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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3.04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 1000제곱미터씩 쪼개서 4개로 구입한 이유, 아파트 분양권 4개를 얻어내기 위함이었다. (2)
  2. 2021.03.0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거래 - 토지거래 급증 , 국힘 국정조사 요구, 민주당 이익 환수 조치, 과연 실천할 것인가? 의문이다.
  3. 2021.03.04 LH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과거 범죄 일지 - 신도시 후보지 개발 도면 유출, 1천만원 벌금내고, 수십억원 벌 수 있음.
  4. 2021.03.04 LH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정부가 자본금 35조 출자함, 내부 처벌 규정 너무 약함.
  5. 2021.02.28 [자료] 2021년 1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7130가구 (역대 최저치) 이유
  6. 2021.01.20 [실태] 주택 투기 범죄자 - 범죄 처벌도 5배 이상 강화하고, 예방 절실. 장애인 특별공급 악용 반칙분양, 떴다방 300억원 범죄단
  7. 2020.12.19 어린이 글짓기, 미래 도시계획가 이태의, 빈 콘크리트 박스가 된 아파트 (1)
  8. 2020.12.19 싱가포르 모델의 공공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장 상 환(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장, 경제학) 2006.07.27
  9. 2020.12.19 housing ,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 1세대 1주택 소유제한의 합헌적 방식 - 김정진(민주노동당 법제실장) -2006. 7
  10. 2020.12.14 1936년 2월 20일. 60만 대도시 서울. 토막민과 셋방 사는 세궁민의 주택난 해법, 부자에게 누진세를 걷어 월세자 공동 아파트를 건설하자
도시계획2021. 3. 4. 20:43

자료 mbc 뉴스데스크 보도 (2021년 3월 4일)

 

큰 덩어리 땅을 4개로 쪼개서,토지 보상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 일석이조 효과를 봤다.

 

어떻게 LH공사 직원들은 이러한 오밀조밀한 전략을 짤 수 있었는가 ?

 

1. LH 직원이 토지를 구매하는 방식 - 한 덩어리, 전체 5025 제곱미터 (약 1520평) 토지를 사들인다. 이 큰 덩어리 땅을 1000 제곱미터 기준으로 대략 4개로 쪼갠다. 왜 수박줄 긋듯이 쪼갰나 했더니?

 

2. 토지 보상에 대한 법률안이 개정되었다 (2020년 7월 29일 입법예고) 국토부가 사들이기로 한 (수용) 토비에 대한 보상 방식 중에, 1천 제곱미터 (대략 1500평) 이상 토지를 소유한 땅 주인에게, 그곳에 건설된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씩 지급하기로 했다.

 

3.

LH 직원들이 1개 덩어리 땅을 4개로 나눠서, 토지가 매각되면, 자동적으로 아파트 4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꿩먹고 알먹고, 1석 2조다.

 

 

이 큰 덩어리 땅을 1000 제곱미터 기준으로 대략 4개로 쪼갠다. 

왜 수박줄 긋듯이 쪼갰나 했더니?

 

 

토지 보상에 대한 법률안이 개정되었다 (2020년 7월 29일 입법예고)

국토부가 사들이기로 한 (수용) 토비에 대한 보상 방식 중에,   1천 제곱미터 (대략 1500평) 이상 토지를 소유한 땅 주인에게, 그곳에 건설된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씩 지급하기로 했다.

 

 

LH 직원들이 1개 덩어리 땅을 4개로 나눠서, 토지가 매각되면, 자동적으로 아파트 4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꿩먹고 알먹고, 1석 2조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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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뉴스.

    이슈LH 직원 투기 의혹
    묘목 심고, 지분 쪼개고, 맹지 사들여…LH 직원들, “전형적인 투기꾼 솜씨”
    김희진·유희곤 기자 hjin@kyunghyang.com/

    입력 : 2021.03.04 17:31 수정 : 2021.03.04 21:18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ㆍ최소 6명 토지보상 업무…위장전입·대리경작 정황
    ㆍ‘업무 연관성’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 여부는 미지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합동조사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노골적인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의혹을 받는 직원 다수가 토지보상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거나, 보상받기 위한 기준에 맞춰 ‘토지 쪼개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묘목을 심고 ‘맹지’를 사들인 정황 등을 두고 “전형적인 투기꾼 솜씨”라는 반응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이 LH 직원들의 토지현황 자료와 등기부등본을 대조해본 결과 최소 6명이 토지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6월 시흥시 과림동 2739㎡ 토지를 산 A씨는 당시 과천의왕 신도시 사업단장이었다. A씨는 6억원 대출을 받아 10억3000만원에 땅을 사들였다. 그는 2013년 광명·시흥, 2017년 하남 신도시 사업본부에서도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경기지역본부에서 보상1·2부 직원들이 나란히 3억5000만원씩 대출을 받아 지인들과 함께 3996㎡(1210평) 규모의 땅을 15억원에 사들이고, 보상민원 대응 등 보상 업무를 주로 하는 B씨도 배우자 등과 함께 시흥시 무지내동에 5905㎡짜리 땅을 샀다.


    지난 3일 시흥시 현장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등은 이들이 매입한 토지를 두고 “전문가들 솜씨”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들이 사들인 필지 곳곳에는 한 뼘 단위로 빽빽하게 묘목이 심겨 있었다. 관리가 간편한 버드나무, 측백나무 등을 급히 심은 것으로 보였다. 과림동 한 공인중개사는 “나무를 심어두면 의심을 피하기 쉽고, 묘목 수에 따라 나중에 값도 더 받을 수 있다”며 “보상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해놓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토보상 기준이 되는 1000㎡에 맞춰 ‘지분 쪼개기’를 하거나, 보상이 아니라면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맹지’를 사들인 경우도 다수였다. 과림동의 5025㎡짜리 밭은 1407㎡, 1288㎡ 등 1000㎡ 넘게 네 필지로 쪼개 LH 직원 5명을 비롯한 7명이 지난해 2월 매입해 지분을 나눠 갖고 있었다. 이 땅과 B씨가 매입한 땅은 대로변과 먼 구석에 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대로변과 뚝 떨어져 있거나 진입로가 없는 맹지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개발 기대 없인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곳이라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대토보상의 ‘순위’를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정황과 구매한 농지를 일명 ‘대리경작’을 통해 관리해온 정황도 포착됐다. LH 직원 외 2인이 공동 소유한 토지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던 소유주 한 명이 지난해 시흥시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토보상에선 토지보유와 동시에 현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1순위를 받을 수 있다. LH 직원 등 4명이 소유 중인 한 토지의 경우 현지에서 만난 한 주민이 “이 땅은 대대로 내가 경작해온 땅”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통상 투기목적의 농지를 보유할 때 현지 주민을 통해 대리경작하는 방법으로 각종 규제를 피하는 사례가 있다.

    투기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택지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은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이다. 이때 ‘업무 연관성’이 유무죄 판단을 가르는데, 신도시 지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토지를 취득하면 위법행위가 된다. 하지만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뚜렷한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LH는 최초 사안이 불거진 뒤 “신규 후보지 관련 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들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더 조사한 뒤 공개하겠다”고 물러섰다.

    국토부는 이날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의 6개 택지지구 외에도 공공택지로 개발 중인 과천지구와 안산장상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041731011&code=920202#csidx6ee387579a9f617a13d8bea7dae0f94

    2021.03.05 05: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출 58억 .

    의혹 직원들 50억원 구매 자금…모두 북시흥농협서 대출 받아
    송진식·시흥 | 유희곤 기자 truejs@kyunghyang.com/


    입력 : 2021.03.04 21:16 수정 : 2021.03.04 23:02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ㆍLTV 70%보다 더 받기도
    ㆍ농협중앙회 “적절성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전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광명·시흥 토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50억원이 넘는 자금을 모두 북시흥농협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시흥농협은 “아무 문제 없는 대출”이라는 입장이지만 농협중앙회에선 대출심사가 적절했는지 등을 놓고 상황 파악에 나섰다.

    4일 경향신문이 LH의 전·현직 직원 및 가족 소유로 추정되는 광명·시흥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5개 필지에 총액 50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저당권자는 모두 북시흥농협이었다. 5개 필지 구매에 소요된 비용 중 50억원 넘게 북시흥농협에서 대출해준 것이다.

    북시흥농협은 LH 직원들이 구매한 농지를 담보로 많게는 토지매매가의 90%가 넘는 대출을 내줬다. 직원 A씨 외 3명이 매입한 토지의 경우 매매가는 15억1000만원인데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11억4400만원(76%)이다. 직원 B씨 및 가족 등이 구매 후 ‘지분 쪼개기’한 의혹을 받는 토지는 2020년 2월 구매가격이 22억5000만원이다. 두 달 뒤 B씨 등은 이 농지를 담보로 북시흥농협에서 20억4100만원을 대출받아 매매가 대비 대출금 비율이 90%를 넘었다.

    중앙회에 따르면 농지를 담보로 지역 조합에서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LTV)는 70%다. 이 경우 LTV의 기준이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LH 직원들이 감정평가 과정에서 평가액을 높여달라고 요구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한 직장 동료들이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게 일반적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조합에서 LH 직원들을 위한 우대금리를 제시했거나, 직원들 사이에서 해당 조합이 ‘대출을 잘 내어준다’는 소문이 났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70% 대출한도를 지킨 정상적인 대출”이라면서도 논란이 확산되자 조합을 상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문제가 있어 들여다보는 ‘감사’가 아닌 점검 차원”이라며 “당시 최종 대출 승인은 해당 조합이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042116005&code=920202#csidxe877269c070bb4cba12d82b2462a576

    2021.03.05 05: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도시계획2021. 3. 4. 19:48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거래 - 토지거래 급증 

지역 주민들은, 교통이 불편한 이 동네 전답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입했다는 것은, 신도시 지정 사전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LH 공사 직원들이 매입한 광명 시흥 신도시 지역 1) 광명 옥길동 (1억 8천만원), 2) 시흥 과림동 (22억 5천만원) 3) 시흥 무지내동 (19억 4천만원) - 아래 MBC 뉴스데스크 보도 "LH공사 강씨" 

 

 

광명 시흥지구 용지 면적은 여의도의 4.3배.

 

1.

누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가? LH 간부, 지사장 급.

 

현 LH 지사장 A씨 투기 의혹 일지.

2013년 : 광명 시흥 사업본부 내 보상부장

2017년 : 하남 신도시 사업본부

2019년 : 경기지역본부 소속 과천의왕 사업단장.6월 시흥시 과림동 토지 2,700 제곱미터 매입 ( 10억 3천만원, 대출 6억원) 

2021년 : 서울지역본부 지사장 (직위해제)

 

2.  

 

2021년 2-4 신도시 주택 공급 대책 전 토지거래가 급증했다. 신도시 개발 공공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뜻이다. 경기 시흥시 과림동 토지 거래 내역, 2020년 8월~10월에는 2건인데 비해, 2021년 1월이 되자 17건으로 급증했고, 2월 4일 신도시로 지정되었다.

 

작년 8-4 대책 이전에는, 2020년 1월~4월까지는 14건에 불과한 토지 거래가, 5월~7월까지 167건으로 폭증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 자료 제공)

 

 

김상훈 (국민의힘 국토 교통위원회 의원) 투기 방법은 1) '쪼개기'를 이용한 큰 필지 매입. 2)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 3) LH 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직접 가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동산 부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느정도로 이러한 LH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 유출 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겠는가 의문이다.

 

 

정의당식 "한국토지주택공사 법 LH법'안은 무엇인가? 서울시장 불참으로  대중적 진보정당 역할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오류가 얼마나 심각한가? 향후 30년 한국 정치적 주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공간 소유권' 문제를 다루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포기하고, 대중적 진보정당 운동을 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참여연대 민변 변호사들, 욕받이 똥팔육 끝자락에 있는 자들이다. 개똥도 쓸 데가 있다던가? 이들이 3월 2일 고발한 "LH 직원들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속에는 박정희식 강남개발 '체비지 매각' 정치자금 형성부터 떳다방까지, 서울시 부동산 역사가 다 들어가 있다.  정의당 식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정의당이 발표해야 할 법안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다. 현행 법을 보면, 범죄 예방이 아니라, 범죄 수수방관법에 불과하다.

 

 

ytn 보도

 

 

 

현 LH 지사장 A씨 투기 의혹 일지.

2013년 : 광명 시흥 사업본부 내 보상부장

2017년 : 하남 신도시 사업본부

2019년 : 경기지역본부 소속 과천의왕 사업단장.6월 시흥시 과림동 토지 2,700 제곱미터 매입 ( 10억 3천만원, 대출 6억원) 

2021년 : 서울지역본부 지사장 (직위해제)

 

 

2021년 2-4 신도시 주택 공급 대책 전 토지거래가 급증했다. 신도시 개발 공공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뜻이다. 

 

 

 

 

 

경기 시흥시 과림동 토지 거래 내역, 2020년 8월~10월에는 2건인데 비해, 2021년 1월이 되자 17건으로 급증했고, 2월 4일 신도시로 지정되었다.

 

작년 8-4 대책 이전에는, 2020년 1월~4월까지는 14건에 불과한 토지 거래가, 5월~7월까지 167건으로 폭증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 자료 제공)

 

 

김상훈 (국민의힘 국토 교통위원회 의원) 투기 방법은 1)  '쪼개기'를 이용한 큰 필지 매입. 

 

2)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 3) LH 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직접 가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 국민의힘이 어느정도로 이러한 LH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 유출 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겠는가 의문이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

 

 

 

 

 

 

 

2017년 매입, 광명 옥길동 1억 8천만원

 

 

시흥 무지내동 , 19억 4천만원 

 

 

 

 

 

 

LH 공사 직원들이 매입한 광명 시흥 신도시 지역 1) 광명 옥길동 (1억 8천만원), 2) 시흥 과림동 (22억 5천만원) 3) 시흥 무지내동 (19억 4천만원)

 

 

 

 

 

 

 

 

 

 

 

관련 기사.

 

시흥 집값 한달새 2.6% 급등…2·4대책전 토지거래 4배 급증

LH 투기의혹 광명·시흥 표정

작년 8·4대책 직전 거래 폭발
2·4대책 앞두고 또한번 급증
아파트값도 덩달아 천정부지

"LH 직원 대출끼고 공동 매입
정보 알아야만 가능한 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특별관리지역 지정된 걸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누가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겠느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과 무지내동 인근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는 `광명시흥지구는 언젠가 개발과 공급이 이뤄졌을 지역`이란 기류 속에서도 최근 의혹을 투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광명시흥지구는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관리지역 운영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과림동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재지정 가능성에 대한 주민 반감이 매우 심했다"며 "재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니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 내에 대규모 개발이나 공급이 이뤄진다는 걸 예측했다고 해도 아직 교통이 불편한 이 지역 땅을 누가 사겠느냐"고 말했다.

 

시흥 지역은 재개발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아 2015년부터 환지 방식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계획이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자 반감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한 주민은 "땅을 관리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다. 나무 몇 그루 심은 다음 보상금을 챙겨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땅을 샀다는 점 역시 투기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전답을 여러 명이 대출받아 샀다는 건 정보를 미리 알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과림동 일대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거래가 급증했다는 점 역시 `투기설`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다.



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과림동 토지 거래는 지난해 8·4 대책 직전 3개월(2020년 5~8월)에 167건, 지난 2·4 대책 발표 직전 3개월(2020년 11월~2021년 1월)에 30건 이뤄졌다.

 

이 기간을 제외하면 토지 거래 건수는 7개월간 16건에 불과하다.



8·4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8월에는 2건에 머물며 전달 48건 대비 거래 건수가 급감했다. 김 의원은 "대책 발표 직전 투자가 쏠릴 수 있지만 추세가 극단적"이라며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공공정보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시흥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달 새 2.57% 뛰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첫째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1%포인트 줄어든 0.24%를 기록한 가운데 시흥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포인트 오른 0.71%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2·4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경기도 광명시흥에 7만가구 규모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밝힌 후 일주일도 안 돼 아파트값이 0.71%나 오른 것이다.

 

시흥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7%를 넘어선 것은 작년 3월(0.80%) 이후 약 1년 만에 처음이다.

인근 광명 정비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시흥 아파트값이 덩달아 오르던 중 3기 신도시 지정 발표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분류해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지구는 용지 면적이 여의도의 4.3배인 1271만㎡에 이른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신규 택지 지정에 따른 지역 개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인근 광명에 비해 집값이 저렴해 가격 차이(gap) 메우기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시흥은계우미린레이크`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2월 6억2000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지난 1월 6억9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이 아파트 전용 84㎡ 호가는 현재 8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시흥시 능곡동 `우남퍼스트빌2차` 전용 84㎡도 작년 12월 5억1300만원에 거래되던 게 지난달에는 5억9200만원에 매매계약을 맺었다. 현재 호가는 6억8000만원에 올라와 있다.



한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줄어든 0.07%의 상승률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포인트 줄어든 0.2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가격지수는 전국과 수도권, 서울이 모두 전주보다 0.01~0.02%포인트 줄어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다. 이번주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7% 올랐고, 서울은 0.06% 상승했다.



[권한울 기자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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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1. 3. 4. 18:29

LH - Land and Housing 약자 토지와 주택.

정부가 35조 돈을 내서 운영하는 '한국토지주택 공사 LH'는 토지를 살 권한, 주택을 건설 공급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LH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선구매 범죄는 마치 박정희의 강남개발 "체비지 정보 누출 매각"과정을 떠올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그동안 저질러온 범죄 행태들은, 1만명 공사 직원들 중에 부정부패한 자들이 '투자 1타 강사'로 활약하기, 수의계약을 통한 LH 아파트 보유, 신도시 후보지 개발 도면을 유출시켜 '떳다방' 투기를 부추켜왔다.

 

2021. 3월 4일자 ytn 보도 + 참여연대 민변 변호사 3월 2일자 발표 참고.

 

1. LH 직원 2명이 2018년 3기 신도시 후보지, 경기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 유출 이후, 토지 거래 급증, 땅값은 급등했다.이들에 대한 처벌은 '경고 주의'로 끝났음.

 

2.2018년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 지정 직전, 내부 개발도면이 유출되었다. 이에 대해 LH는 "신도시 개발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1년 후에 신도시로 지정되었다. LH 직원 3명이 도면을 유출했고, 이 중 1명은 최근 승진했음.

 

3. LH 직원 중에, 토지 경매 유로 사이트에서 '유명 1타 강사'로 활약. LH 겸직 금지 나섰으나, 처벌은 솜방망이.

 

4. 2021년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 변호사들의 발표에 따르면, LH 직원 10명이 집단적으로 공모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7천평을 매입함.

 

이 지역은 2월 4일 이후 수도권 3기 신도시 6번째 '광명시흥지구'로 지정됨. 7천평 토지 가격은 100억, 은행대출은 58억원이었음.

 

범죄 가능성: 공직자 윤리법 상 이해충동방지 의무 위반,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 부패방지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그러나 참여연대 변호사의 발표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엄벌규정이 없어, 새로운 처벌 입법이 필요하다고 함.

 

5. 한국토지주택 공사법 (2018년 개정)에 따르면, 처벌 조항이 있다. 하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벌어들이는 이윤에 비해 벌금이나 처벌은 너무 약하다.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 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 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LH 직원 2명이 2018년 3기 신도시 후보지, 경기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 유출 이후, 토지 거래 급증, 땅값은 급등했다.이들에 대한 처벌은 '경고 주의'로 끝났음.

 

 

 

 

 

 

 

 

 

2018년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 지정 직전, 내부 개발도면이 유출되었다. 이에 대해 LH는 "신도시 개발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1년 후에 신도시로 지정되었다. LH 직원 3명이 도면을 유출했고, 이 중 1명은 최근 승진했음.

 

 

 

 

 

 

LH 직원 중에, 토지 경매 유로 사이트에서 '유명 1타 강사'로 활약. LH 겸직 금지 나섰으나, 처벌은 솜방망이.

 

 

 

 

 

2021년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 변호사들이 LH 직원 10명이 집단적으로 공모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7천평을 매입함. 이 지역은 2월 4일 이후 수도권 3기 신도시 6번째 '광명시흥지구'로 지정됨.

7천평 토지 가격은 100억, 은행대출은 58억원이었음. 

 

범죄 저굥: 공직자 윤리법 상 이해충동방지 의무 위반,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

 

참여연대 변호사의 발표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엄벌규정이 없어, 새로운 처벌 입법이 필요하다고 함.

 

 

 

 

참고 자료: 참여연대 민변 변호사 기자회견. 2021년 3월 2일자.

 

CC20210302_보도자료_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pdf
0.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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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1. 3. 4. 18:0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 2018. 12. 31.] [법률 제16147호, 2018.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399, 3406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8.>

 

 제2조(법인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35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 2015. 12. 29.>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8.>

 

③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 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8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 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9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

 

 

 

한국토지주택공사법(법률)(제16147호)(20181231).pdf
0.12MB

 

 

사과문으로는 부족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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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1. 2. 28. 13:33

1. 통계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차라리 대출을 더 받아서라도 주택을 소유하려는 성향이 늘어나게 되었다.

 

2. 전국에 아파트 공사가 늘어나다.

 

3. 서울 집중 현상에 대한 대안.

 

 

 

 

 

 

https://bit.ly/3ktHDCk

 

미분양주택 17130가구 전월比 9.9% ↓…'역대최저' 기록

 

'공급품귀' 2019 6월 이후 감소세 지속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2021-02-28 11:00 송고

 

집값 상승에 주택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미분양 물량이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국토교통부는 28 '2021 1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17130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 19005가구보다 9.9%(1875가구) 감소한 수치며

 

국토부가 미분양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역대 최저 기록이다.

 

종전 최저 기록은 2002 4 17324가구였는데 이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미분양 주택 물량은 2019 6(63705가구)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전셋집 구하기도 어려워지자 실수요자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주택 매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분양 물량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1861가구로 전월(2131가구)보다 12.7%(270가구), 지방은 15269가구로 전월(16874가구)보다 9.5%(1605가구) 각각 줄었다. 서울은 49가구로 전월(49가구)과 같았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988가구로 전월(12006가구) 대비 8.5%(1018가구)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700가구) 대비 9.0%(63가구) 감소한 637가구로 집계됐다.

 

85㎡ 이하는 같은 기간 18305가구에서 16493가구로 9.9%(1812가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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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1. 1. 20. 04:19

1970년대 박정희의 강남 (영동) 개발부터 전사회적으로 형성된 '주택 투기 범죄단 (떳다방)'에 대한 원천 예방책이 필요하다.


1. mbc는 이들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했다고 보도했지만, '주택'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장질서일 필요도 없고, 아니어야 한다는 점에서, mbc 보도 문장은 수정되어야 한다. 


범죄 방식은 위장전입, 장애인 특별공급 악용, 재개발 분양권 부당거래, 범죄자들은 브로커, 업자들이었다.  범죄 수법은 불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되팔아 차액을 갈취하는 식이었다.  

 


2. 떳다방이 '부당이익' 정도 얻는다는 인식이 강하고, 범죄라는 의식이 아직도 희박하다. '떴다방' 세력은 개인이건 소집단이건, 살집이 필요한 사람들의 집을 빼앗아 가는 주택범죄자들이다. 예전 농업공동체였다면 다른 마을로 쫓아냈거나, 일본 역사에서는 이런 자들은 산에 파묻어 온 가족까지 몰살시켜버렸다. 


3. 의.식.주를 사회적 공동 재산이라는 가치관을 확산해야 한다.


일본 영화 "나라야마 부시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감자 도둑을 잡아 그 가족을 산으로 데려가 다 묻어 죽이는 대목이었다. 현행 법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나 먹을 것을 나눠달라고 부탁한 경우와 '훔친 도둑질'과는 달랐다. 


식량 도둑은 다름아닌 처가였다. 이 마을 규칙은 잔혹할만큼 예외가 없었다. 그 아내가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 아내와 아내 가족, 어른 아이 모두다 산에 묻혀 죽임을 당했다. 


인류사에서 '공동체 재산'과 '개인 재산'의 통합, 분리, 갈등과 조화의 역사를 고찰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법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실천을 만들어 내야 한다.




보도 자료:


https://bit.ly/35W1fJs


김수근기자 이미지 김수근


위장전입 '반칙 분양'…부당 이익 3백억 원


입력 2020-12-23 07:30 |


집이 돈 버는 수단인 한 이런 범죄는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고 위장전입을 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먹튀한 돈이 확인된 것만 300억 원이 넘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2천 세대가 넘는 경기도 과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5월 분양한 이 아파트는 676세대 모집에 7천7백 명이 몰려 1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청약 경쟁이 뜨거웠던 가운데 불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에 실제로 사는 것처럼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위장전입을 한 뒤 매달 임대료까지 보낸 A씨.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주자우선공급'를 통해 분양을 받았고, 1년 반 만에 아파트값은 7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지난해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중 19명은 경기도 과천에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의정부와 광주, 광명까지 위장전입을 한 뒤 분양에 당첨된 사람이 모두 60명이었는데, 이들의 부당이익만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영수/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위장전입은 주택법에 의해서 부정청약으로 간주됩니다. 당첨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을 악용한 일당과 이른바 떴다방 업자들도 붙잡혔습니다.





부산에 사는 장애인 3명을 경기도 남양주로 위장 전입시킨 뒤 의왕의 아파트 3채를 분양받고 되판 브로커 3명과,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해 9억 6천만 원의 차익을 챙긴 업자 5명도 단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석 달간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232명을 적발하고, 내년에도 불법 부동산 매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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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0. 12. 19. 18:28

아파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이들의 추측이 흥미롭다.

흥미로운 것은 이태의의 눈에 비친 것은, '폐허'가 되기 시작한 아파트이다.

그리고 남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다.


오로지 우파와 군사정권의 '고속 성장' 구호만 난무했고, 그게 일상이 되고 가치관의 99%를 차지했을 정도로, 고속 전진에 익숙한 세대들에게는, 이태의 시각은 과거 '고속 성장' 사고체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수직농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콘크리트 박스' 아파트를 살려보려는 시도가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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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이태의’라고 합니다. 저는 빈 아파트를 어떻게 이용할지 고민하는

‘도시계획가’입니다.


이번에 새로 재탄생하게 된 아파트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뜨란채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제게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제가 6살 때부터 살았고, 62살이 된 저희 엄마가 아직까지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계획의 목적은 주민들이 떠나서 빈 콘크리트 박스가 되어버린

이 아파트를 주민들을 위해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계획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이동하여, 경기도 외각(외곽)에 있는

이 동네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20년 전인 2020년만

해도 약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200세대만 남았습니다.


아파트가 비면 중간중간 사람이 살지 않는 층이 생겨, 범죄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무서워하는

위험한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테고, 그 아파트

단지는 유령단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남은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이주정책을

펼쳤고, 이 아파트는 빈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가인 제가 이 빈 아파트를 활용

하는 방안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에 앞서 이 빈 아파트를 철거할 것인지, 남겨놓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파트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빈 아파트를 철거하는 데 비용이 들고, 철거하고 남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 아파트에 살던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무엇보다도 이 아파트에 동네 주민들의

추억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엄마가 십대 때 봤었던 동네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추억의 힘이 대단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 동네 환경의

일부가 된 아파트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빈 아파트를 어떻게 이용할지 정하기 위해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아파트

활용방법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아파트에 나이 많은 노인들이

많으므로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지구 녹화 나무심기 캠페인 등이 활발하므로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은 뜨란채 아파트 꼭대기 층이어서 작은 옥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추, 토마토, 고추 등을 직접 키우셔서, 식탁에 그 채소들이 자주 올라왔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작은 농원을 가꾸며 여가시간을 즐기던 모습에서 ‘뜨란채 수직농원’ 계획의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직농원’을 최종 계획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직농원은

수직공원과는 다르게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소나 과일을 직접 기를 수 있습니다.


인공 햇빛으로 빛도 비춰줍니다. 수직농원은 이 동네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식물을

가꾸며 취미생활을 즐기실 수 있는 여가 공간과 시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이 가꾼 식물을 팔아 돈도 벌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나무가 많아져

지구환경을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뜨란채 수직농원’이 생긴 뒤, 저희 엄마는 식물을 가꾸며 취미생활도 보내고, 돈도 벌고

있습니다. 식물을 가꾸는 것이 생각보다 즐겁다고 하네요. 그 돈으로는 손녀들에게 장난감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공기가 더욱 나아져 건강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엄마의 추억이 담긴 아파트를 지킬 수 있어 좋다고 합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손녀, 손자와 함께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식물 관찰일기도 쓰고

계시더군요. 얼마 전에는 옆집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께서 직접 기르신 싱싱한 상추도

받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식물을 팔아 생긴 돈으로 식물 관찰일기를 쓸 공책을 사시더군요.


제가 엄마, 아빠의 집에 가보니 추억이 새록새록 기억나 좋았습니다. 수직농원을 보니

저도 우리 집에 식물을 더 많이 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희 엄마 나이가 되었을 30년 후인 2070년에 우리 동네는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그때도 11살과 31살의 제 기억이 남아있는 동네가 되어있길 기대해

봅니다.



전국 초등학생 글짓기 대회 우수작품집 _국토연구원 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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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메리크리스마스!
    토이킥 티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3살 아들, 7살 딸의 부모 입장에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방문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8VGjToQTZQ8

    2020.12.25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도시계획2020. 12. 19. 07:24

싱가포르 모델의 공공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장 상 환(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장, 경제학) 2006.07.27


2006. 7. 27,진보정치연구소 홈페이지  


부동산 투기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위기에 내모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토

지와 주택은 투기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

.. 그러나 이 문제를 부동산세제 강화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조세로

투기적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행정기술 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부동산 정책 대응이 소유 문제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 요컨대 토지와 주택을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이 소유하고 실수요자가 보유하거나

장기 임차하여 사용하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최근의 부동산 투기 심화에는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의 과도한 분양가 인상도 한 몫

 했다. 고급 자재를 쓴다는 명목으로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를 훨씬 더 높

여서 기존 아파트 가격까지 올리는 행태를 보였다. 최근 포스코 건설은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가를 평당 3450만원으로 책정했다가 여론이 나빠지고 지자체에서 인하

를 권고하자 평당 500만원을 내려서 100평 아파트의 분양가를 5억원이나 낮췄다.

이런 일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7월 14일에 장성동 재건

축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한 달 전에 분양된 다른 아파트보다 평당 100만원이상 올

랐다며 분양승인 신청가격보다 68만원을 내릴 것을 권고했고, 시공 업체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업체로서는 올린 근거가 분명하다면 수용하지 않았을 것이

고 시에서도 업체보고 손해보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택공급의 주도권을 민간 업체에 맡겨두면 부당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

을 수가 없다. 분양가 원가연동제나 원가공개제도를 시행해도 건설업체들이 갖가

지 명목으로 원가가 올랐다고 억지를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의 주도권

을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어야 민간 자본의 투기적 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례는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정책이다. 싱가포르 주택

정책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철저한 공공주택정책; 선저소득층

 후중산층의 소득계층별 주택공급정책, 주택개발청(Housing Development Board)과

 같은 법적 경제적 힘을 갖춘 주택전담기구에 의한 주거관련업무의 총괄; 체계적

인 주택금융제도의 구축 등이다(전정식, "싱가포르 주택정택의 정치경제학", [경

제와 사회] 16호, 1992).


싱가포르 주택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첫째, 주택개발청 주택

(Housing Development Board flat)은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

태이다. 싱가포르는 국공유지를 67%까지 확대하면서 공공집단 아파트 위주로 주택

을 건설하여 전체 주택의 80% 이상이 공공주택으로 되어 있다. 전체 주택 건설물

량 중 매년 약 95% 정도를 공공부문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를 주택개발청이 전

담하고 있다. 초기에는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고급 아파트 부문은 민간건

설부문에 맡겼으나 1973년 이후에는 그 부분도 공공부문으로 흡수하여 주택개발청

에서 담당하고 있다. 주택개발청은 수요자의 소득수준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고 언

제든지 소득수준이 상승하면 그 수준에 맞는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월평균소득 4,000 싱가포르달러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제공

한다. 월평균소득 4000달러 이상이어야 방 세 이상 규모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

다. 공공주택 구입자가 이사할 경우에는 주택개발청이 환매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주택을 대상으로 한 투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공공주택 입주자는 주

택가격의 80%까지 주택개발청으로부터 최장 20년 기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구입자는 부족한 재원조달과 주택개발청 대출금에 대한 원금, 이자 상환

을 위해 중앙준비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으로부터 적립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중앙준비기금은 1955년 7월에 설립된 노후생계보장제도이면서 동시에 주

택금융조달기구이다. 중앙준비기금은 법령에 따라 노동자와 고용주로부터 월급여

의 일정 비율을 강제로 징수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한 재산형성 역할을 한다. 주택을 분양받은 노동자는 바로 이 기구에서 자신이

그동안 조성한 자원을 주택구입과 대부상환금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콘도(Condo)는 공공주택과 같이 아파트이나 시설이 고급이고 임대료가 더

비싼 편이며,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 정도이다. 셋째, 5-10세대의

 연립주택 형태인 일반주택(Private Apt)은 공공주택 다음으로 보편적 주거형태로

서 전체 주택중 약 10-12% 정도를 차지한다. 싱가포르는 인구가 400만 명도 되지

않는 도시국가이고 국토가 좁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이 아니냐, 한국은 사정

이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국토 가운데 산림을 빼고 또 식

량안보를 위해 일정한 규모의 농경지를 보존해야 한다면 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

는 면적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주택이 모자랄 때 공공주택을 공급

하기 시작하여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 한국은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민간주택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공주택 중심으로 가는 것

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자가 보유율은 농촌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 도시에서는 자가 보유율

이 아직 40-50% 정도로 낮다. 따라서 자가 보유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부유층들이

 다가구를 소유하면서 집값과 임대료를 올리는 상황이므로 공공주택을 확대 공급

하여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민간건설업자가 건

설한 주택을 점차적으로 공공부문이 인수하여 서민 공공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또한 현재 한국의 주거 사정은 1인당 주거면적이 6.1평으로 선진국의 12평 내외

의 절반에 불과하여 주택의 질 개선의 요구가 높으므로 공공주택 확대를 통해 이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


공공주택 확충은 우선은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주력하면서 중산층을 위한

주택도 공급해야 할 것이다. 2000년 인구주택 센서스에 의하면 전국 1천4백31만2

천가구 중 23.1%인 3백30만6천 가구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재고의 2%에 불과

하여 선진국의 10-20%에 비해 매우 낮다. 국민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들의 경제생

활권과 유리된 물량중심의 공급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정부의 재정분담금도 낮

고, 일정기간 후 분양조건의 민간건설업체 공급 임대주택 비율이 높다. 따라서 진

정한 공공주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늘려서 이러한 무주택자들의 수요에 부응

해야 하는 것이다.


판교개발은 본격적인 공공주택 공급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영개발을 한다

고 하면서도 택지를 민간에게 임대하여 민간건설업체가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반쪽짜리 공영개발이 아니라 주택공사가 공공주택을 지어 환매조건으로 분양하거

나 임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주택공급가격은 자가 소유자의 경우 순건축비에서 할

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되 선매수권제도를 도입하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공공분양주

택의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거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원가 공개, 무주택자에게만 분양허용

, 분양권 전매금지 등으로 부당한 가격 인상과 투기적 수요를 막아서 상당한 정도

로 공공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데는 물론 대규모 공공자금이 필요하다. 이것은 현재

매년 20조원씩 증가하고 있고 2004년 현재 219조원에 달하는 연금기금의 일부분을

 공공주택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토지·주택시장의 주도권을 민간에 맡겨두는 한 부동산 투기는 언제 재발할지 모

른다.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실거주자의 주택 보유, 공공주택 주도 등

진정한 토지·주택 공개념을 확립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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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0. 12. 19. 07:23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 1세대 1주택 소유제한의 합헌적 방식
- 김정진(민주노동당 법제실장) -2006. 7

1. 들어가며

현재의 심각한 부동산 문제로 인하여 주택 소유제한 문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사유재산권을 옹호하는 정당인 한나라당 소속의 홍준표 의원이 1인 1주택이상의
 소유제한을 금지하자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한나라당의 노선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의외로 광범위한 호응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현재의 토지,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이 진보는 아닐 것이나,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또한 진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일견 이 질서는
 뛰어넘으려고 하면서도 역사적으로 존재해오지 않았던 평화적 방식에 의한 체제
변화를 꾀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이
 번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주택의 소유제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분명
히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최대한 현행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소유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
의할 것이고, 이하에서는 합헌적 소유제한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내용에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2. 현행 헌법의 내용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면서,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하
도록 하고 있다. (제22조제1항)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면서도 재산
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제22조 제2항) 또한
두고 있다.

 그리고,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동조 제3항) 그 외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
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으며(제120조 제2항),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
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제122조 제
2항) 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택개발정
책 등을 통하여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
또한 두고 있다.(제35조 제3항)

  그러나, 재산권도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는 기본권제한의 일반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준에 또한 부합하여야 한다.
재산권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37조 제2항도 적용된
다고 보는 것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
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
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판례에서 제3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첫
째,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입법목적이 정당하여야 한다.(입법목적의 정당성
) 즉, 입법목적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해당하는 목적이어야 한다
는 것이다. 

둘째,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단이 목적 달
성을 위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는 위헌이 된다는 것이다.(수단의 적정성)
셋째, 수단이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최소한만 침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침해
의 최소성) 

넷째, 최소한만 침해하더라도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내지 공익의 실현
이 침해하는 권리와 적절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익의 균형성)
이는 독일에서 발전되어 온 이론으로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을 할 때
대개 이 네 가지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

3. 헌법재판소 판례의 해석

(1) 토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반적인 입장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 등 토지관련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
한 입장을 보여왔는지 검토해 보겠다.

  토지에 대해서는 헌법 제122조 등을 근거로 광범위한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해
석해 왔는데, 헌법재판소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
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
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의존하
고 있으므로,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측며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
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고,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 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
도로 사용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
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당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도 판시하였다.

(2)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위헌심판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법 시행 이전에 법이 정한 상한을 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법 시행 이전에 법이 정한 상한을 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나누
어서 판단하였다. 첫 번째의 경우는 주로 수단의 최소침해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해서도 택지의 소유한계를 정하는 입
법목적은 실수요자가 아님에도 지가상승을 기대하고 토지투기 등의 목적으로 토지
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함으로써 실수요자의 토지소유와 이용을 가로막는 사회적,
국민경제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택지의 적정한 공급을 가능하
게 하고, 이로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이는
헌법 제35조 제3항의 주택개발정책을 통한 국가가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
할 권리와 헌법 제122조의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조항에
비하여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수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을 택지로 제한함으로써 사무실이나 점포 등과
 같은 비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불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금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나대지를 불필요하게 비
주거용 용도로 저밀도 개발을 하거나 기존의 택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는 등
의 현상을 초래하는 결과 택지의 공급촉진이라는 목적이 제한적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는 하나, 이는 정책수단 선택의 문제로써 수긍하면서도 규제대상 토
지를 택지로 제한하는 것의 문제점은 택지소유의 상한이나 부담금 부과율 조정의
문제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수단의 최소침해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볼 때 상한을 설
정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때의 상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낮아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200
평인데, 개인이 자신의 인격실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200평 이상의 소유
를 금지시키는 것은 소유목적이나 택지으 기능에 따른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잡아 수단의 최소침해성에 어긋나 위헌적인 규정
이라는 것이다. 

법익의 균형성에 대해서는 택지소유상한제도 그 자체는 국민이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다고 불수 없고, 토지재산권의 제한을 통하여 실현하고
자 하는 공익의 비중과 택지소유상한제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토지재산권 침해의
정도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은 충족된다.

  두 번째, 법 시행 이전에 법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여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
우에는 이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법이 정한 상
한을 초과하여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상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불
가피하다고 하면서도 택지소유의 경위나 그 목적에 관계없이 소유상한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몇 대
에 걸쳐 자가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조차 택지소유상한을 적용하
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서만 소유하는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택지를 주거용으로 보유하
는 자와 투기용으로 보유하는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것이다.
즉, 결론적으로 택지소유상한제는 택지소유상한을 적정하게 조정하거나 자가주택
과 같이 보유목적에 따른 적정한 예외를 인정할 경우에는 현행헌법 하에서도 충분
히 합헌이라는 것이다.

한 가지 지적할 점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은 이미 법률이 폐
지된 상태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여야 한다. 특히, 택지소유
에상한에관한법률의 위헌성을 시정하는 것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용이
하다는 점에서 볼 때, 이 법률이 궁극적으로 폐지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의 부
동산정책의 변동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3) 토지초과이득세법 위헌심판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이른 바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로써 토지가 양도되
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을 계산하여 소정의 세율을 과하는 것이다. 이는 연혁적으
로 1966년 부동산투기에관한특별조치세법에 의하여 공지에 대해서 과세한 것에 그
 연혁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한 주요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가 아니
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조세원리에 의하여 보더라도 소득의
개념에 실현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② 다음으로 토초세의 과세기준은 기준시가인데, 기준시가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맡겨두고 있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였으나, 다
른 법률도 그러한 입법방식을 썼기 때문에 이는 이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③ 또한 기준시가 산정방식이 일부 하위공무원에 맡겨져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므
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서 개선책을 촉구하였다.
④ 토지를 장기 보유하는 경우 앙등이 반복될 때, 최초의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
와 비교할 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이는 원본자체를 잠식하여 수득세인 토초세
의 본질에 반하며 헌법 제23조가 정하는 사유재산권보장 취지에 위반된다.
⑤ 토초세는 단일세율을 취함으로써 소득이 많은 납세자와 소득이 적은 납세자 사
이의 실질적인 평등을 저해한다.
⑥ 택지소유상한제 범위내의 토지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토초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이는 입법체계적으로 맞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상의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의무 및 국가의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의무에 배치된다.
⑦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대통령령
이 정하고 있는 바를 일괄적으로 제외시켜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의 위임원칙에
반한다.
⑧ 토초세는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토초세액 전액을 양도소
득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상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와 같은 사유들은 합헌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것은 그것을 합헌적으로 고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것이다. 특히 ②③의 지적사항은 토지초과이득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세, 증여
세, 재산세 등에서 과세표준으로 쓰는 기준시가의 문제에 대한 일반적 지적이고,
현재에도 개선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1994.
12.22 법률이 개정되면서 위 ⑦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사항은 거의
대부분 합헌적으로 개정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여야 한다. ④의 경우에도 전전기
 과세기관에는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직전과세기간에 토지가격에 하락한 경우, 직
전과세기간의 토지가격하락분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원본잠식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⑤의 경우에는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에
는 30%의 저율로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다. ⑧의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부
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에 100%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개정
되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 폐지되었는데, 이는 부동산정책에 의한 변
화에 의한 것이지 법률의 위헌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도시계획법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이른바 그린벨트 사건)
이 사건은 이른바 토지공개념에 해당되는 법률은 아니나, 사실 상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규제인 그린벨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 그린벨트 제도 전반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
우에 한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현행법은 이 취지대로 개정되어 그린벨트는 현재
에도 시행 중이다.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도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예
를 들어 원래 건물이 있어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모두 어긋나지 않아 토지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고 개발만을 금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
나, 예외적으로 나대지나 사정변경으로 인한 용도의 폐지의 경우에는 아무런 토지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 과도한 위험부담이라고 결정
하였다.
이 후, 관련법은 이러한 취지로 개정되어 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
별조치법에 의하면,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 매수하여 보
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

(5) 정책적 시사점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토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규제가 가능하고, 또한 헌
법 제35조 제2항을 근거로 주택에 대해서도 해석 상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 과거 토지공개념에 관한 법률은 일부분이 위헌결정을 받았으나, 합헌적으로 개
정될 수 있었거나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말미암
아 법률이 폐지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도입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택지소유상한에 대해서는 합리적 예외를 설정하고 상한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면 헌법을 바꾸지 않고도 재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주택에 확대하면 주택의 경우에도 택지소유 상한과 같은 방식의 규제가 가능
하며, 1세대 1주택 소유제한을 다양한 기준과 결합시킬 경우 합헌성 기준을 충족
시킬 수 있음.

4. 주택, 토지 공개념의 헌법적 근거

주택, 토지 공개념은 헌법 제122조와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주택에 대해서는 국가의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되어 있으나, 국민의 생활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
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용도로 쓰이는 토지라고 할 때 헌법 제122조와 헌
법 제35조 제3항에서 주택공개념까지 도출된다고 할 것이다.

5. 합헌적 제한방식

주택의 합헌적 소유제한방식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예에서 보듯이 다음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1) 주택 소유 상한 기준의 합리성
첫째, 주택 소유 상한 기준에 대해서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
1세대 1주택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2주택을 허용하여야 한다.
- 학업, 취업, 질병치료 등 생활 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다만, 사유가 종료한 경
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무를 지고, 이에 대한 부담금 부담)
- 문화재 내지 제사 등의 이유로 보유할 필요성이 있는 주택
-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 일정면적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일정액수 이하인 경우(이 경우 목적을 불문하
고 2주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용이함)
- 상속받은 경우(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무를 지고, 이에 대한 부담금 부담)

둘째, 형평성을 고려해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의무는 부과하지 않더라도 저율
의 부담금부과
- 소득세법 상 고가주택으로서 부지가 일정면적 이상(400평?)인 경우에는 그 부지
의 초과부분에 대해서 부담금 부과(자가주택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요율을 낮은 것
으로 적용)

(2) 기존 보유자에 대한 규제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예처럼 일정한 유
예기간을 두고 부담금을 부과하되 그 부담금의 세율이 과도하지 않아 원본을 잠식
하지 않도록 약 3~5% 정도로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시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일정한 공제제도 또는 양도소득세 세율인하 또는 보유세 인하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높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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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0. 12. 14. 21:51


1936년 2월 20일. 조선일보.  천막 형태의 불량주택 가구들을 서울시(당시 경성)로 포함시켜 총 인구 60만 대도시가 탄생했다. 이름이 '대경성부'이다. 주거 형태가 '천막'에 사는 사람을 '토막민'이라고 했고, 셋방에 사는 가난한 민중을 지칭해 '세궁민

細窮民'이라고 불렀다.


토막민과 세궁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부자들 주택에 누진적인 '주택부가세(일종의 부유세, 혹은 종부세임) '를 부과해서 공동 주택 건설비용을 마련하자고 제안하다.


(요약) 


 (당시 서울) 대경성부가 되다. 71개 리(里)를 서울로 포함시킴. 총인구 60만명의 대도시가 됨. 


6000 가구 (천막 주거 형태)를 서울로 포함시킴. 


가구당 평균 5명으로 가정한다면, 12만 가구의 5%인 6천 가구가 토막 가구. 


불량 주택에 해당하는 토막 가구를 현대화해야 한다. 토막민과 세궁민 (셋방에 사는 가난한 민중 細窮民) 주택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도화동 등 몇 곳에 간이주택 운영. 1935년부터 도비 보조금으로 동본원사가 홍제외리, 동소문 등 빈민주택 4000가구를 건설할 예정. 


그러나 돈이 없는 세궁민은 또다시 서울 바깥으로 ‘토막민’으로 내쫓길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토막 (천막 주택)민이 사는 곳이 대부분 관유지나 하천 주변이다. 


정부는 이런 주택들을 철거할 권한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노숙과 유랑민이 생길 것이다. 인도주의상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인가? 


부자들 주택에 누진적인 주택부가세를 부과해서 재원을 마련하자. 

저렴하고 이상적인 세궁민 공동 아파트를 건설하자. 

세계 제일의 완전한 세궁민 공동 주택을 건설하자.

현대 도시계화의 의표가 된 유세납시표 차이즈와 같은 용단을 가지고, 서울(대경성)의 주택 문제의 암인 토막민 문제를 해결하자.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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