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5. 20. 14:47

[메모]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 BI' 개념은 진보적 사회상을 담고 있지 못하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개념 정의와 그 역할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윤활유로 끝난다. 총수요 부족을 해결하는 총수요 진작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자본주의적 임금-노동관계를 극복하려는 '기본소득'을 주창해온 곽노완,강남훈 교수의 생각을 차용했다고 들었는데, 아래 인터뷰는 이와는 다르다. 그냥 민주당 대권에 도전하는데 '기본소득' 상표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2007년에 검토했던 앙드레 고르의 '임금 기반 사회를 넘어, 노동개념을 다시 회복하자'는 제안에서, 그가 제안한 '기본소득'의 핵심요체는, 포디즘-이후, 토요타주의-이후 산업체제 하에서, 그 이후에, 자본주의 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이 권력자가 되어 노동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노동 이외의 다면적인 인간활동시간을 늘리는 것이었다. 기본소득 목표가 총수요 진작하는 윤활류에 있지 않다.





그리고 '저성장 시대' 행복은 (포스트) 케인지안 공리를 실천하는데 있지 아니하다. 코로나 19 체제에서 지구인들이 뛰다가, 걸어가는 것을 '표준적 삶'의 형식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변혁적 기획은 '총수요 부족 해갈'보다 더 포괄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실천행동이어야 한다.






곽노완 강남훈 교수가 기본소득을 주장할 때는, 단순히 "재정지출 승수효과, 소비유발 효과" 공리를 재확인하고자, 70년대 좌우파로부터 공격당한 그 공리나 다시 되풀이하자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아래 기사로 봐서는, 이재명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복지체제라는 짜장면 대신, 짜장곱배기라는 기본소득 (현금 플러스)으로 끝날 확률이 크다. 이재명이 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self-regulatory 라는 말로들 설명하는데, 이는 우리말로 '자기조정적'이라는 알듯 모를듯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라, 자본가 경영가 건물주 토지지주가 자기 맘대로 자기 이해에 맞게 '법률도 만들고, 실천 관행, 계약조건들'도 만드는 '자기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주체라는 뜻이다.





한국 자본주의 시장체제가 '콩나물 파시는 아줌마로 구성된' 그런 재래시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와 권력자의 폭력과 강압이 게임규칙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를 고치지 않고, 현금을 더 주면 이것이 해결된다는 환상을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





"이재명 주장: 기본소득은 총수요가 부족한 저성장 시대에 총수요를 진작시키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속 유지·성장시킬 가장 효과적인 경제정책 수단"





이재명 "기본소득, 저성장 시대 '수요 진작' 수단"

머니투데이

대담=김경환 정책사회부장, 정리=김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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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은 총수요가 부족한 저성장 시대에 총수요를 진작시키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속 유지·성장시킬 가장 효과적인 경제정책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기본소득은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정책의 일종인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재화나 용역은 얼마든 공급할 수 있지만 소비할 시장이 상대적으로 축소돼 가는 시대에 소비 측면을 강화할 현실적 방법을 고민했다"며 "노동에 대한 배분 강화, 기존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 확대도 수요 부족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충분한 공급역량과 거기서 생겨나는 소수의 이익 독점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잘살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소득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최근 우리가 직면한 경기침체의 원인도 결국 수요 부족이 원인"이라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이를 피하면서 수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평등도 완화하고, 격차도 완화하고, 수요도 촉진하고, 지속적 경제성장도 담보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유지 성장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대책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에 더해 경기도 각 시·군도 추가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가구당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실험은 성공적이란 평가다. 실제 4월13일 이후 3주간 경기도의 전년동기대비 신용카드 매출 회복률은 95%를 상회, 같은기간 서울의 매출 회복률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높았다.


이 지사는 임기중 '경기도 소비축제 기간'을 만들어 도민 1인당 2만~3만원을 지급해 1주일 동안 모두 사용하게 하는 또 다른 실험을 구상 중이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 개념을 주민들이 알게 하는 것은 물론 재정지출의 승수 효과와 소비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진단이다.


그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되 소액·장주기로 시작하면 된다"며 "1년에 한번 10만원을 지급하다가 1년에 2번, 4번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식으로 접근하면 실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재원으로 현재 20.1%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5%보다 낮은 조세부담율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들이 조세 증액분만큼을 기본소득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체감할 경우 증세에 대한 저항이 덜할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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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4. 28. 23:07

Nakjung Kim

August 25, 2019 · 


조국 후보자를 아끼는 방식의 차이. 정의당 데쓰노트를 쳐다보지 말고 인동초 김대중과 바보 노무현을 보라. 조국 교수는 진보정당에 도움을 줬다. 고 노회찬 의원의 후원회장도 했었다. 한국 학계 현실을 고려하면 고마운 일이었다.

냉전의 섬, 한국에서 진보정당 노회찬 후원회장을 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정치인으로서 첫번째 위기에 빠졌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파쇼와 독재자들도 저지르지 않은 조국 아버지 묘지 비석도 농락대상이 되었다. 인권유린을 넘어 '비열한 거리'이다.


그러나 조국을 정치가로서 아끼는 방식은, 김대중의 고난의 길, 바보 노무현의 10년간 1승 4패의 초라한 성적을 고찰해보면, 그 애정 방식은 도출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공격과 인권유린까지 감행하는 몇몇 언론들이 밉다고 해서, 그 즉자적인 대응으로는 이번 위기를 넘어갈 수 없고,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했던 깔끔한 조국 교수를 산전수전 '베테랑' 정치가로 만들 수 없다.


아마추어인가? 김어준 류의 조국 감싸기는 오히려 그 반대 효과, 조국의 정치적 생명을 단축시킬 것이다.


정의당 "데쓰 노트"를 비난할 것인가?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사형수의 길을 걸어온 김대중과 패배를 알고도 적진으로 뛰어든 '잔도'를 불사른 노무현의 길을 봐야 한다. 사력을 다해 생존에 몸부림치는 정의당에게 '도덕 윤리 꼰대'라는 비아냥을 보낼 때가 아니다.


조국의 쓰임새를 먼저 분명히 하라. 인동초 김대중인가? 바보 노무현인가?


아니면 과거 '강남 좌파' 조국 교수인가?

나는 조국 교수가 진보정당 후원자에 그치지 않고 당원이길 바랬다. 그러나 조국과 같은 400만 진보 시민들에게 과거 진보정당이 일자리를 주지 못했다.


민주당 정치가 조국이라고 해서, 정의당이나 진보세력이 조국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


적어도 인동초 디제이, 바보 1승 4패 노무현의 길이라도 교훈 삼아야 할 때이다.


조국 교수가 전두환 파쇼와 싸울 때 비웃고 방관했던 나경원에게 펀치 한방 받고, 쓰러지지 말아야 한다.


꼭 법무부 장관이라는 길과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다.


김어준의 조국 옹호 방식은 이명박 박근혜 때나 통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이다.




26Yong Hwa Kim, DaeHee Cho and 24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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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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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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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조국 사태가 벌써 8개월 전. 그 이후

코로나 19 전염병 pandemic (대확산:대유행) 전까지, 통합당(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을 30%~34%까지 끌어올렸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개혁 후토외 인사정책 실패의 결과였다.

코로나19 전염병의 정치학에 대한 무지로 일관한 황교안은 민주당 선거 승리에 혁혁한 공헌을 세운 1등 공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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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운

정영운 정의당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조국 비판 합류 결정에 전 아주 실망했습니다. 배신하는 행위를 하면서 지키는 '진보'의 도덕적 가치는 뭔지, 인사청문회도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깃발에 줄선것 아닌지요? 김어준 방송은 안 들어 모릅니다만 조국 이야기는 최근 어디에서나 하고 있습니다. 구조 개혁 문제로 나아가지 않을 문제에 청문회 전에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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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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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정영운 정의당은 민주당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아닌 독립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자한당에 줄 섰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전이건 후건 정치적 의견 발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운님의 실망감 기저에는, 자한당이 정의당 언어를 빌려 호가호위하고 있는 복잡한 정치적 형세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정치적 상징에 대한 해석 차이가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있다고 봅니다.

제 견해는 교수가 아닌 정치가로서 조국을 옹호하는 방식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퇴 카드까지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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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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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정영운 김어준 방송은 텍스트만 봤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동문들이 나와서 간접 증언들을 하는데 ,그러한 사생활 보도의 정치적 의미를 전 모르겠습니다. 회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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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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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l Myeon  Youn

Cheol Myeon Youn ㅋㅋ 노무현 2탄에 돌격대를 자처하는 정의당 ㅡㅡ;; 으로 판단함. . . 정의당의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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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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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Cheol Myeon Youn 무슨 말씀인가요? 부산 민심이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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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l Myeon  Youn

Cheol Myeon Youn Nakjung Kim 조국이 밀리면 총선 대선 작살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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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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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Cheol Myeon Youn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은 순전히 문재인 대통령 권한이고, 그 정치적 책임을 지면 그만입니다. 정의당 헛발질 ? 은.이해가 안가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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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l Myeon  Youn

Cheol Myeon Youn Nakjung Kim 플레임 쌈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 그나마 김어준이 방어하고 있지만 밀리는 상황에서 정의당의 공식? 여론 가세가 끼치는 영향은 문재인 탄핵론 까지도 밀어ㅇ붙일 기세로 자한당 . . 물량 핵폭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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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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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Cheol Myeon Youn 그건 너무 과도한 판단입니다. 첫번째는 조국이냐ㅜ아니냐가 아니라, 조국이라는 4번 타자가 병살타를 쳤다는 대중들의 실망(이미 당사자가 사과를 하고 있음)이 더 큰 문제이지, 자한당의 반사이익만 지금 고려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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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l Myeon  Youn

Cheol Myeon Youn Nakjung Kim 한가하게 정세를 보면 . . 그런 관점임. . 운동장은 여전히 기울어져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정세 여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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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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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Cheol Myeon Youn 김어준에.대한 견해는 차이가 심하네요. 제ㅡ입장은 김어준 방어가 오히려 하수라는 것입니다. 지지자 결집용이지만, 그것도 별로 효과적이지ㅡ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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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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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정의당은 민주당이 아니고, 독립적인 정당인데, 자기 힘으로 살아 남아야하고, 성장해야죠. 진보정당이.언제 한가한 적이.있었나요? 다시 출발점에 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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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l Myeon  Youn

Cheol Myeon Youn Nakjung Kim 지지자 결집..그들이 공론화 여론전 싸움에 병사들입니다...그걸 감안 하지 않으니..하수라 볼수 있지요...그리고 공론화 여론? 그런거 진즉에 없어요..... 그들이 진영적 여론에 휘둘리거나 적절하게 그들의 역활?을 하는 수준이 현실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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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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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부산 위주로 보시는 정세가 아닌가요? 님이 더 한가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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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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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Cheol Myeon Youn 그럼 청문회고 뭐고 할 것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임명 결정하고 끝내면 됩니다. 뭘 우려하세요? 논쟁이.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이 책임지고 장관 임명하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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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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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Cheol Myeon Youn 노무현 2탄이라는 정세판단이.너무 두루뭉술합니다. 기울어진 은동장, 선거법 개정도 미온적 태도 취한 게 민주당인데,

기울어진 운동장이 좋다는 상황임. 자기.직장이니까. 윤님 직장이 민주당이면 님 논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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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l Myeon  Youn

Cheol Myeon Youn Nakjung Kim 그만큼 개쌈질로 물고 뜯는 그들의 시스템에 대중여론은 이미 오염된 기울어진 운동장이구요...그러니 그나마 명분을 만들려는게 청문회 이지요..... 여론의 동향? 언론의 의혹제기? 이명박근혜때와 전혀 달라진게 없구요...몇개 프로 정도 그나마 건진 정도... 이명박근혜 자한당 그들의 어버이 엄마부대는 두배 세배 수십배로 확장 되어서 유튜브와 커뮤니티등을 통해 거대한 여론전(공중파까지 영향력을 끼침) 오프라인 매주 토요일 광화문…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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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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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Cheol Myeon Youn 반일 전선의 내용이 중요한데, 경제와 외교 군사 문제이고, 그건 총선에.결정적이지ㅡ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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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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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Cheol Myeon Youn 순결한 도덕꼰대들 표현은 동감이 안됨. 데모하는 학생들이 윤리적 꼰대라는 것을 입증해주세요.

윤님아 고민해야 할 정치적 주제들을 던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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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l Myeon  Youn

Cheol Myeon Youn 데모하는 학생들이 윤리적 꼰대 ? 일반 서민 대중 청년 학생들과 부모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을 잘 나타낸 사건이 최순실과 정유라 사건....그와 꼭같은 플레이을 자한당과 그들의 유튜버들이 전선을 구축하고... 플레임을 걸었다는 것... 이번 서울대 고대 부산대 ...대학생들 촛불은 자한당측의 전략으로 만들어낸 이슈파이팅...그것으로 플레임 확산에 성공하고 있다고 봄... 그렇게 반일 플레임을 내년총선 한일전 플레이을 한풀 꺽어 놓고 있는 형국이다....그렇게 판단함....이성적 비판이 아닌 감성적 비난으로 조국사퇴라는 결론만을 외치게 되는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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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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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수

이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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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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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 Go

Steve Go 얼치기 사회주의 비스무리끄리한 그대들, 정신 차려라! 이 땅에 발을 밟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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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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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4. 22. 22:57

어떤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시간은 단축하고, 해고를 금지하고, 정부는 회사가 단축된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그 임금 보전을 해줘야 한다. 대신 회사는 노동자 해고를 금지해야 한다. 그래야 숙련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고, 노동자의 회사경영 참여를 가능케 한다.




문재인

5 hrs · 

전주시가 ‘해고없는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지역 노사민정이 합심해 대타협을 이루고,

지역 일자리를 지키는 상생선언입니다.



기업들은 고용유지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지자체는 열악한 사업장에 보험료를 지원하며

고용보험 가입을 이끌어내고,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통 분담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사회적 약속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일자리 지키기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실천입니다.

선언에 함께한 지역의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대응에 항상 앞장서 주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 운동으로

번져나갔던 것처럼, ‘해고없는 도시’ 상생선언도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일자리가 경제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기업과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전체와 연결됩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손을 잡고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로

일자리 지키기에 함께 했으면 합니다.

정부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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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4. 21. 12:35

2019년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1500명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이들의 요구가 과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이강래는 자신의 고향 전북 남원에 민주당 후보로 415 총선에 출마했다. 결과는 낙선이었다. 

임실-순창-남원이 하나의 선거구인데, 이강래는 임실에서 1344표로 차이로, 순창에서는 2708표 차이로 무소속 (전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를 이겼다. 그러나 정작에 고향인 남원시에서는 6722표 차이로 져서, 낙선했다. 남원시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는 전국 평균 9.67%보다 높은 11.1%를 기록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이강래 후보는  남원에서 당시 통합진보당 강동원 후보에게 5322표 차이로 져서 낙선했었다.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 18대손 직함도 이강래에게 효력은 더이상 없었다. 

전 국민의당, 무소속 이용호 후보는 손금주 의원과 같이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다 거절당한 적이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 남원 유권자들이 '국민의당' 출신은 버렸지만, 민주당에 복당할 것으로 보이는 이용호 후보를 이강래 대신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6~18대 남원 출신 국회의원 이강래는 19대 선거부터 낙선하기 시작했는데, 지역 민심의 적극적인 지지층도 엷어졌다. 

그런데다 낙하산 인사로 오명을 쓴 도로공사 사장 이강래가 톨게이트 수납원 1500명의 도로공사 직접 고용판결을 거부함으로써, 전국적인 민심 역시 남원 유권자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임실군과 순창군에서는 이강래가 이용호를 앞섰는데, 이는 이강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라기 보다는, 국민의당 의원 이용호에 대한 반대표로 해석된다.

21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전북권에서 이강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낙선했는데, 이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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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4. 17. 23:07

정준희 KBS 시사평론가의 언어도단과 오용. 위성정당을 비판하면 ‘감성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면 ‘냉정하고 객관적인’ 유권자인가? 그냥 스피노자의 “열정 passion”을 생각하라.


정준희 KBS 시사평론가가 ‘감성’과 ‘현실’의 이분법을 강조하지 않아도, 정치는 ‘군대’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은 정치의 상식이다. 힘이란 군사력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지적 능력, 문제해결 능력, 문제를 진단하는 철학적 시야를 갖추는 도덕적이고 미적 훈련까지 다 포함된다.


진보정당 힘이 부족하고, 일할 사람 재원도 부족하니까, 한마디로 능력이 없는 것은 맞고, 그것도 인정한다. 어찌보면 20년간 진보정당,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한 사람들과 유권자들 미련하고 감성적이고 능력도 없어 보인다. 아니 실제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정치하는 힘 크기가 적어지니, “위성정당 빼고”라는 아주 소극적인 이런 구호를 만드는 이도 있다. 사실 “민주당 빼고”이런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선거운동은 아니다. 필자는 “민주당빼고”를 쓴 사람들 의도야 존중하지만,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등 무능할지도 진보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당을 찍으시오’라고 말하는 게 낫다고 봤다.


민주당 당원들도 자기 권리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원과 지지자들도 비례갈취 정당 미래한국당이 나오니까, “우리도 못 참겠다” 수준에 같이 반칙하자는 입장, ‘반칙은 할 수 없다’는 입장 등 서너갈래로 나뉘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감성적’으로 위성정당을 비판했다가, ‘아 안되겠다 우리도 찍자’로 간 게 아니다. 정치적으로 비판했다가,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 뿐이다.


정준희의 감성 대 객관적 현실 인식 이분법은 민주당에도, 정의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정치적 사실들을 설명하는 탐침 단어가 되지 않는다.


스피노자가 정치와 민주주의 출발점은, ‘이성’ 아니라, 열정 passion 이라고 했다. 근대인이면, 사적 소유관계와 계약관계에 얽혀있는 근대인이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다. ‘감성’ 대 ‘이성’ 이런 이분법이 아니라, ‘이해관계/자기 관심가는 것 interest’ 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치를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다.



위성정당에 비판적인 사람이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과 대립되는, 현실 판단력이 결여된 의미에서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성정당을 비판하는 것이다.


만약 공식적인 민주주의 파괴자인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않았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지 아니한가, 그 근거들을 대는 게 더 중요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180석 얻고, 과반 넘기면 된다는 게 민주주의 정신인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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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4. 17. 22:26

지식인 유시민은 이러면 안된다. 안타깝다. 임진왜란 동인 김성일같다. 조선통신사로 일본가서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봤으면서도, 조선침략 의사가 없다고 한 퇴계파 김성일같다. 유시민 지식인은 독일 마인츠에 5년 공부했다고 했다. 


마인츠는 88올림픽 결정 ‘비스바덴’과 프랑크후르트 사이에 있는 라인강변 고대도시다. 또한 마인츠는 라인란트-팔쯔 주의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5년 있었으면 독일 선거제도에 대해서 잘 알 것이다. 기민당과 사민당이 번갈아가면서 1,2위를 한 곳이 마인츠이고, 유시민의 유학시절에는 기민당 시절이었다.



유시민도 속으로는 쪽팔리고 부끄러울 것같다. ‘뭐 독일하고 한국이 같어요?’ 치고 빠지겠지만.



독일 마인츠 연방총선 (30석), 주 총선에서 더불어기민당 열린기민당 열린사민당 더불어사민당 이렇게 나오면 마인츠 유권자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냥 비웃어버리거나, 기민당 사민당 당사로 항의 방문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다. 

 유시민 발언을 보자. 



“진보쪽은 공식적인 비례전문당인 더불어시민당하고, 자기 맘대로 생긴 열린민주당하고, 정의당 사이에, 제 주변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유시민 4월 15일, 2020)



더불어시민당이 “공식적 비례전문당”이라고 유시민이 마치 괴벨스처럼 말했다. 언어와 단어 창출의 귀재가 괴벨스 아닌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례용 갈취정당이다. 유시민이 이룩한 1987년 유월항쟁 민주화 결실을 수치스럽게 파괴하는 괴뢰정당일 뿐이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KBS는 유시민이 말하면 받아적는 적는  딕테이팅 dictating 하는 회사인가? 독재자를 뜻하는 딕테이터 dictator는, 원래 말하는 것을 받아 적게 시키는 사람을 뜻한다. 


유시민은 KBS의 딕테이터가 되었다. 


안타깝다. 독일에 5년간 공부했으면, 좋은 제도를 소개할 수 있는 지적 감성적 능력은 있을텐데.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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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4. 17. 11:06

어제는 한겨레신문이, 오늘은 경향신문 1면 제목이 "현정화"와 "임춘애"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송강호 나오시는 [넘버3] 영화 좀 보고 살자.

경향신문에 등장하는 정치평론 비지니스하는 박성민의 글을 보면, 민주당을 '진보'라고 쓰는데, 이는 오류다. 민주당은 엄밀하게 말해서 리버럴 Liberal 이다.

Liberal을 '자유'로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것 같은데, 이것도 정확하지 못하다. 17세기 "Liberal, Liberty" 탄생 어원은 "시민권"에 더 가깝다. 자유는 Freedom 이 있으니까. 시민권도 부르조아 시민권을 뜻한다. "신체, 재산,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포함한 말이다.


필자가 "Liberal 리버럴"영어로 그냥 발음하고 쓰는 이유는, "자유"라는 일본식 번역이 못마땅하고 부정확해서이다.


박성민이 '종합부동산세' 감면해주자는 Liberal 민주당을 "진보"라고 명명하면,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이런 당들은 한국 맥락에서 'Socialist'라고 언론에서 써줘야 하나? 그렇다면 그렇게 해주시라.


(1) 민주당 앞에다는 '리버럴 Liberal'이라고 써야 하는 이유.

리버럴 뜻은, 종교와 국가(정치)를 분리한다. 이명박처럼 서울을 '하느님께 바칩니다"이런 행태는 Liberal 이 아님.


(2) 자본주의 소유권, 토지, 건물, 금융자산 소득에 대해, 개혁의 입장보다는 사유권 제도와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는 게 Liberal 임. 이인영, 김진표 등


(3) Liberal 은, "짠돌이" 와 반대말임. "고린자비" "스크루지"가 아니라, "민심좋은 손이큰 온정이많은 " 그런 뜻임.이런 원래적 단어 뜻에 기초해보면, Neo-liberalism 의 긴축 (austere) 단어는 '리버럴'과 반대말임. 그래서 고전적 의미의 Liberal 선비님들이 1970년대 후반 이후 돌아가셨다 농담하기도 함.


(4) Liberal 은,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옹호하지만, 정치적으로 다원주의를 동시에 옹호하고, 이 두가지 원리가 서로 양립가능하다고 믿는 자를 뜻함. 정치와 경제 영역을 분리하기 때문에, 정치는 가끔 급진적이기도 하는데, 경제와 소유권 영역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떤 경우는 '통합당'보다 더 보수적일 때도 있는데, 그 이유가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라는 이분법적 사고 때문임. 


예> 이광재 + 홍석현 = 여시재. 삼성 자본과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 파생상품 instrument 기법이 세련된 선진자본주의라 믿음.


조국 '사모펀드 PE' 투자 역시 (4)과 동일한 사고 체계임.


(5) 이건 조금 고난이도인데, 미국에 socialist 정당이 없는데, 민주당 내부에 '좌파 써클 블록'을 가리켜 Progressive Liberal 이라고 부르기도 함. 아 바꿔도 됨.


Liberal Progressive. 버니 샌더스 할배가 이런 미적지근한 것으로 안되겠다 해서 "민주적 사회주의 Democratic Socialism'이라는 말을 쓰기도 함.


그 공약은 독일 보수당 기민당/기사련 수준에 있는 게 많음. 그렇다고 무시할 것은 절대 아님.


(6) 한국에서, 리버럴 민주당 586들이, 전두환 노태우 타도도 외치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정통계승자야, 소유권자야"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진보"라는 말을 쓰고 싶어함.

이유가 뭐냐고? 그냥 쿨해 보이고 싶어하는 것임.


실제 법률은 노동자 최저임금 깎고, 20대 전대협 농촌봉사활동 하자고 해놓고, 지금 농민들 소득, 이주 결혼자 권리, 도농격차 나몰라하는 법안들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리버럴 민주당'임.


OECD 국가들 중에, 교사 노조를 '공공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몇 개인가? 전교조 노조원들이 가장 투표 많이 하는 당이 '리버럴 민주당'인데, 민주당 정권이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진보' 민주당, 아직 멀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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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4. 16. 20:06

'범민주' 환호성친 한겨레신문과, B급C급 전략가 김어준류를 비판한 이유.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기록으로 남김.

415 총선, 민주 180석 + 열린민주 3석 + 정의당 6석 = 189석 얻었다.

만약 열린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없었다면, 정의당은 12석 얻고, 민주당은 비례 6석 + 지역 163석 = 169석이 된다.

'범민주'론자에 따르면, 민주당 169석 + 정의당 12석 = 181석이 된다. 정의당의 몫 6석을 강탈하지 않았어도, '범진보'론자의 목표 181석은 가능했다.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결국 정의당 몫 6석을 뺏어다가 3석 열린민주당 주고, 3석은 민주당이 가져간 셈이다.

아, 물론 다 가정이고 부질없는 계산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한 후과는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통합당이 반칙해서 한국당내고, 민주당은 위성괴뢰정당 내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민주당은 (163석 지역 + 비례 6석 김홍걸은 그냥 당선됨) 169석이 되고, 정의당은 지역구 1석에, 비례 11석을 얻어, 총 12석 정도가 될 수 있었다. 그러면 민주당+정의당=범민주라고 치고, 169석 + 12석 = 181석이나 된다.


국민의당 5석, 통합당 (84+25=109석), 보수 114석이다.

정의당 12석 + 민주당 169석 = '범민주' 181석이다.

무소속 5석.


<표1> 통합당 위성괴뢰정당 미래한국당만 비례대표에 나왔을 경우 의석숫자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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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4. 16. 15:31

고민정이 2746표 차이로 오세훈을 이겼다. 그런데 화양동과 구의동 제 1동에서 고민정이 앞섰기 때문에 신승했다.


광진을 고민정 당선 만든 곳, 화양동 6160표 vs 오세훈 4729표, 고민정 1433표 앞섰다. 또한 구의 제 1동에서도 고민정이 6738표, 오세훈 5443표로, 고민정이 1295표 앞섰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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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4. 16. 07:14

김부겸


6 hrs


낙 선 인 사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수성갑)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대구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의 패배를 제 정치 인생의 큰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대구에 바쳤던 제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지역주의 극복과 통합의 정치를 향한

제 발걸음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오늘은 비록 실패한 농부이지만,

한국 정치의 밭을 더 깊이 갈겠습니다.

영남이 문전옥답이 되도록 더 많은 땀을 쏟겠습니다.


대구 민주당을 지켜 온 당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함께 출마해 목이 쉬도록 경쟁과 다양성을 외치신 후보 여러분, 존경합니다.

대구는 물론 전국에서 저를 위해

간절한 기도와 성원을 보내주셨던 시민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여러분 곁에 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의연히 나아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한 길로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15일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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