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에 해당되는 글 193건

  1. 2021.09.13 윤희숙 (국힘), 정세균 (민주) 사퇴를 보며. 辭退 (사퇴)가 죽을 사(死)가 아니라는 것. 윤희숙 사직 찬성 188표 중, 국힘 100표, 나머지 88표.
  2. 2021.09.03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 부원장, 이종인 총리 공보실장 사의 이유, 재산 160억 누락.
  3. 2021.09.01 GSGG (김승원 민주당 의원) 뜻. 미국 조지아 주 정부 별명 (고퍼 거북이). 개새끼. Government serve general G ?
  4. 2021.09.01 조선일보 1면 뉴스, 가치가 없다. 조국 딸 부산대 성적, 김형석-정철승, 1억 차량 등
  5. 2021.08.31 [펌] 이재명 지사는 민자사업을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공공성을 통해서 가능하다.
  6. 2021.08.27 [쟁점]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1)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2)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1)
  7. 2021.08.22 유시민 정치, 오락가락한 '노동'관. 노무현 대통령에게 '노동부 장관'을 시켜달라고 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8. 2021.08.22 떡뽂이의 풍속. - 황교익과 떡뽂이 (1)
  9. 2021.08.20 이재명, 경기관광공사 사장 황교익 사퇴. 황교익 "유명하지만 노동자일 뿐이다. 글쓰는 노동자=글로생활자" "정치인들이 노동자로서 내 권리"를 내놓으란 말인가? 민주당의 자기 모순. 이낙연..
  10. 2021.08.14 문재인 입장, 이재용 가석방 '국익 위한 선택'이었다. 최순실-박근혜-이재용 범죄 등 적폐청산을 포기했다.
한국정치/민주당2021. 9. 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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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많은가? 세상에는 사퇴할 '선택지'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辭退 (사퇴)가 죽을 사(死)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발견했다. 지금까지 왜 ‘사퇴’를 ‘죽을 사’로 알았는지, 또 헷갈렸다. 사 (辭)가 사전할 때 ‘말씀 사’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거절하여 불응하다’는 뜻도 있어, 사직,사절,사퇴로도 쓰인다고 한다. 그러니까 사퇴란 ‘뭔가를 거절하는 행위’이다. 
사퇴란 ‘뭔가를 거절해 뒤로 물러나다’는 뜻이다. 
코로나 시대에 뭔가를 사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받은 일인가? 배고프고 허기진 사람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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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 사직 안건. 재석 의원 223명 중 찬성 188명, 반대 23명, 기권 12명으로 가결.

188 찬성표 중, 국민의힘을 제외한 찬성표는 88표. 

100표는 국민의힘. 

 

 

 

 

 

 

참고 기사.

 

윤희숙 의원 사퇴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88표·반대 23표
유설희·김상범 기자입력 : 2021.09.13 14:36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 문제로 의원직 사직안이 처리된 건 처음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여야 의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의 사직 안건을 재석 의원 223명 중 찬성 188명, 반대 23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사직 안건에 대해 의원 전원이 찬성 표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말렸지만 워낙 의지가 확고해서 존중하기로 했다”며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전원 (사직안에) 당론으로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 사퇴 찬반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의사에 맡겼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 각자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의원들 각자의 판단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의원의 사직안을 처리하는 데에는 부담을 느껴왔다. 

 

민주당 역시 투기 의혹을 받고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어 ‘역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 결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찬성표가 80여 표에 달했던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사직 안건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청한 윤 의원은 “지역구민에 대한 무책임이란 지적은 백번 타당하다”며 “가족의 일로 임기 중반 사퇴를 청하는 데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누구보다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다”며 “이번 친정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최종적으로 법적 유죄인지와 관계없이 제가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직면한 문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인으로서 쏘아올린 화살이 제 가족에게 행할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다. 화살의 의미를 못 본 척하는 건 제 자신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며 “저는 의원직 사퇴라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도의적 책임을 짐으로써 가장 무거운 방식으로 그 화살의 의미를 살리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친이 2016년 세종지에 농지를 매입했지만 실제로는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사직서를 냈다. 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4석으로 줄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표결 직후 논평을 내고 “윤 의원의 진정성이 우리 정치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윤 의원 스스로가 선택한 사퇴이기도 하지만, 도의적으로 의원이 갖는 권한을 내려놓고 철저한 수사를 받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며 “윤 의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09131436001#csidxb1c1a286a2069d592436621c47f72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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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1. 9. 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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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자료.

 

'재산 160억 누락' 이종인 총리 공보실장 사의

 

송고시간2021-09-03 12:08

 

요약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 조민정 기자 조민정 기자 기자 페이지 임명 3개월여만…"도의적 책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공직자 재산신고에 160억원대 재산을 누락해 논란이 됐던 이종인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이 사표를 냈다.

 

지난 5월 31일 임명된 뒤 3개월여만이다. 이 실장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큰 재산을 누락한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려 한다"며 "김부겸 국무총리와 총리실 동료 직원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직을 해도 퇴직공직자 재산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때는 누락된 것 없이 정확한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전날 사표를 제출했다.

 

이 실장은 지난달 공개된 5월 임용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에서 배우자 명의의 한국자산신탁 300억원을 포함한 예금 323억5천만원과 부채 82억8천만원 등 252억5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러나 거주 중인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실거래가 10억원), 청담동 건물(150억원 추정)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고 한국자산신탁금은 실제보다 많게 신고해 논란이 됐다.

 

이 실장은 당시 "주택과 건물이 누락되긴 했지만, 예금에서 230억원 가량 줄면서 총액은 신고된 200억원대 중반이 맞다"며 "최근 임용과정에서 냈던 재산신고 내역과 총액이 비슷해 세부 내역을 살피지 못했다.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 실장은 현대제철 경영기획본부장(전무), 삼표그룹 부사장,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 부원장,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 위원 등을 지냈으며, 김부겸 국무총리 취임 후 총리실 공보실장으로 발탁됐다.

 

2016년 총선 때 대전 유성갑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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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1. 9. 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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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연히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GSGG 약자. 미국 조지아 주 정부 별칭임. (G는 고퍼 거북이를 지칭). 그냥 재미있어서.

 

고퍼 거북이는 1989년에 미국 조지아 주의 '파충류'로 지정됨.

고퍼 거북. 미국 남동부에 서식. 조지아 주에 서식하는 가장 오래된 종들 중에 하나임. 6천만년 전부터 북아메리카에서 살아가는 육지 거북이에 속함.

고퍼 거북이가 파 놓은 굴에 최소 360여 다른 동물들이 살아간다고 함.

GSGG (Georgia State Goverment Gopher) 

 

2. 교훈. 정치가는 자기 발언을 단순하게 하되, 위트와 유머를 잘 가다듬어서 대중들과 소통 수준을 높여야 한다.

애매한 뜻으로 상대방을 욕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는 평범한 교훈.

 

 

 

Designated the state reptile in 1989, the gopher tortoise is one of the oldest living species native to Georgia. The gopher tortoise belongs to a group of land tortoises that originated in North America 60 million years ago.

This tortoise digs burrows up to 40 feet wide and 10 feet deep providing year-round shelter from predators and inclement weather for more than three dozen other animal species.

The gopher tortoise population is in decline and recent studies indicate that by the year 2000 it may not exist outside of protected areas.

 

 

 

The gopher tortoise (Gopherus polyphemus) is a species of the Gopherus genus native to the southeastern United States. The gopher tortoise is seen as a keystone species because it digs burrows that provide shelter for at least 360 other animal species. They are threatened by predation and habitat destruction.

 

 

 

https://sos.ga.gov/state_symbols/state_reptile.htm

 

 

한국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언론중재법' 통과가 되지 않자, 국회의장 박병석을 비난하면서 쓴 페이스북 글.

 

김 의원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오늘 실패했다. 국민의 열망을 담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썼다. 이어 “눈물이 흐리고 입안이 헐었다. 도대체 뭘 더 양보해야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제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지. 모든 직을 걸고 꼭 제대로 더 쎄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회동을 주재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박병석, 정말 감사하다. 역사에 남을 거다. GSGG”라고 썼다.

 

김 의원은 ‘GSGG’에 대해 별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욕설의 영문 이니셜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정치권은 국민의 일반의지에 서브해야한다는 뜻을 적은 것”이라며 “Government serve general G”라고 했다.

그는 이후 페이스북 글에서 ‘GSGG’를 삭제했고, 박 의장에 대한 호칭도 ‘의장님’으로 수정했다.

 

- 출처. https://bit.ly/3mRdl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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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1. 9. 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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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고수는 정치적 오류였고, 실익도 명분도 없었다. 

2019년 8월 이후 2021년 3년째 조국 일가족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가?

조국과 그의 딸을 비난하는 뉴스나,

그 반대로 내용도 빈곤한 김형석 철학자의 문재인 비판이나,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비난하는 정철승 뉴스도 지겨운 뉴스에 해당한다. 

 

이러한 뉴스들은 대부분 민주당과 국힘이 서로 파워게임하고, 자극적으로 서로 헐뜯고 싸우는 것을 부추긴다.

 

조선일보가 팔아먹고 사는 뉴스 기사들의 특징. 

민주주의 가치를 다각화하거나, 심화시키기 보다는, 파워 엘리트나 유명인사들끼리 서로 헐뜯고, 욕하는 것을 주로 다룬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를 다룰 때, 이 문제가 어떻게 교육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까는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100세 넘은 김형석 전 연세대 교수의 문재인 정부 비판 역시, 동네 마을 어르신들이 당산나무 아래에서 서로 싸우는 동네 아이들에게 '사이좋게 지내라, 자기 말만 하지 말고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주라'는 정도 이야기이다.

김형석 전 철학과 교수가 자본주의에 대한 심층적 이해나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과거에 그런 적도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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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1. 8. 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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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성명] 이재명 지사는 송배전망 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공공성을 통해 가능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 이재명 지사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직접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2040년으로 앞당기자고 제안했다.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불평등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탈탄소 사회로의 빠른 이행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재명 지사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정책으로 ‘에너지 고속도로’의 건설을 꼽았다. 발표에 따르면 에너지 고속도로는 “국가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4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 유치”로 건설하겠다고도 밝혔다. 국가주도의 투자와 민간투자 유치는 모순되는 내용이다.


이재명 지사가 밝힌 민간투자를 통한 송배전망 건설은 한전이 운영하는 송배전망의 민영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실제로 도로나 항만, 하수도처리장 등의 기반시설 건설에 활용되는 민간투자 방식의 민자사업은 사업의 운영권과 수익이 민간기업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민영화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민자투자를 통해 송배전망이 건설될 경우, 송배전망에 대한 민간자본의 장악력이 커지고 그 영향력은 다른 에너지 산업으로도 뻗어 나갈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한전의 민영화 의혹을 불러일으킨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최근 몇몇 전문가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생산·공급 시스템을 민영화·자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들은 한전 등 공공 부문 중심의 전력산업 구조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영화나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진실은 정반대다. 

 

에너지 시스템의 민영화·자유화는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어렵게 만든다. 민영화된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윤의 논리에 따라 수행된다. 돈이 되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돈이 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빠르고 정의로운 전환이 불가능하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이 민영화가 아니라 자유화라고 포장한다. 자유화는 시장에 여러 행위자들이 참여해서 자유롭게 경쟁을 한다는 의미이다. 

 

공공 부문이 전담하던 영역을 대기업에 열어준다는 것이다. 즉, 에너지 자유화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의미하고, 이런 방식으로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 높아진다. 

 

공기업이 매각되지는 않지만, 민간기업의 산업 장악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민영화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대기업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고,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형평성과 공공성이 파괴된다. 에너지 자유화가 민영화와는 다르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바람직한 전환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수익성 여부와 무관하게 온실가스를 빠르게 감축할 필요성에 맞춰 수행되어야 한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공공성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이다.


먼저, 고 김용균 특조위가 권고했듯이 현재 6개로 쪼개진 발전공기업을 통합해야 한다. 

 

발전공기업의 분할 경쟁 체제는 위험의 외주화와 비효율을 낳았다. 

 

통합된 발전공기업은 계획적으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 

 

발전공기업의 민주화와 녹색화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한전 역시 에너지 전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송배전망 투자를 늘리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민주적인 사업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 

 

이런 과정은 정부가 책임을 지는 공공투자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민영화나 민자사업을 배격해야 한다. 


2017년 이재명 지사는 에너지 공공기관의 “민영화 시도는 즉시 중단하는 것이 옳다.”며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이 민간자본의 이익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에너지란 공공재이고, 이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은 국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을 바꾼 것인가? 이재명 지사는 민자사업을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공공성을 통해서 가능하다. 


2021년 8월 31일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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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1. 8. 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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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

 

언론단체 반대 나선 언론중재법…뭐가 문제길래?
입력 2021.08.11 (07:03

 


[앵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임위에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학계와 언론단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학계와 언론단체에서 공통으로 꼽은 문제 조항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취재 과정에서 법률 위반 등 특정한 경우에 언론이 고의나 중과실을 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는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법률 위반으로 중과실로 추정한다면, 과거 '삼성그룹 X파일' 보도 역시 실정법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 "초기에 본인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나 이런 거로 남용할 위험성이 굉장히 커서, 그 위축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기사 삭제 효과가 있는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역시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힙니다.



일단 청구가 되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손해 배상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사를 우선 내리자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황용석/건국대 미디어커뮤케이션학과 교수 : "기사 열람 차단 같은 경우에는, 신청 자체만으로 낙인 효과를 찍는다든가 이런 요소들이 위헌성 요소를 갖고 있고요."]

 



어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룬 상임위 전체회의는 여야 공방만 벌이다 결국 산회했습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하기 위한 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 "왜 선진국에서 언론에 대해서 왜 구체적으로 입법을 안 했겠습니까?"]

8월 말 본회의 통과를 염두에 둔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다시 문체위 전체회의 소집을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맞선다는 입장인데, 이 안건조정위를 열어도 여권이 수적 우위에 있습니다.

정의당은 사회적 동의도 못 얻은 법을 강행 처리하는 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안 반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한효정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3518

 

언론단체 반대 나선 언론중재법…뭐가 문제길래?

[앵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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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의당 입장. 언론학계의 간담회 주선 및 발표를 수용.

    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언론 7단체 간담회 인사말
    대변인실 | 2021-08-24 16:03:26 1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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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언론 7단체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21년 8월 24일(화) 15: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정의당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해주신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님,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님과 강홍준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님,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 회장님,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님, 장세정 관훈클럽 운영위원님,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개혁의 본질을 벗어난 언론중죄법입니다. 많은 언론단체와 야당의 반대에도 의석수 우위를 이용해 강행하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방불케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무리하며 강행한 입법들이 개악으로 점철돼 있었다는 사실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개혁의 정방향은 잘못된 언론보도로부터 시민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이지 일부 허위, 조작보도를 잡기 위해 기준조차 모호한 추상적인 고의, 중과실 같은 잣대를 가져올 일이 아닙니다. 악용 소지를 제도화할 뿐입니다. 또 다른 삼성 X파일 사건과 2007년 BBK·다스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언론보도를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저해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손해배상을 악용하는 정치권력·경제권력에 의해 노동자와 사회적 참사 피해자 등 약자들의 의혹 제기, 공익 제보가 가로막힐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도 모자라 평범한 다수 시민에게마저 재갈 물리는 개혁은 결코 개혁이 아닙니다. 개악입니다.

    개혁에는 선결과제 또한 마땅히 뒷받침돼야 합니다.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할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지원법 등 종합적인 개혁 논의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국회 언론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여와 야, 언론단체의 합의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강행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대로 밀고 간다면 언론과 전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와주신 7개 언론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서, 개혁다운 개혁이 될 수 있게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8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

    2021.08.27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민주당2021. 8. 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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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시민에 대한 평가 - 늘 불철저하고 오락가락하고, 피해나갈 여지를 남겨둔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 유시민은 적극적인 자기 입장을 발표한 적은 많지 않다. 유시민은 1980년 서울역 회군 이후, 학생운동의 대표자 자격도 있었지만, 당시 80년대를 관통했던 학생운동가들의 노동운동 진출 대열에 유시민은 참여하지 않았다. 노동현장에 '투신'하는 길 대신, 평민당 이해찬의 비서관과 TV 작가의 길을 걸었고, 한편으로는 지식인 및 학자의 꿈도 가지고 있었다. 

 

유시민은 사실 한국 노동운동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거나, 참여를 한 적이 없다. 그가 90년대 중후반에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독일은 석사과정이 없고, 당시 학부는 5학년이고, 그 후는 박사과정으로 진입한다)을 했다고 하는데, 독일의 '노동자 경영 참여 Mitbestimmung'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유시민은 한국에 돌아와서, '노동자 경영참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았다. 

난 유시민의 정치노선을 보면, '정치적 리버럴리즘', 그러니까 자본주의 소유관계의 개혁에 대해서는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거나 별로 문제의식은 없고, '정치적 개혁' 주제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그런 노선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유시민이 '거짓말' 정치를 하거나, 정치적 모략질을 일삼는 보수파 정치꾼이라는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기대에 부응해, 유시민이 언젠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노동운동에 대한 부채의식, 민주화 운동 이후, '실질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부재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 놓는 것을 보고 싶다.

 

유시민이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워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었으나, 자본주의 시장 논리를 관철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유시민이 '노동부 장관'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의 '개혁'은 무엇으로 끝났을까? 과연 '노동자 경영 참여, 노동자-자본의 공동 결정 ,노사공동결정, 밋베슈팅뭉 Mitbestimmung'을 제도적으로 안착시켰을까? 회의적이다. 그 때도 지금도.

 

 

2. 유시민이 노무현 정부 당시, 노대통령에게 '노동부 장관' 자리를 시켜달라고 했다 (유시민 발언).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화를 버럭 내며 "내가 노동전문 변호사인데도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며 유시민을 야단쳤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노무현 정부 사이는 좋지 않았다. 노사정 위원회도 파행이었고, 비정규직을 둘러싸고 노무현 정부는 재벌 및 기업 편을 들었고, 노동계와는 타협하지 않았다. 

노무현도 노동계와 관계가 불편해지자 '좌절'을 느꼈다고 한다. 

 

이렇게 노동계와 노무현 정부 사이가 나빠지자, 유시민은 자기가 나서서 노동계와 타협하겠다고 한 모양이다. 그 대책으로 '노동부 장관'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부탁했으나, 노무현이 이를 거절했다. 그래서 유시민이 '복지부 장관'으로 가게되었다고 한다.

 

2019년 4월 25일 발언에서, 유시민은 문재인 정부도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골고루 잘 살아보자'고 주장했다. "기업도 창조 컨설팅 받아서 노조파괴하지 말라."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제안한 바 있는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제도에 대해, 유시민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발언도 했다. 2019년 당시 누더기가 된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 발언을 했다.

 

출처 -2019년 4월 25일 오후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김대중도서관·노무현재단 공동학술회의가 열렸다. 이 영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 전체를 담고 있다.



(영상 취재·편집 : 김윤상,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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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1. 8. 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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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익이 떡뽂이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다.

 

그러나 다른 패널들은 그냥 떡뽂기가 좋다고 했다. 

 

사람들은 음식을 꼭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것은 아니다. 

 

학교 앞 불량식품이라고 했지만, 그건 아이들의 놀이와 연결되고, 아이들의 사회생활 일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8109800061

 

황교익 "떡볶이는 정크푸드…'학교앞 금지식품' 지정돼야" |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59)씨는 18일 "떡볶이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교 ...

www.yna.co.kr

 

https://youtu.be/ZFLRdr1faPI

 

 

https://youtu.be/5mwYQ0enhoA

 

 

황교익이 전라도 음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대부분 다 잘못된 내용들이다.

'영하'라는 분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황교익의 설명을 도우려 했지만, 헛 개념에 불과하다.

 

https://youtu.be/d5hBlQ_W3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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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떡을 볶아 만드는 음식이니 명칭도 떡볶이 입니다.

    2021.08.22 11:22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민주당2021. 8. 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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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훈.  민주당도 억울한 일이 자기에게 발생하면 '노동자 권리'를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기업 살인법)도 누더기로 만들며 노동자 생명도 보호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자기 모순이다.

 

2. 황교익 자진 사퇴 배경에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간 경쟁이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 경선 내용 자체가 빈곤하기 때문에, 이런 '인사'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었다.

 

3. 리버럴리스트 민주당 정치 행태의 특징. 무슨 내용으로 '경쟁'하는가?

황교익 사태를 보자.

 

 

 

 

황교익 자진 사퇴... 사건 일지.

 

 

 

참고자료.

 

정말 오랜만에 내는 자기소개서였습니다. 경기관광공사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계획서까지 썼습니다. 나흘 정도 집중한 듯합니다. 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가슴이 콩쾅거렸습니다. 

 

며칠 후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 너무 기뻤는데 가족에게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양복에 넥타이, 구두. 바짝 긴장을 하며 면접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긴장했는지 면접관이 몇 명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공모 과정은 여느 취업 절차와 하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장 모집 공고 보고 서류 접수하고 시험을 봅니다. 공기업이니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청문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취업을 하려는 취업준비생입니다. 2차까지 합격했고 마지막 3차가 남았습니다. 

 

노동자 여러분. 여러분이 애써 취직 자리를 확보했는데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여러 사람이 나서서 그 취직 자리를 내놓아라 하면 내놓겠습니까. 

 

여러분의 권리를 무법하게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유명하기는 하나 노동자일 뿐입니다. 글로 먹고산다고 스스로 "글로생활자"라고 부릅니다. 노동자로서의 내 권리를 정치인이 내놔라 말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맞나요.

 

 

 

 

 

황교익 "이낙연 정치생명 끊겠다…극렬 문파는 악마"(종합2보) - 2021-08-18 10:47:41 기사내용 요약  "같은 文정부사람이 친일 프레임 공격? 짐승" "극렬 '문파', 사람 죽이려고 덤비는 악마들" '내정철회 요구'에 "결격 사유 서류 들고와라" "저 죽이려는 이낙연 정치적 생명 끊겠다" 경고  associate_pic

 

 

권지원 기자 =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18일 자신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두고 '친일프레임' 공격하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을 겨냥해 반격에 나섰다. 

 

황씨는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에 집중하겠다는 결기를 드러내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싫어하는 극렬 문파를 악마라고 비판했다. 황씨의 도를 넘은 이 전 대표와 문파에 대한 공격이 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이 지사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황씨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 "같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고 정신적인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에 의해서 적들이 던진 프레임을 받아 저한테 공격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다. 이거는 인간의 일이 아니다. 짐승이나 이런 일을 한다"면서 이 전 대표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황씨는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며 "이낙연씨는 인격적 모독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이 전 대표를 압박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을 두고 "이재명을 싫어하는 여러 극렬 문파들이 직접 전화를 한다.

 

저와 관련되는 모든 곳에 전화를 해서 '일 주지 마라' 하루에 몇 십 통씩 전화를 해서 그 담당자가 그냥 녹다운이 되게 만들어서 일을 방해한다"면서 "극렬 문파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덤비는 악마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진 사퇴설은 일축했다.  황 칼럼니스트는 "사장 자리를 하지 못한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근거를 가지고 오시고 난 다음에 '사퇴'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서 "만약에 지금 그 과정이 불공정한 것처럼 보인다면 감사 들어가면 된다. 인사 추천위원회 있다. 압수수색 들어가서 다 털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지사와 중앙대 동문이라는 학연이 사장 내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학연 지연 혈연이다. 동문회에 안 나간다"며 "(이 지사와) 몇 번 얼굴 봤지만 밥 한번 같이 안 먹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황씨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청문회 바로 전까지 저는 오로지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저는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지는 것이 빤한 싸움도 한다. 당당하게 싸우고 당당하게 진다. 그래야 다음에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는 제가 제 능력으로 확보를 한 권리"라며 "정치인들이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라고 말하지 못한다. 당신들이 정치권력을 가졌다 해도 그 권력에는 선이 있다.

 

당신들이 파시스트가 아니라면 시민의 권리를 함부로 박탈하라고 말하지 말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황씨는 "어제 하루종일 이낙연의 친일 프레임 때문에 크게 화가 났었다. 이 전 대표가 저에게 "너 죽이겠다"는 사인을 보낸 것으로 읽었다.

 

전문가는 평판에 흠집이 나면 직업 생명이 끝난다. 이낙연이 제게 던진 친일 프레임은 일베들이 인터넷에서 던진 친일 프레임과 성격이 다르다. 일베들이 아무리 왱왱거려도 저의 평판에는 작은 흠집이나 낼 뿐이다. 이 전 대표는 국무총리까지 지낸 유력 정치인이다. 제 모든 것을 박살 낼 수 있는 정치권력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되면 정치적 발언을 하지 못한다. 사장 후보자가 되었을 때에 지금부터 정치적 의견을 내지 말자고 결심을 했다. 그래서 페북에 고양이 사진이나 올렸다"면서도 "그러나 저를 죽이자고 덤비는 이낙연의 공격에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낙연의 네거티브에 걸려든다는 걱정이 있는 줄 압니다만, 저는 정치 따위 모르겠고, 저의 인격과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이니 싸우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교익 

 

경기관광공사의 주인은 경기도민입니다. 저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이미 검증을 받았고 최종으로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원들의 선택을 받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등 중앙의 정치인들이 경기도민의 권리에 간섭을 했습니다.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신나게 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앙의 정치인들이 만든 소란 때문입니다. 이미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듯합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자리를 내놓겠습니다. 소모적 논쟁을 하며 공사 사장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제 인격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막말을 했습니다.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해찬 전 대표가 저를 위로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적 의견이 달라도 상대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한국 정치판은 네거티브라는 정치적 야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이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게 대권 주자 여러분은 정책 토론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아침 해를 봅니다. 툴툴 털고 새날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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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1. 8. 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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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적폐청산'을 포기했다. 문재인은 이재용 가석방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근거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국익'을 위해 일하는다는 것이다.

삼성은 국가의 기업이 아니라, 사적 자본의 기업이자 글로벌 초국적 자본이기도 하다. 문재인의 답변은 삼성을 '민족 국가 자본'으로 간주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도 않는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최순실-박근혜-이재용의 범죄를 용인했고, 스스로 '적폐청산'을 포기하고, 적폐의 몸통 삼성 이재용 품으로 극적으로 안겼다고 볼 수 있다.

 

 

연관 주제 글 -> https://bit.ly/3lRA6Qr

 

문재인의 역할은 ? 빅 4 기업 회장의 왕회장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정치를 하기 싫은 것인가? 대기업 홍보처장으로 탈바꿈하다. 대기업 총수들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다 만나야 하니까. 그런데 양과 질에서 문재인 대

futurepla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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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재용 가석방 "국익위한 선택 이해 바란다"(종합)


임형섭 입력 2021. 08. 13. 14:59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된 것과 관련해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여권 일각과 진보진영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논란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그동안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축, 백신 확보 등을 명분으로 내걸었다"며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로서는 이런 국민의 요구가 있으니 이 부회장이 이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찬반이 대립하고 있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가석방으로 이어진 셈이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두고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계속 침묵을 이어갈 경우 논란이 계속 증폭돼 국론분열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에게 특혜를 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며 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언제 언급하는 게 좋을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부회장이 실제로 가석방되는 날에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서는 야권 인사로서 재벌 총수 가석방에 반대하다가 이제는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언급했다.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하느냐'는 물음에도 "가석방 결정 자체도 법무부가 법과 절차를 따라 진행한 것이며, 앞으로의 문제도 법무부가 절차에 따라 할 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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