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 파산선고 1380건 역대최고치인데,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 경제 점수가 90점 이상' '세계 수퍼스타급'이라고 칭송, 김민전 두뇌의 오작동.
2024년 10월까지 처리된 법인 파산 선고는 1380건으로 1년 전보다 27% 늘며 역대 최대치인데도,국민의힘 김민전은 한국경제가 '수퍼스타'라고 칭송받는다고 호도함. 국제통화기금의 한국경제 진단. 2024년 경제성장율을 2.5%에서 2.2%로 낮춤.2025년은 2.2%에서 2%로 낮춤. 라울 아난드 (IMF한국 미션 단장) 발언. 내수 부진 이유로, 가계 구매력 저하, 공공부문 부채 부담.(1) 가계 구매력 저하란, 소비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가처분 소득의 부족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조건 하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이 확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다.(2) 공공 부문에서 부담윤석열 정부가 '세금'을 적게 걷는데, 공공 부문에서 지출을 늘릴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의 실패, 공공 부문에서 지..
2024. 11. 25.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동아일보 기사에 대한 논평. 프로야구도 '비디오 판독' 'abs 심판' 도입하는데, 대통령제 채택했으면, 결선투표 같은 공정한 '게임 규칙'을 도입해야 한다.
동아일보가 윤석열이 0.7% 차이로 당선되었는데도, 다른 정당들, 그리고 국힘 자기 당내 다른 정치인들을 포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맞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방안도 제시해야 하고,만약 대통령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2차 결선 투표에서, 1차 선거 1위 2위가 다시 경쟁하는 제도를 시급해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50% 이상 득표를 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고, 대다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정치 윤석열 정부 “0.7%P 차이 당선 尹, 100% 지지받은 것처럼 설득-포용 부족”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1-11 11:06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尹정..
2024. 11. 11.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회정부(의원 내각제)로 개헌해야 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임기 절반 24개 법안 거부권. 김건희 특검법 2회, 채상병 특검법 3회 거부권 행사로 민심잃어.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회정부(의원 내각제)로 개헌해야 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임기 절반 24개 법안 거부권. 김건희 특검법 2회, 채상병 특검법 3회 거부권 행사로 민심잃어. 윤석열 거부권 11차례, 24개 법안, 김건희 특검법 2회, 채상병 특검법 3회 거부권 행사. 1) 농민 생존권 박탈 = 포퓰리즘으로 호도.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권이 통과시키자, 포퓰리즘이라며 이를 거부 2) 노동3권과 언론의 자유 탄압노란봉투법, 방송3법, 간호법 다 거부권 행사.3) 야당들과의 협치 거부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 윤석열 30명, 문재인 24명, 박근혜 10명, 이명박 17명국회 연설 거부.4) 행정부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갈등 * 노란봉투법..
2024. 11. 9.
명태균-김건희 관련, 윤석열 기자 질의 답변 언론사별 1면 비교. KBS 만 '진심어린 사과' 제목 달아.
명태균-김건희 관련, 윤석열 기자 질의 답변 언론사별 1면 비교 한국일보. 윤석열, "제 처를 악마화시켜, '국정농단' 국어사전 재정리" 동아일보 -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은 정치선동이고 인권유린.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아니다.경향신문 윤석열 "아내가 억울하더라도 사과를 많이 하라고 말했다""무엇에 대한 사과냐 묻자, 구체적인 언급은 못한다"조선일보 , 윤석열 저와 아내의 처신에 문제, 아내도 '사과 제대로 하라'고 해. 김건희 특검에 '사법아닌 정치선동' 한겨레 신문. 윤석열, 명태균 의혹에 "모략이 사과 못해...어쨌든 더 조심" MBC 뉴스 .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 정치 선동, 아내 사랑 변호 차원 아냐" KBS 뉴스. 윤석열 "주변 일로 걱정 끼쳐드려 죄송. 진심어린 사과" sbs ..
2024.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