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전주시가 ‘해고없는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독일 노동시간단축 Kurzarbeit 쿠어츠 아르바이트 제도 확대적용해야. 정부가 임금 보전해줘야

어떤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시간은 단축하고, 해고를 금지하고, 정부는 회사가 단축된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그 임금 보전을 해줘야 한다. 대신 회사는 노동자 해고를 금지해야 한다. 그래야 숙련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고, 노동자의 회사경영 참여를 가능케 한다.

문재인

5 hrs · 

전주시가 ‘해고없는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지역 노사민정이 합심해 대타협을 이루고,

지역 일자리를 지키는 상생선언입니다.

기업들은 고용유지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지자체는 열악한 사업장에 보험료를 지원하며

고용보험 가입을 이끌어내고,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통 분담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사회적 약속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일자리 지키기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실천입니다.

선언에 함께한 지역의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대응에 항상 앞장서 주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 운동으로

번져나갔던 것처럼, ‘해고없는 도시’ 상생선언도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일자리가 경제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기업과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전체와 연결됩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손을 잡고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로

일자리 지키기에 함께 했으면 합니다.

정부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