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정치/민주당249

윤석열-안철수 단일화를 '이권 나눠먹기 야합'이라고 평가한 민주당 우상호 발언의 문제점. 180석 다수당일 때 '결선투표제' 만들어 놨으면 정당한 비난임. 민주당 우상호의 발언 문제점. 어리석은 선거전술임. 만약 민주당이 '결선투표제'를 2020년 총선 이후 180석일 때 만들어놨다면, 이번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가 자리나눠먹기식 야합'이라고 정정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윤-안 단일화가 삐걱대자, 민주당에서 '안철수 총리급 대우'를 해주고, '통합정부'와 '결선투표제도' '비례대표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웠다. 민주당도 '안철수 모시기'를 하다가 안철수가 '보수 가치 통합'을 내세워 국힘과 통합선언을 하자 민주당이 안철수를 비난한다는 것은 또하나의 민주당의 '반칙'이다. 모든 TV토론들과 관훈토론에서 안철수가 보여준 것은 '자본주의 사장님 마인드' '노동조합 무용론과 노조 비난' , 윤석열보다 더 보수적인 '재정건전성' 강조 등이었다. 안철수.. 2022. 3. 3.
부끄러운 서울대인의 경우. '위성정당' 만들어 민주주의 후퇴시킨 우희종 서울대 교수 역시 '아프리카 손발노동' 윤석열만큼 부끄럽습니다. 반성도 공정해야 한다. 반성도 '공정해야 한다'. 부끄럽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만들어 박종철,이한열 등 수많은 청년 열사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데 앞장선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부끄럽습니다. 서울대 출신 윤석열 후보, 써준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후보가 대선 후보로 등극하게 만들어준 민주당의 파렴치하고 근시안적인 정치를 부끄러워 해야만, 그게 맹자가 말하고 우희종 교수가 언급한 수오지심 (羞惡之心)의 뜻입니다. 주 120시간 노동-최저임금제 폐지, 아프리카 손발노동, 80년대 운동권에 대한 욕설(좌파 용공 세력)을 해대는 윤석열도 부끄럽지만, 이런 후보를 대선 후보로 만들어준 민주당 실책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참고. 맹자에 나오는 수오지심 뜻은, 우희종의 이해(역사의 시간과 사회적 공간 속에.. 2022. 3. 2.
이재명식 '통합정부론'의 허상. 조원진 전화걸고, '검증 한번 없었던' 김동연 도로묵 민주당. 결선투표제,총선 개혁안 등 모든 정당 합의가능한 절차 제시해야. 민주당 이재명식 '통합 정부' 문제점- 선거 전 푸닥거리인가? 1. 허경영과 조원진을 김동연과 함께 끌어들였으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정치력'을 인정하겠다. (넌센스다) 김동연이 국민들에게 무슨 '정치가'로 각인을 받은 적이 있는가? 문재인 민주당 정부 경제부총리하다가 펀드투자자 김상조와 장하성과 말다툼하다가 나온 김동연이라는 뉴스 말고, 정치적 연합 세력으로서 '김동연'이 있는가? 2. 통합정부한다고 극우 친박 '조원진'에게 전화해서 애걸복걸하는 태도는, 정당정치까지 아예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작태다. 이재명의 '인사권'의 무원칙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꼴이다. 3. 선거법 정당법 개혁은 국힘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모든 정당들,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독일(당시 서독)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022. 3. 2.
2017 대선. 우상호 "정의당 지지는 다음에" 발언,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축소시키는 말이다. 민주당의 문제점. 한국 민주화 운동세력은 민주당 내 우상호 의원 뿐만 아니라, 민주당보다 소수지만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까지) 안에도 많이 있다. 군사독재,파쇼 타도 이후, 다당제가 가능하다. 우상호의 민주당 패권주의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상호 민주당은 그냥 정정당당하게 다른 정당과 경쟁하라. '다음에 찍어준다.' 그런 이야기 보다는, 그냥 한 정당으로 인정하고 게임을 펼치면 된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 1) 더불어시민당 (총선 위성정당) 대표자들의 직접적인 사과문과 참회 2) 지방선거 (2022년) 법안 즉시 통과 (결선투표제도 및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제 강화) 3) 대선용으로 포장하지 말것. 윤석열 포위론 폐기하고, 선거법이나 개헌은 모든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을 포함시킬 것. 우상호 .. 2022. 2. 28.
[펌] 이재명 공약의 일관성 문제. ( 남부수도권 구상. 주식시장 선진화 .10년 공공임대리츠 입주자) 주택소유 중심 문제점, 주식시장 선진화 개념 모호. 남부 수도권 구상. 주식시장 선진화, 10년 공공임대 리츠 입주자. 이재명 1d · [오늘, 이재명 9]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나름 정책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준비한 정책이 국민들께 큰 환영을 받으면 기분 좋지만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못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아쉬운 것이 남부권을 제2의 경제수도로 만들자는 남부수도권 구상입니다. 영호남을 묶어 인구 2000만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로 만들자. 그래서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잇는 중부수도권과 경쟁하게 하자. 통일이 되면 북한도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어 통일한국을 인구 2000만 이상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세 개의 경제블럭이 있는 역동적인 경제구역으로 만들자. 처음 이 구상을 접하고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구상의 .. 2022. 2. 28.
이재명 공약. 2~3억원대 청년 주택 13~25평. -> 옳은 방향인가? 이재명 집값 폭등으로 청년층의 좌절감이 큽니다. 폭등한 집값 자체가 청년에게는 불공정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자산을 형성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청년 내 집 마련 프로젝트’를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에 도전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첫째, 청년희망적금을 확대 개편하여 더 보편적이고 더 과감한 방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보통 청년 누구나 ‘청년기본적금’에 가입해 5년 동안 5천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청년기본적금에는 약 10% 수준의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청년기본적금 5천만원과 최대 90%의 LTV를 활용해 서울권역 기준 13~25평의 ‘청년분양주택’을 약 2.. 2022. 2. 23.
이재명. 자영업자 1인 300만원 지원금, 추경예산. 300만원 충분한가? 이재명 -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방안 관련 기자회견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오미크론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세현장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의 안타까움과 답답함, 어려움과 하소연을 들으면서 저 역시 참담함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오미크론 확진율의 정점이 어느 수준인지,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당장 50만명 이상의 국민이 자가격리 중이고 소상공인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해외 국가들이 오미크론 확진율이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위기가 닥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경제활.. 2022. 2. 21.
일희일비 여론조사. [KSOI] 이재명 43.7% 윤석열 42.2% 안철수 5.8% 심상정 2.7% 펌 자료. 선거 끝날 때까지 박빙일 가능성이 큰 선거이다. [KSOI] 이재명 43.7% 윤석열 42.2% 안철수 5.8% 심상정 2.7% 등록 :2022-02-21 10:09 이완 기자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1.5%P 오차범위 안 격차…안철수 2%P 하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TBS) 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이재명 후보가 43.7% 윤석열 후보 42.2%를 얻었다고 21일 밝혔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5%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이 후보는 지난 주와 .. 2022. 2. 21.
김어준, 김용민 등 선무당 정치의 폐해 . 김용민 페북 댓글 임유진의 현명함, 최배근의 무지. 전혀 민주당 이재명 지지율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김용민, 최배근의 '패배적' 발작. 그 시간에 윤석열 '어퍼컷'에 카운터 펀치를 날려라. 김용민-최배근의 둔탁한 'off guard' 민주당 이재명을 지지하는 김용민이 정의당 심상정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김용민은 그 비판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괴물'이 되어간다, 혹은 이재명를 죽이기 위해 정의당 후보가 대선에 참전했다는 식으로 괴벨스식 선동 논리, 악마화 논리를 펼친다. 정의당이건, 녹색당이건,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정치이념과 노선이 달라서 서로 다른 정당을 하고 있고, 대선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이 이재명만 비판한 게 아니라, 윤석열,안철수도 비판했다. 김용민식의 '악마화' 선동, 조잡한 선무당식 방송들 때문에, 10% .. 2022. 2. 16.
[펌] 조응천. 윤석열 후보의 자숙을 촉구. 조응천 Ⅰ 누가 뭐래도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최대의 인사 수혜자였습니다. 모든 인사 관행을 깨고, 규정을 바꿔가면서 고검 검사 윤석열을 일약 국내 최대의 중앙지검 검사장으로 발탁하고, 2년 만에 무려 5기수를 뛰어넘어 장관급인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전례가 없는 파격인사였습니다. 윤석열 고검 검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검찰총장을 꿰찰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뭐래도 2016년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서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한 성과와 중앙지검 검사장으로서 문재인 정부 초기 2년 동안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해온 공을 인정받은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Ⅱ 그런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누구를 보복하나. 그러면 자기네 정부.. 2022. 2. 11.
[2보] 대법원, '사모펀드·입시 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2보] 대법원, '사모펀드·입시 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송고시간2022-01-27 10:25 대법원, '사모펀드·입시 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 2022. 1. 27.
이재명.< 311만호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꿈 실현, 이재명은 합니다! > 이재명.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시장의 공급부족 신호를 정부가 무시한다고 여긴 시장은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답했습니다.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는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좌절감으로 공포매수에 나서게 됐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습니다.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고 유주택자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주거 사다리 강화를 .. 2022. 1. 24.
문재인 정부 - "청년 희망 ON"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에 맡기겠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룹, SK주식회사, ㈜LG, 포스코 그룹, KT 등 6개 기업 대표가 '일자리 창출'하겠다. 정부는 공적 서비스 (공무원), 공기업의 일자리를 늘릴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사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맡기겠다고 한다. 중소기업, 대기업 하청 기업, 5인 미만~20인 이하 공장과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소득'이 대기업의 80~90%라도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라도 밝혀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 격차, 복지혜택의 격차라도 없앨 방안이 시급하다. 정부는 자본주의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한방 먹이는 청와대 발 "청년희망 ON"이다. 6대 대기업 회장들이 나와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은 없다. 이재용이 나와서 "청년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삼성이 생긴 이래, '선발된 엘리트 chosen elite.. 2021. 12. 27.
문재인 말바꾸기, 5대 중대 부패 범죄 사면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가, 말을 스스로 바꿈. 국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문재인이 2012년 대선후보 당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이 범법자의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박근혜의 범죄는 이 5대 중대 범죄보다 더 심각했음에도, 국민의 여론과 동의도 구하지 않고, 문재인은 박근혜를 사면시켰다. 박근혜 죄목. 뇌물 수수 (징역 15년, 벌금 180억), 직권 남용,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국고 손실 등 (징역 5년 추징금 35억), 공직선거법 위반 (2016년 413 총선 새누리당 공천 관여) 징역 2년 , 총 22년 징역. 언론보도. 권력형 비리 사면 않겠다"더니…깜짝 발표에 정치권 '설왕설래' [JTBC] 입력 2021-12-24 19:47 [앵커] 이런 건강 문제와 국민 통합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문재인 .. 2021. 12. 25.
김부선,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취하 이유. 김부선의 이재명 고소는 개인 생활이기 때문에, 공적인 검증대상은 아니다. 12월 15일 김부선이 이재명을 고소했는데, 21일 김부선은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를 취하함. 이유를 다음 세가지로 밝혔는데,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힘과 그 지지자들이 김부선 자신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함. 특히 변호사로 선임했던 강용석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고 밝힘. 우익 유투버 '가세연'이 여성의 개인생활을 조롱하고 성희롱 한 것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함. 이유 1) 강용석, 조수진, 김건희, 성일종의 부귀영화를 위해 희생하기 싫다 2) 이재명과의 관계는 과거 사생활이었다. 3)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실망감 등이다. Kim Boosun Dec.21.2021.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취하 해 .. 2021. 12. 25.
조응천 의원 인터뷰-조응천 “윤석열, 목적 이루기 위해 수단 가리지 않았던 검사” 2021.12.14. 조응천 “윤석열, 목적 이루기 위해 수단 가리지 않았던 검사”입력2021.12.14. 오후 8:02  “배우자 검증 결혼 전후 문제 아냐” “윤석열 해명, 평소 말하던 공정과 배치”“지금 판세는 어려운 상황” “후보 대 후보 구도 형성되면 달라질 것” “윤석열의 별은 누군가 만들어 준 별” “윤석열, 목적 이루기 위해 수단 가리지 않았던 검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인 조응천 의원이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해 "영부인은 공적 영역으로 나가는 분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 관한 것, 위법한 것, 불법한 것은 전부 검증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14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선출직 검증의 강도는 권력의 크기와 비례.. 2021. 12. 15.
이재명의 급발진 우클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화 운동 체험' 없어, 민주주의 훈련 되지 않음. '전두환 경제 잘했다. 양도세 완화, 포스코 발태준 추모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면 된다. 철학도 일관성도 없는 개인기면 충분하다는 신념을 가진 이재명. 국민의힘과 민주당에는 '절차적 민주주의 훈련'을 받는 자들이 드물다. 한국에서 진보정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공백'과 '기회'이기도 하다. 이게 '실력'과 무관하다고? 이게 실력이라는 것을 입증할 시대가 오고 있다.  이재명 급발진 우클릭. '민주화 운동 체험' 없어, 민주주의 훈련 되지 않음. '전두환 경제 잘했다. 양도세 완화, 포스코 발태준 추모제' 이재명의 급발진 우클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것이다. 1. 이재명은 정치가로서 목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방식이 극우,우파와 차이가 없다.2. 1980년대 민주화 운동 경험 부족으로, 민주주의 원리 체득이 되어 있지 않다.3. 한국 정치사에.. 2021. 12. 13.
최배근 사퇴 이유. 이수정과 조동연 외모 비교 사진 페이스북에 올린 후, 비난 쇄도, 민주당 지지율 까먹고 결국 사퇴함. 민주당의 영입인사 실패 사례, 최배근의 경우. 국민의힘 이준석(김종인)과 윤석열 선본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더 높이 오르지 못했다. 민주당 내부 선본의 자책골이 이어지고 있다. 이수정 (국민의힘)과 조동연 (민주당 영입) 얼굴 사진을 올린 최배근. 제목을 '차이는?' 이라고 달았다.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 불분명한 글을 올림으로써, 유권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우롱했다. 특히 여성의 외모 사진을 비교한다는 해석들이 터져나왔고, 결국 최배근 사퇴의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최배근은 우희종과 더불어,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최배근, 민주당 선대위 기본사회위원장 사퇴···"활동 반.. 2021. 12. 8.
이재명, 조국 사태 사과, ‘조국 사태’ 사과하고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한 이재명···중도층 골든크로스 전략 속도전 박홍두·탁지영 기자입력 : 2021.12.02 15:47 연일 반성·혁신…중도 잡기 나서 조국 사태 관련 최초 공식 사과 김종인 민주당 영입설엔 선긋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내로남불로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시켜드렸다”며 공식 사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선 “현 정부의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인정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전면 쇄신을 비롯해 연일 반성·혁신 행보를 이어가며 중도층 표심.. 2021. 12. 3.
김병욱 . 재산세 과목 15% 인하해 주자. 종부세 대상 주택의 경우, 재산세 중복분을 빼주고 과세하자. 김병욱 요지 . 재산세 과목 15% 인하해 주자. 종부세 대상 주택의 경우, 재산세 중복분을 빼주고 과세하자. 비트코인 합법화하자. 문제점: 실물 경제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기여하는가. (답변 없음).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금융공황 초래하는 것 아닌가? (해법에 대해서 답변 없음) 금융위가 개입하면, ‘노드’ 채굴자 등 참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정 파괴되는 것 아니냐? 질문에 답변없음 [최강시사]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애매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멀리하면 악화가 양화 구축할 것” 입력 2021.05.06 (09:24) - 닷컴버블, 논란 많았지만 결국 IT강국 밑바탕 돼...가상화폐도 그럴 수 있어 - 블록체인 기술 신뢰성에 기반... 발전 잠재력 높고 미래 먹거리로 봐야 - 법제화 이후, 가격.. 2021. 11. 25.
[뉴스타파 ] 변호사비 의혹' 기업인들, 이재명 후보에 고액 후원 변호사비 의혹' 기업인들, 이재명 후보에 고액 후원 임선응 2021년 11월 24일 17시 53분 글자 크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고액 후원자 명단에 쌍방울그룹 고위 인사들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확인된 사람만 최소 3명, 금액은 3000만 원이다. 쌍방울그룹은 이 후보의 소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회사다. 최근엔 검찰에 금융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등 수사를 받고 있다. 쌍방울그룹은 이 후보의 측근들이 줄줄이 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돼 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뉴스타파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와 정치 후원금 모집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2021. 11.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