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법대교수님이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독일식’과 같은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이다.
한인섭 교수의 ‘역설’을 풀어라.한인섭 법대교수님이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독일식’과 같은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이다. 흥미로운 것은 한인섭 교수가 국힘이 ‘의원내각제’나 ‘개헌’을 언급해서 그런지, ‘개헌’과 ‘의원내각제’를 반대했었다. 내 맘대로 이것을 ‘한인섭 교수의 역설’이라고 부르자. 1987년 7월~9월 사이 ‘헌법 제정’시 진보적인 전문적인 법학자들, 노동자 시민들 대표가 참여하지 못한 탓이 제일 크지만, 하루 속히 정치,법 뿐만 아니라 학제간 다양한 연구자들이나, 직종 대표자들이 모여 ‘대통령제 문제점과 대안,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을 토론해야 한다.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라면, 수상이 탄핵당하면, 30~50일 이내에..
2025. 3. 27.
한덕수 국무총리에 탄핵 발표 전, 한덕수는 탄핵되어야 한다. 윤석열 계엄령을 제도적으로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탄핵 발표 50분 전이다.한덕수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탄핵되어야 한다고 난 생각한다. 윤석열의 계엄령 기자회견장에라도 뛰어들어 가로막거나, 그 전에 윤석열을 설득시켰어야 했다. 그게 통하지 않으면, 사표를 던졌어야 했다. 그러나 한덕수는 소극적인 자기면피용 방어만 했다. 권한대행이 된 이후, 헌법재판소 마은혁을 비롯 2명을 임명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윤석열 내란특검도 '거부권'을 행사해, 찬탄과 반탄의 대립만 더 격화시키고, 결국에 공수처 수사권한 논란을 일으켜 윤석열 구속취소 결과를 초래한 것도 탄핵사유다. 하지만 정치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일 잘못한 일은,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국무회의에서 막지 못한 것이다. ..
2025. 3. 24.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파면선고가 늦춰지자, 탄핵찬성 대중들이 정치적 분노가 쌓이고 있다. 대통령제의 폐해의 극단적인 표출 양식이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탄핵 이후 2개월 내 바로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일정이 나오지 않고, 늦춰지자, 시민들이 조속한 파면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파면선고가 늦춰지자, 탄핵찬성 대중들이 정치적 분노가 쌓이고 있다. 대통령제의 폐해의 극단적인 표출 양식이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탄핵 이후 2개월 내 바로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1. 향후 정치 개혁의 필요성.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한다.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인 수상(총리)이 탄핵당한다면, 그 행정부와 의회는 해산하고, 30일~5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면 된다. 2.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심각한 문제점들 (1)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이 중요한 법률안과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veto)'을 행사함으로..
2025. 3. 20.
비겁한 김문수, 공정 게임하라. 김문수의 '마은혁'에 대한 욕설을 보며. 민주주의에 대한 김문수의 무지와 인간적인 오만
일상에서 좌익이고, 변절자고, 우익이고,애인이고 친구고, 가족간에도 함부로 말하면 안되는 말 "내가 너 알어" "진짜 알아?" 김문수가 마은혁에 대해서 도대체 뭐를 안다는 것인가? 1. 김문수의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무지와 무시. 김문수가 비난한 칼 마르크스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중국 시진핑과 러시아 푸틴과 전혀 상관도 없다. 오히려 마르크스는 일평생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고, 1970년대 동아일보 기자들의 언론 자유화 운동, 1980~90년대 전두환 노태우의 언론탄압과 싸운 한국 기자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의 kbs,mbc,ytn 탄압에 맞서서 싸운 언론인들의 동지이다. 1843년 독일 쾰른에서 칼 마르크스는 라인신문 편집장이었는데, 당시 독일 '프로이센' 문화부 장관 프리드리히..
2025. 3. 11.
막간 대통령, interregnum president, 최상목이 주는 교훈. 4거리에 교통신호등 설치하면 무슨 소용있냐?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면 사고난다. 이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 주류파의 정치관이고 전술이다.
막간 대통령, interregnum president, 최상목이 주는 교훈. 제2의 윤석열처럼 거부권 남발, 중앙정부의 고교 등록금 지원 연장 거부로, 지방정부만 부담이 늘어났다. 1) 대통령제도의 맹점 2) 이번 윤석열 국면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 조기 선거' 이런 패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3) 탄핵 이후, '거국 중립내각'이 필요한데, 연정 연합정치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상목'에게 그것을 요구한다?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이재명과 민주당 브레인들 - 4거리에 ‘교통신호등(제도와 법)’ 설치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사람 (운전자)가 운전기술만 좋아야 한다 – 이재명 브레인들의 정치관 – 제도가 뭔 소용있냐? ‘사람’이 정치하는 것이다. ‘내..
2025. 3. 6.
윤석열의 거짓말과 위선. '계엄일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데 계엄 후유증 앓는 특전사 100명 정신치료 중. "김건희 볼 수 없어 걱정된다"던 윤석열.
윤석열의 거짓말과 헛소리. - 이런 무책임하고 윤리적 도의적 책임에 무감각한 윤석열을 대통령에 앉힌 국민의힘과 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은 거짓말을 여러차례 했다. 윤석열은 사실 왜곡,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지지층에게 극렬 행동 호소 등으로 일관했다. 12-3 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 탄핵을 의미했고, 헌법 77조 위반이고, 내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다. 이것은 12-3 계엄 선언과 동시에 거의 확정적인 대통령 파면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와 변론과정에서 윤석열은 거짓말, 부하와 말싸움, 진실을 말하는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차장,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등 그의 부하들을 탄핵공작론자로 ..
2025. 3. 4.
한국갤럽. 중도층의 윤석열 탄핵 찬성 여론은 67%, 반대는 27% - 윤석열의 난장판 선동, 일시적 결집효과, 이런 노선은 '대선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한국갤럽. 중도층의 윤석열 탄핵 찬성 여론은 67%, 반대는 27% - 윤석열의 난장판 선동, 일시적 결집효과를 가져왔지만, '대선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박근혜 탄핵도 그랬고, 지금 윤석열 탄핵 반대론자들은 '대통령 임기 보장'을 바라는 국힘 지지층과 극우세력들이다. 부정선거, 중국에 대한 혐오발언, 이재명에 대한 반감 등은 변명에 불과하고, 이것들이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가 정당하거나, 합헌적, 합법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주지 않는다. 엉뚱한 나무보고 짖는 개라는 서양 속담과 같다. 1.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나 대통령 하기 싫다. 중도 포기 선언'이다. 그런데다 계엄평 선포가 헌법 77조에 위배되고, 국회의원 체포 명령, 정치인 불법 감금 지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불법 침략 등은 내란..
2025. 2.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