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용현 [헌재 심리] 곽종근의 단어 '인원들, 요원, 국회의원' 의 뜻을 왜곡한 송진호 변호사. 곽종근이 말한 "인원들, 요원들을 빼내라"는 진짜 뜻은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포함)이다.
1. 윤석열은 말장난과 거짓말로써 사태 본질을 흐린다. 윤석열의 탄핵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77조, 비상계엄의 충족조건을 위배했다는 점이다. 전쟁이나 자연재해도 없는데 군대와 경찰 2400명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에, 탄핵당한 것이고, 내란죄로 구속되었다. 그 이후 윤석열의 속보이는 거짓말 전술들은 '형량 낮추기' 꼼수에 불과하다. 지지층을 자극해 감정폭동을 조장하려고 하지만, 이것도 곧 한계점을 드러낼 것이다. 계엄령을 '계몽령'이나 '평화계엄'이라고 억지 부리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윤석열의 내란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다툼은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이미 포기했고, 지지층의 결..
2025. 1. 26.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차은경 판사가 윤석열에게 질문한 내용은, 최상목에게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고 했느냐? 윤석열 답변 "김용현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 회피.
윤석열 구속 영장 심사에서, 차은경 판사가 윤석열에게 질문한 내용은, 최상목에게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고 했느냐? 윤석열 답변 "김용현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 회피.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다.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준 쪽지에는 국회 해산 이후에, "비상계엄 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라고 써져있었다. 윤석열이 국회를 해산하고 전두환처럼 국회를 대체할 '입법기구'를 만들어라고 한 것은, 위헌이자 위법적인 범죄이다. ------------------------ "차은경 판사, 尹에 '비상입법기구 뭐냐' 질문…'미쳤소?' 의미" 박범계 해석 박태훈 선임기자 업데이트 2025.01.20 오전 11:37 (서울=뉴스1) 박태훈 선..
2025. 1. 20.
절차적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김어준, 이재명, 황교안, 민경욱 윤석열,전광훈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모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거나,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시작과 끝. 김어준, 이재명, 황교안, 민경욱 윤석열,전광훈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모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거나,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지지층에서는 반중 감정까지 이용해, 중국이 부정선거 배후자라는 검증되지도 않는 것을 믿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 게임 규칙과 결과까지 부정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이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1.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에게 패배하자, 친민주당 김어준은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그 이후 아무런 사과와 반성이 없다. 2. 21 대 총선, 황교안 ( 당시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도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되었다. 3.우익 유튜브. 공병..
2025. 1. 19.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변호사 유영근 견해. 정치권으로 간 법률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오히려 더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역대 국회 법조인 국회의원 비율 비판.
유영근의 아래 글은, 법률가의 직업들 중, 정치 영역으로 진출한 자들에 대한 비판이다.유영근의 견해 핵심은 정치권으로 간 법률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오히려 더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위 문제와 더불어, 더 중요한 문제는, 국회의원 비율 중에 한 직종 (검사,판사,변호사) 비율이 15~20% 넘는 것은 좋지 않다. 이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늘리고, 직능과 부문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안을 만드는 법적 기술에 대한 지원은 국회에 '입법조사와 연구소'에서 법조인을 채용해서 해결하면 될 일이다. ----------------------------------2020.September 22 ·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
2025. 1. 17.
윤석열은 왜 대통령에서 쫓겨났는가, 어린이들에게 주는 교훈. 지지율 급락하자 자신감 떨어져, 극우 유튜브에 몰입해, '흑백논리'에 빠지고, 가짜 정보에대한 분별력도 상실했다. "유튜브 시청이 독서를 대신할 순 없다"
윤석열은 어떻게 아집과 편견의 성곽에 사는 바보가 되었는가? 유튜브 정보도 활용하되, 어린이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유튜브나 tv에 비해, 책을 읽으면 뇌가 바쁘게 활동을 해야 한다. 책 독자가 적극적으로 정신과 몸을 써야 한다. 그래서 tv 와 유튜브 매체에 비해서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윤석열은 왜 대통령에서 쫓겨났는가, 어린이들에게 주는 교훈. 지지율 급락하자 자신감 떨어져, 극우 유튜브에 몰입해, '흑백논리'에 빠지고, 가짜 정보에대한 분별력도 상실했다. 윤석열 퇴출의 교훈은 "유튜브 시청이 독서를 대신할 순 없다" ! 윤석열의 어리석음은, 정치적 패배를 인정할 줄 모른다는 것도 있다. 내란죄인으로 체포되어 가면서도, 자기를 비판한 동아일보, jtbc, 한국일보 등 이런 ..
2025. 1. 16.
윤석열 내란,국회폭동. 윤석열은 왜 내란수괴범이 되었는가? '정의' 검사에서 김건희 금고지기로 퇴락하고, 마침내 국회폭동을 일으키며 내란수괴범으로 전락했다. 한국 대통령제의 취약성, 민주당과 국힘이 장악한 국회의 헛점, 지역주의에 기초한 총선제도.
도대체 계엄을 선포한, 이 시대착오적인 망상증세 윤석열을 누가 만들어냈는가? 윤석열 내란,국회폭동. 윤석열은 왜 내란수괴범이 되었는가? '정의' 검사에서 김건희 금고지기로 퇴락하고, 마침내 국회폭동을 일으키며 내란수괴범으로 전락했다. 한국 대통령제의 취약성, 민주당과 국힘이 장악한 국회의 헛점, 지역주의에 기초한 총선제도. ---------------------------- 언론보도 jtbc 뉴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강골 검사' 출신 대통령의 몰락 윤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강골 검사'의 모습으로, 많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를 일방적으로 감싸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내란 사태를 일으키며 검사 시절 쌓은 기반 ..
2025. 1. 16.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위헌 '포고령' 작성자는 누구인가? 윤석열 측 '김용현이 포고령 문구 잘못 베꼈다' - 황당한 변명.
윤석열 포고령을 보고, 1980년 5월 계엄령이 생각났다. 그런데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나와서,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누가 이 포고령을 작성했는가, 윤석열, 김용현 등이 거짓말을 하고, 서로에게 잘못을 떠밀고 있다. 비겁한 자들이다. 윤석열의 '계엄포고령 1호'의 제 1번부터 위헌이다.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는 해산되지 않고, 국회활동 (입법부)'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국 계엄법 일부 윤석열의 거짓말과 위헌, 위법.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정치인들을 체포 감금하라 지시. 12월 10일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자백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명백하게 설명해줬다. 언론보도 자료.------------ [단독] "계엄 포고령, 김용현이 문구 잘못 ..
2025. 1.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