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이끈 응원봉 광장의 민주주의가 실종된 대선.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결별하지 못하고, 민주당 이재명은 현실 안주. 동아일보 사설을 듣지 않는 김문수.

동아일보 사설이 김문수 국힘후보더러 '윤석열'과 결별하라고 조언한다. 김문수가 윤석열 파면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김문수가 사과하든 말든, 한덕수와 김문수의 단일화와 상관없이, 이미 대선 게임은 끝났다. 그 이유, 한국 유권자들은 1987년 대선 이후, 대선 8회, 총선 10회, 지방선거 8회를 거치면서 '전략적 투표'의 달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유권자 10명 중 8명이 윤석열 파면 결정에 찬성하는 형국이다. 

국힘 대선은 필패, 윤석열 탄핵 확률 99.9999%와 동일하다. 국힘이 12월 4일 윤석열을 바로 탈당시켰어도, 6월 3일 조기대선에서 패배할 확률이 95%가 넘었다. 이미 너무 늦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다른 후보, 즉 '재판 받을 필요없는 민주당 후보'였다면, 국힘 대선 필패는 100%였다. 
국힘 필패의 두 번째 이유는, 윤석열의 12-3 계엄 자체의 의미는, '나 대통령 못하겠소'였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12-3 계엄을 선택한 이유는 정말 단순하다. 길거리 난장판이나 치고,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이나 한번 해보는 게, 명태균 텔레그램과 언론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이 '스스로  대통령 포기 선언'를 했는데, 가장 아둔하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비겁한 방식인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로 쳐들어가는 방식을 채택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대법관의 이재명 '유죄'(파기 환송심) 판결 이후, 이재명 후보 등록, 국힘 필패, 이재명 당선 확실, 그 이후 정치적 혼란의 연속이라는 현실만 남아 있다. 

대통령을 '왕'으로 간주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존속하는 한, 현재 대통령제의 폐단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대선 게임은 국힘 필패로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그 이후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을 것이다. 

민주당 후보의 당선 이후, 헌법 84조, 헌법 68조 제 2항, 공직자선거법 제250조, 형사소송법 제 306조 해석 투쟁으로 정치적 이득을 볼 집단은 누구이겠는가? 

12-3계엄은 우리에게 '정치 개혁 (개헌, 대통령제 폐단 철폐, 총선 제도 개혁,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검찰 경찰 등의 제도 개혁 등)을 하라고 알려줬지만, 민주당 이재명은 '내란인데, 한가하게 개헌(정치개혁으로 상징되는 개헌'이냐며,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1987년 헌법 체제)이 이재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리자, 부랴부랴 대법관 숫자를, 마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인 것처럼, 늘리자고 '헌법'을 개정하자고 한다. 

내가 유리하면 '내란인데 한가하게 개헌이냐', 내가 불리하면 '야 내란세력이 쳐들어온다 개헌하라' 는 식의 이중잣대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이번 6-3 조기대선의 게임은 이미 끝났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왜? '지금 이대로가 좋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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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힘 대선 후보에 김문수… 이젠 ‘탄핵의 강’ 건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