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1. 6. 4. 15:54

정치를 하기 싫은 것인가?  대기업 홍보처장으로 탈바꿈하다.

 

대기업 총수들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다 만나야 하니까. 그런데 양과 질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LG, SK ,현대 등에 대한 편애가 심했다. 

 

문재인의 오류는 '자유,평등,연대'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상충되는 대기업의 '이윤추구' 논리를 무시한 채, 큰 기업 홍보처에서 발행한 회사 선전문을 그대로 낭독해왔다. 

 

대기업 홍보부 역할과 문재인 (탁현민) 역할의 구분은 없다.

 

엄청난 디테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SK 가 미국 포드사 F150 픽업 트럭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것을 언급했다.  SK 회장의 역할과 대통령의 역할의 경계가 무너졌다. 이렇게 홍보 대사 역할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통령의 임무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영역보다 더 큰 총체적인 '민주주의 공화국'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랬는데, 파우스트 박사가 되고 말았다. 파우스트 박사는 인조인간을 만들려고 하다가,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자기 영혼을 팔고 말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주의 정신'을 대기업 홍보처에다 팔아넘겼다.

 

직장인,농민,어민,자영업자들의 '노동소득'을 올려준다는 '소득주도 성장'을 버리고, 대기업의 '홍보 선전물 낭독자'로 탈바꿈했다.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을 문재인 국정지표로 내세울 때는, 대기업 위주의 낙수효과(trickle-down)는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었다. 그러나 실제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한 일은 대기업 홍보부 선전물 낭독이었다.

 

 

자료 사진.

 

디테일 탁현민 "같이 나오신 사진이 너무 없어서요"

 

 

 

 

SK 최태원을 추켜세우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 산업의 공동화 (de-industrialization)을 반대하며, 해외 나간 미국 기업들을 집으로 소환한다고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 중소기업도 해외 진출을 하게 된다는 건, 옳은 진단도 틀린 진단도 아니다, 왜냐하면, 사업 대상에 따라 다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다음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성명 내용이다.

 

 

 

출처:

 

https://youtu.be/zDaCvtsAXZk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정치/민주당2021. 5. 21. 14:01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당선 조건들을 네 가지 언급했다. 첫번째는 시대정신이 있는가? 두번째는 자신만의 신화가 있는가? 세번째는  끝가지 지지해줄 팬덤이 있는가? 네번째는 함께 할 그럴듯한 인물이 있는가?

 

정청래 주장은 윤석열에게는 이러한 네 가지 조건들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윤석열이 정치에 나설 때, 이러한 네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킬 것이냐, 못할 것이냐를 떠나, 현재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이러한 네 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를 뒤돌아봐야 한다.

 

문재인은 이명박-박근혜 적폐 청산을 약속하고, 공정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거의다 실패했다. 오히려 온 국민이 주택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2030 청년층마처 문재인의 '소득 주도 성장'을 비웃거나 냉소를 보내며, 각자도생을 외치며 '비트 코인' 등 가상 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와 미래의 소득 안정성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방식이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가상 화폐 투자로 드러난다. 윤리적으로 개탄하는 것은 정치적 해법이 될 수 없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한 나라, (노동)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후퇴할 때, 이재명, 이낙연을 비롯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 중에 누가 그러한 개혁 후퇴를 비판한 적이 있는가? 

 

참고 글,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정치/민주당2021. 4. 16. 03:13

민주당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평가가 오락가락하다.

 

초선의원 5명 -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없었다. 그 이후 오만과 독선에 빠졌다.

 

일부 권리당원 주장 - 철없는 초선 2030의원 비난.

 

김기식 - 중도층 이탈했다. 대선도 진다. 오만, 독선, 무능 지적.

 

중진, 노웅래, 변재일, 안구백, 이상민, 정성호 - 초선 의원 5명 주장에 동감. 이견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부족했다. 조국 사태로 인해 민심이 민주당으로부터 떠나갔다.

 

고영인 - 열린우리당 실패 이후, 초선의원들의 의견을 가로막았다. 초선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전면 배치해야 한다.

 

 

 

 

 

 

 

https://bit.ly/3spxNDP

 

“민주당, 지지층 결집으로 선거 이긴다는 건 환상”

4·7 재·보궐 선거의 참패 원인을 찾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층 결집으로 선거에서 이긴다는 건 환상”...

news.khan.co.kr

 

 

 

https://bit.ly/3djuDNO

 

송영길 민주당 대표 출마 “민주라는 이름만 빼고 다 바꿀수 있어야”

5선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58)이 15일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민주당을 바로 세우겠다”며 당 대...

news.khan.co.kr

 

https://bit.ly/2QsH0yc

 

강성 당원 뜻을 어이할꼬…난제 앞의 여당

‘당심이란 무엇인가.’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맞닥뜨린 질문이다. “당심을 좇느라...

news.khan.co.kr

 

https://bit.ly/32eaXol

 

정세균 총리 사의...내일 개각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5개 안팎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

news.khan.co.kr

 

 

https://bit.ly/2QsH5lu

 

민주당 고영인 “이대로면 대선도 패…일주일 뒤 초선 쇄신안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의 운영위원장을 맡은 고영인 의원(58)은 15일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심 이...

news.khan.co.kr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정치/민주당2021. 4. 7. 21:29

1.보궐선거 결과. 

 

민주당이 이겨도  패배한 선거이고, 져도 패배한 선거이다.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 집권당은 95% 유리한 상황에서 정치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산 위에서 화살 쏘고, 국힘은 위로 향해 기어가면서 화살 쏘는 형국이다. 노브레인 민주당 이해찬 지도부, 김어준 푸닥거리 프로파간다, MBC 와 한겨레의 권력견제와 비판적 균형자 역할 포기, 드루킹을 연상케하는 민주당 떼거리 sns 팀장들은 스토브 리그에서 대방출될 것이다.

 

2. 국세 낭비

 

민주당 박영선, 부산 김영춘이 이긴다한들, 성폭력 죄때문에 국가 세금 수백억을 낭비했다. 대의도 정당성도 다 잃은 선거다.

코로나 감염병 국면은 준전시 상태다. 50만 국민이 죽게록 그냥 방조해버린 트럼프와 같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대통령 체제와 유사한 상황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과 미군 정규군이 대략 33만 -35만 정도 사망했다.

 

3. LH 투기 사건은 민주당이 시민사회(일상 생활)에서 또하나의 적폐세력임을 더 명증하게, 그 진실을 드러내줬다.

 

선거 끝나면, 국회의원 전수 조사는, 아마 민주당과 극힘의 사이좋은 양보와 악수로, 없었던 일로 되겠지?

"50보 100보다. 죽을 때까지. 난 100보를 후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장이고, 애국자이고, 민주주의의 수호자이고, 공정하게만 50보 후퇴했을 뿐이다. " 이것이 지난 4년간 보여준 민주당의 정치철학이었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정치/민주당2021. 1. 18. 10:57

2021년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박근혜 이명박 - 사면 시점 아니다. 반성문과 국민공감대 형성이 사면 조건이다. 이낙연 사면설 사실상 철회.

앞으로 남은 불씨는, 이명박-박근혜의 반성문 작성 여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의 사면 조건에 대해서 밝혔다. 사면 시점은 지금이 아니다. 1월 14일 박근혜 재판이 끝났고, 끝나자 마자 바로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당사자의 반성이 아직 없었고, 국민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박근혜의 나이,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감옥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권을 지금 행사할 시점은 아니라고 말한 점을 보아,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면설'을 사실상 철회했다. 


2021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의 사면설을 일축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번째는 민주당이 별 준비없이 사면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가 자기 지지율이 낮아지자, 정치적 술수를 쓴다는 게,  황금거위 배를 미리 갈라버렸다. 정치적 뜬금포에 불과했다. 그러나 보수적 시민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박-이 사면을 주장할 것이다. 


두번째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분열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이다. 민주당의 사상적 정책적 통일성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실상 전두환-노태우 사면이 역사적인 오류였음은 진보정당과 리버럴 민주당 상당수가 동시에 인정하고 있지만, 민주당 전체로는 '국민 통합'에 대한 견해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분열된 민주당 당론을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에 통일시키려고 했다. 


세번째는, 조국 사태, 추미애-윤석열 사태에서 드러난 여론조사를 무시했다가 문재인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추락한 것에 대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역시 이명박-박근혜 사면에 대해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아주 강하게 찬성'하는 입장보다 2배가 더 높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여론조사를 수용했다고 본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정치/민주당2021. 1. 6. 16:26

문재인 컨설팅은 정치적 고려장, 아니면 21세기 아관파천인가?  


1. 별 새삼스럽지 않다. 문통은 김정은-트럼프 회담을 제외하고는 대중 앞에 나타나 책임정치를 한 적이 없다. 2018년 12월 김용균 사망 이후, 그 은둔정치는 두드러졌다. 의료인들이 코로나 대비 '병상 준비'를 청와대 김상조에게 건의했으나, 김상조는 묵살했다. 문재인도 몰랐다.  2018년 12월 김용균 사망 사건 이후, 난 대통령 이름을 까먹었다. 

2. 말이 좋아 컨설팅이지, 정치적 '고려장'에 불과하다

. 21세기에 무슨 조선 고종도 아니고, 러시아 '아관 파천'이란 말인가? 시대착오적인 컨설팅이다.  하나의 교훈을 준다. 한국 대통령제도는 이제 끝맺음을 해야 한다. 왕에게 '알현謁見'한다는 단어처럼, 이낙연이 사용한 '충정 衷情' 이라는 단어도, 한국 민주주의 수준에 맞지 않다. 정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는 '의회정부 (내각제)'를 세우는 게 우리나라 발전 수준에 더 맞다. 청와대 궁궐에서 시민의 대로로 나오지 못했던 대통령제도의 한계를 이제 끝낼 때이다. 


3. 정당 대표가 수상이 되어, 수상이 각 정당 대표들과 '경쟁' '협의' '협조'하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자던 김대중 노무현 유언도 무시했던 조국 교수, 민주당 브레인들은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 상대하기 편한 '국민의힘'을 정치 파트너로 골라, 진보정당 죽이기에 앞장선 민주당 보수파들과 586들은 한국민주주의를 한 단계 후퇴시켜버렸다.


관련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961931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정치/민주당2021. 1. 6. 15:45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실정이 낳은 여론조사 결과. 부산울산경남은 심각한 상황으로 변화됨. 지난 1년 5개월 조국-윤석열-추미애 사태로 허송세월한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는 현재로는 처참하다.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의 지역적 기반인 부산경남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로 복귀해버렸다. 

코로나 정국에서 '한국 전체의 공동체 단결과 연대, 평등 실현'이라는 정치적 기회가 있었지만, 문재인과 민주당은 조국사태 늪에 빠져버려, 1년 5개월 시간을 낭비했다. 민주당내 보수파인 이낙연과 문재인이 박근혜 이명박 사면이라는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조국사태 실패'가 있다. 그러나 이것도 추미애의 이육사와 조국의 죽창가로 변질되었다. 

물론 박근혜 이명박 사면 카드는 국힘,민주당,우익단체들을 아우르는 '보수적 시민사회'에서 다시 활용할 것이다. 



박근혜 이명박  사면 반대 48%, 찬성 47.7%,

 매우 반대 35.6%, 매우 찬성 27.5%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사면 찬성 66.6% 

(1월 5일 리얼미터 조사)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대구보다 찬성비율이 높고, 서울보다 경기인천이 반대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게 특징적이다. 서울의 경우 찬성이 반대보다 1.4% 높았던 이유는 문재인과 민주당의 하락과 연관이 있다.

연령대로는 20대가 반대가 많지만 찬성이 42.4%라는 점이 눈에 띄인다. 20대가 최소한 반대 6, 찬성 2, 모른다 2 정도로 예상했으나, 기대와는 다르게 나왔다.  50대는 동률에 가깝고, 30~40대는 10명 중 6명은 반대, 3명 정도는 찬성으로 보인다.

평균치로 보면, 50대 광주전남 유권자는 반대가 많고, 50대 부산울산경남, 대전충청의 경우는 찬성이 더 많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의 하락세는 지난 총선에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지역별 박근혜-이명박 사면 찬성

부산,울산,경남 66.6% (반대 29.4%)

대전,세종,충청 58.3% (반대 37.4%)

대구 경북 56.8% (반대 31.3%)

서울 49 % (반대 47.6%)

광주 전라 19.3% (반대 76.6%)

인천 경기 39.6% (반대 57.1%)


2. 연령대 

20대 찬성 42.4%, 반대 51.6%

30대 찬성 35.9%, 반대 59.1%

40대 찬성 31.5%, 반대 63.7%

50대 찬성 48.2%, 반대 48%

60대 찬성 68.1%, 반대 28.8%

70대 이상, 찬성 68.1%, 반대 29.5%


3. 정당 지지별

민주당 사면 반대 88.8%, 국민의힘 찬성 81.4%

보수층 찬성 67.5%, 진보층 반대 75.1%로 양분

중도층 찬성 51%, 반대 43.5%





중앙일보 온라인 '여론조사' 게임, 박근혜 이명박 즉시 사면해라 83%, 사면 반대 8%, 이는 중앙일보 독자들 성향인지, 아니면 특정 세력이 몰려와서 몰표를 던졌는지 모르겠음.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정치/민주당2021. 1. 4. 06:04

언론들이 박범계와 윤석열의 과거와 현재 관계를 대조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YTN 이 서울대 동문이라고 보도했는데, 자료를 살펴보니, 박범계는 연세대 법대이고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였다. 이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조국 사태 이후 지난 1년 5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허송세월을 보냈다. 정치적 결과는 국힘과 민주당 지지율 역전이라는 '어이없음' 현상이 벌어졌고, 문재인 국정지지율도 한없이 추락해버렸다. 대통령제도가 무의미할 정도로, 대통령 역할은 거의 없었다. 


조국 사태 이후 윤석열 추방작전은 추미애의 패배로 끝났는데, 추-윤의 싸움이니,조국-윤석열의 싸움이니 하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재인 리더십의 실추이자, 민주당 내부 자중지란이었다. 


민주당은 이 자중지란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지지율은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20.12.28. YTN 오보) 




2013년 11.10. 박범계 페이스북,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사가 조영곤과 황교안의 명령을 거부하고, 국정원 직원들을 영장청구하고 조사를 강행했다. 그 이후, 윤석열은 현재 국힘(새누리당) 국감장에 불려나가 정갑윤, 이주영 의원 등에게 욕보임을 당했다.



2020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박범계와 윤석열







정제원 질의 당시.









아래는 YTN 뉴스 보도.

국정감사장에서 박범계가 윤석열이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것을 추궁하고 있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정치/민주당2021. 1. 4. 00:51

원시 Jan 1. 2021. 4:16 AM  · 

정의당에 바랍니다. 

(1) 온라인 '정의당 대 민주당' 토론장을 공개적으로 만들어주십시오. 

(2) 2021년은 보수적 시민사회의 총동원령이 발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5일 이후,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음력 설 지나고나 나올 줄 알았는데. 


(1) 국힘 김종인의 '사과' 이후 -> 

(2) 민주당 일부나 안철수 등이  박근혜.이명박 사면론 호응 -> 

(3) 보수시민 거리 집회, 보수 종교단체 기도회, "국민통합을 위한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사면 기도회" 조직 -> 

(4) 유투버 "이제는 감옥살이 할만큼 했다. 전두환보다 더 많이 수형생활했다" 

-> 

(5) 조선일보 "중국,미국,유럽 선진국들은 코로나 극복하고 경제성장 new economy 하는데, 한국 정치 과거청산에 머물러, 미래 먹을 거리 준비 없어, 브라질 꼴 난다" 


부산 시장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 위와 같은 극성 반동적인 데모들은 한국 보수시민사회 (국힘을 포함한 모든 보수적 시민들과 단체들,미디어)에서 들끓을 것입니다.  


물론 사면 이슈 하나만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2021년은 보수적 시민사회 (conservative civil society)라고 총칭되는 사회적 세력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의당의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책실과 정책연구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정치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준비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국힘,민주당 일부,안철수 등 대선때까지 이명박,박근혜 사면 카드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노동자,민중이 일하고, 학생들이 취직 공부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이 지배계급 파워엘리트들의 잔머리 기계는 24시간 쉬질 않고 기름칠을 함.  국힘과 민주당은 어떤 측면에서는 암수한몸일체 '지렁이' 스타일인데. 

국회에서 쌍욕하고 몸싸움하고 나서, 화장실에서 만나면 "형님,선배님, 후배님 살살해 좀"하고 웃고, 사실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현재 체제가 유지되는게 살기 좋고 편안하니까.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정치/민주당2021. 1. 3. 22:40

겨울이 네 번 바뀌동안에, "여기는 더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에서 "여기는 더이상 자유민주주의 검찰청이 아닙니다" 로. 


박근혜가 사면받고 나오는 날, 이명박보다는 말을 적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한 건, 최순실이 바빠질 것 같다. 박근혜 말투는 너무 귀족적이니까, 국민들 눈높이에 어울리는 '반성문' 원고 작성은 최순실 담당이니까. 최순실은 아직도 억울하고, 자기는 '자유민주주의 투사'라고 생각할 것이다. 

최순실이 정말 설레였을 것이다. 사면설을 오매불망 기다렸으니까. 이낙연-문재인에게 '저는요?' 손을 번쩍 들었다가, '언니 나갈 때 의상도 커플룩으로, 쌍으로 맞춰야지. 그 때 한복 생각해야지~ '.


2017년 겨울이었다. '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알아야 한다. 조국 사태 - 윤석열 - 추미애 사태를 거치면서, '윤석열의 검찰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누가 하고 있는가? 검찰과 사법부 개혁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윤석열도 문재인이 임명한 민주당 라인이었다. 1년 5개월 허송세월, 자중지란의 결과는, 최순실과 민주당의 언어가 일치였다. 


2016년 촛불 이후, 겨울이 네번 바뀌었다. 최순실의 언어와 민주당내 극성파들, 온라인 팀장들 언어가 똑같아졌다. "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검찰청이 아닙니다"로. 


조국이 죽창가를 부르고, 추미애가 '이육사'를 목놓아 부르기 전에, 민주당 브레인들은 왜 '최순실 언어'가 '민주당의 언어'로 되었는가를 먼저 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민주당 지지율은 핵심만 남고, 더 떨어질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특검 사무실 청소부 아주머니의 외침 "염병하네". 그건 최순실을 향한 민심의 표출이라고 했었다. 사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겨울이 네번 지났다. 박근혜 이명박 사면하자는 사람들에게, 민심의 한 문장은 그대로이다. "염병하네". 누가 "염병하네"인가? 



'유라야 거봐, 엄마 말이 맞았잖아'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