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윤석열 검사를 어떻게 쫓아냈는가? 박근혜 반격의  1주일  + 향후 전망 

박근혜 –법무부 (황교안)의  수사 방해  “윤석열 검사를 직위해제시켜라”


10월 21일 검찰청 국감에 나온 윤석열 검사의 증언은 법률, 검사활동의 교본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사 출석 자체를 두려워했다.  


국감증언  동영상을 보면서 1) 왜 윤석열 검사는 국감장 증언을 결심했는가 2) 검사 교본 (체포, 구속 수사, 수사 절차, 법원 재판과정 등)이 무엇인가 3) 국정원 댓글이 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며 헌정 질서 파괴범인가 등을 알게 되었다. 


지난 1주일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윤석열 검사 일지를 간단히 적어본다. 


10월 15일 : 국정원 댓글 수사 담당 윤석열 검사는 자기 상관인 서울지검장 조영곤의  집에서  국정원  직원 수사 보고서를 보고한다.  그러나 조영곤 지검장은 ‘수사 승인’을 하지 않았다.

(10월 21일: 월요일 국감장에서 윤석열 검사의 증언에 따르면, 수사 승인을 명백히 하지 않은 이유는, 조영곤 검사가 국정원 댓글 국정원 직원 조사는 야당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


10월 16일:  윤석열 검사는 수사팀 검사들과 협의를 거쳐 단독으로  법원에 영장 발부 신청을 해서 자정 무렵 법원으로부터 영장허가서를 받았다. 국정원 직원 4명 체포 수사 관련 영장임. 


10월 17일: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해임했다.(그 이유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석열 검사의 반응:  특별수사팀장  직무정지를 수용할 테니, 공소 변경 신청서를 수용해달라는 협상을 했다. 그 이유는 특별 수사팀의  수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였다. 

(조영곤 지검장은 공소 변경 신청서를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현재 법원에 제출되고, 10월 30일 그 결과가 나올 예정)


10월 18일 ~ 19일 : 윤석열 검사에게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 및 압박을 가함.



(국감장에서 윤석열 검사는 10월 16일-17일, 국정원 직원 4명을 전격 체포 수사를 했는가? 그 필요성,그리고 국정원법과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10월 21일: 윤석열 검사 국정 감사장에 출석함 

출석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국감장의 증언을 보면서  추론한 것은 


1) 특별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검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였다.  국정원 댓글 수사팀 검사들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고 증언함)은  모두다 이번 국정원 틔위터 작성글(6만여건)이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판단했고,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별 수사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출석했다.


2) 조영곤 서울지검장이 채동욱 검찰 총장 사퇴 이후,  윤석열 검사 특별수사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감사 증언에서 “왜 조영곤 지검장이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에, 체포 및 수사를 도와주지 않으냐,  검사가 할 일이 뭐냐? 범죄 수사와 공소장 작성을 해서 법원에서 정정당당하게 판결을 해야 할 아닌가?” 이런 원론적인 증언을 할 정도였다.


3) 국정 감사장에 나오기 전까지, 윤석열 검사는 기존  검사조직의 관례를 따르면서 최대한 조영곤 지검장과  협상을 벌였는데, 마지막 협상도 결렬되었다고 판단했다.


그 마지막 협상은 다름아닌, 국정원 직원 4명을 체포한 다음에 다시 풀어준 후, 공소장 변경 신청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조영곤 지검장이 인정해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영곤 서울지검장은 윤석열 검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감장에서도 끝까지  “공소장 변경 신청서는 보지도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것을 끝까지 조영곤 검사가 주장한 이유는, 윤석열 검사의 수사가 항명이고 내부 절차 (상명하복, 검사동일체 라는 구습)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그리고 현 검찰청과 법무부는, 채동욱 검찰 총장과 윤석열 검사를 추방했다.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국감장에 출석한 자체를 비난하고, '왜 출석했느냐?' 검사 조직을 욕보이러 나왔느냐고 핀잔하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자들을 수사해서 공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과연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폭 조직은 누구인가?)


10월 22일 ~ 10월 28일 오늘까지  : 윤석열 검사 추방 이후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검찰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가? 


10월 26일 : 이종회 검사 (공안 담당: 과거 전교조 교사 정당활동 조사 경험 있음)를 윤석열 후임 팀장으로 임명

10월 27일: 김진태 검찰 총장 후보 발표, 현재 권력의 제왕, 유신 오빠의 본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고향 (경남 사천) 후배이자, 91년 법무부에서 장관 보좌 경험이 있는 김진태씨를 검찰총장 후보로 내세움.


현재 목표는 여론을 의식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는 원론만 발표. 그러나 향후 증거 불충분, 혹은 윤석열 검사팀의 수사가 부실이라는 핑계를 최대한 대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다. 


윤석열 검사 사건, 정치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시사점: 보수반동회귀 증후들


10월 17일 : 윤석열 검사팀은 국정원 직원 4명을 전격 체포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으나, 국정원장 남재준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고,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검사팀에게 직접 서면 지시해서, 윤석열 검사를 직무배제시키고, 국정원 직원들 석방시켜버렸다.

이는 1970년대 박정희 유신정권 당시  현 국정원에 해당하는 중앙정보부가 검찰을 하위 기구로 간주하는 시절로 회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보다 한단계 악화되는 것이 차지철과 같은 청와대 경호실장(혹은 비서실장)이  소-통령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윤석열 검사는 5월, 6월에도 국정원 직원의 계좌 계정이 미국에 있어서, 법무부가 협조를 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이 이유 저 핑계를 대서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수사하는데도 법무부의 협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수사방해를 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검사는,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윤검사는 검사조직을 사랑하느냐?”고 호통치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다 “대단히 사랑합니다. I love it so much more than you imagine.” 



<참고 표> 출처는 신문기사들인데 적지 않음다.

1. 


2. 




3.




<참고 자료 모음 2> 21일 국감장 동영상 전체

윤석열 검사 증언 동영상 자료 (10월 21일 국감장)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전(1)-서울고검

http://youtu.be/eznnXUeIPyM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전(2)-서울고검

http://youtu.be/nKRdSXhi8BY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후(1)-서울고검

http://youtu.be/X58Z9stuWCM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후(2)-서울고검

http://youtu.be/IP4egTqPh7E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후(3)-서울고검

http://youtu.be/hELoaoJFhaQ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저녁(1)-서울고검

http://youtu.be/Yun7rgjpFRc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저녁(2)-서울고검

http://youtu.be/--ly_L9WB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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