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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45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윤석열의 거짓말과 자기 모순. '군대 동원했지만,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 윤석열의 발언은 '자가당착' 윤석열의 내란죄는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것"12-3 내란사태의 본질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완전무장한 계엄군으로 장악하려 한 게 이번 12·3 내란사태" 윤석열의 계엄선포가 실패로 끝났다.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들은 계엄령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 태도로 나왔다. 윤석열이 '707특수임무단'에게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해도, 그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을 미리 다 알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윤석열은 실제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을 하려고 할 때, '707 특수임무단' 김현태 대령, 곽종근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수방사사령관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 2025. 1. 29.

법원의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불허 결정 이유와 윤석열 내란특검의 필요성. 향후 검찰-경찰청-공수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수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의 억지주장과 달리, 검찰은 내란죄 수괴로 윤석열을 기소할 것이다. 법원의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불허 결정 이유와 윤석열 내란특검의 필요성. 향후 검찰-경찰청-공수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수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의 억지주장 (공수처 비난과 윤석열 불구속 수사)과 달리, 검찰은 내란죄 수괴로 윤석열을 기소할 것이다. 1. 법원이 두 차례 모두 검찰의 윤석열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이유는 간단하다. 공수처(수사)와 검찰(기소)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윤석열 내란죄 수사를 담당해, 공소제기 요구서 (그 서류와 증거물)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윤석열의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면 되고, 내란죄 보완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법원은 내란죄와 관련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와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공수처.. 2025. 1. 26.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청소년 열린 발언대 윤석열은 감옥으로, 청소년은 평등으로 윤석열의 수많은 거짓말들과 망상은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지만, 10대 20대 청년들이 지난50년간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주의 집의 벽돌들을 다시 복원하고 새롭게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2030 세대를 '뭉텅이'로 간주하지 맙시다. 남녀갈등을 고정된 편견으로 주장하지 말고, 그 아픈 원인들을 해결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해법을 제시합시다. 청소년 행동의 '목소리들' 하나하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실질적인 민주주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운,애붕,민준,엥칠,성윤서,지윤,하율,피아 글 하나하나에 담긴 '민주주의의 정성'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사람만 보기 아까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우선 3명의 글이라도 짧게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 원글을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 2025. 1. 24.

경향신문 사설- 폭동 선동한 전광훈과 유튜버들 즉각 수사하라.‘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소요죄 교사 혐의. 경향신문 사설- 폭동 선동한 전광훈과 유튜버들 즉각 수사하라 입력 : 2025.01.20 18:52 민주주의와 법치를 유린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극렬 지지자들의 우발적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 선동으로 폭력을 부추긴 극우 세력들의 축적된 도발이 임계점을 넘어 벌어진 사태다. 특히 ‘저항권 발동’을 운운하며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력을 선동·교사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지난 19일 새벽 폭력 현장에서 극우 유튜버들은 시위대의 움직임을 생중계로 전하며 폭력을 부추기는 등 사법시스템과 공권력을 짓밟는 데 앞장섰다. 한 유튜버는 영장 발부 소식을 시위대에 알리며 “오늘 내전이야. 조지러 가야지”라고 했다. 또 다른 유.. 2025. 1. 21.

윤석열 내란,국회폭동. 윤석열은 왜 내란수괴범이 되었는가? '정의' 검사에서 김건희 금고지기로 퇴락하고, 마침내 국회폭동을 일으키며 내란수괴범으로 전락했다. 한국 대통령제의 취약성, 민주당과 국힘이 장악한 국회의 헛점, 지역주의에 기초한 총선제도. 도대체 계엄을 선포한, 이 시대착오적인 망상증세 윤석열을 누가 만들어냈는가? 윤석열 내란,국회폭동. 윤석열은 왜 내란수괴범이 되었는가? '정의' 검사에서 김건희 금고지기로 퇴락하고, 마침내 국회폭동을 일으키며 내란수괴범으로 전락했다. 한국 대통령제의 취약성, 민주당과 국힘이 장악한 국회의 헛점, 지역주의에 기초한 총선제도. ---------------------------- 언론보도 jtbc 뉴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강골 검사' 출신 대통령의 몰락 윤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강골 검사'의 모습으로, 많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를 일방적으로 감싸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내란 사태를 일으키며 검사 시절 쌓은 기반 .. 2025. 1. 16.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위헌 '포고령' 작성자는 누구인가? 윤석열 측 '김용현이 포고령 문구 잘못 베꼈다' - 황당한 변명. 윤석열 포고령을 보고, 1980년 5월 계엄령이 생각났다. 그런데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나와서,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누가 이 포고령을 작성했는가, 윤석열, 김용현 등이 거짓말을 하고, 서로에게 잘못을 떠밀고 있다. 비겁한 자들이다. 윤석열의 '계엄포고령 1호'의 제 1번부터 위헌이다.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는 해산되지 않고, 국회활동 (입법부)'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국 계엄법 일부 윤석열의 거짓말과 위헌, 위법.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정치인들을 체포 감금하라 지시. 12월 10일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자백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명백하게 설명해줬다. 언론보도 자료.------------ [단독] "계엄 포고령, 김용현이 문구 잘못 .. 2025. 1. 16.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비겁한 최상목. bbc 뉴스 최상목을 탄핵하지 않으면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전략가들이 있었다. 비겁하다. 최상목, 혼자 뭐하나?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 '공수처'와 '경호처'간의 충돌이 없어야 한다고? 그게 한국 정치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는가? '무력충돌' 불안만을 더 가중시킨 최상목은 자진해서 물러나야 한다. 최상목이 할 일은 앵무새처럼 '무력충돌 하지 마쇼'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면, 경호초는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라고 발표하는 것이다. 3권 분립의 원칙이라도 지키는 게 행정부 역할 아닌가? 최상목과 경제관료들이 지금 국내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윤석열의 쓰디쓴 교훈은 시대착오적인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한국 정치수준이나 경제의 복잡성 기인하는 이해관계들과 갈등을 해.. 2025. 1. 15.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공수처의 제 2차 윤석열 체포 현장, 주요 신문 1면. 외신 BBC 1면 윤석열 체포 중계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을 체포하러 용산 대통령실로 갔다. 현재 대치중. 언론보도. 1면 South Korean investigators are trying once more to arrest impeached president Yoon Suk Yeol following a failed attempt earlier this month Investigators are trying again after a court granted them an extension to their previous warrant There are crowds outside Yoon's official residence, filled with both supporters and critics of Yoon, and police h.. 2025. 1. 15.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0114) 윤석열 불출석. 윤석열 전술은 온갖 법률시비 동원. 윤석열 '헌법재판소' 패배 확실하자, 헌재 권위 무시하고, 결정도 수용하지 않을 계획으로 보임. 1. 박근혜 탄핵 상황과는 다르다. 윤석열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다툼에서 패배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극렬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헌법재판소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우기면서, 그 결과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2. 윤석열과 윤갑근 등은 예견대로 온갖 법률적 시비를 걸어올 것이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가서 변론할 것이라는 정보도 흘려보냈지만, 불출석했다. 정계선 재판관의 자격시비를 걸어왔다. 요약 (1)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0114) 윤석열 불출석.(2) 윤석열 전술은 온갖 법률시비 동원. (3) 실제 진행과정.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변론 관련 이의신청만 기각하고 약 4분 만에 재판을 끝냄. 윤석열은 왜 내란죄를 범했는가? 윤 빠진 첫 탄핵변론 4.. 2025. 1. 15.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여론조사. 탄핵 찬성 75%에서 64%로 낮아진 이유. 대구경북 여론, 70대 이상. 국정운영과 헌재 재판과정, 체포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성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다.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여론조사. 탄핵 찬성 75%에서 64%로 낮아진 이유. 1) 기존 보수층 집결 현상대구경북 여론 변화, 60~70대 이상. 2)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국정운영과 헌재 재판과정, 체포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성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다. (1)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보여준 지지부진함. 공수처의 무능과 준비 부족 (2) 민주당 이재명 등이 보여준 일관성 부족. 한덕수 탄핵을 놓고, 정치적 이득을 계산한 점이 큰 문제였음.최상목을 탄핵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한덕수를 탄핵대상에 올려놓고, 윤석열이 14일 탄핵당하자, 그 다음날 바로, 민주당 이재명이 마치 국정 책임자인 양, 한덕수를 대통령권한대행에 임명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일관성이 부족한 게 문제지, .. 2025. 1. 11.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주장.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수사 형식은 '특검'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국민의힘 소장파 '내란죄 특검' 찬성 암시. 1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주장.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수사 형식은 '특검'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국민의힘이 먼저 내란죄 특검안을 제시하는 게 낫다. 2. 국민의힘 의원 40명,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방문은 잘못되었다. 공수처의 체포에 윤석열은 당당히 수사를 임해야, 민주당 이재명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 국민의힘 당론으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응원하러 가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법적으로 항의해야지, 수사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반헌법적이다.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 3. 윤석열 경호처와 공수처 (경찰)의 물리적 충돌은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윤석열이 공수처와 협의를 해서 공수처가 관저 안으로 와서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협의점들을 찾고 적극.. 2025. 1. 8.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여론조사. 윤석열 체포영장 찬성 54.3%, 체포영장 철회 31.9% , 불구속 수사는 12.5%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내란죄와 외환의 죄 등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데도 계엄포고령 1호를 발표해,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국회에 특공대를 파견해 국회의원들의 정치활동을 방해하고, 정치인들을 불법 체포 감금하려고 했다. 중앙선관위를 공격하고 불법으로 서버를 탈취하려고도 했다. 이런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정당하다. 체포영장을 철회하라는 여론이 31.9%인데, 이것은 국민의힘의 핵심적인 지지층과 겹치는 부분이다. ----------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여론조사. 윤석열 체포영장 찬성 54.3%, 체포영장 철회 31.9% 불구속 수사는 12.5% 윤 대통령 체포영장…신속 집행 47.6%·보완 .. 2025. 1. 8.

윤석열 체포 시위대, 눈 속 밤샘 농성. 한남동 은박지 시위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죄를 인정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체포 시위대, 눈 속 밤샘 농성 초코렛 상품, 키세스 모양처럼 은박지 담요를 쓰고 길거리 밤샘 농성을 하고 있다. 혼자서 따뜻한 방에서 온수도 전기도 와이파이도 안 끊긴 채로 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제발 좀 빨리 내려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은효기자 이미지 제은효 관저 앞으로 옮겨온 응원봉, 눈보라에 꿈쩍 않은 '키세스 시위대' 입력 2025-01-05 19:39 |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시위는 한겨울 강추위와 눈보라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무산 뒤 한남동 관저 앞에서는 사흘째 집회가 이어졌는데요. 주변 성당과 미술관은 쉴 수 있는.. 2025. 1. 6.

윤석열 내란범, 법원의 체포-수색영장 발부에 최상목은 협조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잘못된 판단. 경호처와 공수처간의 사고가 없어야만 언급. 윤석열 내란범, 법원의 체포-수색영장 발부에 최상목은 협조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잘못된 판단. 경호처와 공수처간의 사고가 없어야만 언급. 최상목이 공수처의 두번째 요청 공문도 회신하지 않음. 민주당 주장 - 법치를 무너뜨리고 한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이다. 최상목은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윤석열을 ) 진압해야 한다. 최상목이 공수처의 두번째 요청 공문도 회신하지 않음. 뉴스데스크 구승은기자 이미지 구승은 최상목 "다치는 일 없어야" 당부만‥'경호처 통제' 요구 묵묵부답 입력 2025-01-05 20:02 | 앵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도에 대해 오늘 입장을 내놓긴했는데요. "법집행 과정에서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2025. 1. 6.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김철홍 장신대 교수는 윤석열이 귀환해서 ‘대체포’ 작전을 벌이고, 윤석열을 탄핵한 자들을 ‘대청소’할 것이라고 설교.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과 정면충돌 장신대 신학 교수들에게 묻고 싶다. 예수가 이웃을 ‘체포하고’ ‘대청소하라’고 가르쳤는가? 자기 생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각자의 생각을 어떻게 존중해 줘야 하는가? 잠시 생각해보다. 성경의 기본 가르침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 아닌가? 그런데 김철홍 신학대학 교수는 윤석열이 귀환해서 ‘대체포’ 작전을 벌이고, 윤석열을 탄핵한 자들을 ‘대청소’할 것이라고 설교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한국교육 과정과 서울대는 어떤 커다란 ‘맹점’이 있길래, 윤석열이나 이런 김철홍 교수 같은 ‘사고방식’, 나와 다르면, ‘체포하고’’처단하고’ 대청소를 해버자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김철홍 교수가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학생운동을 했다고 한다. 주사파 그룹에 속했다가 그 내용들을 경험하고 .. 2025. 1. 3.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윤석열 탄핵찬성,체포,파면 찬성 여론 70%인 상황에서, 윤석열이 우익지지자들을 선동하다. 과거 우익테러 재현. 석동현 변호사 '체제 전쟁의 전사'되어라 난장판을 만들려는 의도임. 1공화국 독재자 이승만이 정치깡패를 동원해 정적들을 테러했던 시절이 있었다. 윤석열이 자기를 체포하려는 공수처를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하는 세력, 반국가세력의 준동'이라는 표현을 썼다.윤석열이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서 극우 유투버들에게 자기를 수호하는 '전사'가 되어 달라고 했다. 석동현 "지금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 그렇습니다. 이 체제의 전쟁,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이 전쟁에 여러분이 전사입니다" 경향신문 사설 극우 유튜브 보며 “싸우자” 한 윤석열, 내전 선동인가 입력 : 2025.01.02 18:15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 2일 윤석열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이 1일 밤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 2025. 1. 3.

윤석열 내란. 여론조사. 윤석열 구속 수사 필요성 66% 찬성, 반대 32% 윤석열 내란. 여론조사. 내란죄와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형사불소추권을 박탈당한다.그래서 윤석열은 경찰,검찰,공수처의 '내란죄' 혐의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 탄핵 찬성 69%,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56% 입력 : 2024.12.31 14:03 수정 : 2024.12.31 19:51심진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탄핵안 가결 소식에 응원봉을 흔들고 있다. 권도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속되는 정국 혼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은 뚜렷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그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 2024. 12. 31.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조선일보도 비판하는 '윤석열의 수사 불응', 비겁하고 치졸한 꼼수로 국민들 우롱하는 윤석열. 수치를 모르고 비겁하다. 정치적 패배와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법적 다툼 꼼수만 부리는 윤석열.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조선일보도 비판하는 '윤석열의 수사 불응', 비겁하고 치졸한 꼼수로 국민들 우롱하는 윤석열. 조선시대 왕으로 착각하는 윤석열. [사설] "당당히 맞서겠다"던 尹의 재판 지연과 수사 불응 조선일보 입력 2024.12.21. 00:15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5일째 받지 않고 있다고 헌재가 20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출석 통지서 등을 발송했고,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내라는 공문도 보냈다. 이 서류들은 윤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실과 관저에 사람과 우편, 그리고 전자 발송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전달됐지만, “수취인 부.. 2024. 12. 22.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상황일지. 1979년 1212 전두환 군사쿠데타 당시, 제1공수여단장 박희도와 비교. 2024년 123 제1공수여단 이상현. 1979년 1212 전두환 군사쿠데타 당시, 제1공수여단장 박희도와 비교. 2024년 123 제1공수여단 이상현. 이상현 1) 국회 도착. "아, 이거 개입하면 안되겠다 해서, 접촉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라. 민간인과 절대 충돌하지 마라' 결정.2) 500발 실탄을 가져와서 혼자 보관했고, 공수부대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상현은 출동 전에, 국회로 간다는 것을 몰랐는가?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12월 1일에 '국회'와 '민주당' 등 6곳 봉쇄 점령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자백. 박희도 현재. 전두환 잔당들 47명 추적 보도 - 뉴스타파, 태극기부대 박희도 이상훈, 1000억 정호용 특전사령관 https://futureplan.tistory.com/3891 전두환 잔당들 47명 추적 보도 - 뉴스.. 2024. 12. 20.

윤석열의 '국회 폭동'은 형법 87조 내란죄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91조 국헌문란 뜻. 윤석열은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 87조 내란의 뜻. 한국 안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91조에서 '국헌 문란' 뜻. 헌법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킨 것.헌법에 의거해 설치된 국가기관 (국회,법원,대통령실,교도소 등) 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 2024. 12. 17.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없어져,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재판 이전에 구속될 수 있다. 1.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시대착오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주고 있다. 헌법 84조도 수정되어야 한다. "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제는 대폭 약화시켜야 한다. 민주주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헌법 조항들은 이제 수정해야 한다. 대통령제 자체도 한국의 민의 수준이나 경제발전 수준, 문화 발달 수준,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과도 맞지 않는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을 참고해서 한국 대통령제와 헌법을 만들었지만, 정작 프랑스 헌법에 명시된 '결선투표제'는 누락시키고, 대통령을 '왕' 수준으로 막강한 권력만 부여했다. 2. 여튼 현행 헌법 84조에 의거해, 윤석열의 국회폭동이 '내란죄' 경우..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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