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특검 "쌍특검" 재의결 부결. 이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수천만원 전세 보증금 때문에 자살하는 2030에게 '대장동 50억 클럽', 국회를 갈아엎어야 한다는 여론.
윤석열 거부권과 재의결 부결은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다. 윤석열 거부권 행사와 역대급 최저 지지율,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보면서, 이제 한국도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와 같은 '수상제도', 내각제로 전환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되었다. 281명 재석, 177명 찬성, 반대 104명.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기때문에, 재의결은 재석의 3분의 2 (188표)를 찬성표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반대해 부결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73%가 2030세대이다. 수천만 사기 때문에 몇 명이 벌써 자살했다. 윤석열과 국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반대하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부결시켰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2024. 2. 29.
부담금 폐지 주장, 윤석열 감세 정책 문제점 - 91개 부담금 징수액 24소 6천억원, 국가 재정 줄어들어.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담배)' '환경개선부담금'은 공공이익에 부합함.
윤석열 감세 정책, 적은 정부 문제점. 세수 줄어들어 사회복지 재정, 공공 서비스 재정 부족 초래함. 현행 91개 부담금, 징수액은 24조 6천억 원 예상. 지난 2002년 7조 원에 비교해, 3배 이상 증가. 정말 불필요한 부담금은 줄이거나 폐지해야 하지만, 세수 축소에 대한 대책은 필요함. 부담금이란, '조세와 별도로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나, 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내야 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대표적임.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개정임. --------------------------------- 준조세' 부담금 개편 지시‥줄어드는 세수 대책은? 입력 2024-01-16 20:01 |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세금처럼 걷히고 있는 각종 부담금을 지목..
2024. 1. 17.
윤석열 2024년 신년사 전문
[전문] 윤석열 대통령 2024년 신년사 2024.01.01 11:28:19 강도원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
2024. 1. 1.
윤석열 지지율 낮은 이유 - 여론조사
윤석열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여론조사 기초 자료 조직적 관점 - 윤석열 팀 구성에 문제 있다. 인사제도 실패. 검사 위주 편중 인사의 이유 (경험 부족, 행정부 이해 부족) 경험 부족과 대통령으로서 무능- 정치가로서 경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나서다. 경제 민생 -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 상속세 감세, 종부세 감세 등 노골적인 계급편향적 정책. 정치가로서 자격 문제, 자질 문제를 지적함 - 오만함, 발언 부주의, 직무 태도 김건희, 장모 최은순 - 김건희 범죄, 장모 최은순 법정 구속 등 경찰국 신설, 검찰 개혁 실패 - 국민들과 소통 부족과 연관 국고 낭비 - 집무실 이전, 해외 외교는 자주 나가지만, 실적 부족. 국민의힘 당 내부 갈등 심각 - 이준석 전 대표 축출, 김기현 대표 사퇴..
2023. 12.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