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다.
윤석열 내란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다. 대의명분도 없고, 헌재 판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전술을 왜 구사하는가?
헌법재판소 판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일부이지, 헌법이나 법률로써 재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억지' 논리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개인 정치 성향과 '윤석열 계엄령의 위헌'은 별로 상관이 없다.
따라서 박수영과 국민의힘 권성동의 '헌법 재판소'에 대한 공격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그저 억지논리일 뿐이다.
조선일보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