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의 연합 대상 '빅텐트' 실제 가능한가? 이준석, 전광훈, 황교안, 이낙연까지?
반이재명 노선, 국민의힘 김문수의 연합 대상 '빅텐트', 이준석, 전광훈, 황교안, 이낙연까지 포함하는가?* 이낙연은 대선 불참 선언. (1) 이준석은 이번 대선에서는 김문수와 연대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준석은 윤석열 계엄령에 반대해 12-3 밤 국회에 바로 진입했고, 윤석열 탄핵 찬성했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 반대를 해온 김문수와 선거 연대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이준석이 김문수와 연대할 조건은, 국민의힘 '당대표, 당권 반납'이다. 그러나 김문수와 그의 지지자들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국힘 내부에 권력 투쟁이 더 격렬하게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에게 권력을 나눠줄 여력이 없다. (3) 김문수는 전통적인 자기 지지세력인 전광훈과 ..
2025. 5. 11.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명료화냐, 아니면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냐. 형사소송법 제 306조 신설. 대통령 재직기간 '형사재판 정지'
1. 개헌은 한가하다고 주장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헌법 84조'와 형사소송법 제 306조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다.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려,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해서 형량을 결정해야 함) 이후, 민주당은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권 범위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추의 뜻을, 수사, 기소, 재판까지 전 과정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 306조를 신설해, 만약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이재명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2. 이러한 민주당의 조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받는 한국식 대통령제의 유지 강화인가, 아니면 절차적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2025. 5. 6.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 김성훈 경호처장 퇴진과 형사처벌을 위한 '경호처 직원들'의 연장판 .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시대착오적 왕궁을 건설한 윤석열과 김건희, 김성훈 경호처장.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 김성훈 경호처장 퇴진과 형사처벌을 위한 '경호처 직원들'의 연장판 .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시대착오적 왕궁을 건설한 윤석열과 김건희, 김성훈 경호처장. . 경호처 직원들 김성훈 경호처 차장 물러나라 요구. 과장부장급 간부 70%도 연판장 동참.김건희,윤석열, 김용현의 총애를 받은 김성훈 경호처장이 경호처를 사조직화했다.1월 3일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김성훈이 경호처 직원들을 '인간방패'로 이용해,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를 저지했다.김성훈의 문제 1)직권 남용 등 불법행위 2)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 인멸 교사 윤석열 체포 방해 이외에도, 김성훈은 윤석열 생일 잔치에 간호장교, 여경까지 불러, 수고비 30만원씩을 주기도 했다.김성훈이 동원한 여경은 1..
2025. 4. 13.
2024.Dec.23. 민주당 이재명의 주장 "탄핵이 급한데, 개헌은 한가한 소리다"라는 의견에 반대함.
나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운동 당시, 박근혜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개헌'을 언급했을 때, 탄핵 심판이 끝난 후에, '개헌'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었다. 2024년 윤석열 탄핵운동은 박근혜 탄핵과는 다른 국면이다. 2024.Dec.23. 민주당 이재명의 주장 "탄핵이 급한데, 개헌은 한가한 소리다"라는 의견에 반대함. 1.오히려 탄핵국면, 국민의힘 내부 분열 상황에서,국민투표실시와 개헌발의안에 필요한 국회의원 3분의 2의 표결이 더 유리한 상황임. 2. 윤석열 탄핵시위는 저항하는 시민들이 지금도 하고 있음. 오히려 이재명 개인의 정치적 상황 (법원 판결, 대선 후보등)에 맞춰서 '한덕수 탄핵하자고 했다가, 다시 국정안정에 필요하니 권한대행으로 하자고 했다가, 일관성없는 정치적 결정으로 혼선만 가중시..
2025. 4. 10.
윤석열 파면 이후, 나경원이 반탄 집회에 나간 목표는, 당권. '윤석열을 위한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탄핵 반대했다'
윤석열 파면 이후, 나경원이 반탄 집회에 나간 목표는, 당권. '윤석열을 위한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탄핵 반대했다' 나경원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계엄령 선언은 위헌이고, 탄핵 대상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럼에도 왜 나경원은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는가? 선택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첫번째는 윤석열 계엄령은 잘못이고 탄핵 대상이기 때문에, 윤석열과 거리를 둔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 내부는 찬탄파와 반탄파로 갈라진다. 2016년 박근혜 탄핵 과정과 동일한 경로를 밟는다. 두번째는 국민의힘이 탄핵과정 동안에 최대한 '하나로' 뭉쳐 있어야 나경원이 차기 지도부에 탑승할 수 있다. 나경원은 당대표 선거에서 김기현에게 강제적으로 양보한 적이 있다. 윤석열이 김기현을 채택하고 나경..
2025. 4. 7.
윤석열 국회폭동. 12-3 계엄이후, 임은정 검사가 전하는 검찰 내부 분위기. 윤석열과 손절했다. 검찰은 공정한 수사기관인가?
검찰은 공정한 수사기관인가? 2024년 12월 12일자 mbc 보도. 임은정 검사가 전하는 검찰 내부 분위기. 윤석열과 손절했다.윤석열은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 경쟁 대상일 뿐이다. 2025년 3월 심우정 검찰 총장은 즉시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 구속취소라는 법원 판결을 그냥 수용해, 그를 석방해줬다. 12/12 (목) 檢 특수본, '계엄 수사' 가속... 내부 분위기는? -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게시물 상세 내용 공지 여부 또는 게시물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정보 제공 14224 12/12 (목) 檢 특수본, '계엄 수사' 가속... 내부 분위기는? -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공유하기2024.12.12 07:55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
2025. 3. 12.
윤석열의 거짓말과 위선. '계엄일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데 계엄 후유증 앓는 특전사 100명 정신치료 중. "김건희 볼 수 없어 걱정된다"던 윤석열.
윤석열의 거짓말과 헛소리. - 이런 무책임하고 윤리적 도의적 책임에 무감각한 윤석열을 대통령에 앉힌 국민의힘과 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은 거짓말을 여러차례 했다. 윤석열은 사실 왜곡,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지지층에게 극렬 행동 호소 등으로 일관했다. 12-3 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 탄핵을 의미했고, 헌법 77조 위반이고, 내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다. 이것은 12-3 계엄 선언과 동시에 거의 확정적인 대통령 파면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와 변론과정에서 윤석열은 거짓말, 부하와 말싸움, 진실을 말하는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차장,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등 그의 부하들을 탄핵공작론자로 ..
202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