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9. 12. 10. 20:22

이번에도 최장집 교수의 발표는 모호하고, 비판의 촛점을 잃었다.  DJP 연합은 1998-2002 집권과정에 와해되었는데,연합정치의 성공인양 과대평가했다. 현재 민주당은 중도 리버럴인데,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과 구별하지도 못한 채 '진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최교수의 비판 대상이 누가 누군지 헷갈리게 만들었다. 



문성근의 100만 민란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잘못된 개념 작성이고, 문성근에 대한 과대평가다. 


1987년을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으로 봤는데, 1987년 대선에서도 드러났듯이, 프랑스 헌법을 가장 많이 참고했다는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막상 프랑스 헌법의 진수였던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를 누락시켜, 광주 학살 주범 노태우를 당선시켰다. 



최장집의 이분법 '1987년 민주화'와 '87년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consolidation=심화시킨다는 뜻임)', 이런 이분법은 마치 1987년이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착시를 낳는다. 


이런 오류들 이외에도, 최장집은 로버트 달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다른 민주주의 관점들보다 우위에 놓는 맹신을 보여준다. 하지만 로버트 달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장점도 있지만, 그것의 한계도 명료했다.  수퍼 부자나 금융,독점자본가의 전횡을 막지 못했고,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다. 


신문 기사들을 근거로 몇 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최장집 교수의 모호한 개념 "진보",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에 대한 방향타 잃은 비난. 결과적으로 정의당에도 도움이 안되고,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 발전에도 별로 영감을 주지못한다.


안철수와 같은 배를 탔던 최교수 자신의 정치적 결정에 대한 자기 비판서는 없다. 그게 선행되어야 민주당이건 정의당에 대한 비판에 힘이 실릴 것이다. 이것 없이 중앙일보 등에 민주당 586들을 비난하는 글을 실었는데, 비판 촛점이 너무 빗나갔다.


우선 먼저 지적할 것. 언론이나 최장집 교수 등이 먼저 민주당을 '진보'라고 하는 것을 고쳐야 한다. 물론 당 이름에 '진보'라는 단어는 쓸 수 있다. 캐나다 보수당 이름이 '진보 보수당 PC : progressive conservative'이다. 사실 '진보'는 아무나 쓸 수 있다. 하지만 한국적 정치 상황에서는 크게 3가지 이념적 분류가 가능하다. 자유한국당=보수, 민주당=중도 리버럴 liberal, 정의당 등 진보정당 = 좌측 정당이다.


두번째, 민주당 586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선악 구도'로 정치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자유한국당도, 정의당도 자기 정당 이념에 근거해서 '정치적 선악'을 구분한다. 이런 이데올로기 (정치적 가치관과 관점)가 없다는 정당정치는 불필요하다. 그냥 중세 교회나 조선시대 유교통치를 하면 된다.


세번째, 최장집은 운동권의 분화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1970-80년대 학생운동권은 변절한 김문수는 자유한국당에, 전대협 의장 이인영 그룹은 민주당에, 진보좌파와 급진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학생운동권은 정의당, 노동당,녹색당 등에 포진되어 있다.


최장집의 아래 저 문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1) 학생운동권 중에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정치계급 (the ruling class)는 민주당586 그룹이다. 


2)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은 해석논란이 많고 넌센스 문장이지만, 굳이 해석해보자면, 이성적 이념에 근거한 급진주의 (radicalism) 태도를 가지고, 세금과 같은 소득재분배, 노동소득과 같은 소득분배, 부동산과 같은 자산 재분배를 포함한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집단이 있다. 이들은 속칭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아닌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이다.


2. 또 다른 최교수 문제점을 보자.


(1) 이번 조국 논란에서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최장집의 조국 교수의 “진보집권플랜” 책을 독일 칼 슈미트와 유사하다고 한 점은 적절하지 않다.


조국이 ‘진보 대 보수’ 개념틀의 상충을 사용했더라도, 그가 보수의 정치적 숙청이나 법실증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장집은 “다원적 통치체제로서 민주주의”가 마치 “직접 민주주의 =다수 인민 총의”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성이 떨어진다.


(2) 알려졌다시피 최장집은 로버트 달 (Robert Dahl)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신봉한다. 하지만 그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실제 내부를 살펴보면, 미국의 수퍼 파워 엘리트, 부자, 월스트리트 금융자본가가 다원주의를 오히려 파괴하고 ‘정치와 경제’를 독점하고 있다.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판해야 하는데, 이 비판적 기준이 명료하지 않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는 끊임없이 간접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총선,대선 등)를 개선해나가는데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최장집은 이러한 직접민주주의를 ‘전체주의’로 매도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가 빈약하다.


스위스는 주민 선거가 가장 많은 국가들 중에 하나다. 선거제도가 ‘간접 대의제’이지만, 직접민주주의 근사치가 되도록, 주민들 의견들을 여러가지 방식들을 만들어서 묻는 것이다.


소환제, 국민과 직접 소통, 시민들이 행정, 입법, 사법 위원회 참여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을 제도화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자들에게는 필수 과제이다. 이런 직접민주주의 정신은 전체주의와는 인연은 없다.  




관련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652334?fbclid=IwAR2EwzA5eXMH-iolzam5XIxWVPYvlD5rSi_n799pTfyXD5sTF3-Iq2JKJ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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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2. 5. 08:20

애초에 의지가 없고, 눈치만 봤다. 민주당은 촛불혁명 때문에 집권했지만, 촛불시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내실화하는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다. 최순실-박근혜식 밀실정치, 자유한국당의 승공 반공 반북 친미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가 정책 정당들의 공정한 대결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정당'에 투표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고, 그 비율을 높이자는 게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100% 연동형도 아니고, 50%로 대폭 물러난 타협책이었다. 콩나물 대가리도 이렇게 바겐세일은 하지 않는다. 이제 50%도 아니고, 40%인가? 

 

민주당 정치인들은 일관된 정치철학으로 뭉친 '정치 집단'이 아니다. 조국, 이인영, 이해찬, 민주당 정책연구소 등이 지난 2년간 '선거법' 개혁에 대해서 초지일관하는 자세를 보여준 적이 없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그 실체는 무엇인가? 민주당 586 대표주자들, 이인영, 우상호 의원에게 묻는다. 그 연세 민주광장에서 해방춤 추던 그 '민주주의' 실체는 무엇인가? 


패스트트랙 국면에, 남은 것은 결국 나경원 화보와 나경원의 쇠지렛대 뿐인가?



2019년 4월 27일


나경원이 20대 해보지 못한, 외치지 못했던 '독재 타도' 한번 외쳐보고 싶다는데, 봉선생께서 좀 어여삐 여겨주세요.

빤히 다 알고 하는 전술이라서. '이 택 누가 짰냐?' 국회선진화법 위배라는 것도 다 알고 짠 택임.

이번 쇠지렛대, 줄다리기 대립이 끝나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서로 고발 고소는 취하하고, 미지근하게 타협할 것임.

안타깝지만,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와 무능력한 민주당이 '정치 개혁'과 '선거법 개정' '헌법 개정'할 기회를 다 놓쳤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 국면에서 가장 강렬하게 남는 것은 '나경원 투사 화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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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1. 20. 12:18

Nakjung Kim

October 17 · 


곤혹스럽다.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 당시 '빗나간 애국심 선전'을 바로 잡아주신 연구자가 바로 우희종 교수이다. 근데 최근 우희종 교수님의 페북 사진과 글들은 사실 나에게 곤혹 그 자체다. 곤혹스러운 이유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설명에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희종 교수의 정치적 발언 역시, 어떤 지혜가 깃들어 있겠다는 기대를 하면서 읽고,또 듣게 된다. 그런데 '논거들' 보다는 같은 편 주장을 하는 분들과 우희종 교수께서 너무 밀착해 있어서, 최근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 사진은 곤혹스럽다.



'조국 논란'은 그야말로 '논란'이다. 의견이나 주장이 다 동일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고 해서, 우희종 교수의 전체를 다 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또 다른 정치적 사건들에서는 흔쾌히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조국 논란'은 과정 중에 있고,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는 6개월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물론 불법-합법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1년 후에, 다시 '조국 논란'에 대해서, 여러가지 관점들과 분과학문들을 동원해서, 정치학, 법학, 사회학, 교육학, 철학,경제학 등, 다 같이 힘을 합쳐, '조국 논란'을 설명하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적 신분제 사회로 퇴락해, 과거논/밭 지주가 빌딩,건물 지주로 변질된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때는, 청년들이라도, 정의당, 민주당, 자유한국당 당사를 점거하도록 도와주거나 격려라도 해야 한다. 과거에 민정당사, 민자당사, 검찰청에 직진하여 점거투쟁하던 때와 지금이 무엇이 그렇게 다르단 말인가?


(#우희종 교수 그림 설명: 어제 윤석열 검찰청장 국감이 끝난 후에, 자유한국당 여상규, 주광덕 의원이 윤석열, 금태섭 민주당 의원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다. 이 사진을 보고, 윤석열이 자유한국당 편이고, 조국 반대자이고 문재인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김종철 왜 그럴까요.. 좀전에 사진 보고 왔는데.. 솔직히 너무 ㅎㅅ하다는 생각이.


직접 대화를 하지 못해서, 우교수님 페북만 보고 든 생각은, 순정/순수함이 느껴집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논란에서 커지고 내년 총선도 민주당과 비등하면 '촛불 개혁'이 안된다. 자유한국당 견제심리가 굉장히 크지 않나?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 빠른 속도로 조국 일가를 수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과 검찰조직의 오만의 표출이다. 조국의 이미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동감하는 '11시간 가택 압색' 등과 맥을 같이 함.


세번째로는, 사모펀드의 기원, 투기성과 반노동자성격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봅니다. 


사모펀드에 대해 좌파 입장이 뭐냐, 다 부정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가지 답변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 입장만 말씀드리면, 정말 최소한 허용기준은, 현행 금융위원회 문건(규제철폐 등)은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고, 중산층도 투자가 가능하게 투자액 조건을 낮췄음. 최소한 기준은 사모펀드가 Green Field 투자 성격을 띠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Brown Field 투자(인수합병 투기성, 단기성)라면, 이는 사회적 통제를 가해야합니다. 조국 논란에서 사모펀드의 '자본시장 위반' 여부 '공직자 윤리 위반' 여부도 중요하지만, 위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가 비공개되는 바람에, 지금 김경율 회계사 발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정도이고, 김어준-김남국 변호사의 조국 정경심 사모펀드 옹호만이 굉장히 파편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번째 이유는, 이번 교수 사회에서 '검찰 개혁'을 내걸면서, 조국수호도 같이 외치고, 말로는 후자보다 전자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한 배경은, '해도 해도 검찰이 너무한다'는 정서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교수층들 중에, 문재인 정부 개혁을 지지하는데, '검찰이 문재인 말을 안듣고,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조국 장관에 항명한다'는 판단을 하게 됨.


개혁 대의와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대신 조국 수호, 검찰개혁만 남게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후속 설명이 없는게 문제입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직선제,검찰감시시민위원회,유럽-미국-캐나다처럼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검사는 페이퍼 워크만 하고 등 이런 건, 굉장히 형식적인 절차적 문제고(당연히 이번에 해야 하고, 윤석열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안임) ,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법률시장 문제, 법원, 변호사 집단까지 다 포함한 '법' 개혁인데, 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음. 

Liberalist Professors' eyes . 특성과 한계임.


자유한국당,보수 언론에 대한 강력한 저항감과 동시에 진보정당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섯번째 이유인데요. 지난 20년간 진보정당 역사는 잘 아실테니까 생략하고요, 정의당이 보여준 게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다 현실적 힘이 적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정의당'도 눈치없이 독자노선 걷지 마라, 이런 태도가 아주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당신들 생각 다 알겠는데, 지금 너무 급해, 지금 너무 위급하니까, 좀 가만히 있어봐'


'(민주당) 나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끼여들어서 민폐 끼치지 마라'는 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노무현 제사정치 이외에도, 이러한 강력한 민주당에대한 비판적 지지 세력들이 대를 이어 재생산되고 있다.

이런 이유들에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대화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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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1. 4. 00:04

조국 논란, 개념과 주장 바로잡기


 : 서초동 촛불은 ‘파시즘 징후’도, 장정일의 ‘좌파 좀비의 저주’도 아니다. 이진우도 장정일도 노골.

-글쓴 이유: '우리안의 파시즘', '좌파 파시즘'이라는 단어를 오용하지 말자. 서초동 “조국수호,검찰개혁”집회를 파시즘 징후라고 한 이진우 교수 글도 잘못이고, 이진우 허수아비를 힘차게 때리면서, 좌파좀비들은 대중들로부터 격리될 것이라는 주문을 외우는 장정일도 잘못이다.


좌파 파시즘의 비극은, 스승 아도르노를 ‘입 진보’라고 비판했던 한스 위르겐 크랄(Hans Jürgen Krahl)과 아도르노와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우파에서 좌파로 변신해 서독 68운동의 대표주자가 된 한스 위르겐 크랄 그룹이 그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아도르노 연구실을 점령하자, 아도르노가 경찰을 불러 그 제자들을 쫓아내었다. 아도르노와 연구조수 하버마스가 한스 등 좌파 학생들을 “좌파파시즘 LinksFascismus“라고 욕했다.

그래서였을까? 한스는 교통 사고로 죽었고, 그 다음해 그 스승 아도르노는 심장 마비로 죽었다. 이런 개인사적 정치사적 비극을 담고 있는 단어가 좌파파시즘이다.


이진우 교수가 “광장의 파시즘을 경계한다”는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주 단순하다. 도덕적 흠결이 있는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정부가, 적극 지지자들을 서초동 검찰청 앞에 동원해서 지도자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이교수가 이 주장을 하기 위해 논거로 든 단어가 파시즘인데, 이에 대한 개념 정의도, 또 설명 도구로 쓰는 것도 잘못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들고 나온 서초동 집회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 파시즘 증후와는 거리가 멀다. 조국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 이 참에 검찰 개혁이라도 해보자는 사람들, 자유한국당이 미워서, 노무현 비극이 떠올라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진우 교수는 파시즘은 자유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정치학에서는 파시즘도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념)이다. 각 국가별로 파시즘 정의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탈리아 무솔리니, 독일 히틀러로 대표되는 파시즘은 몇 가지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다.


첫번째는 반-계몽주의 운동적 성격을 띠면서,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보편주의적 정치운동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제국주의)를 기치로 내건다.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보다는 ‘민족주의’ 이익이 우선한다.


두번째는 파시즘이 타도하고자 하는 자유주의(Liberalism)와 사회주의는 대중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파시즘은 이 둘을 부정한다. 대신 파시즘은 소수 엘리트가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옹호한다.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을 신봉하며, “잘난 DNA 놈은 못난 DNA놈을 지배해야 이 사회가 온전히 재생산된다”고 믿는다.


미헬스(Michels)의 과두제의 철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조직에서건 권력은 모든 구성원들이 똑같이 공유할 수 없다. 효율적인 조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소수 엘리트가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믿음이 바로 ‘과두제의 철의 법칙’이다.


이러한 대중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을 낳게 한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를 놓고, 니이체의 위버멘쉬 (=보통사람을 초월한 위대한 인간 Übermensch), 헤겔의 “위인의 업무 die Sache des großen Mannes”로부터 찾는 이들도 있긴 하다.


세번째 특징, 파시즘은 반계몽주의, 반이성주의 노선에 기초해, 인간이 어떻게 정치 참여하고 행동을 하는가를 설명할 때,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에 기반한 정치 행동이 아니라, 집단(떼거리) 본능에서 그 행동 동기와 동력을 찾는다.


이러한 정치적 이데올로기 특성 때문에 뭇솔리니와 히틀러는 정치적 선전선동, 대규모 군중 시위, 엄청난 횃불 시위들을 조직함으로써 인간의 동물적인 감각을 자극하고, 정치적 적에 대한 압도적인 승리를 향해 돌진했다.


히틀러의 파시즘은 이러한 세가지 이데올로기적 특징들에다 아리안(Aryan)족의 피의 우월성을 강조해, 인종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었다. 히틀러는 미국 자동차 왕으로 불리우는 헨리 포드를 숭상하고, 공산주의와 유태인들을 독일국가사회주의의 건설의 적으로 간주했다. 이는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서초동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집회가 위에서 설명한 파시즘 성격과 징후들을 띤다고 진단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서초동 집회가 노동자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우익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것도 아니고, 소수 엘리트 과두제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며, 떼거리 본능에 기초한 프로파간다라고 보기도 힘들다. 코리안 피의 순수성을 외치는 것은 더군다나 아니다.


이진우 교수가 ‘파시즘’ 단어를 너무 편의적으로 끌어들여서 글의 논지를 흐려버렸다. 장정일이 이진우를 비판했지만, 거의 허수아비 때리기가 된 것도, ‘파시즘’ 단어의 몰이해 혹은 오용 때문이기도 하다.


이진우 교수가 네 가지 근거들로써 ‘파시즘 징후’라고 했다. 그런데 그것들도 다 문제점이 있다.

첫번째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광장의 민중을 동원하면 파시즘’이다. 서초동 집회는 민주당 당원들도 적극 참여했지만, 비당원들도 참여했기 때문에 ‘다 동원된 세력’이라고 보기 힘들다.


두번째로, 운동권 정부가 새로운 적들을 만들어 낸다고 했는데,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에 가지 않는 국민들, 그 둘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양적으로도 많을 뿐만 아니라, 두 집회들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도 하고 반대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광화문도 서초동 집회도 규모가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두 집회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진우 교수가 서초동 집회가 민주당 내 이견도 허용하지 않고, 조국을 비판한 금태섭 의원을 인신공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차이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친문재인, 친민주당 적극 지지층에 대한 비판은 될 지 모르지만, 이 현상을 두고 ‘파시즘 징후’라고 보기는 힘들다.


분명히 온라인 공간들에서 작업을 열심히 하는 각 정당 지지자들의 행태는 ‘독선적 폭력적 횡포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들은 부메랑이 되어 오히려 민주당,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진우 교수가 “최고 통치지가 민중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파시즘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별 근거가 없다. 이교수는 발터 벤야민(Benjamin)이 파시즘의 핵심은 정치적 권력이 민중에게 나타나는 방식이라고 적었는데, 이는 벤야민 어떤 문장을 번역했는지 불명확하다. 발터 벤야민이 말한 것은 “혁명 (당시 사회주의 혁명)이 실패한 이후, 파시즘이 도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탈리아 뭇솔리니도 파시스트가 되기 전에는 이탈리아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다.


최고 통치자가 민중과 소통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 대화를 자주 하면 할수록 긍정적인 효과는 많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사 노동자들, 청년 실업자들과 자주 이야기하고 그들의 애환을 들으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파시즘이 도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진우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운동권 좌파정부”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규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직 자유한국당에게 ‘좌파’일 뿐, 공정하게 말해서 ‘중도 우파’정부이다. 범죄자 삼성 이재용에게 ‘힘내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좌파’정부가 될 수 있는가?


조국 논란 과정에서 주요 일간지, 종편들에 등장한 컬럼니스트들의 글들 상당수가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오용, 자의적이고 사적으로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진보적인 언론인 경향신문과 한겨레에서도 이런 현상은 예외가 아니었다.


온라인이건, 광장이건, 우리 사회에서 일하면서도 더 가난해지고 일하고 싶어도 노동의지를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청년들과 중장년 실업자들의 행복을 위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그 토론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정치적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게 ‘파시즘’, ‘좌파 좀비’라 욕하지 않고서.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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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0. 21. 17:15


검찰이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배경은, 1) 검찰의 수사 자신감 표출 2) 지난 2개월 넘게 전국적 현안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투명하게 일처리를 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나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3)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는 향후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정경심 피의자, 건강 논란에 대해서 변호인 답변, 검찰이 요구한 CT, MRI 영상, 신경외과의 진단서 제출한 상태. 





참고 기사






정경심 변호인 측




검찰측 주장 옹호






정경심 구속영장 11개 혐의 살펴보니..'조국 소환'에 무게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입력 2019.10.21. --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수사가 정점을 향해 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 소환조사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등 의혹과 관련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1) 업무방해,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3)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4) 위조 사문서 행사, 

5)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1) 업무상 횡령, 

2)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3) 미공개 정보이용, 

4)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을 적용했다.



3.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행위와 관련해선 


1) 증거 위조 교사, 

2) 증거 은닉 교사 혐의다.


4.  법조계 안팎에선 정 교수의 혐의 일부에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가 두 자녀의 

1)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에 관련됐을 경우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허위 증명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씨가 하드디스크 교체를 위해 조 전 장관 자택을 방문했을 당시 조 전 장관은 '처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의혹에 관여했거나, 관련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은 정치권, 시민단체 등 여러 곳에서 


1)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2) 공직자윤리법 위반,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한 혐의 외에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와 추가 조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한 뒤 조 전 장관 조사 여부 및 시기에 관해 결정할 전망이다.


지방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조 전 장관을 형식상으로라도 조사를 해야 한다"며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조사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ukoo@news1.kr


유시민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할 것…기각시 책임져야" "윤석열, 조국 5촌 조카 혐의 보고받고 확고한 심증 형성 추측…대통령에 보고 시도" 19.09.25 09:12l


최종 업데이트 19.09.25 09:12


l연합뉴스(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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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영장에 '정경심·조국 공용컴퓨터' 조국 이름 한번 언급뿐"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24일 검찰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 할 당시 발부받은 영장과 관련, "조 장관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데 압수품 목록으로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 거기에 한 번"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2에 출연해 "조 장관은 어제 압수수색 관련해선 법적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어디에 쓸지를 알기 어려운 서류를 좀 가져갔다고 한다"며 "또 하루종일 (조 장관) 아들이 주로 쓰던 컴퓨터에 붙어서 포렌식을 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의 지명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윤 총장이 무언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시도를 했다"며 "누군가를 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보고받고 조 장관에 대한 '심증'을 형성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유 이사장은 "특수부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이것을 (윤 총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라며 "윤 총장은 이것으로 조국 가족, 최소한 정경심은 구속과 유죄선고를 받고 조국도 같이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확고하게 윤 총장이 심증을 형성한 것"이라며 "(하지만) 윤 총장은 자기가 받은 최초의 보고가 수사 결과와 일치하거나 어긋나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선 "청구하리라고 본다"며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영장을 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법원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 정상 국가에서는 발부 확률이 0%지만, (우리 법원은) 반반"이라며 "영장이 기각되면 한 부장을 비롯한 특수부 수사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무엇을 하고, 언론 보도가 거기에 따라오고 마지막 국면으로 간다. 


이제는 끝나야 한다"며 "윤 총장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자기가 한 지시와 판단을 돌아보고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검사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공소장에 언급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선 "기소할 당시엔 성명 불상의 공범과 함께 직인을 찍었다고 하고, (이후) 컴퓨터상에서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며 "입증 증거도 전혀 없이 급하게 냈으면 공문서 허위작성 아닌가"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살아있는 권력은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라 윤 총장도 어마어마한 권력"이라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재판을 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와중에 시민 정경심은 약자"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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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0. 18. 08:21

1. 이명박 정부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했는가? 윤석열은 자기 경험에 한정해서, 이명박의 형 이상득 구속시킬 때 이명박이 '관여'를 하지 않았고, 쿨하게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이명박의 노무현 일가 강박수사와 그 비극적 종말 등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 전반을 평가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윤석열 본인의 수사 경험을 말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윤석열의 발언을 바탕으로 윤석열이 이명박 정부 전반이 '쿨 했다'고 비판하는 프레시안 기사는 적절하지 않다.


두번째 윤석열이 답변을 다 못했지만, 이철희 질의 응답 맥락에서, 윤총 답변 의도를 난 이렇게 해석한다. '이철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검찰수사중립성을 보장해주고 있고,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압력도 가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윤석열 팀은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 이후 보인 행보들 역시 '외부 간섭'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명박 시절, '내가 중수부 과장, 특수부장으로 이명박의 형 이상득 수사할 때, 간섭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철희 의원의 말에 대해서 '이견'을 표출한 것이다. 한발 더 나가서 윤총이 하고자 했던 말은 "문재인 정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명박 때도 이 정도 수사는 보장받았다." 


나는 이철희 의원,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의 기사 내용들, 이명막 정권의 노무현 강압수사와 모욕주기 등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렇다고 해서 중수부장으로서 윤석열의 이상득 구속 수사 경험이 윤석열에게 '쿨'했다고 해서, 윤석열이 이명박 정부의 '검찰 정책'이 다 '쿨'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 


2.  실제 질의 응답 ;2019년 10월 17일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감사,



이철희 의원이 차라리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었어야 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시, 어떤 외압이라도 받고 있느냐? " 


우리는 이미 다 안다. 이철희 의원의 질의 의도가 이렇다는 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말하려고 한 핵심은, 문재인 정부는 살아있는 권력(조국 등)을 수사하도록 보장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검찰 중립성을 잘 보장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끌었던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검찰중립성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철희 질의 의도였다.


윤석열 총장 답변이 논란이 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윤석열 검사의 발언들을 연구해온 결과, 말을 그렇게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검사로서 수사, 조서 작성, 일처리는 유능하겠지만, 정치적인 토론을 할 때, '주어' '목적어'가 불분명할 때가 잦다. 해태 타이거즈 김응용 감독을 연상케한다. 유능한 감독이지만, 해설은 허구연보다 못하는. 



두번째, 이명박 정부시절 검찰청은 정치보복 수사를 감행했다. 그 정치적 비극은 노무현의 부엉이 바위 자살로 끝났다. 

윤석열은 이명박 시절 중수부 과장, 특수부장이었고, 이명박 측근과 이상득을 수사하고 구속시킬 때 외압을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윤석열은 그 당시 '쿨하게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검찰 수사)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답이 어렵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답변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철희 "수사하던 분 다 좌천시킨 정부가 중립성을 보장했습니까? 그 정부 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중립성, 독립성 얘기하면, 소가 웃을 일입니다. 고양이가 하품할 일입니다"




3. 


좌파가 윤석열을 좋아한다? 20세기에, 국가는 지배계급의 착취도구이며, 검찰은 국가의 물리적 강제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행정수단으로 파악했던 게 주류 좌파였다. 난 본질적인 측면에서 국가를 '계급'과 '착취' 틀로만 설명하는 이런 20세기 사회주의자의 '국가론' 진단에는 다 동의하지 않고, 입법,행정,시민사회의 경쟁,투쟁,갈등과 타협 과정을 거쳐, 국가와 검찰의 '제도화' 과정에 대한 이론들도 병행해야만, 현실 국가와 검찰을 잘 설명하고, 정치적 변혁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유럽, 아프리카 경험들과는 또 다른 분단 국가 체제를 하고 있는 한국에서 '국가론'은 밀리반드, 풀란차스, 사회복지국가 논쟁들을 더 심층적으로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 수사하면서, 박근혜와 조영곤 검사에게 대들다가 좌천당하면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에 감동받아 좌파가 윤석열을 영웅시한다는 건 낭설이다. 


검찰, 경찰, 법원 등 과거 지배계급들과 기득권 세력들,즉 롯데 신동빈, 삼성 이재용 등의 면죄부를 발부해줬다. 말로는 '헌법 질서'를 수호한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상대적으로 권력과 돈이 없는 시민들을 '법률적 패배자'로 만드는 중간착취계급 역할을 해왔다. 


검찰, 법원, 경찰 등은 민주적으로 시민들이 통제하고, 시민위원회 설치, 직접 선거 도입 등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의 벗으로 재탄생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는 검찰개혁은 10%도 되지 않는다. 갈 길이 멀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검찰 수사)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답이 어렵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답변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철희 "수사하던 분 다 좌천시킨 정부가 중립성을 보장했습니까? 그 정부 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중립성, 독립성 얘기하면,

소가 웃을 일입니다. 고양이가 하품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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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0. 17. 23:43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윤석열 조국 수사와 1980년 전두환 광주학살을 '공권력 과잉'이라고 비유하는 건 오류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광주항쟁, 노무현 탄핵, 박근혜 국정농단, 윤석열의 조국 수사 등이 모두 공권력 과잉행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시민 학살과 윤석열 수사를 비유하는 건 잘못이다. 

조국 전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은 검찰 수사 대상이고, 현행법 위반 가능성,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개혁 노선과 상충, 조국 전장관의 정치적 견해와도 불일치 등 여러가지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2019년 10월 17일 국정감사장, 손석희 뉴스룸 보도 화면들 












조국 전 장관은 피고발인 신분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광주항쟁, 노무현 탄핵, 박근혜 국정농단, 윤석열의 조국 수사 등이 모두 공권력 과잉행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시민 학살과 윤석열 수사를 비유하는 건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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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0. 17. 14:33

국정감사장에서, 백혜련 의원이 한동훈 검사를 질책했다. 카톡방을 왜 없앴냐고 한동훈 검사를 비난했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이 검사들이 만들어 운용하는 소셜 미디어까지 비난하는 것은 과도하다. 



백혜련 의원이 한동훈 검사와 송경호 3차장,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조국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그 카톡방 이름이 JK 이고, 이는 '조국'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이 '조국 수사'를 위해서 그 카톡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동훈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이 따져 묻는 이유는, 10월 7일 서울고검 감사장에서 그 카톡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한동훈 검사가 그 카톡방을 없앴는데, 그 삭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는 카톡방에서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문제를 삼느냐는 식으로 답변했다.



백혜련 의원이 왜 이 카톡방을 문제삼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주지 않고, 한동훈 검사에게 왜 그 카톡방을 없애버렸다고 계속해서 다그쳤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하는지, 왜 그런 식으로 한동훈 검사를 야단쳐야 하는지, 명료한 이유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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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린

    카톡방? 카톡방이고 뭐고
    괜찮아요

    나경원 의혹과
    패트수사도
    똑 같이 수사하면됩니다.
    또옥 ~~같이

    2019.10.17 15:53 [ ADDR : EDIT/ DEL : REPLY ]
    • 국회선진화법 위반자 전원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 윤석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다 조사해야 합니다. 다른 정당 의원들도.

      2019.10.17 15:57 신고 [ ADDR : EDIT/ DEL ]
  2. d

    안녕하세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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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0 16:15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민주당2019. 10. 17. 01:55

〈알릴레오〉패널 ‘성희롱 발언’ 논란…유시민 “깊게 반성”


등록 :2019-10-16 11:38수정 :2019-10-16 18:1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에서

아주경제 기자 “검사가 다른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많이 친밀”


여기자협회 “전체 언론인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

유 이사장 “깊게 반성…성찰하고 경계하겠다”



알릴레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진 왼쪽부터 방송인 황현희씨,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한 한 패널이 〈한국방송〉(KBS) 여성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검사들이 ㄱ기자를 좋아한다”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케이비에스 기자협회는 16일 “경악스러운 성희롱”이라며 “유 이사장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15일 ‘케이비에스 법조팀 사건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생방송된 〈알릴레오〉에서 아주경제 법조팀 장용진 기자는 케이비에스 ㄱ 기자를 언급하며 “ㄱ기자를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술술술 흘렸다. 


ㄱ기자가 국정농단 때부터 치밀하게 파고들며 검찰과의 관계가 아주 넓어졌다. ㄱ기자를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 많이들 흘렸다”고 말했다. 


ㄱ기자는 지난달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았던 증권사 직원 김아무개(37)씨를 인터뷰한 바 있다. 


이어 장 기자는 또다른 패널인 방송인 황현희씨가 “검사와 기자의 관계로(좋아한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그럴 수도 있고, 검사가 다른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많이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여성 기자의 취재를 놓고 인신공격에 가까운 폄하를 이어간 것이다. 


비판의 여지가 큰 만큼 유 이사장이 방송 끝부분에서 “(해당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다. 성희롱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선을 긋자 장 기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편함을 드렸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기자는 사과에 앞서 “사석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라고도 덧붙였다.


 현재 이날 방송분에서 해당 대목은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은 “해당 발언은 ㄱ기자를 직업적 존재가 아니라 여성으로 대상화하는 방식이다. 


남성 기자는 ‘취재를 잘 한 것’이고 여성 기자는 ‘흘려준 것’이 되나? 


여성 기자의 취재력을 폄하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지만, <알릴레오>는 출연자들도 충분히 기사화를 예상할 수 있는 방송인데, 본인들의 발언이 어떻게 읽히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명이 더 문제다.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사실을 밝힌다는 건, 발언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의미다. 


정치 논평을 하기 전에 자신의 일상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방송 뒤 <알릴레오>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올리며 “생방송에서 검찰과 언론과의 관계를 설명하던 중 출연자들의 적절치 않은 발언 일부가 그대로 생중계 됐다. 


출연자 모두는 발언이 잘못됐음을 인지하고, 방송 중 깊은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또 “이야기를 전해듣고 당혹감을 느꼈을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이 사안을 보도하는 여성 기자들을 향해 일부 누리꾼들의 도 넘은 인신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매체 중 하나인 〈알릴레오〉에서 성희롱 발언마저 여과없이 ‘언론 비판’ 명목으로 방송되어서다.


케이비에스 기자협회는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성명에서 이들은 “이는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장 기자의 사과에 대해 “‘혹시’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은 실망스럽고, ‘사석에서 많이 얘기했다’는 실토는 추잡스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언 당사자는 이 발언이 취재 현장에 있는 여기자들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 고민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카메라가 꺼진 일상에 얼마나 많은 여성혐오가 스며 있는지 반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케이비에스여기자회도 별도 성명을 내어 “한 케이비에스 기자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여성 기자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순수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 앞에서 한 사람을 모독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출연자와, 그를 방송에 불러들인 뒤 함께 웃고 방치한 방관자 모두에게 준엄하게 항의한다. 사과 그 이상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한국여기자협회 역시 이번 논란을 “여성 기자와 모든 여성 직업인, 전체 언론인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자협회는 성명에서 “취재 현장을 열심히 뛰어다니는 여성기자를 전문적인 직업인으로도, 동료로도 보지 않고 그저 성희롱 대상으로 본 폭력이자 인권유린이었다”며 “여성 기자가 취재를 잘 하면 그것은 취재원이 그 여성기자를 좋아하기 때문이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인권을 강조해온 유 이사장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성희롱 발언을 한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를 향해 “유능한 여성기자는 여성성을 이용해 정보를 얻는다는 생각은 평소의 여성관을 반영한 것인가. 


사석에서 하던 이야기라고 말한 점에서 본인의 언급이 심각히 왜곡된 여성관과 직업관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해당 기자와 시청자들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유 이사장은 “진행자로서 생방송 출연자의 성희롱 발언을 즉각 제지하고 정확하게 지적해 곧바로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저의 큰 잘못”이라며 “성평등과 인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저의 의식과 태도에 결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깊게 반성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찰하고 경계하며 제 자신의 태도를 다잡겠다”고 약속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3362.html#csidxec4e9d9fa28599ca10f92b9952a20d1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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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0. 16. 22:23

주제어: 서초동 촛불 시위 성격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당 내부 민주적 토론이 막힌 이유.

진보정당 정의당의 당원 토론 약화 현상.


[한국정당] 민주당은 민주적 토론이 가능한 정당인가? 그리고 죽어서 신체가 분리되어 입은 지옥가고, 다른 몸은 천당간다는 진보정당 당원들의 '맹렬한 토론'은 다 어디갔는가? #이빨빠진_호랑이_정의당



어제 오늘 블로그 글들 중 가장 많이 클릭된 게, 9월 16일자 김해영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짧은 메모였다. 분석 글도 아닌 그냥 노트임. 소수파 김씨가 뭔 일 저질렀나? 신문을 보니, '정치적 사과'를 국민들에게 했다. 김해영 의원의 당시 발언은 조국 사태에 대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대응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도 민주당과 의원들은 책임있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 김해영 (42세) 부산 연제구 초선의원이고, 조국 사퇴 이후 당의 오류에 대해서 최초로 국민께 사과함.


[조국 사퇴 과정을 보면서] 


난 윤석열 대 조국 갈등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이 아니다. 하지만 굳이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문통의 인사정책 실패의 관점에서 봐야한다. 검찰도 그 상위기관인 법무부도 행정부 소속이고, 문통이 인사권자이다. 조국-윤석열 갈등은 행정부 내부 권력투쟁 성격을 띤다. 


조국 옹호론자들은 윤석열의 '쿠데타'로 간주하고 '타도 윤석열' '검찰 개혁'을 외쳤다. 일견 이해가 된다. 내부 권력투쟁이 발생한 것이니까.


검찰 압수수색,영장발부,특수부 수사방법 등 내부 관행을 아는 자들의 눈에는 윤석열의 '전광석화' 수사는 적진침투작전을 연상케했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호 검찰청도 법무부도 행정 하부조직이고, 인사 문제로 이런 갈등을 초래한 것은 윤,조를 탓하기 전에, 행정부 내부 의사소통의 질적 수준을 비판하고 점검해야 한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말 그대로를 믿는다. 문통은 '민정수석 김조원'-법무장관 조국-검찰총장 윤석열을 사법개혁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렀다.


윤이 조에 대한 사전 조사를 문통에게 전달했느냐 안했느냐, 그 사실여부를 언론에서 확인이 가능한가? 그걸 꼭 확인을 해야 하는가? 몇 년 후면 다 공개될 이야기이고.

축구도 최전방 공격수 투톱 전술을 쓸 때도, 한 명은 처진 스트라이커 역할을 한다. 팀워크와 호흡이 중요하다. 그 호흡은 깨졌다.


조국 논란은, 문통 행정부의 결속력과 내부 민주적 의사소통의 오작동이라는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서초동 시위] 몇 가지 정치적 동기들을 가지고, 민주당 적극 지지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데모이다. 위의 행정부 내부 윤-조의 권력투쟁과 문통의 리디십 약화,민주당-청와대의 민주적 의사소통 실패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서초동 시위는 친문,반-자유한국당 시민들이 일터에서 낫 호미, 컴퓨터를 버리고 거리로 나온 의병 행위였다.



굳이 비유하자면 이렇다. 서초산에 산불이 났다. 그 산불 원인이 뭐냐? 두 부싯돌간의 충돌이었다. 법무 바위와 검찰 바위가 부딪혀 자연발생적으로 서초산에 산불이 발발했다. 나황 푄(Föhn)바람이 북서쪽에서 불어 닥치니, 주민들 일부가 등에 물지고 서초산까지 올라가서 산불 진화에 나섰다. 촛불이 아니라, 소방 물이었다.



[과연 민주당은 한국 정치경제 사회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인가?]



김해영 의원이 9월 16일 경, 민주당 문제점을 이렇게 짚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 반성적 태도 주목해야 한다. 김해영 의원의 말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귀담아 들어야할 것이다.


"국민들을 선동하고 프레임을 만드는 것으로 합리적 토론과 설득과정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선이다. 너희는 악이다.' 그런데 절대 선이 존재합니까? 우리 말만 옳다고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2019년 9월 13일자: 김해영 의원은 조국 논란 과정에서, 후보자 딸의 논문과 대학 및 대학원 입시과 관련된 부분은, 그것의 적법성 불법성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발언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김해영 의원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과는 서로 충돌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가 '불법'만 없다면, 또 불법으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혐의만으로 장관 임명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교훈]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조국 논란은 '한국 자본주의가 세습형 재산 불평등을 고정화하고 교육 영역까지 침략해버렸다는 점, 사모펀드 문제로 불거진 재테크 과정의 투기성과 정경유착 문제' 등 한국 민주주의 근간을 갉아먹는 사회 문제들을 투명하게 드러내 주었다.



정당 내부 토론과 연구조사가 충실한 진보정당, 정의당 등이 있었더라면,

이런 조국 논란 과정에서 지지율을 10%~14%는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을 보라 ! 당 내부 의견들을 질식시키고 탄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온라인 주류 부대들이 이견자들을 주타방으로 맹공하고, 소셜 미디어 댓글로 난장판을 만들어버린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정의당을 보라 ! 조직적인 팀 플레이도, 내부 청년들이 이견을 발표하면 활성화시키고 격려하는 분위기도 부족했다. 활발한 내부 토론들을 기획하고 대중적인 참여틀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정치활동도 열정도 부족해 보였다.

궁극적인 진보정당의 목표는 무엇인가?




(2019년 9월 13일자: 김해영 의원은 조국 논란 과정에서, 후보자 딸의 논문과 대학 및 대학원 입시과 관련된 부분은, 그것의 적법성 불법성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발언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김해영 의원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과는 서로 충돌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가 '불법'만 없다면, 또 불법으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혐의만으로 장관 임명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사진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pGnbjgUYbJg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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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skss

    왜 안나오는 겨 절망은 악마의 낚시밥이지요
    그러면 상대는 너는 수가 낮아 만족한 승리감으로 기고만장만 키울겁니다.

    2019.10.17 23:02 [ ADDR : EDIT/ DEL : REPLY ]
  2. mskss

    가시는 걸음 걸음 상대는 좋아 할꺼요

    2019.10.17 23:0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