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1. 4. 7. 21:29

1.보궐선거 결과. 

 

민주당이 이겨도  패배한 선거이고, 져도 패배한 선거이다.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 집권당은 95% 유리한 상황에서 정치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산 위에서 화살 쏘고, 국힘은 위로 향해 기어가면서 화살 쏘는 형국이다. 노브레인 민주당 이해찬 지도부, 김어준 푸닥거리 프로파간다, MBC 와 한겨레의 권력견제와 비판적 균형자 역할 포기, 드루킹을 연상케하는 민주당 떼거리 sns 팀장들은 스토브 리그에서 대방출될 것이다.

 

2. 국세 낭비

 

민주당 박영선, 부산 김영춘이 이긴다한들, 성폭력 죄때문에 국가 세금 수백억을 낭비했다. 대의도 정당성도 다 잃은 선거다.

코로나 감염병 국면은 준전시 상태다. 50만 국민이 죽게록 그냥 방조해버린 트럼프와 같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대통령 체제와 유사한 상황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과 미군 정규군이 대략 33만 -35만 정도 사망했다.

 

3. LH 투기 사건은 민주당이 시민사회(일상 생활)에서 또하나의 적폐세력임을 더 명증하게, 그 진실을 드러내줬다.

 

선거 끝나면, 국회의원 전수 조사는, 아마 민주당과 극힘의 사이좋은 양보와 악수로, 없었던 일로 되겠지?

"50보 100보다. 죽을 때까지. 난 100보를 후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장이고, 애국자이고, 민주주의의 수호자이고, 공정하게만 50보 후퇴했을 뿐이다. " 이것이 지난 4년간 보여준 민주당의 정치철학이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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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1. 1. 18. 10:57

2021년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박근혜 이명박 - 사면 시점 아니다. 반성문과 국민공감대 형성이 사면 조건이다. 이낙연 사면설 사실상 철회.

앞으로 남은 불씨는, 이명박-박근혜의 반성문 작성 여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의 사면 조건에 대해서 밝혔다. 사면 시점은 지금이 아니다. 1월 14일 박근혜 재판이 끝났고, 끝나자 마자 바로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당사자의 반성이 아직 없었고, 국민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박근혜의 나이,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감옥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권을 지금 행사할 시점은 아니라고 말한 점을 보아,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면설'을 사실상 철회했다. 


2021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의 사면설을 일축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번째는 민주당이 별 준비없이 사면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가 자기 지지율이 낮아지자, 정치적 술수를 쓴다는 게,  황금거위 배를 미리 갈라버렸다. 정치적 뜬금포에 불과했다. 그러나 보수적 시민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박-이 사면을 주장할 것이다. 


두번째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분열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이다. 민주당의 사상적 정책적 통일성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실상 전두환-노태우 사면이 역사적인 오류였음은 진보정당과 리버럴 민주당 상당수가 동시에 인정하고 있지만, 민주당 전체로는 '국민 통합'에 대한 견해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분열된 민주당 당론을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에 통일시키려고 했다. 


세번째는, 조국 사태, 추미애-윤석열 사태에서 드러난 여론조사를 무시했다가 문재인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추락한 것에 대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역시 이명박-박근혜 사면에 대해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아주 강하게 찬성'하는 입장보다 2배가 더 높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여론조사를 수용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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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1. 1. 6. 16:26

문재인 컨설팅은 정치적 고려장, 아니면 21세기 아관파천인가?  


1. 별 새삼스럽지 않다. 문통은 김정은-트럼프 회담을 제외하고는 대중 앞에 나타나 책임정치를 한 적이 없다. 2018년 12월 김용균 사망 이후, 그 은둔정치는 두드러졌다. 의료인들이 코로나 대비 '병상 준비'를 청와대 김상조에게 건의했으나, 김상조는 묵살했다. 문재인도 몰랐다.  2018년 12월 김용균 사망 사건 이후, 난 대통령 이름을 까먹었다. 

2. 말이 좋아 컨설팅이지, 정치적 '고려장'에 불과하다

. 21세기에 무슨 조선 고종도 아니고, 러시아 '아관 파천'이란 말인가? 시대착오적인 컨설팅이다.  하나의 교훈을 준다. 한국 대통령제도는 이제 끝맺음을 해야 한다. 왕에게 '알현謁見'한다는 단어처럼, 이낙연이 사용한 '충정 衷情' 이라는 단어도, 한국 민주주의 수준에 맞지 않다. 정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는 '의회정부 (내각제)'를 세우는 게 우리나라 발전 수준에 더 맞다. 청와대 궁궐에서 시민의 대로로 나오지 못했던 대통령제도의 한계를 이제 끝낼 때이다. 


3. 정당 대표가 수상이 되어, 수상이 각 정당 대표들과 '경쟁' '협의' '협조'하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자던 김대중 노무현 유언도 무시했던 조국 교수, 민주당 브레인들은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 상대하기 편한 '국민의힘'을 정치 파트너로 골라, 진보정당 죽이기에 앞장선 민주당 보수파들과 586들은 한국민주주의를 한 단계 후퇴시켜버렸다.


관련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96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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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1. 1. 6. 15:45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실정이 낳은 여론조사 결과. 부산울산경남은 심각한 상황으로 변화됨. 지난 1년 5개월 조국-윤석열-추미애 사태로 허송세월한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는 현재로는 처참하다.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의 지역적 기반인 부산경남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로 복귀해버렸다. 

코로나 정국에서 '한국 전체의 공동체 단결과 연대, 평등 실현'이라는 정치적 기회가 있었지만, 문재인과 민주당은 조국사태 늪에 빠져버려, 1년 5개월 시간을 낭비했다. 민주당내 보수파인 이낙연과 문재인이 박근혜 이명박 사면이라는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조국사태 실패'가 있다. 그러나 이것도 추미애의 이육사와 조국의 죽창가로 변질되었다. 

물론 박근혜 이명박 사면 카드는 국힘,민주당,우익단체들을 아우르는 '보수적 시민사회'에서 다시 활용할 것이다. 



박근혜 이명박  사면 반대 48%, 찬성 47.7%,

 매우 반대 35.6%, 매우 찬성 27.5%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사면 찬성 66.6% 

(1월 5일 리얼미터 조사)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대구보다 찬성비율이 높고, 서울보다 경기인천이 반대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게 특징적이다. 서울의 경우 찬성이 반대보다 1.4% 높았던 이유는 문재인과 민주당의 하락과 연관이 있다.

연령대로는 20대가 반대가 많지만 찬성이 42.4%라는 점이 눈에 띄인다. 20대가 최소한 반대 6, 찬성 2, 모른다 2 정도로 예상했으나, 기대와는 다르게 나왔다.  50대는 동률에 가깝고, 30~40대는 10명 중 6명은 반대, 3명 정도는 찬성으로 보인다.

평균치로 보면, 50대 광주전남 유권자는 반대가 많고, 50대 부산울산경남, 대전충청의 경우는 찬성이 더 많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의 하락세는 지난 총선에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지역별 박근혜-이명박 사면 찬성

부산,울산,경남 66.6% (반대 29.4%)

대전,세종,충청 58.3% (반대 37.4%)

대구 경북 56.8% (반대 31.3%)

서울 49 % (반대 47.6%)

광주 전라 19.3% (반대 76.6%)

인천 경기 39.6% (반대 57.1%)


2. 연령대 

20대 찬성 42.4%, 반대 51.6%

30대 찬성 35.9%, 반대 59.1%

40대 찬성 31.5%, 반대 63.7%

50대 찬성 48.2%, 반대 48%

60대 찬성 68.1%, 반대 28.8%

70대 이상, 찬성 68.1%, 반대 29.5%


3. 정당 지지별

민주당 사면 반대 88.8%, 국민의힘 찬성 81.4%

보수층 찬성 67.5%, 진보층 반대 75.1%로 양분

중도층 찬성 51%, 반대 43.5%





중앙일보 온라인 '여론조사' 게임, 박근혜 이명박 즉시 사면해라 83%, 사면 반대 8%, 이는 중앙일보 독자들 성향인지, 아니면 특정 세력이 몰려와서 몰표를 던졌는지 모르겠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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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1. 1. 4. 06:04

언론들이 박범계와 윤석열의 과거와 현재 관계를 대조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YTN 이 서울대 동문이라고 보도했는데, 자료를 살펴보니, 박범계는 연세대 법대이고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였다. 이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조국 사태 이후 지난 1년 5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허송세월을 보냈다. 정치적 결과는 국힘과 민주당 지지율 역전이라는 '어이없음' 현상이 벌어졌고, 문재인 국정지지율도 한없이 추락해버렸다. 대통령제도가 무의미할 정도로, 대통령 역할은 거의 없었다. 


조국 사태 이후 윤석열 추방작전은 추미애의 패배로 끝났는데, 추-윤의 싸움이니,조국-윤석열의 싸움이니 하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재인 리더십의 실추이자, 민주당 내부 자중지란이었다. 


민주당은 이 자중지란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지지율은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20.12.28. YTN 오보) 




2013년 11.10. 박범계 페이스북,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사가 조영곤과 황교안의 명령을 거부하고, 국정원 직원들을 영장청구하고 조사를 강행했다. 그 이후, 윤석열은 현재 국힘(새누리당) 국감장에 불려나가 정갑윤, 이주영 의원 등에게 욕보임을 당했다.



2020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박범계와 윤석열







정제원 질의 당시.









아래는 YTN 뉴스 보도.

국정감사장에서 박범계가 윤석열이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것을 추궁하고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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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1. 1. 4. 00:51

원시 Jan 1. 2021. 4:16 AM  · 

정의당에 바랍니다. 

(1) 온라인 '정의당 대 민주당' 토론장을 공개적으로 만들어주십시오. 

(2) 2021년은 보수적 시민사회의 총동원령이 발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5일 이후,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음력 설 지나고나 나올 줄 알았는데. 


(1) 국힘 김종인의 '사과' 이후 -> 

(2) 민주당 일부나 안철수 등이  박근혜.이명박 사면론 호응 -> 

(3) 보수시민 거리 집회, 보수 종교단체 기도회, "국민통합을 위한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사면 기도회" 조직 -> 

(4) 유투버 "이제는 감옥살이 할만큼 했다. 전두환보다 더 많이 수형생활했다" 

-> 

(5) 조선일보 "중국,미국,유럽 선진국들은 코로나 극복하고 경제성장 new economy 하는데, 한국 정치 과거청산에 머물러, 미래 먹을 거리 준비 없어, 브라질 꼴 난다" 


부산 시장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 위와 같은 극성 반동적인 데모들은 한국 보수시민사회 (국힘을 포함한 모든 보수적 시민들과 단체들,미디어)에서 들끓을 것입니다.  


물론 사면 이슈 하나만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2021년은 보수적 시민사회 (conservative civil society)라고 총칭되는 사회적 세력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의당의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책실과 정책연구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정치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준비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국힘,민주당 일부,안철수 등 대선때까지 이명박,박근혜 사면 카드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노동자,민중이 일하고, 학생들이 취직 공부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이 지배계급 파워엘리트들의 잔머리 기계는 24시간 쉬질 않고 기름칠을 함.  국힘과 민주당은 어떤 측면에서는 암수한몸일체 '지렁이' 스타일인데. 

국회에서 쌍욕하고 몸싸움하고 나서, 화장실에서 만나면 "형님,선배님, 후배님 살살해 좀"하고 웃고, 사실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현재 체제가 유지되는게 살기 좋고 편안하니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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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1. 1. 3. 22:40

겨울이 네 번 바뀌동안에, "여기는 더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에서 "여기는 더이상 자유민주주의 검찰청이 아닙니다" 로. 


박근혜가 사면받고 나오는 날, 이명박보다는 말을 적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한 건, 최순실이 바빠질 것 같다. 박근혜 말투는 너무 귀족적이니까, 국민들 눈높이에 어울리는 '반성문' 원고 작성은 최순실 담당이니까. 최순실은 아직도 억울하고, 자기는 '자유민주주의 투사'라고 생각할 것이다. 

최순실이 정말 설레였을 것이다. 사면설을 오매불망 기다렸으니까. 이낙연-문재인에게 '저는요?' 손을 번쩍 들었다가, '언니 나갈 때 의상도 커플룩으로, 쌍으로 맞춰야지. 그 때 한복 생각해야지~ '.


2017년 겨울이었다. '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알아야 한다. 조국 사태 - 윤석열 - 추미애 사태를 거치면서, '윤석열의 검찰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누가 하고 있는가? 검찰과 사법부 개혁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윤석열도 문재인이 임명한 민주당 라인이었다. 1년 5개월 허송세월, 자중지란의 결과는, 최순실과 민주당의 언어가 일치였다. 


2016년 촛불 이후, 겨울이 네번 바뀌었다. 최순실의 언어와 민주당내 극성파들, 온라인 팀장들 언어가 똑같아졌다. "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검찰청이 아닙니다"로. 


조국이 죽창가를 부르고, 추미애가 '이육사'를 목놓아 부르기 전에, 민주당 브레인들은 왜 '최순실 언어'가 '민주당의 언어'로 되었는가를 먼저 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민주당 지지율은 핵심만 남고, 더 떨어질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특검 사무실 청소부 아주머니의 외침 "염병하네". 그건 최순실을 향한 민심의 표출이라고 했었다. 사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겨울이 네번 지났다. 박근혜 이명박 사면하자는 사람들에게, 민심의 한 문장은 그대로이다. "염병하네". 누가 "염병하네"인가? 



'유라야 거봐, 엄마 말이 맞았잖아'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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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1. 1. 3. 21:20

민주당이 박근혜-이명박에게 써줄 반성문과 사면장 초안.

이낙연의 언어사용 "전진과 통합"의 주체, 주어를 말하지 않는다. 보수적 시민사회의 전진과 통합이야말로 이낙연과 문재인 복식조의 본심이다. 

다 예단할 수 없지만, 오늘까지 보도된 것으로 보아,민주당과 문재인은 박근혜-이명박 사면카드를 계속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교묘하다. ‘반성이 전제되면 사면이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어제 대법원 17년 징역받은 이명박이 오늘 사면될 수 있다. 이것이 조국 교수의 ‘죽창가’이고, 추미애의 ‘이육사’식 ‘정의’인가? 


조국의 죽창가와 추미애의 이육사는 1884년 갑신정변 패배보다 더 빠르게 잊혀졌다. 갑신정변 패배자들  며느리들의 목도 잘려나갔다. 조선과 한국의 정치 역시 프랑스혁명 단두대 못지 않았다. 이낙연-문재인은 ‘조국-추미애’의 완패를 씻어낼 카드로, ‘박이사면’ 카드를 꺼냈다. 49%정도는 성공했다. 조국-추미애가 1884년 갑신정변처럼 잊혀지기 시작하고, 서울시장 선거전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시나리오는, 박근혜-이명박은 ‘대국민사과문’을 열심히 작성해서, 민주당-문재인의 검사를 받고나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 이견도 있지만, ‘사과의 진정성’을 놓고 민주당 내분이 일어날 것이다. 심각해지면 분당설까지 나올 것이지만, 적당히 수습하고 ‘그래도 전두환은 사과하지 않았는데, 박이는 사과했다고’ 대강 넘어갈 확률이 더 크다. 


민주당은 박근혜와 이명박에게 다음과 같은 대국민 반성문 초안을 작성해줄 것이다. ‘진심어린 사과’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장기다. 전두환 양아치들과는 다르다. 이명박은 지옥에서도 ‘협상의 달인 비지니스맨’이고, 박근혜는 ‘눈물의 꿀벌’의 미학이 몸에 베어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반성문 초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더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힘을 ‘통합’해 국난을 극복합시다. 저는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박근혜 반성문 초안 “코로나 위기 국민통합으로 이겨냅시다. 걱정끼쳐드려 송구합니다. 그리고 걱정과 우려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이런 불행은 저를 끝으로 없었으면 합니다. “ 


한마디로 말해서, 2016년 박근혜 퇴진-최순실 아웃 데모는 ‘불행’이었고, 국민의 ‘심려’였다. 정유라가 말한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능력이다. 네 부모를 탓해라’는 말은 조국의 자녀들,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해,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어’로 무승부가 되어 버렸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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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사별 해석
    (1) 프레시안 - 곽재훈 기자.

    이낙연의 'MB·朴 사면론', 사실상 철회

    민주당, 최고위원 간담회 후 "당원 뜻 존중키로"…사실상 철회 시사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1.03. 16:34:46 최종수정 2021.01.03. 17: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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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벽두에 내놓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주장이 해프닝으로 끝날 태세다. 지난 1일 이 대표가 처음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한 지 사흘 만에 '당원들 뜻을 존중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주재로 3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사면 건의' 주장 관련 논의를 주고받은 끝에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결과를 이같이 정리해 발표하며 또한 "최고위는 '촛불 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사면 건의 주장 취지와 관련 "반목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며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향후 대처에 대해서는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사면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교감을 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그런 일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서는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반발이 나왔고, 강성 지지층과 이들을 대변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이 대표를 소리높여 비난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일요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한 것도 이에 대한 수습 차원이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10316283093011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2021.01.03 2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동아일보 사설...

    [사설]전직 대통령 사면, 國格과 국민통합 위해 논의할 때 됐다
    동아일보 입력 2021-01-02 00:00수정 2021-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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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어제 동아일보와의 통화 등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수감 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14일 나온다. 이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사면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 대표의 사면 필요성 제기에 대해 청와대는 “실제 건의가 이뤄져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유연해진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친이 친박 인사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내부와 범여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많았다.

    정치권의 반응이 제각각인 이유는 정치적 득실 계산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면서 민주화를 이뤄낸 대한민국의 국격(國格)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사면 논의를 한다고 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이거나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국가 중에서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수감 중인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은 이미 고령인 데다가 오랜 지병 등으로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외부 병원에서 검진이 끝나는 대로 서울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된다.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갇힌 기간은 벌써 4년이 다 돼간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형 생활을 한 것이다. 군사쿠데타를 주도하고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챙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2년 남짓 기간에 비할 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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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4 0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조선일보 사설...인도적 차원.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02/VTHF3PRLFNGLLONJNO2W2EL4QE/

    [사설] 전직 대통령 사면, 정치 계산 버리고 인도적 차원서 결단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1.01.02 03:24
    작년 10월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은 1년 3개월 째, 박 전 대통령은 3년 10개월째 수감돼 있다. /연합뉴스
    작년 10월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은 1년 3개월 째, 박 전 대통령은 3년 10개월째 수감돼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다.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하려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현재 3년 10개월로 역대 최장이고, 군사 반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2년여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거의 두 배다. 이 전 대통령도 보석 후 자택 격리 기간 1년 7개월을 제외하고도 1년 3개월째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면 요건이 성립되는 것이고, 임기 5년 차인 문 정권도 사면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를 맞는다.

    야권에선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 쇼 아니냐”며 의도를 의심하고, 그럴 만한 소지도 있다.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여권에서 ‘박근혜 사면론’이 나왔었다. 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면 영남과 보수층이 ‘친박(親朴)-반박(反朴)’으로 쪼개져 선거에서 여당이 유리해질 거란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이번에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시 ‘보수 분열 전략’을 쓰려 한다는 음모론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정치권의 핵심 변수로 작용했던 시기는 지났다는 게 지난 총선에서 이미 확인됐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법적 처벌은 충분히 내려졌다. 수감이 더 이상 장기화되는 것에 무슨 의미를 둘 수 있는지를 국격(國格)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0세, 박 전 대통령은 69세가 된다. 두 사람 다 건강이 좋지 않고, 두 사람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선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고 사망자까지 나왔다.

    사면 문제는 오로지 인도적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여당부터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리는 게 좋고, 야당도 여권의 의도를 따지면서 가로막을 일이 아니다. 그런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는 쪽이 역풍을 맞을 것이다.

    2021.01.04 0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한겨레 보도...퇴각...

    이낙연 ‘중도 확장’ 승부수, 당내 반발 거세자 서둘러 퇴각
    등록 :2021-01-03 21:34수정 :2021-01-03 22:21
    -
    이 대표 신중한 이미지에 흠
    ‘역풍 극복’ 무거운 과제 안아
    이명박·박근혜 사면 전제는
    “국민 공감·당사자 반성” 확인
    “이 대표 발언은 국민통합 충정”
    최고위, 정치적 파장·혼란 차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했다가, 불과 이틀 만인 3일 “국민과 당원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물러섰다. 사실상 거둬들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말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이 있는 이달 14일까지 당내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당수 최고위원은 사면을 위해선 당원과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뒤 최고위원들도 ‘잔불 진화’ 모드로 전환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사면론을)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려던 건 아니고 평소 통합의 정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며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틀림없이 부담으로 작용할 테니 (국민통합을 위한) 충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충정은 이해하나 지금은 사면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데에 공감을 이뤘다”며 “이 대표가 ‘적절한 시기’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인지 정해진 건 아니다. 언젠가 나올 이야기를 원칙적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현재로선 중요하다”고 지도부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 대표로선 서둘러 사면론을 접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는 했다. 하지만 당 대표가 무게를 두고 꺼낸 사면론을 당내 반발로 곧바로 접은 모양새여서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또 평소 신중한 이미지에도 흠집을 남겼다. 더욱이 사면론을 꺼낸 시점이 새해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당내 대선 후보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뒤진 결과가 나온 시점과 맞물려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 대표로선 ‘중도 확장’을 위해 던진 정치적 승부수가 당내 역풍에 휘말려 차기 주자의 입지마저 흔들렸기 때문이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격이 된 셈이다.
    특히 이 대표의 지지층인 호남과 친문 쪽에서 더 거센 반대가 나왔다. 이 대표의 지지 기반이 그만큼 탄탄하지 않다는 게 드러난 측면도 있다. 여론과 당내 반발이 거세자, 이런 의견을 곧바로 수렴해 발 빠르게 진화에 나섰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대선 가도의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어차피 사면 논의가 이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를 선제적으로 대처한 측면이 있다며, 애써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일부 있다.
    이지혜 정환봉 서영지 기자 godot@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7069.html#csidxeb84ecd4dca1ed9af433296f784c118

    2021.01.04 0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한겨레 신문 보도.

    박근혜·이명박 사면론 반발 커지자, 민주 “당사자 반성 중요”
    등록 :2021-01-03 16:16수정 :2021-01-0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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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단 전재 재배포 금지.&gt;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국민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며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제기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두고 당원과 여권 지지자 등의 반발이 커지자, 당사자의 반성 등을 사면의 전제로 내세우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대표 등이 참석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사면론) 발언은 국민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했다”며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최고위원회는 촛불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도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면론을 꺼낸 데 대해 “코로나 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당면한 급선무다. 이를 해결하는데 국민의 모아진 힘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며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정치를 뛰어넘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 그러한 저의 충정을 말씀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새해 언론 인터뷰에서 “두 전적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뒤, 당 내부에선 “두 사람의 분명한 사과도 없다”(우상호 의원)는 등의 반발이 나왔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면 반대 청원’이 올라간 지 사흘 만에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7024.html#csidxc4fa37c3b7f73a9b17dc14d8b652216

    2021.01.04 0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한국 일보 보도: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이낙연 '사면론'에 엇갈린 與, '5불가론'부터 "김대중 생각나"까지
    입력 2021.01.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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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 던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여권에서 큰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불가론'과 '국민통합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불가피론'이 맞서는 모양새다.

    반대 , '2불가론'부터 '5불가론'까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 곳곳에서 '불가론'이 거세다. 1일 이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라며 사면론에 불을 붙이자, 반응이 즉각 터져나왔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두 사람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아직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사법적 심판도 끝나지 않았다'는 '2불가론'을 꺼냈다. 우 의원은 "자칫 국론분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시기적으로도 내용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용서와 관용은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 의원이 제시한 두 이유에 '촛불시민이 두 전직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응어리는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안 됐다', '아직 적폐청산 작업을 할 때'라는 이유를 더했다.

    이밖에 김용민,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면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찬성, "김대중 대통령 생각이 났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 페이스북 캡쳐

    찬성 측은 이 대표가 꺼낸 '국민통합'이란 명분에 힘을 싣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을 지지한 이들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청와대 1부속실장을 지냈던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립현충원 참배 사진을 올리며 "잘한 판단이라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 생각이 났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1997년 당선된 후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한 사실을 전하며 "동서 화해, 신구정치 화해로 정치를 안정시키고 노사정 협의를 가동해서 외환위기 국난을 헤쳐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정치갈등 완화와 국민 통합에 긍정적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식 입장 없는 野, 정의당은 "최순실은?"

    1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2일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낙연 대표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1일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반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까지 감염될 경우에 생길 책임을 회피해 보려는 꼼수 같다"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평했다.

    정의당은 이날 정호진 수석대변인 명의 브리핑에서 "국민통합이 아닌 분열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2021.01.04 0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경향신문 사설.

    사설]반성 없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명분도 통합효과도 없다-


    입력 : 2021.01.01 20:21 수정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씨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등과 인터뷰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이 “국민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의 발언인 데다 청와대와 교감한 끝에 나온 사면론 제기라 무게가 가볍지 않다.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겠다는 말에서 실행 의지가 보인다. 이 대표는 그간 두 사람에 대해 “법률적으로 형이 확정돼야 사면할 수 있다”고 해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고, 박씨는 오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받는다. 박씨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외형적으로는 사면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졌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사면론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그 엄청난 국기문란을 저지르고도 지금껏 반성 한번 한 적 없다.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사리사욕을 채운 이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17년형을 확정받은 뒤 반성은커녕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옥중서신까지 냈다. 이런 전직 대통령들을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용서하자는 것은 법치가 아니다. 이 대표가 기대하는 국민통합의 효과도 부정적이다. 지금 한국 사회와 정치가 분열하는 것은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어서가 아니다. 진정 통합의 효과가 있으려면 시민들이 이들의 사면에 동의해야 한다.

    이 대표의 사면론 제기에 저의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사면이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을 대표해 총대를 멨다는 말도 나온다.

    섣부른 사면론 제기로 국민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경향신문 신년기획 ‘흑백 민주주의’에 응한 정치학자 등 60여명은 그 이유로 정치권에서 양극단의 목소리가 득세하고, 모든 문제가 정치적 승패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이 진정 통합을 원한다면 할 일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제기가 아니다. 집권여당으로서 그동안 통합의 정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고 진정한 협치의 길을 찾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12021015&code=990101#csidx302f12e27a0b3769e6b231aeff53cf2

    2021.01.04 03: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서울 신문 보도.

    이낙연 승부수 이틀 만에 자충수 됐다… 리더십 최대 위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0입력 :2021-01-03 21:20ㅣ 수정 : 2021-01-04 00:56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민주당 최고위 ‘MB·朴 사면’ 제동

    李, 통합의 정치 부각해 지지율 반등 시도
    당내 반발에 사면 카드 접어 정치적 타격
    사면론 확대 재생산되며 발목 잡을 수도
    이재명측 “통합과 봉합은 달라” 사면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오른쪽)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영훈(왼쪽) 대표비서실장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오른쪽)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영훈(왼쪽) 대표비서실장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새해 첫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 정치권을 술렁이게 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틀 만에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물러난 것은 예상치 못한 거센 반발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합의 정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친문(친문재인)은 물론 당 안팎에서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자 사면론을 끌고 가는 건 정치적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여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가 ‘정치적 승부수’로 전직 대통령 사면을 띄웠다가 이틀 만에 거둬들인 모양새가 되면서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민주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표의 사면론에 몇 가지 조건을 붙인 형태이지만 사실상 ‘사면론 철회’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이·박 전 대통령의 반성과 국민적 공감대 모두 한동안은 충족될 가능성이 희박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고위원은 “대표가 말한 적절한 시기가 지금은 아니고, 14일 판결까지는 기다리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의원은 “지도부가 질서 있게 가자고 정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당분간 사면을 다시 언급하기 어려워진 분위기다.

    이 대표는 진보진영의 요구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보수진영의 요구인 전직 대통령 사면까지 주도하면서 ‘통합의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해 10% 중반에 갇힌 지지율 반등을 시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연초 실시된 대선 여론조사 11곳(2020년 12월 26일 이후 조사) 중에서 단 한 곳에서도 1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특히 호남 출신인 이 대표에게 사면론은 자신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구·경북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카드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승부수는 당내 지지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만 사고 ‘헛발질’로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이 대표로서는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당 안팎의 여론을 재빨리 수용하긴 했지만 ‘안정감’이 장점으로 뽑힌 대권주자로서 발언이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은 계속 따라다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말했다가 오히려 야당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특히 사면론은 한동안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겠다”고 한 만큼 당장 14일 판결 이후 사면에 대한 입장을 재차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사면 여론이 찬성으로 돌아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존의 사면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사 측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정치적으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기에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1-04 8

    신중한 靑, 사면론 봉합에도 침묵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0입력 :2021-01-03 21:20ㅣ 수정 : 2021-01-04 00:56 청와대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文대통령 신년회견서 입장 밝힐 수도
    사면은 형 확정돼야 가능… 불씨 남아
    文 부정평가 61.7% 최고, 긍정 34.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촉발시킨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이 여의도를 집어삼킨 가운데 청와대는 3일 신중한 모습이었다.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에서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논란을 서둘러 봉합한 데 대해 청와대는 공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지난 1일 이 대표의 발언이 알려진 뒤에도 청와대는 “실제 건의가 이뤄져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원론적 발언이지만, 휘발성이 강한 이 문제를 현 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권과 지지층의 반대가 들끓고,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면의 전제조건인 형 확정과 진정성 있는 사죄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논란이 불거진 데다 ‘공개 건의’ 형식에 대한 당혹스러움도 읽힌다. 최근 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하는 과정에서 사면 필요성이 언급됐을 수는 있지만, 논쟁적 사안을 다소 이른 시점에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교하지 못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당청 수뇌부 간 원칙적 공감대는 있지만, 시기나 방식에 대해 조율된 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대표가 성급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지층과 중도층의 여론 흐름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지지율(긍정평가)은 34.1%, 부정평가는 61.7%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60%를 넘긴 건 처음이다. 지난달 30~31일 소폭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음에도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지 못한 것이다.

    다만 사면 논란이 완전히 사그라진 것은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표가 문 대통령을 독대하는 과정에서 (사면에 대한) 사전 교감은 없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직 대통령의 사죄를 전제로 여론 흐름과 맞물려 이달 중순쯤 예정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거나 ‘특사’가 이뤄지는 3·1절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1.01.04 05: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국민의힘..부산. 이언주

    이언주 “MB·朴 신속히 사면하라…법리문제 떠나 정치적 비극”
    뉴스1 입력 2021-01-02 10:26수정 2021-01-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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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의에 대해 2일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두 전직 대통령을 신속히 사면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떤 정치공학적 계산 없이 신속하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단행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1일) 이 대표는 뉴스1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가혹한 수사를 하고 수십년의 중형을 선고해 감옥에 가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법리 문제를 떠나 정치적 비극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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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막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즉각 사면하는 것이 옳다”며 “이 대표의 발언에는 계산이 깔려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집권 내내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키워 권력을 유지해 온 문 대통령”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에게 적용된 잣대대로라면 문 대통령 역시 결코 무사하다고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2021.01.05 0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野 “이낙연 책임져야” vs 李측 “속도조절”…여야 갈등 키운 사면론
    윤다빈기자 , 이은택기자 입력 2021-01-04 22:28수정 2021-01-05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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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마친 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들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1.1.3/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당내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대표의 책임론을 꺼내들고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 측은 사면 건의 방침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통합을 명분으로 꺼낸 사면론이 결과적으로 여야 대치의 불씨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쟁에서 항복한 장수에게도 기본적인 대우는 있다”며 “이런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과나 반성을 요구한다는 건 사면을 않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놓고서 노리개처럼 취급한 거 아니냐”고 했다. MB(이명박)계 좌장격인 이재오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과 요구에 대해 “시정 잡범들이나 하는 이야기”라며 “결국 정치적 보복으로 잡혀갔는데 내주려면 곱게 내줄 것이지 무슨 소리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꺼내 든 ‘사면론’이 오히려 여야 간의 간극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조 친박으로 꼽히는 이정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 개인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 던진 언론용 미끼다. 참으로 잔인무도한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면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생각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게 정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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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에서도 여진이 이어졌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사면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더더욱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이 대표 면전에서 사면론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면 논란은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며 “정치인이 가지는 소신은 존중돼야 하지만 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사면 건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사면을 건의한다는 대표의 뜻에는 변화가 없다”며 “당내 반발이나 당원, 국민 여론을 감안해 속도 조절은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에서도 사면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는데 꼭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라며 “좀 쿨다운해서 냉정하게 상황을 봐야 한다. 여당은 국난극복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데 그렇다면 이낙연식 접근도 생각해볼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손학규 전 민생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사면은 국민통합의 첫걸음”이라며 “사면은 법률적 면죄부나 용서가 아니라 정치적 타협이다.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사면을 촉구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2021.01.05 0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민주당2021. 1. 3. 18:03

Income-led Growth, Korea version of wage-led growth  ended up being appendixes for Moon Jae-in and Democratic Pary of Korea, even from scratch it was a teaser designed to lure gullible ladies and gentlemen, who were supposed to dig into a cave where they seek to strenuously reveal the truth. The ladies and gentlemen of good intentions have become the Noah's Ark within the Blue-House, which was made not of solid wood, but of crystal-clear glass. They were forced to ship to Hawaii where Nobody knows. 

    


이제는 아무도 말하지 않게 되었다. 일본 영화 주인공들은 연기를 너무 잘했다. 어떤 한 사람이 마치 소득주도성장처럼 영화 속에서 죽었는데,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울지 않았고, 대신 표정이 말해준다. 기차타고 돌아오는 길, 아무도 모를 뿐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인가는 맹장이 되었고, 아니 맹장처럼 무관심하다. 

뉴딜이나 사회복지는 탁현민쇼였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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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12. 27. 16:15


양심을 X-레이로 촬영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영화 "확대"처럼, 현상한 사진을 다시 찍어서 진실을 찾으려고 한다면

무엇이 나올까?


벌써 1년 5개월이 지났다. 조국 사태는 마치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영화 "확대 blow up"같다. 


진실은 조국 사태와 연관된 사람들이 다 알지만, 진실은 다 알려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불안한 눈빛이 "확대"의 주된 테마가 아닐까 한다. 


가끔 다시 봐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영화 주제.



주인공은 남녀 한 쌍이 공원에서 노닐던 장면을 찍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시선은 불안했고, 어딘가를 쳐다봤다.


그 한 남자는 공원에 죽은 채 발견되었다.


주인공은 인화된 사진을 사진기로 다시 찍는다. 확대다. 


사진은 사람이 의도치 않았던 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주인공이 이미 현상한 사진을 다시 찍는다. 


진실은 어디에 있는지, 바람에 나뭇잎만이 휘날리고, 침묵의 언어와 몸짓으로 


막을 내린다.


 



조용한 일상, 두 남녀가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조금 가까이 봐도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인다.



여자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는 것일까?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눈빛은 불안해 보인다.



사진 속을 돋보기를 통해, 확대해본다. 



현상한 사진을 다시 촬영한다. 무엇을 발견하고자 함인가?



사람 형체를 한 것이 보일 듯 말 듯 하다.



사진을 확대해보니, 권총이 보였다.



한 사람이 땅에 쓰러져 있다. 



여자는 사진사를 향해 뛰어왔다. 


불안한 눈빛을 이렇게 잘 묘사할 수는 없을 정도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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