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결정 여론조사. 1. 윤석열 탄핵 올바른 결정 78%, 잘못된 결정 18%. 2.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것이다 73%, 탄핵 기각 21%
여론조사. 12월 15일 ~18일 1.국회의 윤석열 탄핵 올바른 결정 78%, 잘못된 결정 18%(연령별 40대 91%, 30대 83%, 50대 80%, 20대 79%, 60대 74%, 70세 이상 56%)대구경북 올바른 결정 69%, 잘못된 결정 25% 소득 상위 중위 하위 모두 80%가 올바른 결정, 상위계층 19%만이 잘못된 결정 2.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것이다 73%, 탄핵 기각 21% 대구경북 파면 61%, 탄핵 기각 34% 서울 윤석열 파면 71%, 탄핵 기각 24%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것이다 73%, 탄핵 기각 21% 대구경북 파면 61%, 탄핵 기각 34% 서울 윤석열 파면 71%, 탄핵 기각 24% 윤석열 국정- 잘함 16%, 못함 79%
2024. 12. 23.
한국은 왜 이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하는가? 12월 14일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현재 국회를 해산한 후, 4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차기 ‘국회’와 '행정부'를 구성하면 된다. <헌법재판소> 대신 유권자 <투표>로
한국은 왜 이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해야 하는가?1. 의 탄핵 역할을 유권자들의 참여가 대신 하게 된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윤석열 탄핵 이후,의 재판과정도 필요없고, 윤석열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소,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면 된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역할을 국민들의 ‘투표’가 대신 하게 된다. ‘사법의 과도한 정치화’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2.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후, 30~4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차기 ‘국회’를 다시 구성하면 된다. 현재 민주당, 국민의힘 등 현직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탄핵과 더불어 임기를 끝낸다. ,2025년 1월 20일~30일 사이에 ‘조기총선’을 통해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들을 다시 선출하면 된다. 지난 8년의 지리멸렬한 정치를 뒤돌아보라...
2024. 12. 22.
윤석열 내란죄.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윤석열 탄핵 이후 과제들.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윤석열 탄핵 가결 - 저항국민과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가 윤석열의 "계엄령"을 물리쳤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제의 악습과 맹점들을 바꾸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반대표는 85표. 기권과 무효 11표는 국민의힘 당원들 중, '탄핵반대 당론을 어길 수 없어서, 기권이나 무효처리를 한 것으로 보임.1. 경찰,검찰,공수처 등 합동수사기관에서는 윤석열을 바로 체포해서 내란죄로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에서 법률 투쟁을 해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선언했으니까, 윤석열 '내란죄'의 처음과 끝, 진실이 우선 철저하게 규명되었으면 합니다.2. 그리고 1987년에 만들어진 제6공화국 헌법과 '대통령제'의 맹점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2024. 12. 14.
1989년 노태우 정권 하에서, 부동산 투기꾼 명단이 공개되었다.
2020.feb 7. [1] 1989년 노태우 정권 하에서, 부동산 투기꾼 명단이 공개되었다.한국의 부동산 투기 원조는 박정희 정권이었고, 그 시기는 강남개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끄럽게도 당시 MBC 를 보고서야 알게되었다. 도시공간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문헌을 남겨주신 손정목 , 손정목 선생이 더 오래사셨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안타깝다. [2] 2002년 민주노동당 지방선거부터 지금까지 정책을 공부하다가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아니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97년 IMF 긴축독재 통치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지금 문재인 리버럴 민주당 정부보다, 1988년~1992년 노태우 정권 경제정책이 더 진보적인 내용들, 친민중,친서민적인 정책들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물론 광주..
2020. 2.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