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5개 자치구. 의원 연봉 최대 600만 원 인상 근거 빈약, (2) 지방균형발전 조건. 재정자립도 너무 낮음. 서울 75.4, 인천 52.4, 울산 49.8, 대구 47.4, 부산 46, 대전 42.3, 광주 42.3
독일과 같이 지방분권이 상대적으로 잘 된 나라, 아니면 캐나다 미국 인디아 중국처럼 연방국가 형태를 지닌 나라들의 재정 자립도와 비교해 보면, 지방균형발전은 너무 형식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다. 산업과 교육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적인 중기적인 개혁 작업 없이는 지방 균형 발전은 불가능하다. 말만 계속되거나, 지방소멸과 같은 말만 되풀이 될 것이다. 특별시, 광역시 재정 자립도. 서울 75.4, 인천 52.4, 울산 49.8, 대구 47.4, 부산 46, 대전 42.3, 광주 42.3 광주MBC 8h ·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서 최근 의원들의 연봉을 최대 600만 원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연봉 인상 결정을 일사천리로 ..
2024. 2. 23.
통계자료. 걸어다니는 오보 사전 "윤석열, GDRP 광주가 꼴등",사실은 2021.'대구 2천396만원' 1인당 지역내총생산 올해도 '꼴찌'
윤석열 논리에 따르면, 대구도 광주도 전국이 다 그냥 꼴찌이고, 윤석열 구세주가 꼴찌를 1등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지역내 총생산(GDRP), 한국의 5대 주력산업 (전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제철) 소재지역에서 GDRP는 높다. 대구의 경우 전통적인 섬유산업 쇠퇴 이후, 8700억 정부 지원 -밀라노 계획을 짰으나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지역내 총생산 문제는 지역간 격차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쓰일 수 있으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절대적 지표는 아니다. 문제는 대구 역시 28년간 지역내 총생산 지표가 최하위에 머물렀기 때문에, 청년 인구 유출 문제와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다. 윤석열은 대구에서는 '지역내 총생산' 최하위를 사실대로 언급했지만, 광주에서는 사실을 왜곡했다. 광주가 대구보..
2022. 2.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