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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대장동(화천대유)133

2021.nov . 한국일보. 대장동 개발 예방법. 토지수용으로 벼락부자? "수천억 돈놀이판서 원주민은 호구 ‘도박이냐, 투자냐’ 시행사의 세계 토지수용으로 벼락부자? "수천억 돈놀이판서 원주민은 호구" [시행사의 세계] 입력 2021.11.03 04:30 개발의 그늘, 토지수용과 원주민 편집자주 성남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으로 부동산 시행사업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일보는 합법과 불법을 줄타기하며 한탕 수익을 추구하는 시행사의 실태와 대안을 3회에 걸쳐 살펴봅니다. 지난달 25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 주민 박원하씨가 양팔을 뻗어 3기 신도시로 지정돼 강제수용을 앞둔 토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승엽 기자 "1980년대 초 군에서 제대하고 여기서 가족들이 다같이 모내기를 했었지. 그때는 저 개울 너머까지도 우리 논이었는데, 농기계가 없었으니 아버지부터 형들과 누나, 일꾼까지 30명 넘게 달라붙었어. 아버지가 .. 2024. 2. 22.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제안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 정의당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전문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 권순일 (대법관), 최재경 (검사장), 김수남 (검찰총장), 박영수 (특별검사),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 1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하였다는 속 칭 ‘50억 클럽’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되었음.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되었음에도 검찰은 곽상도 전의원에 대한 수 사만 진행하고 다른 의혹에 대하여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축 소 수사, 선택적 수사를 진행하였음. 또한 곽상도 전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대가성 입증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봐주기 수사, 부실 .. 2024. 1. 19.
언론보도. 이정환 기자.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 보도,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따져 보자 참고자료.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 보도,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따져 보자 기자명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 입력 2023.09.11 18:05 댓글 0 ▲ 뉴스타파가 9월7일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 음성 전문을 공개했다. 사진=뉴스타파 보도 갈무리 신학림은 왜 그랬을까 매우 복잡한 사건이다. 그래서 속이기도 쉽고 속아 넘어가기도 쉽다. 이 글에서는 신학림과 뉴스타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짚고, 확인된 사실과 남아있는 의혹, 그리고 정치적 공방을 구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무엇인가 살펴본다. 신학림(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스스로 인터뷰였다고 밝혔던 김만배(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 머니투데이 기자)와의 만남 사흘 뒤에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받은 건 저널리즘의 윤리를 벗어.. 2023. 12. 11.
대장동. sbs 임찬종 기자의 뉴스타파(신학림)와 곽도 (곽병채) 평행비교 문제점 임찬종 기자 주장은 다음과 같다. A.김만배 (화천대유) 일당이 국민의힘 곽상도를 보고 그 아들 곽병채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줬다. B. 그리고 김만배가 뉴스타파가 '녹취'를 보도할 것이라고 보고, 신학림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 6천만원을 줬다. (신학림 책 제목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전 3권)》) A와 B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교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에는 김만배에게 불리한 진술도 포함되었고, 재판 형량에도 김만배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내용도 많기 때문이다. 김만배가 신학림의 재벌혼맥도 책 3권에 1억 6천만원을 준 행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답변들은 다음과 같다. 1) 김만배의 돈 씀씀이는 남들과 실제 달랐다. 2) 김만배의 로비 '분산.. 2023. 12. 11.
대장동 카르텔. 박영수 전특검은 김만배의 단순 조력자가 아닌 화천대유 지분 소유 혐의 언론보도 1 2. https://www.youtube.com/live/QM6OIdXbtJ4?si=MCBKhllhcubfyxI- 단독]檢, 박영수-김만배 '5억 약정서' 확보…'50억 약속' 스모킹건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메일보내기 외 1명2023-08-03 06:05 2015년 4월 김만배 측에 5억원 송금 5개월 뒤 '자금차용약정서' 작성 "화천대유 주식 담보로 제공" 내용 담겨 檢 "50억원 지급 약속 입증할 물증" 박영수 측 "일방적 주장…문제 없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황진환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이 오간 5억원에 관해 지난 2015년 두 사람이 작성한 '자금차용약정서'를 확보한 것으.. 2023. 9. 19.
법조인 특권 카르텔.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에서 구속으로 변화 이유. 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청탁금지법 위반 박영수 전특검 구속의 의미 한국일보 보도. 부패 사냥꾼에서 개인비리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검 입력 2023.08.05 04:30 23면 6 0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아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그제 구속수감됐다. 법원이 6월 30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34일 만이다. 영장 재청구 끝에 신병 확보에 성공했으니 검찰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는 ‘50억 클럽’의 다른 법조인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박 전 특검의 구속은 공교롭게 전 국민적 지지를 받던 특검 시절에 딸이 민간업자들로부.. 2023. 9. 18.
대장동 카르텔. 곽상도 50억 클럽 1심 무죄 판결. 이준철 판사의 논리 문제점. 곽상도 50억 클럽 1심 무죄 판결. 이준철 판사의 논리 문제점. 언론보도 -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7 2023. 9. 17.
신학림-김만배 대화녹취록. 김만배가 박영수 전특검 로비, 윤석열 검사가 조우형 수사 무마. 대장동 진실과 주제들 대장동 진실과 주제들 성남시 공공개발과 민간 사업자들 (PF 돈주들과 시행사, 자산운용사, 남욱-정영학 개발자)이 시민의 공공 행복과 배치된 정책들을 만들었는가? 1. 대장동 불법 카르텔이 알려진 계기. 이낙연 측의 제보 2. 성남시장 이재명의 이익관계가 있었는가, 유동규(성남도시개발)와 대장동 투기꾼(남욱, 김만배, 정영학)과의 관계 3. 박영수 전 특검과 남욱 등 대장동 지분 4. 남욱과 김만배 간의 갈등 5. 대장동 초기 자본 출저는 부산저축은행 1155억원, 그 책임자는 조우형(박연호 회장 처남), 이 불법대출 수사를 무마한 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 김만배가 박영수 전특검에게 로비, 박영수와 윤석열과의 특수관계인가. 언론보도. 뉴스타파 수사, 문제는 ‘커피 누가 타줬냐’가 아니다 입력2023.0.. 2023. 9. 16.
윤석열 검찰의 '뉴스타파' 와 jtbc 압수 수색, 국제 기자 연맹 보도 자료 전문. News outlet Newstapa and broadcaster Joongang Tongyang Broadcasting Company (JTBC) have been raided by South Korean authorities 14 September 2023 South Korea: News outlets raided as attacks on media escalate News outlet Newstapa and broadcaster Joongang Tongyang Broadcasting Company (JTBC) have been raided by South Korean authorities after reporting in 2022 on an allegedly fake interview claimed to discredit then-Presidential candidate Yoon Suk Yeol.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IFJ) and its affiliate, th.. 2023. 9. 15.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쟁점. 신학림이 김만배에게 책 3권 팔고, 1억 6천 500만원을 받은 이유는? 신학림이 김만배에게 받은 돈의 성격은 무엇인가? 로비스트 김만배 기자가, 신학림에게 책 값으로 1억 6천 500만원을 준 이유에 대한 한국일보 보도. 연합뉴스 신학림의 답변. 1. 검찰 주장 - 신학림에게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적용해 피의자로 간주. 2. 신학림 주장. 기자 후배이자 자기를 존경하는 김만배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책을 보고 나서, 1억이 아니라, 10억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부가세까지 포함해, 책 3권 값 1억 5천만원과 세금 1천 500만원을 포함, 총 1억 6천 500만원을 보내왔다. 3. 쟁점과 문제점. 김만배-신학림 대화 녹취록을 만든 사람이 신학림이고, 대장동 프로젝트 내용이 담긴 것을 신학림이 뉴스타파에 제공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이자 대화 상대인 김만배로터 신학림 자신이 책값으로 1.. 2023. 9. 15.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현장, 그리고 뉴스타파의 입장 검찰의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 수색과 이에 대한 뉴스타파의 비판. (사진. 검찰이 한상진 기자의 자택 수사) 검찰의 뉴스타파 압수 수색 이유는, 뉴스타파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보도가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임. 이에 대해 뉴스타파 신인수 변호사가, 그렇다면 "명예훼손 호소인 윤석열씨가 피의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네요. 명예훼손죄니까. 그럼 윤석열씨가 지금 뉴스타파 기자들의 처벌을 원하시나요?"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입장 "오늘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이 아니라 정권을 수호하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날하게 언론을 탄압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그런 치욕적인 가장 암울한 언론환경 언론 현장의 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신동윤 기자.. 2023. 9. 14.
[신학림-김만배 대화록]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검찰 압수 수색은 불필요했다. 4명 검사와 16명의 수사관의 뉴스타파 압수 과정을 보며. 검찰이 뉴스타파 한상진, 봉지욱 기자의 자택과 그들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그 이유는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 보도가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초순,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를 보도하기 전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에 '반론'을 하라고 통지를 했으나, 그들은 반론을 하지 않았다. 2023년 9월에 들어, 왜 갑자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뉴스타파 신학림-김만배 대화록'이 민주당 이재명 캠프의 사주를 받아 만든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나섰는가? 한 국가의 대통령이 독립언론사의 기자 2명을 이런 식으로 집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야 하는가? 옹졸한 처사다. 윤석열 검사가 대중의 사랑을 받은 사건은, 국정원 댓글 부대 조사를 가로막은 검찰 상관에 항의했.. 2023. 9. 14.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뉴스타파에 대한 입장: 한국일보(탐사보도 뉴스타파 존재 이유있다) - 김희원 칼럼 (그럼에도 뉴스타파는 있어야 한다) 김희원 한국일보 칼럼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이다. 뉴스타파는 '민주당' 편이나, '국민의힘' 편이 아니다. 그 예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당시, 뉴스타파를 비난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뉴스타파가 윤석열의 '위증'을 까밝히는 녹음파일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뉴스타파에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실제로 뉴스타파의 후원금은 상당히 줄고 말았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도, 뉴스타파는 윤석열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의혹 사건에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말한 녹음파일을 공개했었다. 아니러니하게도, 그 이후, 윤석열과 민주당(문재인) 정권과의 갈등이 고조되자, 뉴스타파를 비난했던 민주당 .. 2023. 9. 14.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에 대한 조선일보 입장. 조선일보 입장. [기자의 시각] 대장동은 ‘커피 게이트’라더니 박국희 기자 입력 2023.09.14. 03:00 작년 2월 22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2011년 커피로부터 시작된 ‘커피 게이트’”라고 했다. 지금은 뉴스타파로 이직한 당시 JTBC 기자가 “2011년 윤석열 대검 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게 직접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봐줬다”는 ‘윤석열 커피’ 보도를 한 다음 날이었다. 대장동 사업 대출 단계에서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봐줘 대장동 복마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거친 논리였다. 하지만 조우형은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도 없었다. 가짜 뉴스였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선 캠프는 “커피 한잔에 덮은 윤석열 게이트의 시작(강병원 의원)” “윤석열이 직.. 2023. 9. 14.
[정치 프레임의 전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명예훼손, 가짜뉴스 유포로 mbc(당시 TBS) 신장식, kbs 최경영, 주진우 진행자를 고발할 예정. 정치 프레임의 전환 기술자들의 경우. 대장동 화천대유 김만배 그룹, 50억 클럽 회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온데간데 없고, '뉴스타파'의 보도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와 국힘의 언론기관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선일보 보도. 신장식, 대선 전날 ‘尹 커피’ 가짜뉴스에 “법정 증거 될 만큼 믿을만” 대선 이틀 전엔 지상파 라디오서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났죠?” 김승재 기자 입력 2023.09.14. 03:00 TBS 라디오 '신장식의 샌장개업' 이미지. /TBS 홈페이지 정의당 사무총장 출신인 신장식 변호사가 지난 대선 전날 라디오에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신 변호사는 당시 친민주당 성향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 2023. 9. 14.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방송통신심의 의원장 류희림 입장. 검찰의 뉴스타파 압수 수색 이유 "윤석열 명예훼손" 1. 논쟁의 핵심 주제 .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 핵심은,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사업의 자본이 된 부산저축은행 1155억원 불법 대출 사건 브로커 의혹을 받던 조우형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것이다. 2. 방송통신심의 위원장 류희림. 논쟁점. 위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언론기관 KBS, MBC, YTN 등에 대한 징계 여부. 뉴스타파에 대한 중징계 여부. 3. 검찰이 뉴스타파 소속 봉지욱, 한상진 기자 압수수색, 뉴스타파 사무실 압수수색의 이유. 뉴스타파가 '가짜 뉴스'를 보도해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임. 동아일보 입장. 동아일보 보도.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방송사에 책임 묻는다…방심위 “해명하라” 입력 2023-09-12 12:48업데이트 2023-09-12 13:02.. 2023. 9. 14.
대장동 불법 자금, 조우형 수사 무마, 김만배-신학림 녹취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정치적 반격 프레임에 불과한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정치적 반격 프레임이다.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보도했다고 해서, 언론기관인 뉴스타파를 폐간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40년 넘게 언론자유를 위해 싸워온 한국 사회의 시계를 다시 뒤로 돌리는 작태이다. '사형' 언급, '언론사 폐간' '폐가 망신'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였다. 2022년 3월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가 이 녹취록을 공개했지만, 당시에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 반론을 요구했지만, 공식적인 발표도 없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왜 이 시점에서 뉴스타파와 jtbc 두 언론기관을 '사형'시키고, '폐간'시키자고 하는 것인가? 1) 장제원 "시나리오 창작자가 기획자를 통해서, 또 행동대장을 통해서, 뉴스타파의, 이.. 2023. 9. 14.
뉴스타파 기자 압수 수색 영장 이유 "윤석열 명예훼손", 언론의 자유 침해 사례. 한겨레 신문 보도. 검찰,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착수…기자 집도 대상 등록 2023-09-14 09:22 전광준 기자 사진 14일 오전 검찰이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수사와 관련해 해당 보도를 한 뉴스타파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뉴스타파 유튜브 갈무리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뉴스타파와 제이티비시(JTBC)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 강백신)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뉴스타파 사무실과 서울 마포구 제이티비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아무개 뉴스타파 기자와 전 제이티비시 기자 봉아무개 뉴스타파 기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도 진행 중이다. 아침 9시께부터 검찰은 뉴스타파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건물 입구에.. 2023. 9. 14.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구속영장 기각 한국일보 보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5.05 00:18 수정 2023.05.05 10:22 4 0 대장동 일당 공범... 특경 배임 등 혐의 서판교 터널 개통 등 공무상 비밀 이용 사업 초기 투자금 유치한 '숨은 조력자' 법원 "동일 사실관계 적용 공범 재판 중 충분한 심리 위해 불구속 재판 필요성"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로 지목된 조우형씨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 2023. 9. 14.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조우형 수사 무마. 신학림-김만배 대화록. 한국일보 보도. 김만배 "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아냐" 허위 인터뷰 의혹 부인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의 본질적 문제들, 왜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에서 중요한 문제인가? https://bit.ly/3ZiGD8H [한국일보] 김만배 - 박영수 특검 - 남욱 변호사. 대장동 부패 카르텔 대장동 설계 문제점. 지금까지 드러난 이재명과 윤석열의 문제점.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차이. 성남시가 주체가 되지 못한 채, 사적 (민간)자본과 마담뚜 세력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은행가, futureplan.tistory.com 김만배 "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아냐" 허위 인터뷰 의혹 부인 안아람 기자 입력 2023.09.07 01:20 5 5 구속기간 만료로 7일 0시 구치소서 석방 신학림 책값 "1억6000여만원 가치 있어" "대화 녹취된 지 몰라... 신학림 사과해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화.. 2023. 9. 14.
[대장동 자금] 조우형,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무마. 박영수 특검, 윤석열 검사 언론보도 자료.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서 ‘대장동’ 지우려는 검찰 2023.09.10 21:13 입력 이보라 기자 조우형, 특수목적 법인 통해 대출 알선 수수료 챙긴 사건 검찰 “대장동 대출은 수사 본류 아니라서 수사 안 했다” 조씨, 대장동 시행사서 수수료 받아…검 주장 설득력 약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8일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8일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은 수사하지 ..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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