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조국 논란, 개념과 주장 바로잡기


 : 서초동 촛불은 ‘파시즘 징후’도, 장정일의 ‘좌파 좀비의 저주’도 아니다. 이진우도 장정일도 노골.

-글쓴 이유: '우리안의 파시즘', '좌파 파시즘'이라는 단어를 오용하지 말자. 서초동 “조국수호,검찰개혁”집회를 파시즘 징후라고 한 이진우 교수 글도 잘못이고, 이진우 허수아비를 힘차게 때리면서, 좌파좀비들은 대중들로부터 격리될 것이라는 주문을 외우는 장정일도 잘못이다.


좌파 파시즘의 비극은, 스승 아도르노를 ‘입 진보’라고 비판했던 한스 위르겐 크랄(Hans Jürgen Krahl)과 아도르노와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우파에서 좌파로 변신해 서독 68운동의 대표주자가 된 한스 위르겐 크랄 그룹이 그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아도르노 연구실을 점령하자, 아도르노가 경찰을 불러 그 제자들을 쫓아내었다. 아도르노와 연구조수 하버마스가 한스 등 좌파 학생들을 “좌파파시즘 LinksFascismus“라고 욕했다.

그래서였을까? 한스는 교통 사고로 죽었고, 그 다음해 그 스승 아도르노는 심장 마비로 죽었다. 이런 개인사적 정치사적 비극을 담고 있는 단어가 좌파파시즘이다.


이진우 교수가 “광장의 파시즘을 경계한다”는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주 단순하다. 도덕적 흠결이 있는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정부가, 적극 지지자들을 서초동 검찰청 앞에 동원해서 지도자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이교수가 이 주장을 하기 위해 논거로 든 단어가 파시즘인데, 이에 대한 개념 정의도, 또 설명 도구로 쓰는 것도 잘못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들고 나온 서초동 집회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 파시즘 증후와는 거리가 멀다. 조국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 이 참에 검찰 개혁이라도 해보자는 사람들, 자유한국당이 미워서, 노무현 비극이 떠올라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진우 교수는 파시즘은 자유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정치학에서는 파시즘도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념)이다. 각 국가별로 파시즘 정의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탈리아 무솔리니, 독일 히틀러로 대표되는 파시즘은 몇 가지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다.


첫번째는 반-계몽주의 운동적 성격을 띠면서,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보편주의적 정치운동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제국주의)를 기치로 내건다.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보다는 ‘민족주의’ 이익이 우선한다.


두번째는 파시즘이 타도하고자 하는 자유주의(Liberalism)와 사회주의는 대중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파시즘은 이 둘을 부정한다. 대신 파시즘은 소수 엘리트가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옹호한다.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을 신봉하며, “잘난 DNA 놈은 못난 DNA놈을 지배해야 이 사회가 온전히 재생산된다”고 믿는다.


미헬스(Michels)의 과두제의 철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조직에서건 권력은 모든 구성원들이 똑같이 공유할 수 없다. 효율적인 조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소수 엘리트가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믿음이 바로 ‘과두제의 철의 법칙’이다.


이러한 대중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을 낳게 한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를 놓고, 니이체의 위버멘쉬 (=보통사람을 초월한 위대한 인간 Übermensch), 헤겔의 “위인의 업무 die Sache des großen Mannes”로부터 찾는 이들도 있긴 하다.


세번째 특징, 파시즘은 반계몽주의, 반이성주의 노선에 기초해, 인간이 어떻게 정치 참여하고 행동을 하는가를 설명할 때,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에 기반한 정치 행동이 아니라, 집단(떼거리) 본능에서 그 행동 동기와 동력을 찾는다.


이러한 정치적 이데올로기 특성 때문에 뭇솔리니와 히틀러는 정치적 선전선동, 대규모 군중 시위, 엄청난 횃불 시위들을 조직함으로써 인간의 동물적인 감각을 자극하고, 정치적 적에 대한 압도적인 승리를 향해 돌진했다.


히틀러의 파시즘은 이러한 세가지 이데올로기적 특징들에다 아리안(Aryan)족의 피의 우월성을 강조해, 인종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었다. 히틀러는 미국 자동차 왕으로 불리우는 헨리 포드를 숭상하고, 공산주의와 유태인들을 독일국가사회주의의 건설의 적으로 간주했다. 이는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서초동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집회가 위에서 설명한 파시즘 성격과 징후들을 띤다고 진단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서초동 집회가 노동자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우익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것도 아니고, 소수 엘리트 과두제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며, 떼거리 본능에 기초한 프로파간다라고 보기도 힘들다. 코리안 피의 순수성을 외치는 것은 더군다나 아니다.


이진우 교수가 ‘파시즘’ 단어를 너무 편의적으로 끌어들여서 글의 논지를 흐려버렸다. 장정일이 이진우를 비판했지만, 거의 허수아비 때리기가 된 것도, ‘파시즘’ 단어의 몰이해 혹은 오용 때문이기도 하다.


이진우 교수가 네 가지 근거들로써 ‘파시즘 징후’라고 했다. 그런데 그것들도 다 문제점이 있다.

첫번째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광장의 민중을 동원하면 파시즘’이다. 서초동 집회는 민주당 당원들도 적극 참여했지만, 비당원들도 참여했기 때문에 ‘다 동원된 세력’이라고 보기 힘들다.


두번째로, 운동권 정부가 새로운 적들을 만들어 낸다고 했는데,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에 가지 않는 국민들, 그 둘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양적으로도 많을 뿐만 아니라, 두 집회들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도 하고 반대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광화문도 서초동 집회도 규모가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두 집회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진우 교수가 서초동 집회가 민주당 내 이견도 허용하지 않고, 조국을 비판한 금태섭 의원을 인신공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차이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친문재인, 친민주당 적극 지지층에 대한 비판은 될 지 모르지만, 이 현상을 두고 ‘파시즘 징후’라고 보기는 힘들다.


분명히 온라인 공간들에서 작업을 열심히 하는 각 정당 지지자들의 행태는 ‘독선적 폭력적 횡포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들은 부메랑이 되어 오히려 민주당,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진우 교수가 “최고 통치지가 민중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파시즘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별 근거가 없다. 이교수는 발터 벤야민(Benjamin)이 파시즘의 핵심은 정치적 권력이 민중에게 나타나는 방식이라고 적었는데, 이는 벤야민 어떤 문장을 번역했는지 불명확하다. 발터 벤야민이 말한 것은 “혁명 (당시 사회주의 혁명)이 실패한 이후, 파시즘이 도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탈리아 뭇솔리니도 파시스트가 되기 전에는 이탈리아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다.


최고 통치자가 민중과 소통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 대화를 자주 하면 할수록 긍정적인 효과는 많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사 노동자들, 청년 실업자들과 자주 이야기하고 그들의 애환을 들으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파시즘이 도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진우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운동권 좌파정부”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규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직 자유한국당에게 ‘좌파’일 뿐, 공정하게 말해서 ‘중도 우파’정부이다. 범죄자 삼성 이재용에게 ‘힘내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좌파’정부가 될 수 있는가?


조국 논란 과정에서 주요 일간지, 종편들에 등장한 컬럼니스트들의 글들 상당수가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오용, 자의적이고 사적으로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진보적인 언론인 경향신문과 한겨레에서도 이런 현상은 예외가 아니었다.


온라인이건, 광장이건, 우리 사회에서 일하면서도 더 가난해지고 일하고 싶어도 노동의지를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청년들과 중장년 실업자들의 행복을 위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그 토론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정치적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게 ‘파시즘’, ‘좌파 좀비’라 욕하지 않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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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배경은, 1) 검찰의 수사 자신감 표출 2) 지난 2개월 넘게 전국적 현안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투명하게 일처리를 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나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3)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는 향후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정경심 피의자, 건강 논란에 대해서 변호인 답변, 검찰이 요구한 CT, MRI 영상, 신경외과의 진단서 제출한 상태. 





참고 기사






정경심 변호인 측




검찰측 주장 옹호






정경심 구속영장 11개 혐의 살펴보니..'조국 소환'에 무게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입력 2019.10.21. --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수사가 정점을 향해 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 소환조사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등 의혹과 관련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1) 업무방해,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3)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4) 위조 사문서 행사, 

5)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1) 업무상 횡령, 

2)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3) 미공개 정보이용, 

4)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을 적용했다.



3.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행위와 관련해선 


1) 증거 위조 교사, 

2) 증거 은닉 교사 혐의다.


4.  법조계 안팎에선 정 교수의 혐의 일부에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가 두 자녀의 

1)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에 관련됐을 경우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허위 증명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씨가 하드디스크 교체를 위해 조 전 장관 자택을 방문했을 당시 조 전 장관은 '처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의혹에 관여했거나, 관련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은 정치권, 시민단체 등 여러 곳에서 


1)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2) 공직자윤리법 위반,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한 혐의 외에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와 추가 조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한 뒤 조 전 장관 조사 여부 및 시기에 관해 결정할 전망이다.


지방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조 전 장관을 형식상으로라도 조사를 해야 한다"며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조사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ukoo@news1.kr


유시민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할 것…기각시 책임져야" "윤석열, 조국 5촌 조카 혐의 보고받고 확고한 심증 형성 추측…대통령에 보고 시도" 19.09.25 09:12l


최종 업데이트 19.09.25 09:12


l연합뉴스(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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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영장에 '정경심·조국 공용컴퓨터' 조국 이름 한번 언급뿐"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24일 검찰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 할 당시 발부받은 영장과 관련, "조 장관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데 압수품 목록으로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 거기에 한 번"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2에 출연해 "조 장관은 어제 압수수색 관련해선 법적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어디에 쓸지를 알기 어려운 서류를 좀 가져갔다고 한다"며 "또 하루종일 (조 장관) 아들이 주로 쓰던 컴퓨터에 붙어서 포렌식을 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의 지명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윤 총장이 무언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시도를 했다"며 "누군가를 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보고받고 조 장관에 대한 '심증'을 형성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유 이사장은 "특수부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이것을 (윤 총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라며 "윤 총장은 이것으로 조국 가족, 최소한 정경심은 구속과 유죄선고를 받고 조국도 같이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확고하게 윤 총장이 심증을 형성한 것"이라며 "(하지만) 윤 총장은 자기가 받은 최초의 보고가 수사 결과와 일치하거나 어긋나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선 "청구하리라고 본다"며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영장을 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법원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 정상 국가에서는 발부 확률이 0%지만, (우리 법원은) 반반"이라며 "영장이 기각되면 한 부장을 비롯한 특수부 수사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무엇을 하고, 언론 보도가 거기에 따라오고 마지막 국면으로 간다. 


이제는 끝나야 한다"며 "윤 총장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자기가 한 지시와 판단을 돌아보고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검사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공소장에 언급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선 "기소할 당시엔 성명 불상의 공범과 함께 직인을 찍었다고 하고, (이후) 컴퓨터상에서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며 "입증 증거도 전혀 없이 급하게 냈으면 공문서 허위작성 아닌가"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살아있는 권력은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라 윤 총장도 어마어마한 권력"이라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재판을 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와중에 시민 정경심은 약자"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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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 정부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했는가? 윤석열은 자기 경험에 한정해서, 이명박의 형 이상득 구속시킬 때 이명박이 '관여'를 하지 않았고, 쿨하게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이명박의 노무현 일가 강박수사와 그 비극적 종말 등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 전반을 평가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윤석열 본인의 수사 경험을 말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윤석열의 발언을 바탕으로 윤석열이 이명박 정부 전반이 '쿨 했다'고 비판하는 프레시안 기사는 적절하지 않다.


두번째 윤석열이 답변을 다 못했지만, 이철희 질의 응답 맥락에서, 윤총 답변 의도를 난 이렇게 해석한다. '이철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검찰수사중립성을 보장해주고 있고,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압력도 가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윤석열 팀은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 이후 보인 행보들 역시 '외부 간섭'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명박 시절, '내가 중수부 과장, 특수부장으로 이명박의 형 이상득 수사할 때, 간섭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철희 의원의 말에 대해서 '이견'을 표출한 것이다. 한발 더 나가서 윤총이 하고자 했던 말은 "문재인 정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명박 때도 이 정도 수사는 보장받았다." 


나는 이철희 의원,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의 기사 내용들, 이명막 정권의 노무현 강압수사와 모욕주기 등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렇다고 해서 중수부장으로서 윤석열의 이상득 구속 수사 경험이 윤석열에게 '쿨'했다고 해서, 윤석열이 이명박 정부의 '검찰 정책'이 다 '쿨'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 


2.  실제 질의 응답 ;2019년 10월 17일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감사,



이철희 의원이 차라리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었어야 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시, 어떤 외압이라도 받고 있느냐? " 


우리는 이미 다 안다. 이철희 의원의 질의 의도가 이렇다는 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말하려고 한 핵심은, 문재인 정부는 살아있는 권력(조국 등)을 수사하도록 보장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검찰 중립성을 잘 보장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끌었던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검찰중립성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철희 질의 의도였다.


윤석열 총장 답변이 논란이 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윤석열 검사의 발언들을 연구해온 결과, 말을 그렇게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검사로서 수사, 조서 작성, 일처리는 유능하겠지만, 정치적인 토론을 할 때, '주어' '목적어'가 불분명할 때가 잦다. 해태 타이거즈 김응용 감독을 연상케한다. 유능한 감독이지만, 해설은 허구연보다 못하는. 



두번째, 이명박 정부시절 검찰청은 정치보복 수사를 감행했다. 그 정치적 비극은 노무현의 부엉이 바위 자살로 끝났다. 

윤석열은 이명박 시절 중수부 과장, 특수부장이었고, 이명박 측근과 이상득을 수사하고 구속시킬 때 외압을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윤석열은 그 당시 '쿨하게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검찰 수사)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답이 어렵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답변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철희 "수사하던 분 다 좌천시킨 정부가 중립성을 보장했습니까? 그 정부 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중립성, 독립성 얘기하면, 소가 웃을 일입니다. 고양이가 하품할 일입니다"




3. 


좌파가 윤석열을 좋아한다? 20세기에, 국가는 지배계급의 착취도구이며, 검찰은 국가의 물리적 강제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행정수단으로 파악했던 게 주류 좌파였다. 난 본질적인 측면에서 국가를 '계급'과 '착취' 틀로만 설명하는 이런 20세기 사회주의자의 '국가론' 진단에는 다 동의하지 않고, 입법,행정,시민사회의 경쟁,투쟁,갈등과 타협 과정을 거쳐, 국가와 검찰의 '제도화' 과정에 대한 이론들도 병행해야만, 현실 국가와 검찰을 잘 설명하고, 정치적 변혁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유럽, 아프리카 경험들과는 또 다른 분단 국가 체제를 하고 있는 한국에서 '국가론'은 밀리반드, 풀란차스, 사회복지국가 논쟁들을 더 심층적으로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 수사하면서, 박근혜와 조영곤 검사에게 대들다가 좌천당하면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에 감동받아 좌파가 윤석열을 영웅시한다는 건 낭설이다. 


검찰, 경찰, 법원 등 과거 지배계급들과 기득권 세력들,즉 롯데 신동빈, 삼성 이재용 등의 면죄부를 발부해줬다. 말로는 '헌법 질서'를 수호한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상대적으로 권력과 돈이 없는 시민들을 '법률적 패배자'로 만드는 중간착취계급 역할을 해왔다. 


검찰, 법원, 경찰 등은 민주적으로 시민들이 통제하고, 시민위원회 설치, 직접 선거 도입 등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의 벗으로 재탄생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는 검찰개혁은 10%도 되지 않는다. 갈 길이 멀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검찰 수사)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답이 어렵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답변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철희 "수사하던 분 다 좌천시킨 정부가 중립성을 보장했습니까? 그 정부 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중립성, 독립성 얘기하면,

소가 웃을 일입니다. 고양이가 하품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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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윤석열 조국 수사와 1980년 전두환 광주학살을 '공권력 과잉'이라고 비유하는 건 오류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광주항쟁, 노무현 탄핵, 박근혜 국정농단, 윤석열의 조국 수사 등이 모두 공권력 과잉행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시민 학살과 윤석열 수사를 비유하는 건 잘못이다. 

조국 전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은 검찰 수사 대상이고, 현행법 위반 가능성,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개혁 노선과 상충, 조국 전장관의 정치적 견해와도 불일치 등 여러가지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2019년 10월 17일 국정감사장, 손석희 뉴스룸 보도 화면들 












조국 전 장관은 피고발인 신분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광주항쟁, 노무현 탄핵, 박근혜 국정농단, 윤석열의 조국 수사 등이 모두 공권력 과잉행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시민 학살과 윤석열 수사를 비유하는 건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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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에서, 백혜련 의원이 한동훈 검사를 질책했다. 카톡방을 왜 없앴냐고 한동훈 검사를 비난했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이 검사들이 만들어 운용하는 소셜 미디어까지 비난하는 것은 과도하다. 



백혜련 의원이 한동훈 검사와 송경호 3차장,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조국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그 카톡방 이름이 JK 이고, 이는 '조국'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이 '조국 수사'를 위해서 그 카톡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동훈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이 따져 묻는 이유는, 10월 7일 서울고검 감사장에서 그 카톡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한동훈 검사가 그 카톡방을 없앴는데, 그 삭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는 카톡방에서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문제를 삼느냐는 식으로 답변했다.



백혜련 의원이 왜 이 카톡방을 문제삼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주지 않고, 한동훈 검사에게 왜 그 카톡방을 없애버렸다고 계속해서 다그쳤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하는지, 왜 그런 식으로 한동훈 검사를 야단쳐야 하는지, 명료한 이유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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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린 2019.10.17 15:53

    카톡방? 카톡방이고 뭐고
    괜찮아요

    나경원 의혹과
    패트수사도
    똑 같이 수사하면됩니다.
    또옥 ~~같이

    • 국회선진화법 위반자 전원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 윤석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다 조사해야 합니다. 다른 정당 의원들도.

〈알릴레오〉패널 ‘성희롱 발언’ 논란…유시민 “깊게 반성”


등록 :2019-10-16 11:38수정 :2019-10-16 18:1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에서

아주경제 기자 “검사가 다른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많이 친밀”


여기자협회 “전체 언론인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

유 이사장 “깊게 반성…성찰하고 경계하겠다”



알릴레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진 왼쪽부터 방송인 황현희씨,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한 한 패널이 〈한국방송〉(KBS) 여성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검사들이 ㄱ기자를 좋아한다”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케이비에스 기자협회는 16일 “경악스러운 성희롱”이라며 “유 이사장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15일 ‘케이비에스 법조팀 사건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생방송된 〈알릴레오〉에서 아주경제 법조팀 장용진 기자는 케이비에스 ㄱ 기자를 언급하며 “ㄱ기자를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술술술 흘렸다. 


ㄱ기자가 국정농단 때부터 치밀하게 파고들며 검찰과의 관계가 아주 넓어졌다. ㄱ기자를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 많이들 흘렸다”고 말했다. 


ㄱ기자는 지난달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았던 증권사 직원 김아무개(37)씨를 인터뷰한 바 있다. 


이어 장 기자는 또다른 패널인 방송인 황현희씨가 “검사와 기자의 관계로(좋아한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그럴 수도 있고, 검사가 다른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많이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여성 기자의 취재를 놓고 인신공격에 가까운 폄하를 이어간 것이다. 


비판의 여지가 큰 만큼 유 이사장이 방송 끝부분에서 “(해당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다. 성희롱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선을 긋자 장 기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편함을 드렸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기자는 사과에 앞서 “사석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라고도 덧붙였다.


 현재 이날 방송분에서 해당 대목은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은 “해당 발언은 ㄱ기자를 직업적 존재가 아니라 여성으로 대상화하는 방식이다. 


남성 기자는 ‘취재를 잘 한 것’이고 여성 기자는 ‘흘려준 것’이 되나? 


여성 기자의 취재력을 폄하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지만, <알릴레오>는 출연자들도 충분히 기사화를 예상할 수 있는 방송인데, 본인들의 발언이 어떻게 읽히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명이 더 문제다.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사실을 밝힌다는 건, 발언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의미다. 


정치 논평을 하기 전에 자신의 일상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방송 뒤 <알릴레오>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올리며 “생방송에서 검찰과 언론과의 관계를 설명하던 중 출연자들의 적절치 않은 발언 일부가 그대로 생중계 됐다. 


출연자 모두는 발언이 잘못됐음을 인지하고, 방송 중 깊은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또 “이야기를 전해듣고 당혹감을 느꼈을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이 사안을 보도하는 여성 기자들을 향해 일부 누리꾼들의 도 넘은 인신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매체 중 하나인 〈알릴레오〉에서 성희롱 발언마저 여과없이 ‘언론 비판’ 명목으로 방송되어서다.


케이비에스 기자협회는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성명에서 이들은 “이는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장 기자의 사과에 대해 “‘혹시’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은 실망스럽고, ‘사석에서 많이 얘기했다’는 실토는 추잡스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언 당사자는 이 발언이 취재 현장에 있는 여기자들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 고민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카메라가 꺼진 일상에 얼마나 많은 여성혐오가 스며 있는지 반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케이비에스여기자회도 별도 성명을 내어 “한 케이비에스 기자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여성 기자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순수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 앞에서 한 사람을 모독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출연자와, 그를 방송에 불러들인 뒤 함께 웃고 방치한 방관자 모두에게 준엄하게 항의한다. 사과 그 이상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한국여기자협회 역시 이번 논란을 “여성 기자와 모든 여성 직업인, 전체 언론인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자협회는 성명에서 “취재 현장을 열심히 뛰어다니는 여성기자를 전문적인 직업인으로도, 동료로도 보지 않고 그저 성희롱 대상으로 본 폭력이자 인권유린이었다”며 “여성 기자가 취재를 잘 하면 그것은 취재원이 그 여성기자를 좋아하기 때문이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인권을 강조해온 유 이사장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성희롱 발언을 한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를 향해 “유능한 여성기자는 여성성을 이용해 정보를 얻는다는 생각은 평소의 여성관을 반영한 것인가. 


사석에서 하던 이야기라고 말한 점에서 본인의 언급이 심각히 왜곡된 여성관과 직업관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해당 기자와 시청자들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유 이사장은 “진행자로서 생방송 출연자의 성희롱 발언을 즉각 제지하고 정확하게 지적해 곧바로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저의 큰 잘못”이라며 “성평등과 인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저의 의식과 태도에 결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깊게 반성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찰하고 경계하며 제 자신의 태도를 다잡겠다”고 약속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3362.html#csidxec4e9d9fa28599ca10f92b9952a20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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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서초동 촛불 시위 성격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당 내부 민주적 토론이 막힌 이유.

진보정당 정의당의 당원 토론 약화 현상.


[한국정당] 민주당은 민주적 토론이 가능한 정당인가? 그리고 죽어서 신체가 분리되어 입은 지옥가고, 다른 몸은 천당간다는 진보정당 당원들의 '맹렬한 토론'은 다 어디갔는가? #이빨빠진_호랑이_정의당



어제 오늘 블로그 글들 중 가장 많이 클릭된 게, 9월 16일자 김해영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짧은 메모였다. 분석 글도 아닌 그냥 노트임. 소수파 김씨가 뭔 일 저질렀나? 신문을 보니, '정치적 사과'를 국민들에게 했다. 김해영 의원의 당시 발언은 조국 사태에 대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대응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도 민주당과 의원들은 책임있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 김해영 (42세) 부산 연제구 초선의원이고, 조국 사퇴 이후 당의 오류에 대해서 최초로 국민께 사과함.


[조국 사퇴 과정을 보면서] 


난 윤석열 대 조국 갈등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이 아니다. 하지만 굳이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문통의 인사정책 실패의 관점에서 봐야한다. 검찰도 그 상위기관인 법무부도 행정부 소속이고, 문통이 인사권자이다. 조국-윤석열 갈등은 행정부 내부 권력투쟁 성격을 띤다. 


조국 옹호론자들은 윤석열의 '쿠데타'로 간주하고 '타도 윤석열' '검찰 개혁'을 외쳤다. 일견 이해가 된다. 내부 권력투쟁이 발생한 것이니까.


검찰 압수수색,영장발부,특수부 수사방법 등 내부 관행을 아는 자들의 눈에는 윤석열의 '전광석화' 수사는 적진침투작전을 연상케했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호 검찰청도 법무부도 행정 하부조직이고, 인사 문제로 이런 갈등을 초래한 것은 윤,조를 탓하기 전에, 행정부 내부 의사소통의 질적 수준을 비판하고 점검해야 한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말 그대로를 믿는다. 문통은 '민정수석 김조원'-법무장관 조국-검찰총장 윤석열을 사법개혁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렀다.


윤이 조에 대한 사전 조사를 문통에게 전달했느냐 안했느냐, 그 사실여부를 언론에서 확인이 가능한가? 그걸 꼭 확인을 해야 하는가? 몇 년 후면 다 공개될 이야기이고.

축구도 최전방 공격수 투톱 전술을 쓸 때도, 한 명은 처진 스트라이커 역할을 한다. 팀워크와 호흡이 중요하다. 그 호흡은 깨졌다.


조국 논란은, 문통 행정부의 결속력과 내부 민주적 의사소통의 오작동이라는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서초동 시위] 몇 가지 정치적 동기들을 가지고, 민주당 적극 지지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데모이다. 위의 행정부 내부 윤-조의 권력투쟁과 문통의 리디십 약화,민주당-청와대의 민주적 의사소통 실패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서초동 시위는 친문,반-자유한국당 시민들이 일터에서 낫 호미, 컴퓨터를 버리고 거리로 나온 의병 행위였다.



굳이 비유하자면 이렇다. 서초산에 산불이 났다. 그 산불 원인이 뭐냐? 두 부싯돌간의 충돌이었다. 법무 바위와 검찰 바위가 부딪혀 자연발생적으로 서초산에 산불이 발발했다. 나황 푄(Föhn)바람이 북서쪽에서 불어 닥치니, 주민들 일부가 등에 물지고 서초산까지 올라가서 산불 진화에 나섰다. 촛불이 아니라, 소방 물이었다.



[과연 민주당은 한국 정치경제 사회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인가?]



김해영 의원이 9월 16일 경, 민주당 문제점을 이렇게 짚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 반성적 태도 주목해야 한다. 김해영 의원의 말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귀담아 들어야할 것이다.


"국민들을 선동하고 프레임을 만드는 것으로 합리적 토론과 설득과정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선이다. 너희는 악이다.' 그런데 절대 선이 존재합니까? 우리 말만 옳다고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2019년 9월 13일자: 김해영 의원은 조국 논란 과정에서, 후보자 딸의 논문과 대학 및 대학원 입시과 관련된 부분은, 그것의 적법성 불법성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발언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김해영 의원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과는 서로 충돌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가 '불법'만 없다면, 또 불법으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혐의만으로 장관 임명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교훈]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조국 논란은 '한국 자본주의가 세습형 재산 불평등을 고정화하고 교육 영역까지 침략해버렸다는 점, 사모펀드 문제로 불거진 재테크 과정의 투기성과 정경유착 문제' 등 한국 민주주의 근간을 갉아먹는 사회 문제들을 투명하게 드러내 주었다.



정당 내부 토론과 연구조사가 충실한 진보정당, 정의당 등이 있었더라면,

이런 조국 논란 과정에서 지지율을 10%~14%는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을 보라 ! 당 내부 의견들을 질식시키고 탄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온라인 주류 부대들이 이견자들을 주타방으로 맹공하고, 소셜 미디어 댓글로 난장판을 만들어버린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정의당을 보라 ! 조직적인 팀 플레이도, 내부 청년들이 이견을 발표하면 활성화시키고 격려하는 분위기도 부족했다. 활발한 내부 토론들을 기획하고 대중적인 참여틀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정치활동도 열정도 부족해 보였다.

궁극적인 진보정당의 목표는 무엇인가?




(2019년 9월 13일자: 김해영 의원은 조국 논란 과정에서, 후보자 딸의 논문과 대학 및 대학원 입시과 관련된 부분은, 그것의 적법성 불법성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발언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김해영 의원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과는 서로 충돌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가 '불법'만 없다면, 또 불법으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혐의만으로 장관 임명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사진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pGnbjgUYb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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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kss 2019.10.17 23:02

    왜 안나오는 겨 절망은 악마의 낚시밥이지요
    그러면 상대는 너는 수가 낮아 만족한 승리감으로 기고만장만 키울겁니다.

  • mskss 2019.10.17 23:04

    가시는 걸음 걸음 상대는 좋아 할꺼요


특질 

(1) 정의당(45.4% vs 51.0%) 지지층

(2) 광주·전라(45.0% vs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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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전 이후


‘조국 사퇴 잘한 결정’ 62%···‘잘못한 결정’ 28%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입력 : 2019.10.16 09:39




‘조국 사퇴 잘한 결정’ 62%···‘잘못한 결정’ 2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가량은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을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 응답은 62.6%였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부정 응답(28.6%)의 두 배 가량이었다. ‘모름·무응답’은 8.8%였다.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평가를 한 응답은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서울, 경기·인천 등 전 지역, 60대 이상과 50대 등 전 연령층, 보수층과 중도층,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부정평가는 진보층, 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절반 이상이었다.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구·경북(잘한 결정 76.1% vs 잘못한 결정 21.5%),


부산·울산·경남(67.1% vs 27.6%), 

서울(66.3% vs 30.0%), 

대전·세종·충청(63.0% vs 25.0%), 

경기·인천(60.1% vs 27.4%), 

광주·전라(45.0% vs 38.5%), 


연령별로 


60대 이상(78.4% vs 15.7%), 

50대(67.4% vs 29.9%), 

20대(55.6% vs 26.0%),

40대(53.8% vs 39.3%), 

30대(48.8% vs 38.1%), 


이념성향별로 


보수층(89.4% vs 8.5%), 

중도층(69.0% vs 24.1%),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94.0% vs 2.5%)과 

바른미래당(80.0% vs 9.3%) 지지층, 

무당층(72.3% vs 11.0%)에서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진보층(잘한 결정 41.1% vs 잘못한 결정 51.2%), 


더불어민주당(32.8% vs 55.8%)과 

정의당(45.4% vs 51.0%) 지지층에서 절반을 넘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32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 5.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60939001&code=910402#csidx95f25d78358b85386f6326dc788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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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와 윤석열 평행 설명은 별로 와 닿지 않는다. 

1) 안대희는 노무현 정부 당시, 한나라당 차떼기 대선 불법 자금 수사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불법 대선자금의 10분의 1이면, 대통령직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안대희 중수부장이 노무현 대선자금도 밝혔고 10분의 1도 넘었지만, 그 파장력은 한나라당 차떼기 불법자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2) 윤석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명박이 대통령이던 시절,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다가, 채동욱 검찰총장과 더불어 박근혜에게 쫒겨났다. 


한국일보 조태성 기자의 주장은,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가 윤석열도 김학의처럼 윤중천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기사를 썼는데, 이것이 마치, 박근혜 정부가 혼외자 채동욱 검찰총장을 몰아낸 것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조태성의 주장은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제 2의 채동욱으로 만들지 말고, 조국 사퇴 이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라는 것이다.


"안대희와 윤석열" 평행 이론은 암수나사가 꼭 끼듯이 들어맞지 않는다. 윤석열이 당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정원 댓글 수사를 집요하게 해대는 윤석열과 채동욱을 한 패거리로 묶어서 이 둘을 축출하려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의원들 (이주영, 정갑윤,김도읍,권성동 등)이 "윤석열 여주지청장, 당신  말이야, 당신 뒤를 봐주는 채동욱 검찰총장, 이 자에게 충성하는 거 맞지? 사람한테 충성하는 거 아냐? 현재 윤석열 당신 상관인 서울중앙지검 조영곤 검사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국정원 직원들 구속영장 발부해 버리고 말이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2013년에는 너무 과도하게 '격상해' 평가하다가, 2019년 조국 논란 국면에는 너무 '폄훼'하고 있다. 


2013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검사(여주 지청장)는 무슨 엄청난 배짱으로 정갑윤 의원에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윤석열에게  '상명하복' 하지 않고, 제 멋대로 수사하고 다닌다고, '검찰 조직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조리돌림을 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은 '아 참 기가 막히네' '난 검찰 조직도 대단히 사랑하고, 사람(채동욱)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불법이 있어서 수사했다' 라고 항변했다.


부하 직원, 검사로서 윤석열이 막강 뻔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방어적으로 말한 것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였다.


(2013년 국정감사장, 새누리당 정갑윤은 윤석열을 야단쳤다)



(2019년 국정감사장,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대당 조국을 수사하는 윤석열을 응원하고 있다)





[36.5℃] 안대희와 윤석열


입력 2019.10.15 04:402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두고 2013년 국회 국정감사 때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했던 말이다. 멋지다, 대단하다, 박수가 쏟아졌다.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는 이 발언을 두고 트위터에다 “두고두고 내 마음에 남을 것 같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지금은 저 말이, 조 장관 마음에 어떻게 남아 있을까.


개인적으론 저 말을 듣는 순간, 멋지다기보다는 좀 섬뜩했다


참여정부 초기 대선자금 수사 당시 안대희 중수부장이 떠올라서다. ‘한나라당=차떼기당’ 도식을 탄생시킨 그 수사 때, 이젠 사라진 대검 중수부도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서초동 청사엔 꽃다발이 쏟아졌고, ‘국민검사’ 호칭도 나왔다. 어찌나 환호성이 컸던지 “경제에 부담된다”는 뻔한 레퍼토리조차 끼어들지 못했다.




당연히 ‘소감’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다. 당시 안 중수부장은 특유의 부끄러워하는 듯한 몸짓으로 “국록을 받는 일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직분에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란 말만 반복했다. 박수 소리는 더 커졌다. 큰 수사를 했고, 국민 성원까지 이끌어냈는데,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하다 했다.



“곰 잡으라고 총 하나 들려 산에 보냈더니, 곰 잡기 전에 늑대와 여우부터 잡길래, 그래 늑대 여우도 곰처럼 나쁜 놈이긴 하지, 했더니 곰 잡고 내려오는 길에 뒷골목 쥐새끼 몇 마리까지 다 잡더라”는 게 ‘검사 안대희’에 대한 서초동 평가였다. ‘너무 잘 드는 칼’이란 이유로 끊임없이 견제 받았다던 ‘검사 안대희’에게 ‘중수부장’은 최고의 시간이었으리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4년 안대희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대선자금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하지만 거기에 그치면 검찰이 아니다.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에서 냉동탑차에다 수십억원을 퍼다 나른 일이 들통난 야당과 보수언론은 ‘한나라당 받은 돈의 10분의 1이 넘으면 책임지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물고 늘어졌다. 


대검 중수부는 노무현 측 대선자금을 한나라당의 10분의 1 이상으로 만들었다. 검찰개혁이 거론되자 ‘10분의 1 넘겼다고 이러느냐’ 되받아쳤다.



차이가 있다면, 참여정부는 안 중수부장을 대법관으로 보냈다.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을 시키지 않기 위한 ‘좌천성 영전이냐, 영전성 좌천이냐’는 농담이 나돌았다. 


그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를 했던 윤석열에게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 자리까지 줬다. 대통령이 나서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도 거론했다. 인사를 통해 특수통 검사를 약진시켰다.


공무원의 직분에 충실한 검찰이 차떼기 뒤 10분의 1에 도전했듯,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찰이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는, 어쩌면 너무 뻔한 것 아니었을까. 

다른 모든 걸 다 떠나 지금 조 장관 수사를 두고 ‘진짜 그럴 줄 몰랐느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여기다 ‘김학의 카드’까지 등장했다. 


검찰개혁과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 한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검찰개혁도 중요하다. 조국 장관 수사만 해도 더 보탤 말이 없을 정도로 숱한 비판이 이미 나왔다. 


특별수사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찰 수사의 의미는 일정 정도 빛이 바랠 수 밖에 없다.


 광화문과 서초동 사이의 간극을 크게 만들어 정치적 재미를 보려는 사람들 빼곤,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한 이들 또한 검찰개혁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렇다면 김학의 카드를 꺼내 윤석열을 채동욱처럼 비치게 만드는 건, 내 이럴 줄 알았다며 환호하는 건, 의도한 바와는 정반대로 문재인 정부를 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만드는 일이다. 


꼼수 쓰려 하지 마라. 차라리 조롱당하고 얻어터지더라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라. 그게 정공법이다. 촛불정부가 나중엔 촛불마저 잃을까 두렵다.



조태성 사회부 차장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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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포퍼도, 칼 마르크스, 토정 이지함 선생님께서도 경탄하실 예언가들의 경우. 


"조국사퇴 외치면 민주당 경선에서 지고, 안 외치면 총선본선에서 지고" 

유시민 정치와 박지원 정치의 50보 100보 예언정치의 쇠락, 사랑방 정치의 종말을 위하여 


민주당 정치의 현주소를 관찰자 시점에서 보면, "당내 활발한 자유로운 정치 토론 부재, 정치적 무기력, 눈치작전의 직장"이다.  그냥 민주당의 속앓이를 웃자고 표현한거면 웃프고 말 일이고. 


TV조선 강적들, 3박 (박지원, 반공반북주의자 박찬종, 좌익에서 우익으로 전향해 성공한 박형준 교수) 토론회에서 박지원의 '예언'를 보면서 든 생각이다. 한국 민주주의 발달사에서 사랑방 골방 정치 9단들, 퇴락한 조선시대 동네 향교도, 서원 정치 수준도 안되는 게 현재 이러한 박지원 개인기 정치이다. 


TV 종편들, 유투브를 비롯한 수많은 소셜 미디어,1인 방송의 발달로, 뭐든지 '팔아야' 하는 언론계의 현실에서 '정치 평론가' 혹은 '예언가'가 필요하다.  다르게 말하면, 24시간 방송하기 위해서 '시간'을 채우거나 때워야 하는 마당에, 손쉽게 섭외가 가능한 정치 예언가들이 필요하다. 



박지원은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했다. 청문회 장에서 그는 조국을 엄호했다. 진심 조국을 대선 후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런데 2주 전후로 조국 사퇴설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박지원의 특이한 정치 행보이다. 


한국 정치와 언론들, 아직도 '박지원의 예언'을 들어야 하는가? 


2016년 촛불 정국 당시 국무총리 자리를 놓고 박근혜 정부와 협상하려고 했던 박지원의 '예언', 

박근혜를 현행 헌법과 법률, 국회 정당 비율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탄핵'시키기 힘들다는 조국 전 장관의 '예언',


한국 민주주의 발달 수준을 고려했을 때, 이런 예언 정치를 아직도 들어야 하는가?


박지원이 말한 민주당의 태도는 더욱더 가관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사태가 장기화되면,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자유롭게 당 안에서 발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의 '예언서'에 기대고 싶어한다.


민주당이 조국사퇴를 직접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만약 그런 말을 하면, 민주당 국회의원을 목표로 뛰는 민주당 정치가들이 당내 '경선'에서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에게는 진퇴양난이다. 조국 논란 여론이 악화되고, 국정수행 지지율도 떨어지자, 조국 사퇴를 말하지 않으면, 민주당내 경선에서는 이길 지 몰라도, 4월 총선에서는 떨어진다는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일부가 내린 결론이 박지원에게 부탁해서, 박지원더러 '조국 사퇴'를 언론에서 말하게 했다는 것이다. "우리들 대신에"


각 정당마다 탁월한 글,말 재주꾼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개인기들이 실제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희로애락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런 점쟁이들의 약발은 맹탕이 될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사퇴' 말 못 꺼내는 이유는"

입력2019.10.13 08:44 



한경 VIDEO 바로가기



조국(54)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행태를 규탄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12일 서초동 일대에서 진행됐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촛불문화제가 열리는 장소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서초동 서울 성모병원 인근에서 조 장관 구속과 문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태극기 집회를 열었다.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와 조국 수호를 외치는 서초동 집회가 연이어 일어나는 국론 분열 형국이 이어지면서 이날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서는 조국사태로 분열된 대한민국과 그 해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방송에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 박찬종 전 의원, 박지원 의원 등이 출연해 '광화문 vs 서초동'으로 둘로 나뉜 대한민국을 주제로 치열한 토론을 나눴다.



박형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장정치에 대해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한 데 대해 "왜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왔는지 성찰해야 하는데 극단적 분열 보면서도 분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몽따다 라는 순 우리말이 있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한다는 뜻이다"라면서 "문 대통령이 몽따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이 사태가 풀리는데 국론 분열 아니라고 다른 의견이라고 한다"면서 "국민 목소리가 검찰개혁으로 모아진다고 하는데 다수가 동의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것 아닌가. 


조국 진퇴 문제로 벌어진 것인데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찬종 전 의원은 "이 사태 벌어진 것은 불행한 일인데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따져야지 진영 논리로 나누는 건 잘못이다"라면서 "서초동 집회는 조국 일가 수사를 하지말라고 검찰 압박하는 행위다. 검찰 개혁은 이미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국회가서 데모 해야지 왜 서초동에서 하나"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서초동도 민심이고 광화문도 모두 민심이다"라며 "여당은 자기들이 침이 마르게 칭찬한 검찰총장에 대해 태도 바뀌니 비난하고 있다. 국정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니 끝없는 갈등에 문 대통령이 나설 차례다"라고 꼬집었다.



박형준 교수는 "서초동 국민들의 검찰개혁과 조국수호 구호는 동일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검찰개혁이라고 쓰고 조국 수호라고 읽는다. 검찰에 대해 조국 수사 대충 마무리 하라는 압박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장관사태 수사 진행중인데 수사에서 피의자로 몰리고 구속될 위기다. 친인척 비리도 굉장히 파렴치한 내용들이 많다"면서 "조국 장관이 법적인 책임있느냐를 떠나서 부인 , 5촌조카, 동생 연루된 사건 도의적 책임 벗을 도리가 없다. 법무부 장관 양심의 문제다"라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일부 여당 의원들은 날더러 '조국 사퇴'를 말하라고 한다"면서 그들이 직접 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조국 그만 두라고 말하면 경선에서 지고 말하지 않으면 본선에서 진다고 하더라"라고 진단했다.



조국 사태 장기화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인데 당내 내부총질을 할 수도, 그렇다고 총선까지 조 장관 사태에 침묵할 수도 없는 민주당 내 위기감이 표출된 것이다.



지지율이 연일 추락하자 민주당 내에서는 20년 장기집권 적신호가 켜졌다.



돌아선 민심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속단하기 어렵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50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 포인트) 민주당 지지율은 37.5%로 2주째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당 지지율은 34.1%를 기록해 민주당과의 격차를 오차범위 내인 3.4% 포인트로 좁혔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9% 포인트 하락한 42.5%로 최저치를 경신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이 계속된 것이다.


특히 중도 성향 민주당 지지자의 이탈이 눈에 띄게 늘었다.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30.9%로 1주일 사이 4.3% 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도층의 한국당 지지율은 0.4% 포인트 내린 32.2%를 기록했다. 중도층 지지율에서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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