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감찰한 법무부 파견검사 "판사 사찰 문건, 범죄 아니다"는 보고서가 삭제되었다.
추미애 장관이 파견한 감찰 검사는 '윤석열 판사 사찰 문건'이 범죄가 아니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그 보고서가 삭제되거나 사라져버렸다고? 일본의 조선 침략 가능성 보고서가, 동인 김성일은 '아니다', 서인 황윤길은 '그렇다'로 나뉘었던 시절도 아니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감찰하라고 파견한 검사들 보고서가 '동인' 대 '서인'으로 갈라졌단 말인가? 조국 장관 사태부터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리기까지, 지배계급과 기득권의 사법권 장악, 검찰권력의 해체를 통한 '법의 정의'를 실현하자는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온통 '진실 게임'만 남았다. 문재인 검찰개혁 안에는 검찰이 중대범죄 6가지를 맡고, 다른 수사권한을 경찰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6대 중대 범죄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
2020. 11. 29.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헌재, 양호 등과 옵티머스 법률 고문단 활동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헌재, 양호 등과 옵티머스 법률 고문단 활동. 채동욱 변호사가 언론보도를 부인했지만, 옵티머스 로비에 직간접으로 채동욱이 연루되었다는 점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김앤장과 같은 대형 법률자본이 행정,사법,입법 권력자들을 영입해서, 고액 '영업사원'으로 채용하는 관행을 막아내는 것과 떨어져서는 안된다. 채동욱은 박근혜 정권에게 인권탄압을 받았고, 부당한 해고를 당한 측면이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채동욱 역시 옵티머스와 같은 금융자본 자산운용사의 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진보정당은 인권탄압과 금융자본의 로비, 모두 다 비판해야 한다. 2019 September 16 at 8:36 PM • 연매출 1조원 김앤장 로펌과 월급 450~800만원 검사들. 검찰 ..
2020. 11. 27.
판사사찰 문건은 '법정 게임 전략 전술 노트'에 가깝다. 변호사, 검사, 판사들 사이 게임 승리를 위한 것임.
검찰의 판사사찰 문건 보도. 그 문건을 읽어본 소감. ‘판사사찰 문건’은 법정 플레이어들인 '검사' '변호사' '판사'들간, 혹은 원고 측과 피고 측, 그리고 판결주심 사이 법률적 근거제시 게임장에서 이 세 주체들이 법적 승리를 위해 사용하는 '전략 전술 노트' 성격에 가까웠다. 이런 류의 '전략 전술 노트'는 자연과학계, 공학, 경제, 정치, 경영협상, 노동조합에서도 다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작성한 ‘판사 블랙리스트’는 투수가 타자의 머리를 맞추는 ‘퇴장감 패스트 볼’이다. 검찰이 작성했다는 판사 성향 보고서는 상대 투수나 타자의 장단점 기록 노트다. 시민사회와 언론, 법학계에 잘못된 '미신'과 '맹신'이 존재한다. 법률이 마치 '중립적인 민주주의 정신 구현체'로 착각하게 만든다..
2020. 11. 27.
윤석열 '직무정지'가 남긴 윤석열의 또 하나의 과제, "해고 아픔"을 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계기라도 되어야 한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실상 '해고' '사퇴'시키는 중이다. 윤석열 검사와 추장관에 반대해 '집단성명서'를 낸 검사들이 또 하나의 민주주의 과제를 안게되었다. 그것은 바로 '해고의 아픔'이다. '상급자와 고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해고,사직 명령'이 얼마나 해당 당사자에게는 경제적 생존권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명, 품위와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심리적 공격인지를, 검사 집단 전체가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검찰청이 생긴 이래, 95% 이상 지배자, 기득권, 이재용과 같은 자본가의 편에 서왔던 검찰이, 이번 추장관의 '일방적 해고 지침과 전술'을 보고, 다른 보통 시민들의 해고의 아픔과 그 사회적 비참함의 참상을 깨달아야 한다. 2013년 10월 26일,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에서, 윤석열 ..
2020. 11. 27.
윤석열 총장은 대형 금융사기범을 신속하게 수사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말했듯이 투명하게 수사를 하면 된다. 윤총장이 "대형 금융 사기범"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본질이라고 수사보고서를 받았으면,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거나, 윤석열 권한 축소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몰고 가서는 안된다. 문제의 본질은, 강기정 수석이 '거기서 왜 내 이름이 나와, 5천만원이 뭐냐'가 아니라, 김봉현은 박근혜 이명박건 문재인 이름을 가리지 않고, 금융위,금융감독원의 조사나 지침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 재개를 위해서, 청탁성 돈 5천만원을 들고 청와대를 향했을 것이라는 데 있다. 윤석열 사단을 사달을 내고 사단이 나고 작살을 내고 그런 게 문제 핵심이 아니다. 제 2의 김봉현은 문재인 이후에도 또 출현하게 되..
2020. 10. 23.
조국 교수, 검찰 문재인 대통령 탄핵 준비하고 있다 - 조국 재등장으로 문재인은 무엇을 잃을 것인가?
합법성과 정당성의 대혼동, 민주당 '노'브레인 현상. 8월 10일, 2020년. 아직도 조국 사태다. 2021년에도, 2022년에도, 2023년에도, 이러다가 2059년에도 조국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386들, 586들이 한국에 0명 남는 그 날까지 계속될 추진력이 있어 보인다. 생명체 중에는 '뇌'가 없어도 몸짓, 신진대사가 가능한 생물들 숫자가 많다고는 들었다. 정치적 착각, 이런 정도의 착각과 환상이 있었는가 뒤돌아본다. 마치 1980년 광주항쟁이 90년에 10주년, 2000년에 20주년, 2010년에 30주년으로 조국 교수와 민주당 노브레인들이 착각하고 있다. 조국 사태가 '민주화 운동'과 등치될 수 있는가? 그러한 역사적 사례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사에 있었는가? 조국 사태는 203..
2020. 8. 11.
정준희 KBS 시사평론가의 언어도단과 오용. 위성정당을 비판하면 ‘감성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면 ‘냉정하고 객관적인’ 유권자인가?
정준희 KBS 시사평론가의 언어도단과 오용. 위성정당을 비판하면 ‘감성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면 ‘냉정하고 객관적인’ 유권자인가? 그냥 스피노자의 “열정 passion”을 생각하라. 정준희 KBS 시사평론가가 ‘감성’과 ‘현실’의 이분법을 강조하지 않아도, 정치는 ‘군대’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은 정치의 상식이다. 힘이란 군사력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지적 능력, 문제해결 능력, 문제를 진단하는 철학적 시야를 갖추는 도덕적이고 미적 훈련까지 다 포함된다. 진보정당 힘이 부족하고, 일할 사람 재원도 부족하니까, 한마디로 능력이 없는 것은 맞고, 그것도 인정한다. 어찌보면 20년간 진보정당,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한 사람들과 유권자들 미련하고 감성적이..
2020. 4. 17.
'범민주' 환호성친 한겨레신문과, B급C급 전략가 김어준류를 비판한 이유.
'범민주' 환호성친 한겨레신문과, B급C급 전략가 김어준류를 비판한 이유.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기록으로 남김.415 총선, 민주 180석 + 열린민주 3석 + 정의당 6석 = 189석 얻었다.만약 열린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없었다면, 정의당은 12석 얻고, 민주당은 비례 6석 + 지역 163석 = 169석이 된다.'범민주'론자에 따르면, 민주당 169석 + 정의당 12석 = 181석이 된다. 정의당의 몫 6석을 강탈하지 않았어도, '범진보'론자의 목표 181석은 가능했다.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결국 정의당 몫 6석을 뺏어다가 3석 열린민주당 주고, 3석은 민주당이 가져간 셈이다.아, 물론 다 가정이고 부질없는 계산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한 후과는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통합당이 반..
2020. 4.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