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20. 3. 26. 10:47
반응형

[21대 총선/정치] [예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3/26 11시, 헌재앞)


2020.03.25 768첨부파일(2)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20년 3월 26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내일(26일) 오전 11시, 경실련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및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13),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16) 및 더불어시민당으로 정당명칭 변경(3/25)을 승인하였습니다.


3.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창당경위, 당헌당규, 현역의원파견, 창당에 물적 원조,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통제 및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에 대한 통제 등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들 정당은 오로지 해당 소속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소위 ‘위성정당’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등록 신청을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승인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선거권 등 중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성정당의 등록승인행위는 청구인을 포함한 유권자의 선거권(헌법 제24조), 연동형 비례선거권 가치왜곡에 따른 평등권 내지 평등선거원칙(헌법 제41조 제1항)의 침해, 국민의 참정권과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제도와(헌법 제8조), 비례대표제의 근간을 훼손한 것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로지 미래통합당에 대항하여 비례의석을 확보하는 목적만을 가질 뿐이고, 정당의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한 위성정당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당리당략을 위하여 위성정당을 조직하고 운영하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은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오로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항하여,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한 위성정당인 단체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는 대한민국과 그 국민이 감당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여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확인하고 취소해야할 것입니다.


5. 따라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로 인해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제도(헌법 제8조와 11조), 비례대표제 근간 훼손 부분과 유권자의 선거참여권(헌법 제24조), 비례투표권 가치왜곡에 따른 선거평등권(헌법 제41조 제1항) 침해 부분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사회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헌법소원 제기 배경 윤순철 사무총장

◇ 위성정당의 문제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위헌 소송의 해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변호사)

◇ 접수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도시계획2020. 2. 8. 16:49
반응형

2020.feb 7.  

[1] 1989년 노태우 정권 하에서, 부동산 투기꾼 명단이 공개되었다.

한국의 부동산 투기 원조는 박정희 정권이었고, 그 시기는 강남개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끄럽게도 당시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손정목 선생 인터뷰>를 보고서야 알게되었다. 도시공간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문헌을 남겨주신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손정목 선생이 더 오래사셨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안타깝다.


[2] 2002년 민주노동당 지방선거부터 지금까지 정책을 공부하다가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아니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97년 IMF 긴축독재 통치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지금 문재인 리버럴 민주당 정부보다, 1988년~1992년 노태우 정권 경제정책이 더 진보적인 내용들, 친민중,친서민적인 정책들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물론 광주학살정권이라는 통치정당성 결여, 88년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면, 건재했던 학생운동, 성장하던 노동운동의 정치적 압박 때문에, 노태우 정권이 ‘개혁 제스처’를 쓸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다 80년 중반 3저 호황으로 한국 경제가 기업,가계,정부 모두 어느정도 여윳돈이 있었던 시기, 한국전쟁 이후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왔다.

그 와중에 터져나온 사회적 문제가 ‘부동산 투기’였다.


[3] 정치적 배경: 1988년 총선 이후 여소야대. 노태우 정부가 야당들의 압박에 시달리다, 89년 5월 당시 조순 부총리에게 상습투기자 명단 공개하라 지시. 국세청이 이를 수용 투기자 명단 발표함.

투기자: 미등기 전매 24명, 1년 미만 전매 46명, 무자력자 거래 33명, 타인 명의 위장거래 9명, 허위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11명, 123명 명단 공개.

투기자 직업 무직이 40명으로 가장 많음 (이들은 전문 투기꾼임)

대상: 1989년 2월~4월, [a] 강남 지역 아파트 [b] 북방정책 발표 이후 투기지역 토지 취득자

2711명 중, 명백한 투기 행위자.

소득: 585억 1500만원

추징세금: 295억 1200만원

국세청이 명단 공개한 이유: 부동산 투기가 사회문제화 하고 개인명예보다는 공공 이익에 중요하다고 판단.


물론 노태우 정권이 실시하려했던 토지공개념의 3가지 법률들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제, 개발이익 환수제, 토지초과 이득세)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혹은 IMF 긴축-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으로 인해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그러나 토지의 공적 소유에 대한 논의는 부활시켜야 하고, 법률안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서울과 같은 글로벌 메가 시티 등에서 주택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보유세 대폭 강화’ 등과 같은 세금 정책들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토지의 공적 소유 개념, 97년 이후 초국적 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자 자유화로 인해 ‘소유’ 개념의 변화와 국제분쟁 가능성, 서울과 지역 도시들과 현저한 격차 발생, 전세,월세,임차인들의 주거와 영업권에 대한 대폭 권리 강화, 지방도시 재정 자립화와 산업정책의 현실화 등이 정치화되어야 한다.


도시공간에서 ‘소유권’을 둘러싼 정치투쟁들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노태우 정권이 내놓았던 ‘양보안’들은 현 정부건 다른 정권 하에서도 도출되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 이후 45년 넘게 부동산 투기 노하우를 쌓아온 '투기꾼'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반응형


I. 판결 이후, BBC 속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 - 박근혜 탄핵 근거


-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 참여한 8명 전원일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박근혜 탄핵을 ‘인용(승인)’했다. 박근혜는 그의 절친인 최순실의 부정부패 스캔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한국은 5월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박근혜는 탄핵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누렸던 면책특권이 이제 사라졌고, 검찰에 기소될 수 있다. 탄핵 인용 이유는,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법치주의를 흔들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II.헌법 재판소 판결 10분 전



블룸버그, 한국 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 심판의 날 – 여론은 탄핵 찬성 보도 


블룸버그 기사 요지,


1) 한국 경제: 

최순실 박근혜 부패 스캔들과 국회 탄핵 결정에도 한국 경제 회복력은 빠르다.(resilient) 12월 9일 박근혜 국회 탄핵 결정 이후, 코스피 지수가 4.6% 증가했는데, 이는 일본 니케이(Nikkei)지수 225를 추월한 것이다. 


2) 탄핵 인용이 미치는 영향력 예견


박근혜가 탄핵된다면, 한국은 오히려 경제 발달 가능성, 악화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싸드 배치 문제 때문에 겪고 있는 중국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3) 탄핵에 대한 한국 국민 여론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는 탄핵 기각 여론보다 훨씬 더 많다. 삼성 부회장 이재용을 비롯해서, 박근혜 최순실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정치 재계 인사들 숫자가 40명에 달한다. 헌법 재판소는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박근혜 탄핵을 승인(인용)할 가능성이 크다. 


4) 만약 박근혜 탄핵이 기각된다면, 박근혜 탄핵을 위해 거리에서 시위했던 수많은 시민들이 저항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가 다시 청와대로 복귀한다고 해도, 대선 전까지 레임덕 현상으로 박근혜는 국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가 속한 새누리당(한국 자유당)은 대선 후보조차도 내세우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5) 박근혜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앞서 “자진 퇴진”을 함으로써, 이 대가로 야당과 협상해서 박근혜가 구속되는 것을 면제받으려고 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출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보다, 이번 박근혜 탄핵 사건은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 판결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보도함.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반응형

박근혜 공식 논평, 전혀 반성없고, '담담하고 차분하게' 법률 투쟁 공방 벌이겠다. 


박근혜는 국회 탄핵 가결 결정에 대해 자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 재판소 판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회와 민심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촛불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서도 여전히 '사회적 혼란'이라는 생각을 버리지는 않았다.


박근혜는 지금 국정 혼란이 자기의 부덕과 불찰로 인해서 발생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탄핵의 원인들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진심어린 반성은 없었다.


특검과 헌법재판소 법률 공방을 '담담하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봐서, 새로운 저항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탄핵 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도 62명 가량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무이

    대단한 년일세

    2016.12.11 14:06 [ ADDR : EDIT/ DEL : REPLY ]
  2. 123456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6.12.15 07:40 [ ADDR : EDIT/ DEL : REPLY ]
  3. 놀랍다 저런인간이 대통이였다니 사태에 대한 책임감이나 수치심도 없네 진짜 선거가 중요하다는걸 알았음 대통이 한번하면 저리 뻔뻔한자린지 몰랐음 도덕성이 가장우선시 되야될 자리라는걸

    2016.12.16 08:18 [ ADDR : EDIT/ DEL : REPLY ]

반응형

김기춘-우병우-최재경 검사 출신들이 부패정권 박근혜 구원투수로 나섰다. 역사적으로 도의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승리할 수 없는 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의 '버티기' 전술을 보면, 김기춘이 지난 40년간 검사직, 검찰총장, 법무장관, KBO 총재, 국회의원을 하면서 쌓은 비법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난다. 


김기춘은 이번 박근혜 최순실 부정부패 패밀리 조폭사건으로 정치적으로 수장될 것이다. 최순실과 더불어 차움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은 누구인가? 줄기세포보다 더 질긴 이 정치적 생명력은 우리 사회의 어떠한 단면으로부터 비롯되는가? 그게 내 관심사이다.  

 

김기춘이 한국 정치사에 등장한 것은 1974년 8월 15일 육영수의 총격사망 이후, 문세광을 수사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기춘은 중앙정보부에 파견된 검사였다. 그가 묵비권을 행사하던 문세광의 입을 열게 했다고 증언했지만, 실제 사건 경과는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다.


김기춘이 검찰에 기소된 적이 있다. 199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전 법무장관 김기춘은 부산에서 김영삼 후보 (민자당) 선거 운동을 했다.김기춘은 부산 지역 기관단체 공직자들 (교육감, 시장, 검사, 안기부 직원)을 모아놓고,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면 영도다리에 빠져죽자"고 발언하면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과 정주영(국민당)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대구 경북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들자 등을 논의했다.


이게 소위 '초원 복집' 도청 사건이다. 국민당 관계자들이 김기춘 '초원 복집' 회동을 도청해서 언론에 공개버렸다.


김기춘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1년 구형을 받았지만, 김기춘은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걸었고, 이후 김기춘의 선거운동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1. 생존 욕구가 강했다. 


김기춘은 인척의 연계로 선이 닿아 노태우 정권 하에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역임했다. 거제 출신 경남고->서울대 법대 졸업이었던 김기춘에게는 대구 (TK) 헤게모니는 늘 어떤 정신적 그늘 (열등의식과 성공의 장애물)이었는지 모른다.


부산 초원 복집에서 김기춘의 말을 분석해보면, 대구 TK 에 대한 강한 경계의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그 전술을 지시했다.


국민당 정주영 후보가 부산 경남에서 김영삼 표를 갉아먹지 못하도록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


3. 비리와 부정 부패에 익숙해진 전근대적인 관료의 전형이었다.


장관하면 돈봉투가 쏟아진다,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김기춘이었다. 


4. 자기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법률 조항을 따져, 헌법재판소까지 이용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5. 사회적 비난을 무릅쓰고, 한국야구 KBO 총재에 취임하는 뻔뻔함을 보여줬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면 염치도 없이 끝까지 자기 지위를 확보하고자 갖은 수단을 다 동원했다.




1992년 12.22 한겨레 신문. 김기춘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1992년 12월 16일자 신문. 대선 직전에 터진 대형 사건이었다.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는 대구 경북에 가서는 "우리가 남이가 !"를 외치고,

그의 경남고 후배 김기춘은 부산에 모여서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하면 영도다리에 빠져죽자"고 했다.






1993년 4월 14일.


공안 1부 조준응 부장 검사는 불구속기소된 김기춘 (54세)에 대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 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


.


.

1994년 8월 28일, 김기춘에 대한 공소가 취하되었다. 7월 헌법재판소는 김기춘에게 적용된 대통령 선거법 제 36조 1항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헌 결정내렸다.


이에 따라  불구속기소된 김기춘에 대해서 공소가 취하되었다.





김기춘은 어떤 사람인가? 김기춘의 '공직관"


"장관이라는 자리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1993년 12월 15일자.


김기춘은 대통령 선거 1년 후, 변호사를 개업하려고 했다.



1995년 2월 9일자.


김기춘은 한국야구위원회 KBO  8대 총재로 취임한다.

낙하산 인사였다.


전두환 노태우 군사 정권들은 KBO 총재 직에 군인들, 안기부장, 김기춘과 같은 정권 부역자들을 앉혔다.





김기춘의 발언을 들어보면, 한국 보수 엘리트의 가치관과 정치관을 잘 알 수 있다.





(부산 국세청 세수의 4분의 1도 안되는 대구가, 단합력이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는 김기춘,

신라시대까지 언급하는 것을 보면 그의 역사관이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 있다) 



.



.

.



.



"우리 (부산) 는 멸시받는다"는 말을 썼다.


.

.



.

.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자고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

.


 


부산 놈들은 쓸개가 없는 놈들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부산의 단결을 강조했다.



.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정치2014. 12. 19. 22:05
반응형


통합진보당 노선에 대한 호/오를 떠나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은 1994년 주사파 파동을 일으킨 서강대 총장 박홍의 재림이었고, 그 꾸짖음의 제도적 완성이었다. 1994년 8월 서강대 총장 박홍은 "주사파 뒤에 사노맹이 있고, 사노맹 뒤에는 사노청과 북한 김정일이 있다"고 말했다. 박홍 신부는 당시 고백성사를 한 평신도의 말이 그 근거라고 했다. 그 이후 20년이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폭력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해석"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이 가져올 이익이 손해보다 더 크다고 "미래를 점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다 박탈한다고 "명령"했다.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이념이 왜 헌법 8조 4항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가에 대한 법률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1994년 박홍 총장이 말하는 방식을 그대로 재현했다.  따라서 최고 권위를 가진 법 제도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망각하고, 박홍 총장이 "좌경화된 학생운동을 꾸짖는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나서서 꾸짖는다"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선동을 했다는 이석기와 다양한 의견을 가진 통합진보당 평당원들을 구별하지 않았다. 이것은 주사파와 사노맹을 구별하지 않고, "주사파 뒤에 사노맹이 있고, 사노맹 배후에는 북한 사노청과 김정일이 있다"고 넌센스를 늘어놓았던 박홍을 연상시킨다. 박홍은 당시 "주사파든 사노맹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든 대한민국 정부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본질이 같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기관으로서 이석기씨가 '내란 선동'을 해서 통합진보당 (당권자 약 3만명) 당원들이 그 내란 선동에 동조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 대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는 식의 정치적 해석만을 늘어놨다. "좌경 용공 학생들"을 꾸짖는다는 박홍 총장이 법률 옷만 입고 헌법재판소에 앉아서 8명으로 둔갑술을 펼친 다음, 평신도의 고백성사 대신, 헌법 8조와 헌법 37조 2항을 빠른 속도로 "헌법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낭독했다. 


"주사파 뒤에 사노맹이 있고, 사노맹 뒤에는 사노청과 북한 김정일이 있다" - 1994년

"진보적 민주주의 뒤에는 이석기가 있고, 이석기 뒤에는 북한 대남 전략과 북한식 사회주의가 있다" - 2014년 


헌법재판소에는 법률적 근거 제시는 없고, 오로지 이념 용어 전쟁만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이렇다. 대전제는, 북한식 사회주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 소전제,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이념)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결론, 따라서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


앞으로는 소전제 괄호 안에 어느 개인, 어느 집단, 어느 정당이 다 강제로 수용될 수 있다. 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이미숙, 배수지, 최민식, 박지성 등이 다 강제로 저 괄혼 안에 처박힐 수 있다. 1994년 좌경 학생운동에 대한 박홍의 꾸짖음이 2014년 헌법재판소의 3단 논리로 둔갑했을 뿐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20년 후퇴했다고 말하면 지나친 판단인가? 


자료 1. 1994년 8월 26일자, 경향신문



자료 2.



자료 3. 평신도 고해성사를 만천하에 공개버리는 비-신앙적 작태를 보여준 박홍 총장 




자료 4.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 정당에 대한 조항 





자료 5. 오늘 판결의 주제가 되었던, 제 37조 2항 (비례원칙)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정치2014. 12. 19. 17:53
반응형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를 무시한 정치적 반동 현상이다.


정치적 이념의 구현체인 정당을 지지하느냐 해산하느냐는 정치적 공론장이나 선거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에서 집행될 필요는 없다. 한국 시민들과 유권자들은 통합진보당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느냐 헌법질서를 파괴하느냐를 판단할 정치적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헌법 재판소 결정은 한국 시민들을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간주해버리는 권위주의적 행위나 다름없다.


결국 오늘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윤회-십상시 국면을 빠져나가기 위해 졸속으로 집행되었다. 정당 해산 사안은 최소한 2~3년간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확증이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이러한 절차적 요건마저도 무시한 것이다.


통합진보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떠나서 오늘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1987년 직선제 확보 이후 정치적 상식이 된 정당 정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역사적인 반동이자 민주화 운동에 대한 현재적 공격이다. 박근혜로 대표되는 반동적 세력들은 통합진보당을 신경질적으로 솎아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한국 시민들의 정치적 실천과 능력은 더 커지고 이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은 더 빠른 속도로 훼손되고 밑둥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