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을 위한 ‘결선 투표제’를 제정하라. 민주당의 소수정당 위성정당화는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진보당과 민주당의 후보단일화 유감.
조기 대선을 위한 ‘결선 투표제’를 제정하라. 민주당의 소수정당 위성정당화는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한다.진보당과 민주당의 후보단일화 유감. 1. 진보당, 사민당, 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다. 진보당과 민주당의 후보단일화 역시 정당 민주주의 구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진보당의 경우,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당내 경선까지 소화한 후에, 자기 정당의 후보등록을 포기한다는 것은 당원들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이다. 진보당,사민당,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조기 대선에 당당히 참여해야 한다. 대통령제 하에서, ‘결선투표제’를 법제화해서, 최소한 1차전에서는 윤석열과 전혀 다른 ‘민주주의’ 정책들을 발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
2025. 5. 8.
6-3 조기대선 결과, 국민의힘 필패 원인. 중도층을 비롯한 유권자들이 윤석열의 어리석음에 질렸다. 민주당이 잘 한 것도 없는데 국힘의 필패
축구에는 '자살골'이라는 게 있다. 많은 이들이 언급해서 전혀 새롭지 않지만, 12-3 윤석열 계엄은 자살골이고, 6-3 조기대선은 국힘의 패배가 거의 확실하다.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권영국이 0골을 넣어도, 골을 넣지도 않았는데, 국힘이 패배하는 게임이다. 한덕수-김문수 시너지 효과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문수-덕수 모두 '헌법재판소'와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헌재 판결이 끝났는데도, 문수-덕수는 대선 상대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권영국과 싸우고 있지 않다. 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들이야, 당내 반대세력들을 거의 다 잠재우고(아주 젊잖은 표현이다), 온라인 팀에서 김씨를 자연미인으로 칭송하며 또다른 김씨의 플라스틱 써저리와 대조시키는 동영상에 100만명이 넘는 '좋아요'를 누르며, '자연미인, 부패..
2025. 5. 8.
윤석열 탄핵 이끈 응원봉 광장의 민주주의가 실종된 대선.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결별하지 못하고, 민주당 이재명은 현실 안주. 동아일보 사설을 듣지 않는 김문수.
동아일보 사설이 김문수 국힘후보더러 '윤석열'과 결별하라고 조언한다. 김문수가 윤석열 파면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김문수가 사과하든 말든, 한덕수와 김문수의 단일화와 상관없이, 이미 대선 게임은 끝났다. 그 이유, 한국 유권자들은 1987년 대선 이후, 대선 8회, 총선 10회, 지방선거 8회를 거치면서 '전략적 투표'의 달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유권자 10명 중 8명이 윤석열 파면 결정에 찬성하는 형국이다. 국힘 대선은 필패, 윤석열 탄핵 확률 99.9999%와 동일하다. 국힘이 12월 4일 윤석열을 바로 탈당시켰어도, 6월 3일 조기대선에서 패배할 확률이 95%가 넘었다. 이미 너무 늦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다른 후보, 즉 '재판 받을 필..
2025. 5. 8.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판결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한 여론조사. 전체. 잘된 판결 46%, 잘못된 판결 42%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판결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한 여론조사. (한국갤럽 5월 3일) 전체. 잘된 판결 46%, 잘못된 판결 42%연령별. 18~20대 잘된 판결 51%, 잘못된 판결 24% 30대는 56 대 30, 40대는 27대 60, 50대는 33대 60, 60대는 52대 41, 70세 이상 64대 28. (40-50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유죄판결 (파기환송심)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다) [여론 체험] 12-3계엄 이후, 윤석열 탄핵을 확신했다. 심지어 정형식 재판관도 '탄핵 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시민들의 저항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움직여 국회에서 윤석열을 탄핵시켰다. 윤석열 법기술자들의 꼼수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지연시키는데 영향력을 끼쳤지만,..
2025. 5. 7.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명료화냐, 아니면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냐. 형사소송법 제 306조 신설. 대통령 재직기간 '형사재판 정지'
1. 개헌은 한가하다고 주장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헌법 84조'와 형사소송법 제 306조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다.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려,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해서 형량을 결정해야 함) 이후, 민주당은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권 범위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추의 뜻을, 수사, 기소, 재판까지 전 과정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 306조를 신설해, 만약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이재명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2. 이러한 민주당의 조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받는 한국식 대통령제의 유지 강화인가, 아니면 절차적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2025. 5. 6.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승만,박정희 묘소를 찾아가 추모하다. 내란세력 규탄하다가 갑자기 내란세력들의 정치적 대부,이승만 묘소에 추모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이중잣대 정치.
국민의힘 후보들이 '발랄 퀴즈쇼' 경선을 하고, 한덕수 쇼카드를 쓰는 사이, 이재명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추모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마치 4개월 내란이 없었다는 듯이, 국힘과의 공통점을 찾을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안토니오 그람시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이재명은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와 ‘시민사회’에서 하고, 정치사회에서는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그람시의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학교, 교회, 클럽, 저널리즘, 정치 정당들과 같은 사적 조직들을 지칭한다. 그람시의 정치사회(political society)는 공적인 제도들과 조직들, 정부, 법원, 경찰, 군대 등을 지칭한다. 그람시는 시민사회 범주에다 ‘정당’을 집어넣었다. 그 이유는 시민..
2025. 4. 28.
2024.Dec.23. 민주당 이재명의 주장 "탄핵이 급한데, 개헌은 한가한 소리다"라는 의견에 반대함.
나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운동 당시, 박근혜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개헌'을 언급했을 때, 탄핵 심판이 끝난 후에, '개헌'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었다. 2024년 윤석열 탄핵운동은 박근혜 탄핵과는 다른 국면이다. 2024.Dec.23. 민주당 이재명의 주장 "탄핵이 급한데, 개헌은 한가한 소리다"라는 의견에 반대함. 1.오히려 탄핵국면, 국민의힘 내부 분열 상황에서,국민투표실시와 개헌발의안에 필요한 국회의원 3분의 2의 표결이 더 유리한 상황임. 2. 윤석열 탄핵시위는 저항하는 시민들이 지금도 하고 있음. 오히려 이재명 개인의 정치적 상황 (법원 판결, 대선 후보등)에 맞춰서 '한덕수 탄핵하자고 했다가, 다시 국정안정에 필요하니 권한대행으로 하자고 했다가, 일관성없는 정치적 결정으로 혼선만 가중시..
2025. 4. 10.
민동기 기자 - 이번 기회에 민주당은 '합리적 보수당'으로 선언하라. (feb.10.2025) 경향티비
feb.12.2025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민주진보'라는 단어를 민주당에 다 넘겨주는 것은 어떤가요? EPL 축구나 한국 프로야구라면, 트레이드해주고 한 1000억 받았으면 좋겠는데, 정치와 비즈니스는 다른 논리이니, 그럴 수도 없지만, 심경이 그렇습니다.진보와 보수라는 단어. 계엄령 시국에서는 국민의힘 내부 탄핵찬성파를 포함해, 넓은 '연대전선'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진보' '보수' 단어의 오용 문제와 대안에 대해서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그런데, '민주진보' 단어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아주 좋아하던데요?그리고 대부분 언론(한겨레 경향 mbc 등)도 '진보 =민주당' 이고 '보수=국힘'이라고. 부정선거 음모론 주창자인 김어준이 '진보'라고 자임하고, mbc,한겨레 경향 등 미디어와, 유튜브 ..
2025. 2. 21.
부정선거 음모론자. 김어준, 황교안, 민경욱, 윤석열, 전광훈 : 2021년 6월 투표용지 12만 장을 재검표하는 2년여 동안의 재판, 대법원은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판단. 방첩사도 부정선거 불가능 판단 문건 작성.
부정선거 음모론자. 김어준, 황교안, 민경욱, 윤석열, 전광훈 등은 아직도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믿고 있음. 1. 부정선거 음모론자 비판 자료.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특정부터”라는 제목-자신이 정리한 파일을 게시했다. 부정선거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 2. 2021년 6월 대법원 판단. 2021년 6월 투표용지 12만 장을 재검표하는 2년여 동안의 재판, 대법원은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판단. 방첩사도 부정선거 불가능 판단 문건 작성. 3. 21대 총선 부정선거 증거 없음 결론 4. 중앙선관위 압수 수색도 지난 5년간 181차례. 윤석열 정권 하에서 90% 압수수색 진행. 5. 비상계엄에 관여한 방첩사 내부 문건에서도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정선거..
2025. 1.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