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020. 4. 10. 11:15

1) 현황과 문제점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시급한 개혁 과제임. 


현재 공시가격은 가격별·유형별·지역별로 시세 반영률의 큰 차이가 발생하며, 특히 실거래가가 높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낮게 나타나는 수직적 역진성 문제도 심각함. 


실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시세는 최소 13억이 넘는 고가주택들임(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은 9억원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다보니 고액 아파트의 계속되는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OECD 평균(0.33%)의 절반 수준(약 0.16%)에 불과함. 


참여연대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중 9억원을 초과하여 전년보다 시세가 증가한 4,906호를 분석한 결과, 해당 아파트의 전년 대비 시세증가액은 평균적으로 1억 4,305만원에 달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의 변화액은 67만원에 그쳐 엄청난 시세 차액을 감안하면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2) 부자감세 공약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감면 


● 1가구 1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 


● 1가구 1주택 고령층 장기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 1가구 1주택 기준, '현재 시세'가 아닌 '최초 매입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 일시적 2주택 종합부동산세 감면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경감 


<표4> 21대 총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감면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2020총선주거권연대


CC20200410_이슈리포트_21대총선에서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누구일까요_.pdf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빈곤사회연대(담당 : 이원호 집행위원장 010-4258-061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박효주 간사 010-9918-1720)


제    목


[보도자료] 부자감세, 투기 조장 공약한 후보, 누구입니까? 

날    짜


2020. 04. 10. (총 3쪽)


보 도 자 료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약한 후보, 누구입니까? 


서울·수도권 투기과열지구 3개 정당 후보 총선 공보물 분석결과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후보자 총 52명


총선주거권연대는 오늘(4/10)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주거권에 반하는 부자감세, 투기 조장,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을 발표한 52명의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후보자 명단 선정 기준과 방법은 서울과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전국 지지율 3%이상인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선거 공보물에 나온 공약을 분석하였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가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여야 후보가 공통적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 재건축·재건축 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철회 등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계층이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계층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재개발, 재건축 등 포함), 세제 혜택,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당 공약과 같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조세 형평성 제고와 투기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거리가 먼 종합부동산세 감면, 고가 주택 기준 상향,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 반대, 주택을 매도할때 시세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 부자감세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는 미래통합당 22명, 더불어민주당 11명입니다. 이들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근 5년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실적을 신고한 후보자는 정당별로 미래통합당(김용태(경기 광명시을), 김은혜, 나경원, 박용찬, 박진, 송한섭, 오세훈, 유경준, 이노근) 9명, 더불어민주당(김병욱, 김병관, 김한규, 이정근, 전현희) 5명입니다. 특히 나경원, 박성중, 최재성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를 막는 입법 활동을 펼쳐 총선주거권연대가 선정한 ‘주거권 역주행상’ 부자감세 부문 후보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표1> 21대 총선 부자감세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22명)

더불어민주당(11명)

정의당(0명)

부자감세

공약발표 

후보자

 김근식 / 김민수 / 김용태(경기 광명시을)

 / 김웅 / 김은혜 / 김철근 / 나경원 /

 박성중 / 박용찬 / 박진 / 

배현진 /  송주범 / 송한섭 / 안홍렬 / 유경준 / 윤희숙/ 이노근 / 장진영 / 정양석 / 진수희 / 태구민 / 허용범

강태웅/ 김병욱 / 김병관 / 김성곤 / 김한규 / 이정근 / 박경미 / 전현희 / 조재희 / 최재성 / 황희

해당 없음


재건축부담금 폐지 또는 감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층고 제한, 용적률, 건폐율, 종상향 등), 재개발 시 저리의 건설자금 융자, 기부채납 비율 대폭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등 투기 조장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미래통합당 34명, 더불어민주당 1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2> 21대 총선 투기 조장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34명)

더불어민주당(11명)

정의당(0명)

투기조장

공약발표 

후보자

강성만 / 강승규/ 구상찬/ 권영세 /

 김근식 / 김민수 / 김선동 /

김용태(서울 구로을) /

 김웅 / 김은혜 / 김재식 /김철근 /

 김태우/ 나경원 / 박성중 / 박진 /

 송주범 / 송한섭 /  양주상/ 오세훈 / 

유경준 /  윤상일 /   윤희숙 / 이노근 / 이동섭 / 이재영 /  장진영 / 정양석 / 

지상욱 / 진수희 /  태구민 / 황교안 / 

/허용범 / 홍인정

 김성곤 / 김한규 / 박경미 /

양기대 / 이용선 / 이정근 / 

전현희 / 조재희 / 전혜숙

한정애 / 황희 

해당 없음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김은혜 후보는 교육시설,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지역구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 주택개발계획 전면 철회 공약을 내걸어 서현동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이는 신혼부부 등의 입주를 가로막는 전형적인 님비공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표3>  21대 총선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1명)

공공임대주택반대 

공약발표 후보자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총선주거권연대는 투기로 인한 집값 폭등 지역의 21대 총선 후보자들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장에 대한 고려없이 지역구 유권자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 부자감세와 규제완화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나쁜 주거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는 캠페인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약 이슈리포트  >> https://bit.ly/2URESQ6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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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0. 4. 8. 14:24



메모: 


1. 주택소유자 1401만명, 이 중에 3.6%인 50만 4천명이 종부세 대상.


2. 지난 5년간 종부세 1회라도 납세한 비례대표후보 54명. 17.6%

1) 미래한국당 14명,  2) 국민의당 9명, 우리공화당 5명, 국가혁명배당금당 5명


3.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주택분 종부세 합계는 전국의 42.4% 차지.








출처: 뉴스타파



https://bit.ly/2wrS7xI


총선 후보 5명 중 1명 꼴 종부세 납부자, 일반 주택보유자의 5배


연다혜

2020년 04월 08일 10시 20분




뉴스타파가 21대 총선 후보자들의 지난 5년간 납세 내역을 확인한 결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모두 261명(지역구 207명, 비례대표 54명)으로 전체 출마자 1420명(지역구 천113명, 비례대표 307명)의 18.4%에 달했다. 전체 주택 소유자 가운데 종부세 납부자 비율 3.6%의 5배가 넘는 수치다. 종부세 납부 경력이 있는 후보자 261명 중 92명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자의 부동산 가액을 과세유형별로 전국 합산한 뒤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초과누진세율로 세액을 산출해 매년 과세하는 국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5천 명, 이 가운데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0만4천 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통계청 2018년 기준 1천401만 명)의 3.6%에 해당한다.



▲ 정당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비율·누적 납부총액





종부세 납부 비례대표 후보는 17.6%...종부세 납부 집단 과잉 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도는 국민 다양성을 대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비례대표 후보 역시 전체 주택 보유자의 3.6%에 불과한 종부세 납부자 집단을 과잉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는 총 307명(4월 5일 기준)인데 이 가운데 지난 5년간 한 번이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비례대표 후보자는 54명, 17.6%다.


미래한국당의 경우 39명의 후보 중 14명(35.9%), 국민의당은 26명 중 9명(34.6%), 우리공화당은 15명 중 5명(33.3%), 국가혁명배당금당은 22명의 후보 중 5명(22.7%)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적이 있는데 이는 전체 지역구 후보자의 종부세 납부자 비율(18.6%)보다도 높다.




소유 건물의 57.84%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뉴스타파는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이력이 있는 후보자 144명의 재산 중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또는 1인 보유 부동산이 6억을 넘는 사람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위치를 모두 분석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부동산은 모두 341건이었고 이 가운데 건물은 204건이다. 해당 조건의 건물 88.7%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76.4%는 서울에 쏠렸다.


국세청의 ‘2019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전국 주택분 종부세 중 서울 주택 소유자가 낸 세액이 62.2%였다. 특히 서울 구별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등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이 납부액 1~4위를 차지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분 종부세 합계는 전국의 42.4%를 차지했다.


21대 총선 후보자들의 건물 역시 57.8%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몰려있었다. 강남 3구로 한정해도 51.5%로 절반 이상이다. 서울 소재 건물을 소유한 후보자는 모두 117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서울 외 지역에서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한 경우가 72명이나 됐다. 이들이 서울에 보유한 88건의 건물 중 68건 77.3%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위치해 강남 3구 선호는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에 가장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총선 후보자는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의 박덕흠 현 20대 의원이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와 강남구에 아파트 1채, 송파구에 아파트 1채와 대지 8건(1528.1㎡), 영등포구에 상가 1채를 소유하고 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들 박 후보자 부부의 토지 자산은 213억 원, 건물 자산은 68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5년간 박 후보자는 6060만 8천 원, 배우자는 7443만 7천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다. 부부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은 2015년 1815만 4000원에서 2019년 4842만 9000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공직자재산 정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박덕흠 후보자의 2015년 자산 총액은 540억 9428만 원이다. 이번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공개한 총 자산은 590억 7677만 원으로 5년간 5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박 후보자의 토지 자산은 2015년 총 209억 4154만 원에서 2020년 213억 8731만 원으로 증가했고, 건물 자산 역시 50억 5469만 원에서 77억 3687만 원으로 늘었다.



▲ 박덕흠 후보자의 2015년, 2020년 재산 내역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2만 원 종합부동산세 체납하고도 1500만 원 기탁하고 선거 출마해

선거에 출마하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후보자도 있다. 전라북도 군산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이근열 후보는 102만 4000원의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했다. 해당 체납액은 2017년 고지됐다. 이 후보자는 2017년 2018년 고지된 소득세 총 875만 6000원도 체납한 상태다. 한편 이번 21대 총선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선거 기탁금은 1500만 원, 이 후보자의 현재 자산은 7억 5900만 원이다.



▲ 이근열 후보자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이면서 종합부동산세법을 완화하자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던 후보자도 있다. 현 20대 의원이기도 한 한국경제당 비례대표 이은재 후보자는 2018년,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30~70%로 높이고,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율도 30~50%로 높이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외에도 20대 국회 임기동안 1가구 1주택자의 과세율을 낮추자는 다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도 공동발의했다. 이은재 후보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으며 4년 납부 총액은 223만 9000원이다.


온 가족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후보자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갑선거구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자는 본인, 배우자, 장남, 차남, 삼남이 모두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이다. 이들 가족이 지난 5년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1억 2275만 8000원이다. 문 후보자는 제주도에 임야 262327.75㎡(79354.14평), 전 30976㎡(9370.24평), 목장용지 24654㎡(7457.84평), 잡종지 4403㎡(1331.91평)와 주택 2채(3억 8794만 원)를 소유하고 있다.


전체 후보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1위는 김본수 우리공화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지난 5년간 1억 5752만 4000원을 납부했다. 김 후보자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빌딩 2건, 서울 서초구 아파트 1건, 서울 종로구 주택 1건, 부산 해운대구 오피스텔 1건 등을 소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건물 자산은 모두 293억 2884만 원이다.


김 후보자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용인시을 선거구에 한나라당 후보자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해 낙선한 이력이 있다. 김본수 후보자는 우리공화당 비례대표 6순위를 배정받았다.



▲ 21대 총선 후보자 1420명중 지난 5년 누적 종합부동산세 상위 10명의 후보자

뉴스타파의 총선 후보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 내역 분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선거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제49조 제12항)에 따라 선거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활용했다. 뉴스타파는 21대 총선 후보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을 뉴스타파 데이터 포털(링크)에 공개한다.<p><br /></p>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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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0. 2. 20. 05:59

[메모] 

1500만 민원 중에, 20%가 '주택' '아파트' 관련, 


(1) 자기 공간 가꾸기

(2)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3) 개인,가족의 재산 

(4) 한국 근대화, 도시화 과정, 서울 집중 현상의 극단적 폐해

(5)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투자 감소, 주택 건설 붐 조성

(6) 가족 체제의 변화, 1인 가구 증가 


(7) 공약에서, 전 국민 1인당 1개 주택 제공이 불가능한 시대인가?

(8) 현재 주택 공급율이 100%가 넘었는데도, 서울 등은 왜 주택난인가? 

(9) 지대 이익은 결국 임대인을 필요로 하는데, 새로운 착취 형태들이 증가하고 있다.

(10) 도시화, 출퇴근 시간과 '집' 위치

(11) 주택 소유율과 행복도 관계 


[유토피아] 누가 진보정당 꿈이 뭐냐고 묻는다면, '텃밭있는 집'이라고 말하겠어요. 앞마당과 뒤안이 있는 집을 전 국민이 하나씩 가지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하겠어요_원시공상당_


50년 안에는 텃밭있는 집이 한국사람들이 주요 주거 형태가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정치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연관 글 : http://bit.ly/37KzW2K 2016년 스위스 주택소유율 42.5% (2000: 34.6%)


출처: https://futureplan.tistory.com/entry/2016년-스위스-주택소유율-425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출처: mbc 뉴스데스크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62858_32524.html


쇼 미 더 민심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을 분석해봤는데요.


그 속에 민심이 보였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 1,500만 건을 분석해 만든 공약이슈 지도입니다.






선거 후보자와 유권자가 지역별로 민원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키워드를 보면, 1위는 아파트였습니다.


전체 민원의 20%나 됐는데요.


주택난과 아파트값 폭등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10~20대는 시험, 취업, 군대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고동욱/취업 준비 중인 20대]

"눈칫밥먹는 게 서러워서라도 얼른 취업해야겠다. (정부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주셨으면…"




30~50대는 아파트, 교육, 교통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지연/지난해 결혼한 30대]

"집 문제에 가장 관심 있었는데…"


[인성교/집 장만 꿈꾸는 50대]

"일반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는 집값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60~70대는 일자리, 세금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박재규/일자리가 걱정인 70대]

"비상근으로 일하고 있는데 충족하진 못해요."




20~30대 여성들이 CCTV 설치 등 사회안전망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말이 있죠.


4·15 총선 공약 만들 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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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0. 2. 8. 16:49

2020.feb 7.  

[1] 1989년 노태우 정권 하에서, 부동산 투기꾼 명단이 공개되었다.

한국의 부동산 투기 원조는 박정희 정권이었고, 그 시기는 강남개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끄럽게도 당시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손정목 선생 인터뷰>를 보고서야 알게되었다. 도시공간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문헌을 남겨주신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손정목 선생이 더 오래사셨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안타깝다.


[2] 2002년 민주노동당 지방선거부터 지금까지 정책을 공부하다가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아니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97년 IMF 긴축독재 통치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지금 문재인 리버럴 민주당 정부보다, 1988년~1992년 노태우 정권 경제정책이 더 진보적인 내용들, 친민중,친서민적인 정책들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물론 광주학살정권이라는 통치정당성 결여, 88년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면, 건재했던 학생운동, 성장하던 노동운동의 정치적 압박 때문에, 노태우 정권이 ‘개혁 제스처’를 쓸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다 80년 중반 3저 호황으로 한국 경제가 기업,가계,정부 모두 어느정도 여윳돈이 있었던 시기, 한국전쟁 이후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왔다.

그 와중에 터져나온 사회적 문제가 ‘부동산 투기’였다.


[3] 정치적 배경: 1988년 총선 이후 여소야대. 노태우 정부가 야당들의 압박에 시달리다, 89년 5월 당시 조순 부총리에게 상습투기자 명단 공개하라 지시. 국세청이 이를 수용 투기자 명단 발표함.

투기자: 미등기 전매 24명, 1년 미만 전매 46명, 무자력자 거래 33명, 타인 명의 위장거래 9명, 허위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11명, 123명 명단 공개.

투기자 직업 무직이 40명으로 가장 많음 (이들은 전문 투기꾼임)

대상: 1989년 2월~4월, [a] 강남 지역 아파트 [b] 북방정책 발표 이후 투기지역 토지 취득자

2711명 중, 명백한 투기 행위자.

소득: 585억 1500만원

추징세금: 295억 1200만원

국세청이 명단 공개한 이유: 부동산 투기가 사회문제화 하고 개인명예보다는 공공 이익에 중요하다고 판단.


물론 노태우 정권이 실시하려했던 토지공개념의 3가지 법률들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제, 개발이익 환수제, 토지초과 이득세)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혹은 IMF 긴축-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으로 인해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그러나 토지의 공적 소유에 대한 논의는 부활시켜야 하고, 법률안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서울과 같은 글로벌 메가 시티 등에서 주택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보유세 대폭 강화’ 등과 같은 세금 정책들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토지의 공적 소유 개념, 97년 이후 초국적 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자 자유화로 인해 ‘소유’ 개념의 변화와 국제분쟁 가능성, 서울과 지역 도시들과 현저한 격차 발생, 전세,월세,임차인들의 주거와 영업권에 대한 대폭 권리 강화, 지방도시 재정 자립화와 산업정책의 현실화 등이 정치화되어야 한다.


도시공간에서 ‘소유권’을 둘러싼 정치투쟁들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노태우 정권이 내놓았던 ‘양보안’들은 현 정부건 다른 정권 하에서도 도출되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 이후 45년 넘게 부동산 투기 노하우를 쌓아온 '투기꾼'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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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0. 1. 28. 15:35

연간 월세 제한 2 % 



캐나다 온타리오 주, 


Ontario Rent Increase Annual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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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19. 12. 1. 10:42

인구소멸 공포 해소를 위해서, '여성 신체'에 대한 공동체적 존중이 필요, 도시화에 대한 반성없이는 생태도시는 불가능하다. 


(1) 한국 사회복지비 지출은 OCED 국가에서 최하위 1~3위 그룹에 속한다. 인구증가와 관련된 출산은  육아, 교육, 주거는 분리불가능하다. 공동체와 정부의 출산-육아-교육-주거에 대한 정책없는 출산정책은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영국,프랑스,독일,미국, 일본 등이 한국보다 1~2세대 이전에 경험했다.

 

자기 몸도 건사하기 힘든 시대이다. 97년 IMF가 한국인들에게 강요한 것은 "경쟁력을 높여라,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국가는 복지비를 삭감하고, 자본가는 노동자 해고를 자유롭게 하라" "복지비 늘리는 큰 정부는 정경유착의 주범이고 포퓰리즘의 원흉이다. 국영,공영기업은 철밥통이다. 민영화가 뚱땡이 공기업의 지방을 제거할 수 있다" "부자 아빠 만나는 것도 네 능력이다, 그래서 너를 엄친아라는 작위를 부여한다" 

위 내용들은 97년 이후, 탄생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관통하는 정책내용들이다. 


(2) 여성 신체에 대한 공동체 존중이 필요하다.


출산-육아-교육-주거 사회복지비가 최적으로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여성의 교육수준과 삶의 양식 변화로, 2명 이상 낳는 여성들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물며 사회복지비 수준이 낮고, 빈부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중하층은 출산-육아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조건들 이외에도, 여성의 의식변화, 삶의 양식 변화는 '가족'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출산 육아 때문에, 자기 경력이 단절되고, 자기 꿈의 실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여성들 스스로가 출산 육아와 자아실현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들을 마련해줘야 한다.


(3) 아가, 어린이 돌봄 시설부터 대학교 교육까지는 전 사회(정부, 시민사회)가 다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인구소멸은 당분간 막을 수 없다. 


직장인들은 육아 전투를 벌이고, 아이들을 맘편히 안전한 공간에 맡기고 나가서 일할 수 없는 조건이다. 

아가, 어린이 돌봄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을 증원해야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4)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


a. 하지만 이제 농업은 국가산업으로 간주하고, 농업인은 '준'공무원화해야 한다.

현재 농촌의 삶의 양식은, 경상북도나 전라남도나, 큰 차이가 없다. 

농협이 관료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자치 조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b. 농민의 정치 대표자 숫자가 너무 적다. 시-군의회 역시 지역 토호의 이익대변에 그치거나, 지역 엘리트들의 사교장으로 변질되었다. 농촌 지역을 시혜적 관점에서, 선거에서 표나 얻기 위해서, 도로 교량 공항 건설 공약으로 일관해온

지역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서울과 지역격차를 없앨 수는 없다. 


c. 제조업 뿐만 아니라, 농업 어업 분야에도 이주민 노동력이 많이 진출해있다.

인종차별이 아니라, 공존과 노동존중이 관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 어업지역 역시 또하나의 인종차별과 해외 이주민 노동력 착취의 공간으로 변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아시아인들의 공동생활 공간이다. 재래적인 '한국인' 개념을 수정하고, 아시아 사람들이 이주해 정착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핵심어: 

(1) 지방소멸 위험지수 : 한 지역의 20세~39세까지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 그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



인구소멸지수:일본 마스다 히로야 교수가 고안한 분석법

 - 20세~39세 가임기 여성 숫자 나누기 65세 고령인구 숫자 

                               예> 고흥군 0.148 


(2) 고령인구 기준선, 65세 : 전남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2.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3) 초고령 사회: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을 때


(4) 문제점들은 경제 관점에서 주로 많이 지적됨. 

생산자 인구감소, 소비력 감소, 

빈집 증가, 지역 슬럼화 등.


(5) 대안


a. 소멸이라는 공포의식을 조장하기 보다는, 지난 60년간 진행된 급속한 도시화에 대한 반성적 토론이 필요하다.


b. 이주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국인들이 인종주의를 버리고 타인종 타민족과 공존할 수 있는 제도와 의식을 갖춰야 한다. 


c. 서울에 집중된 정치,경제,문화,교육 권력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아야 한다. 


d.  단기간 고도성장이 만들어놓은 '도시 집중, 서울과 경기 집중' 현상을 향후 30년간 반대방향으로 탈서울,탈권력화, 균형과 생태를 강조하는 '도시 문명'을 새로 창조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계급차별을 동반한 자본주의적 '고도 성장'이 아니라, 차별을 타파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도시건설로 나아가야 한다. 


e. 서울 등 특정 구역에 아파트, 집값, 빌딩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건설자본과 투기자본이 이윤을 단기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 문화권력이 집중하는 곳이란, 경제적 착취가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 


왜 서울 등 대도시 거주민들이 집,아파트를 구매하고, '자가소유권'을 확보하려고 하는가? 그 과도한 사회적 비용과 희생을 방지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6) 한국고용원 논문


이상호 , 한국 고용 정보원, 지역인구 추이와 국가의 대응 과제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맞춤 정책 차별화), 2019 . 11 


a. 출산 지원금 정책이 효과가 적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출산 장려금 지원금을 받고 나서, 나중에 다시 다른 대도시로 이사를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b. 다른 나라 사례, 1 유로 주택 제시 

  -> 빈집, 버려진 집을 1유로에 팔기로 정부가 결정했다. 


[생각할 지점]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빈 집'을 공동 구매해서, 동네 공동재산으로 소유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주택'을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주거 목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c. 보고서 논문 결론,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 60년간 한국 도시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명료한 결론이다. 서울 등 대도시로 몰려든 이유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였다.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의 자본과 국가는 농촌에서 쉽게 싸게 구할 수 있는 '노동력'을 대도시 공업단지에서 최대한 착취했다. 이것이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음을 대기업 재벌과 국가는 잊지 말아야 한다. 


d. 한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 합계 출산율이 0.88명이다.




관련 기사 1.


https://news.v.daum.net/v/20191201033114477?d=y


농어촌 인구 급감..전라남도 소멸 위기 '심각'

송효창 입력 2019.12.01. 03:31 댓글 1048개




[앵커]


저출산과 고령화, 이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특히 지역 가운데에서도 전남이 심각한데요, 전국에서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CJ헬로 호남방송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 이에 따른 인구 소멸.


현재 전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전남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2.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18곳이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어섰고 고흥군이 38.9%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남은 최근 3년 동안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2018년 전남의 인구 10만 명 당 사망률은 917.3명으로 전국 평균 582.5보다 1.6배 높았고, 가장 낮은 세종 (425.3)보다 2.2배 높았습니다.







인구학적 쇠퇴 위험 단계 진입을 나타내는 지방소멸위험지수에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자료를 보면 전남은 지수 0.44로 지난해에 이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세에서 39세까지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합니다.







즉, 노인 인구가 가임여성 인구의 2배 이상으로 그만큼 인구 재생산 가능성이 급감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자체별로는 전국 97개 시·군·구 가운데 16곳은 지수가 0.2 미만인 '소멸 고위험'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전남지역은 고흥군이 0.148로 포함됐으며 최근 무안군이 0.501로 소멸위험에 가까워 늦어도 내년 초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무안군은 아마도 0.150 -> 고흥군이 0.148 ) 






결국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도 심각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 인구는 소비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빈집 발생에 따른 주변 지역까지 슬럼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구는 줄고 소멸 위험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전라남도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 맞춤형 인구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효창입니다.



관련기사 2. MBC




이상호 , 한국 고용 정보원, 지역인구 추이와 국가의 대응 과제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맞춤 정책 차별화), 2019 . 11





인구소멸지수, 일본 마스다 히로야 교수가 고안한 분석법 - 20세~39세 가임기 여성 숫자 나누기 65세 고령인구 숫자 





출산 지원금 정책이 효과가 적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출산 장려금 지원금을 받고 나서, 나중에 다시 다른 대도시로 이사를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다른 나라 사례, 1유로 주택 제시







보고서 논문 결론,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 합계 출산율이 0.88명이다. 



(댓글) 




(1)  서울 아니면 일할데가 없는데 뭘;;


 제2도시라는 부산도 서비스업 아니면 할일이 없음.. 이 나라는 서울 경기 아니면 아무것도 없음.


 대학교 직장 제대로 된게 죄다 서울


(2)  이런나라에 귀한 자식 낳고싶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3)  이미 일본이 그렇게 되고 있고.. 의식주가 기본으로 잡히지 않는다면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게 때문에 2세를 만들리가 없지. 부동산 부채 1000조 시대를 만들어온 앞 2 정권에서 만들어버린 창렬한 집값 때문에 의식주에서 주가 빠져버렸다. 


GDP 숫자를 올리기 위해 투기를 조장한 결과는 부동산 부채 1000조 가계부채 1500조. 

GDP 1600조인 나라에서 부채가 GDP 넘어가는 순간 경제는 안녕. 

정부가 부동산 잡겠다는 정책을 해도 국민이 안따라주는데 될리가 있나.

 표가 국민에게서 나오는데. 결론은 우리 국민 스스로가 욕심때문에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거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가가 보기엔 비극이지만 자연으로 봤을땐 인구수가 줄어드는게 유리할수도.. 


타노스란 캐릭터가 주는 2중적의미를 알아야 할때가 왔지.. 모든 부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독일처럼 지방정부가 강해지지 않으면 경제와 출산 잡기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잡기 힘들듯.


(4)  낳아나도 범죄 노출쉽고 교육비비싸고 교통사고 사망률 최고치나라 애들이죽어도 성범죄에 휘말려고 아무것도 안하는정부

맘충같은 거지같은 단어가 사회에만연하고 아이를 낳고기르는게 민폐취급하는 나라에서 당연한결과


(5) 이건 아이를 낳아서 해결될게 아니라 대도시 중심적으로 사람이 몰려서 그렇다고 생각됨


(6)  인구가 너무 많아


(7)  기업들을 죄다 서울에 박아놨으니 당연한결과지 지방에는 시벌 일거리가 없어 일거리가 없으니 서울가야지 뭐 근데 시발 방값이 쳐돌았네?


내한몸 먹고살기 벅찬데 누굴 낳아 누가 키워


(8) 통계내는 방법부터가 가임기 여성 연령 정해놓고 그걸 노인인구수로 나눈다는게 구시대적인디ㅋㅋㅋ 현대인구의 이동이 얼마나 복잡해졌는데 이런 통계법으로마을이 소멸되고 어쩌고라니 ..


(9)  핵조선.. 3포세대 7포세대..


(10)  아까 애기들 법 재정하는거 가지고 장난질 치는거 보니까 누가 애 낳것어 애 낳아도 누구 하나 보호해주는게 없는데


(11)  부동산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


(12)  경북도 소멸위험지역이래~~~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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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19. 10. 26. 20:48

주거빈곤 아동 94만명. 주택 공급, 아파트 건설, 신도시 확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이들 노인들의 주거권이다. 도시를 설계할 때, 아이와 어린이 관점, 힘이 없어지고 체력이 부족한 노인들의 시각, 여성, 장애인의 시각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아이들의 주거권은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 시기 자아 형성과 자존감의 폭과 범위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구청 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 동네 공동체 등이 나서서 아이들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들은 위한다고 해놓고서 특정 지역을 '빈곤' 슬럼화 지역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구립, 시립 등이 직접 값싸게 월세, 전세를 내놓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심층 보도가 더 필요하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09717



단칸방에 6식구 북적북적…‘주거빈곤’ 아동 100만 명


입력 2019.10.24 (21:32)수정 2019.10.24 (22:05)뉴스 9-



[앵커]


햇빛도 들지 않고 비도 새는 집에서 사는 아동들이 백 만 명에 달하는데요,


정부가 주거빈곤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이사비와 필수 가전 제품 등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증금 200에 월세 35만 원짜리 단칸방.


부부와 4자녀가 함께 삽니다.


다닥다닥 붙은 주택가라 오후 3시인데도 햇볕이 안 듭니다.


[김OO/다자녀가정 부모 : "습해서 곰팡이도 많고, 감기도 계속 달고 있었어요. 겨울 내내."]


주방 환풍구에서는 비만 오면 빗물이 쏟아집니다.


[김OO/다자녀가정 부모 : "(빗물이) 고여 있다가 확 쏟아지니까. 분유통을 대놓기는 했어요."]


정부의 최저 주거기준에 따르면 6인 가족은 55제곱미터, 방 3개 이상 집에 살아야 하지만 꿈같은 얘기입니다.


[김OO/다자녀가정 부모 : "(잠잘 때) 좁다고 서로 싸우고요. '너 그렇게 하지마', '나한테 팔 닿았어', '어딜 만져?'부터 시작해서…"]


살고 싶은 집을 그려보라 하니, 아이들은 자신만의 방을 꾸밉니다.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 방 많은 집이요."]




건강과 정서를 위협하는 이같은 주거 빈곤에 전국 94만여 명의 아동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승현/초록우산어린이재단 소장 : "(아동은) 다른 계층에 비해서 주거가 미치는 영향이 커요.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학습권이나 생존권 자체도 보장되지 않고요."]


정부는 단칸방 다자녀 가구와 쪽방 등 비주택에 사는 가구에 임대주택 3만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에 다자녀 가구 항목을 신설하고 적정 면적을 제공합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만큼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등 집 아닌 곳에서 사는 거주민들에게는 이사비를 지원하고, 세탁기 등 필수 가전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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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19. 10. 4. 09:13

정치가 필요한 현장, 생활 터전 - 태풍 미탁은 10명 넘은 사망자를 냈고, 2147건의 피해신고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재산손실을 발생시켰다.  정부 신속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태풍 미탁 보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기자들의 현장보도도 충실했음에도 이런 막대한 피해를 낸 이유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1. 사망자 피해지역과 피해 원인

부산 사하구, 사망자 2명, 실종 2명, 산사태 주택침범, 산정상 군부대의 석탄재 매립지 누수가 산사태와 겹쳐 주택을 침입했다.

경북 영덕, 59세 여자, 토사 붕괴 

포항시 기북면, 72세 노인, 산사태로 인한 주택 붕괴

경북 울진, 60대 부부, 수면 중 주택 붕괴

강원도 삼척, 77세 여성, 주택 붕괴


작업중 사망자

강원도 강릉시, 40대 중국 동포, 송어 양식장 작업 중 사망

경북 포항, 72세 여성, 배수로 작업하다 사망

경북 성주, 76세 남자, 배수로 물빼는 작업중 사망


2. 피해 발생 원인들과 개선 방향


(1) 태풍 발생시, 작업중 사망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경북 성주 농민, 포항시 흥해읍 여성, 강릉 송어 양식장 중국교포는  위험을 무릎쓰고 자기가 작업을 하러 나갔다가 사망했다. 이런 경우는 해당 공무원과 경찰들이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지대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했다.


태풍, 홍수,가뭄, 미세먼지,폭염은 공동체의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수퍼맨처럼 주민 혼자 제어할 수 없다. 해당 공무원과 경찰의 업무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이 주민과 공무원 서비스의 협력체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아직도 우리는 '사회적 위험'을 개인 혼자서 '사적 소유'를 지키기 위해 맞서고 있는, 공적 의식이 부족한 사회에 살고 있다. 정치의 부재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대부분 '토건 정책'을 남발했다.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도로건설, 공항 건설, 교량 건설 등 눈에 보이는 '성장'에만 급급했다. 


(2)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는 인재에 가깝다.

2명 사망, 2명 실종이 발생했다. 문제는 1600톤 규모의 토사 발원지가 산정상 군부대 훈련장 석탄 매립지였다는 것이다. 폭우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발생하고, 과거 매립된 석탄재가 흘러나와 사고를 키웠다. 

또한 한 주민 증언에 따르면, 32년 전에도 산사태가 발생한 역사가 있다. 


전국에 이렇게 위험에 노출된 마을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자연재해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 인재에 해당한다. 미리 준비했으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안전한가, 하나씩 하나씩 다 점검해야 한다. 세금 거둬서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3) 산사태와 주택붕괴로 인한 사망, 주로 고립된 주택 노인들이 희생자들이었다.


경북 울진 노부부 사망 원인을 보면서 답답해진다. 집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저렇게 위험에 노출된 주택들과 산밑 아파트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을까? 


집 뒤편 경사로 흙이 노부부 집 안까지 밀고 들어와서 그 부부 생명을 앗아갔다. 위험에 방치된 주민들 숫자라도 전국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안] 평상시 삶의 터전, 그것도 상대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적은 '위험' 노출에도 큰 피해를 당하기 쉽고, 생명도 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돌봄은 부족하다.

한국 기상 예측 기술이 상당히 진전되었고, 재난방송센터 역시 각 시, 동별로 가동되었다. 

그러나 군,면단위 농촌 지역의 경우는 아직도 산사태,집중 호우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노인들이 사는 고립지역은 상당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정작에 정치와 공무원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서 '안전 정치'가 작동되고 있지 않았다.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아무도 없었던 현실을 더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 65세 노인들이 혼자 사는 가구에는 119와 직접 연결되는 비상벨이라도 설치해야 하고, 이웃들과 '안전망'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4) 피해를 입은 곳이 또 피해를 입었다.

재난의 특징인가? 피해를 입은 지역이 또다시 피해를 당하고 있다. 강릉, 동해, 삼척에서 150가구 270명 이재민 발생. 이곳은 2002년 태풍 루사 때 큰 피해를 당한 지역이다. 한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가 발생했을 경우,예상되는 피해 범위를 이제 예측을 해야 한다.속수무책으로 당한 피해 지역, 아직도 이렇게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게 해서는 안되겠다.


경북 울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555 mm 폭우 예측했으면, 왜 대비를 못했는가? 

그리고 2018년 태풍 '콩레이' 피해입은 경북 영덕, 2019년 태풍 '미탁' 다시 수해입다. 말로만 대비 약속한 정부 못믿는다는 주민들 불만터져 나왔다.


해당 지역의 관개시설, 지표면 높낮이를 계산하면, 강수량 단위별로 (50mm ~ 500mm) 피해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

각 지역별로 홍수,가뭄,지진 등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이 있다면, 이러한 '피해' 시뮬레이션은 충분히 가능하다.


사회간접자본 SOC 투하가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5) 국제 연대 운동의 필요성 - 기후 정의와 가을 태풍 증가



가을 태풍 증가 원인은 해수면 온도 상승이다. 우리나라만 기후정의 운동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태풍 발원지 등 지구 전체 해수면 온도 상승이 문제이기 때문에, 전지구적 차원에서 기후정의 운동이 필요하다.




3. 정부 부처와 재난방송 주관사 KBS의 태풍 '미탁'에 대한 예방 보도에 대해서


(1)  MBC는 10월 3일 태풍 미탁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도한 반면, KBS는 10월 3일 피해상황 뿐만 아니라, 10월 1일, 2일에 태풍 미탁 피해 예고 지역들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KBS 기상보도는 상당히 진일보했고, 실제 주민들의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2) KBS 기상기후 기자 신방실은 가을 태풍이 늘어난 이유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도했다. 가을 태풍 늘어난 이유는 바닷물 온도 상승 때문이다. 바닷물 온도가 29도 이상 때문에 태풍 발생.  한국 경우,  2016년부터 4년 연속 가을태풍이 한반도로 몰려옴. 2019년 태풍, 링링, 타파, 미탁 등 (KBS 신방실 기상기후 기자, 동해안 폭우와 산사태 위험성 예보)


(3) KBS 기상 방송 지역 사례


KBS 뉴스 특보, 광주광역시 재난방송센터, 침수 위험 지구 (광주 양동 지역)를 설명하다.

지역별로 침수 발생을 미리 경고해주는 분석 방송이다.  광주 사례는 다른 시,군,구,읍,면,동까지 다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동해안의 폭우 500 mm에 대비하라는 방송도 했다. 


KBS 뉴스 특보 경북 영덕 지역, 포항 등 폭우 피해에 대비하라는 예방 방송을 하다.


(4) 현재까지 피해가 발생한 지역

KBS 기상예보에서 경고한 지역들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나 부산 산사태의 경우는 인재에 가까웠다.


(소결) 문재인 정부 하에서 행안부와 KBS 재난방송의 협력체제는 과거 정부보다 나아졌다.

하지만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들에서 보듯이, 1시간당 100mm 이상 집중호우나, 한국 연평균 강수량 (1234 mm)의 3분의 1이 넘는 500 mm 가 24시간 이내에 쏟아졌을 경우, 피해 가상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인 작업이 결여되었다. 

또한 노인들의 고립된 주택에서 발생한 산사태, 주택붕괴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었다. 이는 사전에 미리 위험을 측정하지 않으면 사망,실종을 예방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참고 자료 언론기사들





태풍 미탁 분석 보도 KBS 10월 2일 , 신방실 기상 기자



18호 태풍 ‘미탁’


태풍 상륙 임박, 가을태풍 잦은 이유는?


입력 2019.10.02 

[앵커]


태풍의 상륙이 임박했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폭우는 어제(1일)부터 이미 시작돼, 여기저기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오기 전부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이번 태풍은 전면에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상륙 전부터 큰 비를 몰고 왔는데요.


위성 영상을 보면 태풍이 동반한 비구름의 규모가 한반도를 덮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시기적으로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밀려오며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와 만나며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했습니다.


붉게 보이는 띠 형태의 강한 비구름이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를 지리산을 중심으로 퍼붓고 있는데요.


어제(1일)부터 누적 강수량을 보면 제주와 전남 고흥 등지에서 360mm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8시 30분엔 낙동강 김천교 지점에서 수위가 상승해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탭니다.


[앵커]


지금 10월인데 지금 시기에 태풍이나 폭우는 대단히 이례적 현상 아닌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대부분 여름철, 특히 7,8월에 집중이 되고요.






9월과 10월을 합친 가을태풍은 평균적으로 한개가 되지 않을 정도인데 올해는 벌써 3개째입니다.


온난화로 지금까지도 바닷물 온도가 29도 이상으로 뜨거운 것이 주요 원인인데, 실제로 2016년부터 4년 연속 가을태풍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앵커]


10시쯤 목포 상륙 예상인데 밤새 진로 시간대별로 알려주시죠.


[기자]


태풍은 곧 목포 부근에 상륙하겠고, 밤새 남부 내륙을 관통해 개천절인 내일(3일) 오전 동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태풍이 지나는 내일(3일) 아침까지 강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위험상황 대처가 어려운 야간에 폭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붕괴나 침수 위험지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합니다.


[앵커]


앞으론 동해안 지역의 폭우가 최대 고비죠.


[기자]


네, 기상청이 발표한 추가 예상 강수량을 보면요, 동해안이 가장 많습니다.


최고 500mm 이상이고, 영남에는 최고 300mm가 예보됐는데요.


동해안지역은 태풍이 통과한 뒤에도 절대 안심해선 안됩니다.




태풍이 몰고온 덥고 습한 동풍이 상층의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겠는데요.


과거 2002년 태풍 '루사' 때 강릉지역엔 하루 870mm의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2000년 동해안 산불 지역을 중심으로 3000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토사 유출 정도가 일반 산지보다 10배나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루사 때와 비교하긴 힘들지만, 현재 위성영상을 보면요.


지난 4월 산불이 났던 강릉 옥계지역은 이렇게 민둥산이어서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탭니다.


따라서 내일까지 동해안에선 위험지역 접근을 피하는 등 최대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KBS 뉴스 특보 2019년 10월 2일



https://www.youtube.com/watch?v=WAFQJgOK_Ug


KBS 뉴스 특보, 광주광역시 재난방송센터, 침수 위험 지구 (광주 양동 지역)를 설명하다.


지역별로 침수 발생을 미리 경고해주는 분석 방송이다.









KBS 뉴스 특보 경북 영덕 지역, 포항 등 폭우 피해에 대비하라는 예방 방송을 하다. 











10월 1일 KBS 태풍 미탁 방송




10월 2일 KBS 태풍 미탁 경고 방송






KBS 10월 3일, 태풍 미탁 피해 보도





MBC 10월 1일자 태풍 미탁 방송




MBC 10월 2일, 태풍 미탁 보도




MBC 10월 3일, 태풍 미탁 피해 상황 보도











(2) YTN 보도 
















태풍 미탁 기상예보  mbc , 남해안 피해 예상 지역


생각보다 가까이 온 '태풍'…초속 50m 돌풍 예고


정진욱 기사입력 2019-10-01


 19:51 최종수정 2019-10-01 19:53


태풍 미탁 비 바람 제주





◀ 앵커 ▶


미탁은 현재 중국의 남동쪽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라면 내일 밤,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정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태풍 '미탁'은 어제 대만 동부를 강타한 뒤 지금은 중국 동해안에 비바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75헥토파스칼로 오전보다 약해졌지만 중심에서는 시속 115km의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밤부터 방향을 북동쪽으로 틀어 한반도를 향해 빠르게 다가올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태풍은 내일 밤 자정 무렵 전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남부지방을 관통해 지나갈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이동속도가 빨라질 경우 상륙시점이 자정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경/기상청 예보분석관]



"북위 30도 부근에서 전향하면서 북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2일부터 3일까지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2일부터 3일까지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겠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내일 오전 제주도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고 오후에는 남부지방에도 거센 비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최고 600밀리미터가 넘는 폭우가 예고됐고, 태풍의 진로에 근접한 해안지역은 초속 50미터가 넘는 돌풍이 예상됩니다.


남해상에서는 최대 9미터가 넘는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 해안 저지대를 위협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는 내일 밤부터 개천절인 모레 새벽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침수와 붕괴, 해일 피해 등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영상 편집 : 오유림)





태풍 미탁이 남기고 간 인명피해와 손실 



태풍 '미탁' 사망자 10명으로 늘어…4명 실종·8명 부상(종합)

송고시간 | 2019-10-03 20:26


기록적 '물폭탄'에 침수·붕괴 잇따라…이재민 418명

2007년 '나리' 때 인명피해 육박할 듯



현재까지 10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또 부산 산사태 등으로 4명이 실종 상태에 있어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까지 잠정 집계된 사망자는 모두 10명이다.



이날 오전 9시께 부산 사하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매몰된 4명 중 65세 여성이 오후 4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어 일가족 3명 가운데 아들(44)이 추가로 발견돼 사망이 확인됐다.


앞서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서는 무너져내린 토사에 주택이 붕괴해 60대 부부가 매몰돼 사망했다.


밤 사이 강원 삼척시에서는 77세 여성이, 경북 영덕군에서는 59세 여성이 토사 붕괴에 따른 주택 파손으로 숨졌다.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에서는 주택 붕괴로 부부가 매몰됐다. 아내(69)는 구조됐으나 남편(72)은 숨진 채 발견됐다.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는 송어양식장 직원인 40대 중국동포 남성이 전날 밤 양식장 점검 중 실종됐다가 이날 정오께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북 포항에서는 배수로를 손보던 72세 여성이 급류에 빠져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고 전날 오후 9시께 경북 성주군에서도 농수로 물빠짐 작업을 하던 76세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실종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부산 사하구 산사태로 매몰된 4명 가운데 70대 부부는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북 울진군 매화면에서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경북 포항시 청하면 한 계곡에서도 1명이 실종된 상태다.


부상자는 8명으로 늘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강풍으로 유리창이 깨지며 3명이 다치는 등 주택 파손·침수 과정으로 부상자가 나왔다.


'미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망·실종자는 현재까지 14명이다. 아직 수색작업이 진행 중이고 태풍의 직접적 영향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11명이 사망·실종된 2012년 태풍 '볼라벤'·'덴빈'의 인명피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모두 16명이 사망·실종된 2007년 '나리' 때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침수된 강릉 경포호 상가



이날 새벽까지 30명이던 이재민은 249세대 418명으로 불어났다. 이 가운데 36세대 54명은 귀가했으나 나머지 213세대 364명은 마을회관과 친인척 집, 숙박시설 등에 머물고 있다.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지에서는 주민 1천546명이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 등으로 일시 대피했다.


재산피해도 집계가 진행되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민간시설 1천825건, 공공시설 322건 등 2천147건의 피해가 중대본에 보고됐다.


민간시설로는 주택 1천15곳과 상가·공장 24곳, 농경지 752곳 등이 침수·파손됐고 공공시설은 도로·교량 147곳, 상·하수도 24곳, 학교 2곳 등이 피해를 봤다.



참고자료: 재난방송 체제 정비


‘재난방송 요청 일원화, KBS 핫라인 구축’…정부, 재난방송 대책 발표


입력 2019.05.14 (12:00)-


‘재난방송 요청 일원화, KBS 핫라인 구축’…정부, 재난방송 대책 발표


앞으로 자연재난과 같이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방송 요청 주체를 행안부로 일원화하고 KBS와 행안부 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역할도 강화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은 오늘(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먼저, 지난달 4일 강원도 산불의 대응과 복구 과정은 신속하고 성공적이었으나 방송사의 재난방송은 신속성과 신뢰성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진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이 지연됐고 방송사는 재난 진행경로, 대피요령과 장소 등 국민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방송도 미흡했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책임의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림청 등은 주요방송사에 대한 의견수렴과 대책회의를 거쳐 


△재난방송의 신속성 확보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 제공 등 3대 핵심개선과제(8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재난방송의 신속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주관기관이 많지 않고 비교적 분명한 자연재난에 비해 사회재난 주관기관은 20여 개 부처에 이르고 

-복합재난은 주관기관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대책 컨트럴타워인 행안부로 재난방송 요청을 일원화하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크로스체크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재난방송에 관한 정부와 방송사의 시행기준을 만들고 KBS는 자체기준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재난방송이 충실히 이뤄졌는지 평가하며 정부와 방송사가 함께 정기적으로 재난방송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두번째 핵심과제인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책임 강화'와 관련해서 KBS는 재난방송 지휘부를 사장으로 높이고 재난방송 결과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고 책임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KBS는 또 행안부 상황실, 산림청 등 주관기관 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수어 및 외국어자막 방송은 물론 다른 방송사에 대한 재난정보 개방 의무가 부여됩니다.


마지막 핵심과제인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 정보 제공' 과제에 대해 정부는 현장 중계 위주가 아닌 대피요령과 같은 유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방송사 간 협업 TF를 구성해 산림청 등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진행경로, 대피요령 등의 정보를 방송사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상파, 보도·종합편성 채널 등 주요 방송사들이 수어재난방송을 시행하도록 하고 영어자막방송은 지진과 민방위에서 사회재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어 5개 추가검토 과제로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과기정통부에서 방통위로 이관 △주관방송사 24시간 뉴스채널 대상 추가 지정 △국지적 재난 지역방송사 1차 대응 △국가재난정보 제공 정부 스마트폰앱 활용 △OTT, 소셜미디어 포괄 재난방송 체계 연구 등을 설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대책 발표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방통위·행안부·과기정통부·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통해 이번에 제시된 재난방송 개선대책의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공공시설 중 80.1%, 민간시설은 11.1%에서 응급복구가 이뤄졌다.


경북, 강원, 부산, 울산, 대구, 제주 등지에서 4만8천673가구가 정전을 겪었다. 이 가운데 약 95%가 복구완료됐으나 삼척·부산·울진 등 산사태나 도로가 유실된 지역은 4일 중에 복구될 전망이다.


소방당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 56건 104명의 인명구조 활동을 벌였다. 또 인력 6천718명과 장비 2천218대를 동원해 705곳에서 배수작업을 하고 1천357건의 안전조치를 했다.


항공기 운항은 모두 재개됐으나 일부 여객선은 계속 발이 묶여 있다.


현재 강릉∼독도, 인천∼백령·연평 등 42개 항로에서 여객선 237척의 운항이 통제됐다. 동해·포항·울산항의 선박 입·출항도 제한되고 있다.


한라산·지리산 등 14개 국립공원의 185개 탐방로도 출입이 금지됐다.


전날 오후 9시 40분 전남 해남군에 상륙해 밤사이 남부지방을 관통한 '미탁'은 곳곳에 기록적인 양의 비를 쏟아낸 뒤 이날 오전 동해로 빠져나갔다.


경북 울진에는 시간당 104.5㎜의 비가 내려 1971년 1월 이 지역 기상관측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제주도 고산과 강릉 동해도 시간당 강수량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응급복구와 추가 피해 우려 지역의 안전관리를 계속할 방침이다.



(강릉=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3일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강원 강릉에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사천 노동상리 사천천에서 제방이 유실돼 중장비가 투입된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사천천 일대에서는 하마터면 제방이 붕괴해 큰 피해가 날 뻔했으나 다행히도 제방 붕괴로는 이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화를 면했다. 


2019.10.3 momo@yna.co.kr

inishmor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03 20:26 송고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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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19. 10. 4. 08:00

예측을 불허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들이 있다. 제주도의 경우, 토네이도성 돌풍이 발생했다. 주택, 양식장, 전신주 파괴로 인한 정전 발생. 피해 공간은 주택, 학교, 농촌 비닐하우스, 어업 양식장 등 야외 산업시설이다. 


홍수,태풍,지진,해일로 인한 정전 사태 발생에 대비가 절실해 보인다. 비상 사태 발생시,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별로 자가 전기 생산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다.






지붕 날아가고 외벽 뜯겨져…제주 '초토화'

김항섭 기사입력 2019-10-03 19:44 최종수정 2019-10-03 19:45

태풍 제주 미탁 돌풍 지역M


◀ 앵커 ▶


태풍이 가장 먼저 스치고 지나간 제주의 피해도 컸습니다.


특히 국내에선 보기 힘든 토네이도성 돌풍으로 마을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제주 동부 성산읍에 순식간에 불어닥친 돌풍에 주택 지붕이 통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반경 500미터 안에 파손된 주택만 5채.


동 트기 전 마을을 휩쓴 역대급 돌풍에 이재민 27명이 발생했고, 3명은 부상까지 입었습니다.




[강성분/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집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창문이 깨졌어요. 방바닥으로, 아이들 침대 위로, 전부 다 유리 파편이 떨어져 있었고…"


양식장도 지붕이 날아가거나 무너지면서 물고기들이 햇볕에 노출돼 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식장이 갑작스러운 돌풍 피해를 입으면서 이처럼 철골이 휘어지고 차양막이 무너져 수조 안으로 빠져 있습니다.


[양식장 관계자]

"돌풍도 웬만한 돌풍이 분 것이 아니고, 위 쪽으로 돈 것이 아니고, 지면을 훑고 나간 것 같아요."


공장 건물도 지붕이며 외벽이 뜯겨나가 여기저기를 덮쳤고, 전신주에도 걸려 인근 27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일형/제주 구좌읍 행원리장]

"상상도 못할 일이죠. 패널이 종잇장처럼 날아와서 전신주 상단에, 5,7미터 전신주에 매달려서 정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오후.


학교에선 교직원들이 비에 젖은 학용품이며 교구들을 수습했고.


강풍에 주저앉은 비닐하우스 농가는 일손을 구할 수 없어 발만 구릅니다.




[오정호/농민]



"저희 가정 혼자의 힘으로는 (복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전적인 것 아니면 인력 지원이라도 좀 바라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에 접수된 시설물 피해만 130여 건.


잇따른 불청객 태풍에, 제주지역 피해는 복구될 새 없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재정(제주))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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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19. 10. 4. 07:53


재난의 특징인가? 피해를 입은 지역이 또다시 피해를 당하고 있다. 강릉, 동해, 삼척에서 150가구 270명 이재민 발생. 이곳은 2002년 태풍 루사 때 큰 피해를 당한 지역이다. 


한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가 발생했을 경우,예상되는 피해 범위를 이제 예측을 해야 한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피해 지역, 아직도 이렇게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게 해서는 안되겠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27984_24634.html?menuid=nwdesk




경포호 넘쳐 도심 '마비'…"태풍 루사 악몽 떠올라"

박은지 기사입력 2019-10-03 19:42 최종수정 2019-10-03 19:43

태풍 미탁 강원도 삼척 폭우 경포호수 이재민 지역M


◀ 앵커 ▶


강원도 삼척은 태풍이 직접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1시간에 129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경포 호수가 범람하면서 시내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고 이재민도 속출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의 피해 상황을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산기슭에서 쓸려내려온 토사가 해안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평온했던 집들은 지붕만 간신히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던 마을 안길은 개천이 되어버렸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일대에는 밤새 시간당 100mm 이상 강한 비가 내리면서 불어난 빗물이 집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임일영/강원 삼척시]

"순식간에 한 시간만에 물이 이 정도 차더라고요. 이 정도 차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목까지 올라왔어요."


삼척시 궁촌에는 한 시간에 129밀리미터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등 미탁이 쏟아낸 물폭탄에 하천이 넘쳐흘러 마을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집안까지 찼던 물은 어느정도 빠졌지만 토사는 그대로 남아 골목은 푹푹 빠지는 진흙탕입니다.


주민들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최동환/이재민]

"의족을 하고 있어서 창틀로 나올 때 성한 다리로 한쪽 딛고 의족이 걸려서 넘어져 죽을뻔 했는데, 아들이 들어줘서 살았어요."


강릉에서는 경포호수가 넘쳐흘렀습니다.


저지대인 경포호수 상가에는 어른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찼습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때 큰 피해를 겪었던 강릉과 동해, 삼척에서는 17년만에 150여 가구 27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손병숙/이재민]

"울음밖에 안 나와요. 하도 기가 막혀서 아주 말도 안 나오고… 어지간해야지 어떻게 해보죠."


수확을 앞둔 농경지도 대부분 물에 잠겨 피해조사가 본격화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은지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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