 노조 행패를 들으니, 1987년 이전 '어용 노조' 시대로 회귀한 느낌이다. 포스코 노조가 지난 11일 언론사 기자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여기 있으면 암 걸린다면서, 나가 !"라고 협박했다. 

포스코 노조가 12월 11일 언론사 기자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여기 있으면 암 걸린다면서, 나가 !"라고 협박했다. "야 부장, 여기 못 들어오게 MBC 막아 ! 나가라고 그래 ! 찍지 마시고 (안전모 던지는 소리) 나가세요" 여기 있으면 암 걸린다면서 ! 빨리 나가 !

정의당 김종철 대표도 화났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포스코 내에서 벌어지는 억압적 분위기가, 취재 거부 관행이나 아니면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억압적 관행이 계속해서 사고를 불러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포스코 노동자 일터 사망 일지.


최정우 포스코 회장 취임 이후 끊이지 않은 일터 사망 부상 사고. 

2020년 11월 24일 : 광양 포스코 산소배관 누출 화재, 노동자 3명 사망 (협력업체 2명) 

2018년 1월, 포항 제철소 산소공장 유독가스 질식 4명 사망 (외주 노동자)


2019년 2월, 크레인 사고로 노동자 끼여 사망 

2019년 6월 광양제철소 배관보수 작업중 폭발 사고: 외주 노동자 1명 사망. 정규직 노동자 1명 중상
















"야 부장, 여기 못 들어오게 MBC 막아 ! 나가라고 그래 ! 찍지 마시고 (안전모 던지는 소리) 나가세요"



여기 있으면 암 걸린다면서 ! 빨리 나가 !




김종철 (정의당 대표) 포스코 내에서 벌어지는 억압적 분위기가, 취재 거부 관행이나 아니면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억압적 관행이 계속해서 사고를 불러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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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주

    포스코는 언제 정신차릴까? 정의당이 집권하면?

    2020.12.17 19:28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정의당2020. 12. 15. 14:34

1.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 중, 노동자, 시민, 농민,어민, 5급 이하 공무원들 대표는 찾아 볼 수 없다. 법률가 직종이 너무 많다. 총 7명이면 2~3명 정도가 법률가(판사,검사,변호사) 직종이면 충분하다. 

공수처가 존속하게 된다면,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에, '노동자 시민 대표'나 단체가 들어가야 한다. 


2. 공수처 독립성을 위해 '자치단체장' 직접 선거 선출을 고려해봐야 한다. 공수처 성공 여부는, '독립성'이다. 행정부 의회 사법권력과 금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016년 겨울 박근혜 퇴진과 탄핵 이후 '공수처' 설립이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흐지부지 되면서 '공수처' 역시 민주당 일부 지지층을 제외하고 대중의 전폭적 지지는 없는 상태이다.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에 대한 직접 선거도 실시하는 게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다.

3. 공수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사회경제 개혁, 경제민주화 제도적 혁신과 연결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났다. 조국 장관 사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쫓아내기 국면이 1년 6개월을 끌면서, 문재인 정부는 자중지란으로 '지도력'을 상실하고, 바깥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율 회복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되었다. 

한편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정치적 신뢰는 '연동형비례선거제도' 파기와 위성정당창당으로 '더불어난 민주당 180석'의 오명을 뒤집어 썼고, 일부 민주당 온라인 팀장들은 '정의당 지분거리기'에 매몰되어 민주당과 문재인 지지율 하락에 일등공신이 되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개혁의 동력을 살려내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고, 국힘과 민주당의 권력다툼의 새로운 라운드로 변색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과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공수처장 임명을 누가 어떻게 하는가? (2020년 7월 원안)




2020년 12월 민주당 개정안 국회 통과



자격 조건 완화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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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12. 10. 19:53


공수처법 개정안 당론 찬성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의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당론 찬성을 결정했습니다.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故 노회찬 국회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삼성 X파일’과 ‘떡값검사 명단’ 폭로로 故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았어야 할 그 이름들은 버젓이 살아남았습니다. 


검찰의 특권 앞에 노회찬과 같은 의인이 희생되는 불행한 역사를 끝내기 위해 공수처 설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함께 마련한 원안에서 분명히 후퇴한 안입니다. 


특히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없앤 조항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개악에 개악을 거듭한 노동악법, 반의 반쪽짜리 공정경제 3법을 기만적으로 처리한 민주당의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절차를 건너뛰면서도 유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미적거리는 민주당의 태도 역시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다시는 오만과 독단으로 일관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 자체가 계속 지연되는 것을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에 정의당은 우선적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이후에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러한 정의당의 노력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양당의 후보추천을 반납하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추천하는 후보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특히 집권당이자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공수처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의당이 선택을 하기까지 대표단과 의원단이 모인 전략협의회에서 서로 다른 많은 의견이 있었고 지난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고뇌를 거쳤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고뇌와 숙의를 바탕으로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정치, 자영업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민생국회를 위해 다시 나설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갔다 올게’라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더 이상 낙태가 죄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정의당대표 김종철




박갑주



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특권 앞에 노회찬과 같은 의인이 희생되는 불행한 역사를 끝내기 위해 공수처 설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의원님은 여야가 합의하여 설치한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호선 전 대표도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표현을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TaeKyung Lee


잘 하셨습니다



이지숙



제발 가신분 끌어들이지 말구요...

그냥 정의당에 대한 남아있던 애정도 내버립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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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12. 10. 18:20

김윤기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8시간이 넘는 전략협의회가 있었고, 많은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찬성 표결로 이라는 단순한 행위로 정리되고 나니 허탈합니다. 

회의에서 못다한 말들일 수도 있고, 그냥 써 놓기라도 하고 싶어서.


 우리는 책임질 수 없는 너무 많은 것을 책임지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에 2/3에 가까운 의석을 주었고, 우리에게 준 의석은 6석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법 통과는 예고되어 있었고, 이 여섯석의 정치적 의미를 고민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악용해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는데, 법을 개정하지 못하게 하면 결국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 아니냐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것이 100% 확정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있지도 않을 현실을 상정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다 보니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생의 최후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수처는 권력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이 추진해왔고, 누구보다 빨리 출범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공수처를 다루는 것을 보면 개혁이 아니라 장악 음모로 보일 지경입니다. 


최근 며칠 민주당이 정무위나 환노위에서 보였던 태도, 김남국 의원의 행패는 우리 당의 뒤통수를 때려서가 화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풀어나가는 과정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런 자들이 온전하게 인사권을 장악하게 될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다. 추윤갈등이 공수처-검찰갈등으로 옮겨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합니다. 저는 굳건한 지지율 10%입니다. 


기득권양당체제를 진보적으로 극복할 것을 고민하는 과거의 진보정당 당원, 지지자, 노동자, 사회적약자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의 정당 구조를 분석하고 그 정당의 지지자가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를 중요하게 고민하기보다, 우리의 노선을 제대로 세우고 정책을 제시하며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구든 쉽게 찾아올 수 있게 우리가 서 있는 곳의 좌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표결이 중요하지만 그것만 남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담히 하는 것은 늘 필요한 일이고, 그 이야기와 행동도 일치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쌓인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한 장 한 장 쌓아가야 벼락처럼 쌓이는 날도 올 겁니다.



이번 결정에 실망하고 화가 나신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떤 비판도 달게 받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Comments

Sangseop Lee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합니다. 저는 굳건한 지지율 10%입니다."

 · Reply · 22m


Francesco Oh

적어도 오스후안이 속한 당이 쪽팔리지는 않아야 하는데; 오늘은 오스후안이 보기에도 당이 너무나도 쪽팔려서 현타가 와버렸습니다


 · Reply · 15m


김남식

네 이 사진을 계속 마음속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습니다.

Image may contain: 1 person, text that says '조국 14분 고 노회찬 의원도 기뻐하실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동네파출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 동네 폭력배들이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에프킬라 안 삽니까?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Reply · 15m


Yongha Bae

훌륭하십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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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12. 10. 13:24

의견: 정의당은 민주당 개악수정안 ‘공수처법’에 대해 ‘기권’하고, 다시 ‘공수처 법’을 협의해야 한다. 천호선 전 대표님과 김종철 대표님의 인터뷰의 고뇌가 느껴진다.


특히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은 떡검찰-삼성x파일로부터 비롯되었고, 민중 민주 검찰개혁은 노의원의 절실한 외침이었기 때문이다.


1. 그러나 2020년 12월 10일 국면은 민주당은 정의당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협조하고, 정의당은 민주당의 ‘수정 공수처법’에 협조하는 정치적 상황은 아니다.


공수처법 제정 본래 취지는 ‘검찰 권력 해체 및 권력 균형’이다. 그러나 ‘개정된 민주당판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을 ‘민주당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 독점 해체’의 본래 취지와는 이미 동떨어진 핵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2. 비토권 빠진 공수처법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1기 공수처장의 운명은 윤석열-추미애 드라마보다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조국 장관 임명 실패 이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윤석열 사단을 ‘적폐 청산’의 1등 공신이라 칭찬했지만, 자신들의 부하가 ‘항명’한다는 이유로 1년 이상 조선시대 사화를 능가하는 ‘지속적인 내전’을 벌이고 있다.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위원들은 대통령, 민주당, 국민의힘 사람들에 채워진다. 한마디로 시민 노동자들이나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조직체는 다 배제되어 있다.


현재 ‘민주당 개정 공수처’는 제 2의 조국-윤석열-추미애 민주당 내전으로 귀결되거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다시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비토권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파워 엘리트가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근본적인 약점을, 공수처법은 가지고 있다.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제 1당 추천 2명, 교섭단체 정당 추천 2명 )


3. 정의당은 ‘공수처’ 이외에 법률 개혁안을 지금부터 포괄적으로 준비했으면 한다.


정의당 당원들 100%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동감한다. 그러나 정의당만의 ‘검찰개혁안’ ‘사법부 개혁안’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고 노회찬 사망의 출발점이 되었던 삼성재벌(자본)과 검찰과의 유착동맹관계는 김앤장의 검사/판사 전관예우라는 ‘법률 자본’로 발전되어 왔다.


검찰청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다가, 김영삼 정부 이후 지금까지 기득권과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줬다.


이러한 일방적인 기득권의 ‘중매쟁이’ 역할을 했던 검찰이 윤석열-채동욱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박근혜에 대한 항명을 겪으면서, ‘검찰 제도의 내부 개혁’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조국-윤석열-추미애 내부 갈등과 윤석열 쫓아내기로 인해, 검찰을 ‘제도 개혁의 한 구성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정치적 무능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보여줬다.


특히 민주당, 추미애, 윤석열 검찰 모두 시민과 노동자들의 ‘검찰 개혁’ 참여 공간을 마련하는데는 실패했고, 그럴 여유도 없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노동자 시민들의 참여를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법률 자본’의 개혁으로 이끌어야 했으나, 지난 2년간 ‘공수처’에만 국한된 정치를 보여줬다.


법은 노동자, 시민의 ‘민주적 의지’를 표출하는 ‘제도’로 쓰일 때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노동자 악법을2020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뒤집어 존치시키는 ‘기득권 이해관계 통로’로서 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0년간 후자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검찰제도를 합리화,민주화,권력분산을 위해 ‘공수처법’ ‘검경수사조정’ 등을 제정했으나, 이는 형식 절차적 조건일 뿐이지, 검찰 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개정된 민주당판 공수처’의 찬성, 반대,기권 등 여러가지 입장이 정의당 당내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한 묶음으로 진행된 관계로, 정의당만의 충분한 ‘사법 개혁안’은 부족한 게 현실임을 모두다 인지하고, 다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참고 법률 :  2020년 7월 15일 공수처법 원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제16863호)(20200715).pdf



비교 자료



2019년 7월 공수처법 '원안'





2020년12월 민주당이 개정한 '공수처법'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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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중권의 돌직구]전직 법무부 장관의 ‘엉뚱한’ 대답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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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2.14 03:00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느냐?’는 멍청한 질문을 보수야당, 언론, 논객이 유포한다. 공수처에 대한 비리는 당연히 검찰이 수사한다. 검찰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공수처를 감시할 것이다. 물론 공수처는 눈을 부릅뜨고 검찰을 들여다볼 것이다. 공수처 발족 후 공수처와 검찰 간의 긴장, 팽팽할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올린 글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어이가 없다. 검찰이 가졌다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그대로 공수처로 옮겨놓고 기껏 하는 얘기가 ‘공수처의 비리는 검찰에서 수사’할 테니 괜찮단다. ‘권한’의 문제를 슬쩍 ‘비리’의 문제로 바꿔치기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이인규에게 어떤 비리가 있었으며,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던 검사들에게는 무슨 비리가 있었던가?

    ‘가장 지독한 나치는 성실한 나치’라는 말이 있다. 예를 들어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는 뇌물을 받고 유태인들을 빼돌리는 부패한 나치 장교들이 등장한다. 그들에게 비리가 없다고 강제수용소가 사라지는가? 그들이 청렴했다면 외려 더 많은 유태인들이 희생됐을 것이다. 문제는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부당한 ‘권한’ 아닌가.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법학을 연구하는 ‘교수’가 아니라 지지자를 관리하는 ‘정치인’으로서 발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덧붙여 “공수처와 검찰 간의 긴장이 팽팽할 것”이라고 말한다. 천진난만한 얘기다. 권력은 마음에 안 드는 공수처장은 검찰로 베고,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은 공수처로 벨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검찰이 견제한다”는 조국
    법학교수 아닌 정치인 발언 불과
    국민 과반 “검찰개혁 실패” 판정
    중립성 보장 장치 없앤 공수처는
    권력비리수사 뭉개는 장소 될 것
    무소불위 대통령 권력은 놔둔 채
    칼 한 자루 더 쥐여주면 뭐하나

    국민의 55%가 검찰개혁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답변했다. 취지에 맞게 진행된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가 11월30일~12월2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마디로 국민은 검찰개혁이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왜 이 꼴이 됐을까? 간단하다.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은 오직 ‘제왕적 대통령’뿐. 청와대 권력에 괄호를 치고 하는 개혁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앞으로 두 가지 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는 권력비리 수사를 무마하는 것. ‘사건 먹는 하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후배에게 ‘너도 검사냐’ 소리를 들은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 ‘조국 부부가 무죄’라 주장했던 정한중 교수를 생각해 보라. 공수처의 행보는 이들 추미애 사단의 행태 속에 이미 예견돼 있다.

    공수처의 중립성을 보장한다던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했다. 수사처 검사의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한마디로 ‘민주화운동’을 한다는 가당치도 않은 허위의식에 빠져 있는 어용인사들로 공수처를 구성하겠다는 얘기. 그러니 공수처는 앞으로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소리 소문 없이 묻어버리는 암매장 장소가 될 것이다.

    결국 남은 것은 판검사들에 대한 수사뿐이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을 보라.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아예 특정 판사의 이름을 따서 ‘방지법’을 만든다. 법정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법관탄핵’ 운운하는 이도 있다. 이 발언을 한 이수진 의원은 벌써부터 “공수처 다음은 법원개혁”이라고 벼른다.

    판검사들이 비리만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고? 한동훈 검사장은 어디 죄가 있어서 수사대상이 됐던가. 그는 사기꾼과 최강욱이 거짓으로 뒤집어씌운 혐의 때문에 부하 검사에게 독직폭행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라. 산 권력에 칼 좀 댔다고 당·정·청이 들러붙어 그에게 없는 죄를 날조해 뒤집어씌우고 있지 않는가.

    검찰이 ‘개혁에 저항’을 한단다. 대체 무슨 저항을 했다는 걸까? 제도개혁은 어차피 입법부의 소관이고, 검찰 인사권은 총장 패싱하고 법무부 장관이 혼자 행사했다. 검찰에선 여러 차례 청와대에 자체 개혁안을 냈다. 그런데도 검찰이 개혁의 적으로 몰린 것은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의 비리에 칼을 댔기 때문이다.

    문제는 권력이다. 검찰이든 공수처든 거기에 무소불위의 힘을 싣는 것은 권력이다. 문제의 근원에 눈을 감은 개혁이 성공할 리 없다. 그래서 고작 원한과 복수, 비리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다 결국 대통령 퇴임 후 보장보험으로 전락한 것이다.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대통령 손에 칼 한 자루 더 쥐여주며 철저히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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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140300025&code=990100#csidxa3329a301d3b2f5beeea60990f30e54

    2020.12.14 1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