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1심 (유죄), 항소심 (무죄), 대법원 (유죄). 당선시 헌법 84조. 대통령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해석 논란 발생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했다. 따라서 대법원의 유죄판결과 파기환송심에 따라, 서울고법은 판사 3명을 다시 배당해, 이재명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 유죄 형량이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결과처럼 나온다면, 피선거권이 5년 박탈된다. 재판 일정을 보면, 6월 3일 대선 전까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만약 이재명이 대선을 완주해 당선되면,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조항에 대한 논쟁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1.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교체해, 이재명 대신 다른 후보를 선출한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이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2. 대선 선거 기간 동안에 이재명 재판에 대한 논란이..
2025. 5. 2.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승만,박정희 묘소를 찾아가 추모하다. 내란세력 규탄하다가 갑자기 내란세력들의 정치적 대부,이승만 묘소에 추모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이중잣대 정치.
국민의힘 후보들이 '발랄 퀴즈쇼' 경선을 하고, 한덕수 쇼카드를 쓰는 사이, 이재명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추모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마치 4개월 내란이 없었다는 듯이, 국힘과의 공통점을 찾을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안토니오 그람시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이재명은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와 ‘시민사회’에서 하고, 정치사회에서는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그람시의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학교, 교회, 클럽, 저널리즘, 정치 정당들과 같은 사적 조직들을 지칭한다. 그람시의 정치사회(political society)는 공적인 제도들과 조직들, 정부, 법원, 경찰, 군대 등을 지칭한다. 그람시는 시민사회 범주에다 ‘정당’을 집어넣었다. 그 이유는 시민..
2025. 4. 28.
민동기 기자 - 이번 기회에 민주당은 '합리적 보수당'으로 선언하라. (feb.10.2025) 경향티비
feb.12.2025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민주진보'라는 단어를 민주당에 다 넘겨주는 것은 어떤가요? EPL 축구나 한국 프로야구라면, 트레이드해주고 한 1000억 받았으면 좋겠는데, 정치와 비즈니스는 다른 논리이니, 그럴 수도 없지만, 심경이 그렇습니다.진보와 보수라는 단어. 계엄령 시국에서는 국민의힘 내부 탄핵찬성파를 포함해, 넓은 '연대전선'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진보' '보수' 단어의 오용 문제와 대안에 대해서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그런데, '민주진보' 단어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아주 좋아하던데요?그리고 대부분 언론(한겨레 경향 mbc 등)도 '진보 =민주당' 이고 '보수=국힘'이라고. 부정선거 음모론 주창자인 김어준이 '진보'라고 자임하고, mbc,한겨레 경향 등 미디어와, 유튜브 ..
2025. 2. 21.
이재명 1심 재판 결과,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언론사별 1면 보도. 이재명 2027년 대선 후보 불가 언급, 재판이 정치투쟁을 동반할 것을 알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4개의 재판들은 정치투쟁 쟁점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2027년 민주당 내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정치투쟁, 탄핵, 퇴진운동 등이 더 본격화될 것이다. 그 이유는 법적 잣대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재판부 결정이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고 양측이 믿기 때문이다. 1) 동아일보 - 첫 재판부터 징역형, 이재명 대선 주자 입지, 당 '일극체제' 타격 제목. 민주당내 대통령 후보 경쟁에 대한 언급을 함. 2)한겨레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유 2년, 법원 "민의왜곡" 판단. 재판부 판결 내용을 제목으로 뽑음. 3)조선일보.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땐 ..
2024. 11. 15.
성동구 임종석,공천 탈락 발표 이후, 기자회견 전문. 임종석 탈락 이유. 민주당의 혁신 조건, 문재인과 이재명 세력의 '신뢰 상실'을 반성해야 한다.
윤석열의 자살골만을 기대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개혁정당성을 상실해버린 문재인 세력, 토론문화의 실종과 '악마화' 감정 정치의 일상화, 민주당에는 김대중도 노무현도 없다. 민주당은 임종석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임종석은 이에 불복해, 기자회견을 하며, 성동구 지역에 가서 주민과 만나는 등 정치 행보를 이어갔다. 임종석의 정치적 목표는 무엇이며, 민주당은 임종석을 왜 탈락시켰는가? 임종석의 정치적 목표는 민주당 출신 86그룹들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군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재명의 목표 역시 대선 후보에 가있기 때문에, 총선 역시 이재명에게는 대선으로 가기 위한 중간다리이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정치적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지지율도 30%대에 고정되어 있는 조..
2024. 2. 28.
기본소득당 용혜인 '지역구 쇼핑' - 영등포갑 (김영주)광주서구갑, (송갑석)경기성남중원, (윤영찬)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 정치인들을 내세운 청년정치는 민주주의 수준을 오히려 퇴보하는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다. 소위 '청년팔이'로 귀착되고 말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치행태 문제점. 1. 2020년에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 공모한 점 2024년 총선에 또다시 민주당주도 위성정당에 가입해, 정당정치를 후퇴시킴. 총선제도 개혁, 예를들어서 의석배분 기준인 비례대표 투표율 3%을 1%로 낮추자는 운동을 펼쳐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위성정당에 합류해, 한국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 2. 지역구를 개척하지 않고, 민주당의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가상 경쟁율을 조사하는 등, 구태의연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 동아일보도에 따르면, 용혜인이 여론조사를 한 곳은, 민주당 공천 분란 지역이다. 영등포갑..
2024. 2. 28.
2022년 대선, 민주당 이재명 패배 원인들 중, tv 토론 실패 사
Nakjung Kim February 21, 2022 · 이재명 선본, TV 토론 담당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제 살 깎아먹기식 토론 태도를 왜 고집하는가? 이해가 안됨. 윤석열보다 정책 내용 숙지가 훨씬 더 잘된 이재명 태도가, “깐죽대고, 불필요한 반칙”을 함으로써, 80점 받을 것을 55점 받고 말았다. 도대체 이 민주당의 실체는 무엇인가? 2019년 8월,9월,10월에, ‘조국 자진사퇴’ 이후에 플랜 B를 가동시켜 국민의힘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고 나는 매일 경고하다시피 했었다. 문재인과 민주당의 뻘짓 전략으로 10% 지지율 받던 국민의힘이 지금 35% 받게 되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단의 실책도 말할 것도 없다. 다 같이 반성해야 한다. 오늘 경제 분야 TV토론이면, 문재인의 ‘경제 노선’인 ‘소득..
2024. 2.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