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253 국민의힘 최재형 가족, 며느리의 애국가 4절 합창, 아들과 며느리에게 태백산맥 10권을 필사시킨 조정래, 이 두가지 사건의 문제점.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율성에 대해 생각해보다. 최재형 애국가 4절, 조정래 10권 필사, 그리고 진보정당의 '자율성'과 '독립적 사고'. 1.국민의힘. 윤석열후보나, 최재형후보나, 민주당의 실정으로 인한 '파생 후보'이다. 반민주당-반문재인 유권자, '중도층'에 정치적 대안으로 잠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막상 '대안적 세력'으로 정치를 시작?하고 보니, 야구 선수로 치면, 안타치고 1루로 먼저 뛰는 게아니라, 3루 베이스로 헐레벌떡 뛰고 있다. '정당 정치'에서 훈련받지 않아서, 정치 규칙도, 말하는 법도 모르고, 전혀 기초가 되어 있지 않다. 2. 최재형의 가족의 애국가 4절까지 합창. 이 속내는, 윤석열 가족(배우자 김건희, 구속된 장모 최씨)에 비해 최재형의 가족은 '애국 그자체'를 과시하고자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윤석열과 최재형의 .. 2021. 8. 5. 윤석열 이른 복귀 이유, 국민의힘, 윤석열 복귀에 환호할 자격이나 있나? 정갑윤의 경우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실시한 윤석열 검사에게 '이 따위 짓'을 하고 있느냐, '항명하고 있어?' 라며 야단을 쳤었다. 2020년 윤석열과 문재인 (추미애)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자, 윤석열 카드를 정치적 호재로 이용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복귀에 환호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 윤석열 '복귀' 배경은? 예상보다 행정법원이 빨리 판단했다. 이 배경이야 너무 빤하다. 정경심에 대한 1심 선고가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판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두번째 추미애의 너무 성급한 윤석열 개인에 대한 공격이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법무부 내부 검사들과 직원들 조차도 '추미애의 확신'의 40%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징계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20.. 2020. 12. 24. 조국-윤석열-추미애 보도 1년, 정치는 실종되었다. 진중권과 한국언론의 참상 mbc, kbs, 한겨레 : 최승호, 박성제 mbc 사장님께 묻는다. 진중권과 한국언론의 참상 mbc, kbs, 한겨레 : 최승호, 박성제 mbc 사장님께 묻는다. 고 이용마 기자의 2가지 정치적 유언은 어디로 갔는가? 조국 사태 이후 지난 1년간 한국 정치는 실종되었다. OECD 국가들 중에 일터에서 일하다가 하루에 7명씩 죽는 나라가 어디있는가? 조국-윤석열-추미애-윤석열-이국-윤석열-김미애-윤석열-최국-윤석열 이렇게 하면 문재인 임기는 끝난다. 진중권 예술철학자께서 정치평론으로 바쁘심. '동양대에서 돌아온' 진벙장이 오죽 답답하고 가슴에 '울혈 (鬱血)'이 쌓였으면, 그 재미있고 알흠다운 예술철학을 잠시 팽개치고, 1년 내내 허송세월한 민주당표 윤석열 찍어내기 쇼를 비판하고 있겠는가? 조국 교수가 '법의 합법성'과 '정치의 정당성' 범주를 헷갈리고 명료하게 구분하지 .. 2020. 12. 1. 조국 교수, 검찰 문재인 대통령 탄핵 준비하고 있다 - 조국 재등장으로 문재인은 무엇을 잃을 것인가? 합법성과 정당성의 대혼동, 민주당 '노'브레인 현상. 8월 10일, 2020년. 아직도 조국 사태다. 2021년에도, 2022년에도, 2023년에도, 이러다가 2059년에도 조국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386들, 586들이 한국에 0명 남는 그 날까지 계속될 추진력이 있어 보인다. 생명체 중에는 '뇌'가 없어도 몸짓, 신진대사가 가능한 생물들 숫자가 많다고는 들었다. 정치적 착각, 이런 정도의 착각과 환상이 있었는가 뒤돌아본다. 마치 1980년 광주항쟁이 90년에 10주년, 2000년에 20주년, 2010년에 30주년으로 조국 교수와 민주당 노브레인들이 착각하고 있다. 조국 사태가 '민주화 운동'과 등치될 수 있는가? 그러한 역사적 사례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사에 있었는가? 조국 사태는 203.. 2020. 8. 11. 민주당의 '조국 장관 플랜' 실패 이유와 대안. 원시 글 2019 sep 15 ~ sep 30 조국 논란 Nakjung Kim September 15 · 국민 알 권리가 '피의 사실 공표제한'보다 더 중요하다. 92년 대선 당시 초원복집 김기춘은 '전 법무장관으로서 부산 공직자들 불러모아 김영삼 대선 후보 사전선거운동 관권동원 운동'을 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켜 놓고 구속당하자, '도청'이 불법이라 하여 '위헌소송'에서 승리한 바가 있다. - 떡값 검사-홍석현 삼성 공범 도청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의 죽음의 시발점이었다. 국민 알 권리가 '도청녹음'보다 만배 중요하다고 외친 자가 노회찬이다. - 문재인-조국 교수의 정치적 오류이자 무능력이다. 언제부터 집권당이 언론과 검찰 때문에 정치 못해먹겠다고 한다. 만약 미국의 안방이었던 라틴 아메리카 죄파집권당 (칠레 아옌데 정권 등)이 미국 자.. 2019. 11. 1. 한국일보 "안대희와 윤석열" 기사, 비유 오류, 안대희와 윤석열은 다르다. 안대희와 윤석열 평행 설명은 별로 와 닿지 않는다. 1) 안대희는 노무현 정부 당시, 한나라당 차떼기 대선 불법 자금 수사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불법 대선자금의 10분의 1이면, 대통령직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안대희 중수부장이 노무현 대선자금도 밝혔고 10분의 1도 넘었지만, 그 파장력은 한나라당 차떼기 불법자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2) 윤석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명박이 대통령이던 시절,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다가, 채동욱 검찰총장과 더불어 박근혜에게 쫒겨났다. 한국일보 조태성 기자의 주장은,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가 윤석열도 김학의처럼 윤중천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기사를 썼는데, 이것이 마치, 박근혜 정부가 혼외자 채동욱 검찰총장을 몰아낸 것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조태성.. 2019. 10. 15. 한겨레 하어영 다시 반박, 검찰 “윤석열 언급 없었다”→반나절만에 “면담보고서에 언급” 아래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가 검찰 반응을 비판했다. 하지만 별로 내용이 충실하지는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여환섭 검사 (검찰 수사단)이 어제 중앙일보 인터뷰, 국정감사장에서 '윤중천 면담보고서'에서 윤석열 이름을 1회 등장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 검찰 “윤석열 언급 없었다”→반나절만에 “면담보고서에 언급” 등록 :2019-10-11 22:23수정 :2019-10-12 00:52 -바뀐 검찰 해명 보도 초점 외면윤석열-윤중천 관계 진위보다수사·조사 부실 지적 보도검 “대충 안 살아” 엉뚱한 대응 청와대로 책임 돌리기?대검 “민정수석실이 검증”제대로 조사 않은 경위 규명 대신‘정치적 목적’ 보도로 폄하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 2019. 10. 12. 한글날 광화문 집회 조국 퇴진 + 조국 수호 2개 집회 - 10월 9일 1. 조국 법무장관 옹호 집회에서 나온 구호들은 다음과 같다 조국 수호, 윤석열 아웃, 조국 수호, 윤석열 체포 윤석열은 사퇴하라 개싸움은 우리가 !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검찰 아웃 ! 2. 광화문 조국 퇴진 집회에서 나온 구호들은 다음과 같다 조국 퇴진 대한민국 망했다. 문재인 탄핵, 조국 감옥조국 장관 직무 정지 조국 수호, 윤석열 아웃, 조국 수호, 윤석열 체포윤석열은 사퇴하라개싸움은 우리가 !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검찰 아웃 ! 광화문 조국 퇴진 집회 대한민국 망했다. 문재인 탄핵 조국 감옥 2019. 10. 9. 조국 사건.[한겨레 신문 관점 오류] 토요일 서초동 촛불시위 발생 원인과 한계. 토요일 서초동 촛불시위 발생 원인과 한계. 1. 플랜 B를 실행하지 못한 채, 이런 넌센스 자유한국당에게 '부활'의 기회를 준 현실을 개탄하며: 윤석열의 수사개시를 '쿠테타' (상명하복 저항)라는 진단도 오발탄이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의 '검찰에 대한 계엄령 선포'는 '오발'을 넘어 서초동 시위대를 '공수부대'에, 문재인 대통령을 '박정희'나 '전두환'으로 비유한 것이나 다름없다. 2. 김민웅 교수와 정봉주의 빈껍데기 연설은 진짜 '검찰개혁'의지로 모인 시위대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런 배경에도, 왜 사람들이 서초동 검찰 항의데모를 했는가? 민주당 입장도 자유한국당 관점도 아닌 제 3의 관점에서, 최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서술하겠다. (1) 2016년처럼 지속성을 갖기 보다는 '한 특별 사안 특수 시기'.. 2019. 9. 30. kbs [일요진단 라이브] 조국 가족 수사, '지나치지 않음' 49% vs '지나침' 41%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특징 1. 현재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회위원들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대 수준도 낮다.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제안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대해서, 찬성 88% 인데, 실현불가능이 73%, 실현가능하다 19%이다. 그만큼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있다는 여론이다. 2.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 41%, 지나치지 않다 49% 이다. (어제 손석희 대 김경수 전 검사 16분 인터뷰에서도, 김경수 전 중수부 검사가 이번 조국가족 수사는 다른 수사와 강도가 유사하다고 말함)49 %대 41%가 말해주는 건, 조국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의혹들이 아직도 충분히 해명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3.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수사시.. 2019. 9. 29. 공수처 설치의 단점에 대한 논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 정웅석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2012) 정 웅 석* 논문요약 검찰은 그동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집단(정치․경제)을 위한 봉사자로 의심받아왔으며,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검찰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MB정부 출범 후 ‘MBC PD 수첩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사건’, ‘YTN 노조사건’, ‘미네르바 사건’,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사건’, ‘MB 내곡동 사저매입 사건’, ‘BBK 사건’ 등의 편파수사 내지 부실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 후보들도 각자의 인생관 내지 철학관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적.. 2019. 9. 5. 법원이 윤석열을 두려워하는 이유 Hankyoreh215 hrs · 대법원 출입기자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읽고 난 뒤 얼굴이 화끈거린 이유는?#사법농단 #그때그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법원이 윤석열을 두려워하는 이유‘론스타’ 수사팀 주역으로 법원과 일전 불사했던 ‘강골’제1239호등록 : 2018-11-23 16:39 수정 : 2018-11-27 11:50페이스북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1월19일 검찰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11월14일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읽고 난 뒤 얼굴이 화끈거렸다. 당시 법원행정처와 같은 건물에 있는 대법원 기자실로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는데도 ‘사법 농단’의 낌새를 .. 2018. 11. 27.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노회찬 추모 -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노 위원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이 되겠다" 2018.10.19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노회찬 추모 -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노 위원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이 되겠다" 2018.10.19국감서 노회찬에 애도 표한 윤석열 “노 의원 뜻 가슴에” 입력 2018.10.19 17:41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애도를 표시했다. 윤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에 앞서 지난 2년간 법사위원으로 계시다가 유명을 달리한 고 노회찬 위원께 심심한 애도를 표시한다"고 말했다.그는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노 위원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 2018. 10. 22. 2018 장제원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장모 사기 의혹" 제기, 윤석열 "관련 증거 전혀 없다" 장제원 "윤석열 장모 사기 의혹"…尹, "전혀 몰라" 2018-10-19 14:07 |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장모가 300억대 위조수표 사기에 연루 의혹 윤석열, "관련됐다는 증거 전혀 없어"…"국감장에서 너무하다" 발끈 사법농단 수사로 민생 수사 우려 질의 중앙지검장, "사법농단 수사 솔직히 곤혹스러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장모가 300억대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윤 지검장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강.. 2018. 10. 20. 1월 14일 박종철 열사 27주기를 맞아, 좌천당한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을 생각하다 1월 14일 박종철 열사 27주기를 맞아, 좌천당한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을 생각하다.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던 경찰 검찰 공무원이 박근혜 독재와 싸운다? 현재는 진행중인 역사이고, 역사는 현재의 시작점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이 현실에서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는다. 박근혜 정통성 부재는 516군사 쿠데타와 닮았고, 박근혜 공약사기 사건은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 군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거짓말,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이 마지막 출마입니다”라고 말해놓고 당선되자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 획책했던 박정희의 거짓말과 닮았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박근혜의 친-자본 정책은 관료주의적 자본통제를 했던 아버지 박정희를 서서히 죽일 것이다. 또한 박근혜의 유신독재로의 회귀라는 평행이론이 있지만, 표창원 .. 2014. 1. 11.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물결 파문의 향방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물결 파문의 향방은? 생각나는대로 소박한 바램을 몇 자 적어봅니다. 첫 번째는 2008년 촛불과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데, 비교보다는 우선 당사자들이 느끼는 “안녕한가?”에 대한 솔직한 느낌들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데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쓰고 공감하기 운동에 참여한 분들이라도 ‘적은 성공’을 서로 확인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대선 선거법 위반 사례 여부 확인, 검찰,국정원,중앙선관위 등 국가제도 민주화요구 (채동욱 윤석열 검사 찍어내기 관행 없애고 검찰의 수사 독립권 부여 등), 그리고 당장에 일반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과 연관이 있는 공공서비스 (철도 등 대중교통,전기,물,의료,교육 등) 사유화 및 해외 매각 반대, 청년실업과 비효율적이고 비.. 2013. 12. 16. 유창선의 오류, <장하나>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이게 프레임이다. 선거법 위반 없음 입증 책임은 박근혜씨에게 유창선의 오류,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이게 프레임이다. 선거법 위반 없음 입증 책임은 박근혜씨에게 1. 잘못된 프레임을 집단적으로 일탈하라 청와대처럼 ! 프레임은 대선 불복이 아니라, 박근혜씨가 “선거법 위반이 0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은 법의 심판과 처벌의 대상이지, 김한길과 박근혜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 참고글: 유창선 http://www.twitlonger.com/show/n_1rt323i장하나 의원 인터뷰 :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706747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씨가 법적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아야 한다. 장하나씨의 정견 발표가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정치 평론가들의 인용과 논거가 적절하지 못하다. 박근혜 국정.. 2013. 12. 11. 박근혜 통치 스타일 (현안보다는 수사학,스타일,행동방식에 더 주목) 1. 박근혜 정부 통치 특징 (1) http://bit.ly/1aBdljP 박근혜씨 호칭 논란 : ‘박근혜씨’가 문제라는 새누리당은 과거에…박근혜 대통령이냐, 박근혜씨냐? 왜 호칭를 정치화시키는가? 아노 메이어(Arno Mayer:역사학자)가 반-혁명세력의 특징들,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행위 특성들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조로 말한 적이 있다. 반혁명(counterrevolution)의 정치 기획이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현안이나 실제 그 주제들보다는 수사학, 스타일, 행동방식에 훨씬 더 전투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간 정치투쟁과 언론보도도, 실제 시민들 실생활 문제 해결보다는, 그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언어들, 수사학들, 통치 스타일, 행동 방식, 말 (박근혜씨라고 부르면 상스럽.. 2013. 11. 12. 국정원 댓글 연관 뉴스: 독일 총리 메르켈 휴대전화 미 정보국 NSA에 도청당해 나쁜 지배자들은 밥줄을 통제하기도 하지만, 정신과 표현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걸 더 즐기는 것같다. 아니 밥(빵)은 조금씩 마치 강아지 밥주듯이 주면서 살려놓고, 오히려 정신의 표현과 정치적 표출을 제 멋대로 통제하는 게임을 더 즐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든다. 국정원 대선 개입 온라인 특공대 활동의 확대판과 유사상품이 미 정보국 NSA의 독일 수상 앙겔라 메르켈 휴대전화 (핸디) 도청이다. 메르켈은 1954년 동독에서 태어나서 공산당 청년부 활동경험도 있다. 앙게라 메르켈은 '내 휴대전화가 수년간 도청당했다고?' 그 순간 동독 비밀경찰 쉬타지 Stasi 의 악몽을 떠올렸을 것같다. 나찌 게쉬타포의 폭제수준을 넘어섰던 쉬타지.쉬타지 1인당 동독 시민 200명을 감시했던 그 감시사회가 세계화 시대에 전.. 2013. 10. 29. 박근혜는 왜 어떻게 윤석열 검사를 내쫓았는가? 1주간 일지와 향후 전망 윤석열 검사를 어떻게 쫓아냈는가? 박근혜 반격의 1주일 + 향후 전망 박근혜 –법무부 (황교안)의 수사 방해 “윤석열 검사를 직위해제시켜라” 10월 21일 검찰청 국감에 나온 윤석열 검사의 증언은 법률, 검사활동의 교본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사 출석 자체를 두려워했다. 국감증언 동영상을 보면서 1) 왜 윤석열 검사는 국감장 증언을 결심했는가 2) 검사 교본 (체포, 구속 수사, 수사 절차, 법원 재판과정 등)이 무엇인가 3) 국정원 댓글이 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며 헌정 질서 파괴범인가 등을 알게 되었다. 지난 1주일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윤석열 검사 일지를 간단히 적어본다. 10월 15일 : 국정원 댓글 수사 담당 윤석열 검사는 자기 상관인 서울지검장 조영곤의 집에서 국정원 직원 수사 보고.. 2013. 10. 28. 국정원 댓글사건, 억울한 유희관 베어스 투수, 억울한 보스턴 레드삭스, 그리고 윤석열 검사 (4) 국정원 댓글사건 본질: 대선 승부 조작, 윤석열 검사 수사 고의 방해, 직위 해제 서울 베어즈 대 대구 라이온즈, 보스턴 레드삭스 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즈 야구 결승시리즈를 하고 있어서,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을 야구 게임과 비교하게 된다. (10월 21일, 국정감사 중,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 댓글 조사를 했던 윤석열 검사에게 검찰조직을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선거 범죄이다. 그런데 정갑윤과 새누리당은 그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검사가,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조영곤 서울지검장의 승인없이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하극상, 항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 2013. 10. 28. 이전 1 ··· 9 10 11 12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