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례의원, 이은주 사직 이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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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로 지방공사·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정치활동에 대한 모순된 법리를 가진 공직선거법이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음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바꿔냈습니다. 

의정활동 내내 노동자의 정치참여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장하고 노동자의 기본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거부권으로 좌초한 노란봉투법, 일하는 시민들의 기본법, 최근에는 집배관 복지법 대표발의 등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법활동을 해 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발의하며 윤석열정부의 거대한 퇴행에 맞서 최선두에서 싸웠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률적 조건과 함께 해결하지 못한 당의 역량으로 인해 의원직 사퇴라는 선택을 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마지막까지 선당후사의 결단을 내려주신 이은주 의원에게 염치없지만 감사의 마음도 전합니다. ‘국회의원 이은주’는 여기서 퇴장하지만 ‘정치인 이은주’의 여정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 믿습니다. 

정의당은 유사한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현재 심의 중인 관련 법조항을 즉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양당의 밀실 공천을 상식으로 생각하는 현행 법안을 반드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속 정당 의원의 사퇴라는 소식을 전하게 된 점에 대해서 정의당을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01.25ㅣ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 의원 사퇴 관련 기자회견

 

 

이은주 의원, 국회 본회의 의원사직 신상발언 中)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의원직을 그만두게 되어 저와 정의당을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당내경선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 해석과 적용은 유감이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심리 중입니다.  

또한,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내경선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상의 불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하철 역무노동자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한 가지 분명한 다짐이 있었습니다. 오랜 노동조합 활동의 경험 속에서 제가 몸소 느끼고 지향했던 정치관은 바로 ‘변화의 정치’였습니다. 

 

싸웠다는 증거가 아니라 변화의 결과로 증명하는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조금 오래 걸려도 오래가는 변화를 만드는 조정과 타협의 정치를 국회라는 정치의 공간에 뿌리내리고 싶었습니다.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정치 바깥의 투명인간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치’, 그리고 일하는 시민 모두의 노조할 권리,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지켜내는 ‘노동정치’는 제 의정활동의 시작이자 전부였습니다. 

아직 마무리짓지 못한 「일하는사람기본법」,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절된 「노란봉투법」, 더 촘촘하게 보완해야 하는 「중대재해법」,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 등 저에게 주어진 정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못내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후에 이곳 국회에서‘이은주’라는 제 이름 석자는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의 또 다른 이름 김용균, 

손배가압류의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던 김주익,

 쌍용차 서른 셋 노동자들과 망루에, 철탑에 오를 수 밖에 없는 이름없는 투명인간들, 17개월째 체불임금의 고통 속에서 또다시 설을 맞아야 하는 대유위니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이은주의 노동정치가 가슴에 새겼던 아픈 이름들입니다. 이제 국회를 떠나는 저, 이은주의 마지막 부탁을 부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정치적 대표 기관인 국회도 더 이상 혐오와 적대의 진영 대결 전장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 조정과 타협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정치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입법자로서 이은주의 노동정치는 잠시 멈추지만, 노동약자들이 있는 현장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삶터에서 변함없이 변화의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