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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81

국제학생 평가 프로그램(PISA) OECD 국가 성적 하락 이유.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교육개혁 필요성 대두. 그러나 수학과 과학이 인간의 행복과 공존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말하지 않음. 국제학생 평가 프로그램(PISA) OECD 국가 성적 하락 이유.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교육개혁 필요성 대두.  선진국 학생들의 수학,과학, 읽기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교육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수학과 과학기술 점수가 25점 (PISA기준) 올라가면, 연간 경제성장율이 1.5배  증가한다는 예시를 들다. 그러나 수학,과학,읽기 능력이 어떻게 학생 개인, 그리고 공동체의 공적 행복과 공존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  2024 july 13, 더 이코노미스트, 특별 보고서.  교육 정체 Schoolling’s Stagnation 2022년 싱가폴이,  PISA (the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 2024. 11. 28.
온라인 매체 학습비중 41.7%, 젊은층이 많음. 직장인 필수(56.7%) 인문교양(37.3%), 어학 (26%), 시험준비(25.7%) 22.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학습온라인 매체로 학습한 비중은 41.7%이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음□ 지난 1년 동안 인터넷(모바일) 등 정보 통신망으로 교육을 받거나 훈련에 참여한 비중은 41.7%로 2년 전보다 2.1%p 증가함 ◦ 학습 분야별로는 직장인 필수교육(56.7%)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문·교양· 취미(37.3%), 어학(26.2%), 학업 외 시험 준비(25.7%) 순임◦ 연령대가 낮을수록 온라인으로 학습한 비중이 높으며, 10대는 학업(72.9%), 20대는 학업 외 시험 준비(43.9%), 30대(69.6%), 40대(71.6%), 50대(70.4%), 60세 이상(56.6%)은 직장인 필수교육에서 높게 나타남       출처. 통계청 2024. 11. 13.
대학등록금 60%가 부모가 조달. 대학생, 대학원생 10명 중 6명 (58.3%~61.2%) 장학금 25.4%에 불과. 대학무상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등록금 60%가 부모가 조달. 대학생, 대학원생 10명 중 6명 (58.3%~61.2%) 장학금 25.4%에 불과.  대학무상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녀 교육비 부담을 느낀다. 61%에 해당. 부담이 되지 않는다 10%등록음 이외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부담이다. 71.9%가 부담이다. 이는 사교육비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임.     대학(원)생의 58.3%가 부모님(가족)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함□ 1학기를 기준으로 대학(원)생의 58.3%가 부모님(가족)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했으며, 다음은 장학금(25.4%), 스스로 벌어서 마련(8.5%), 대출(7.7%) 순으로 나타남◦ 대학(원)생의 등록금 마련 방법은 2년 전에 비해 부모님(가족)의 도움은 감소하고, 장학금, 스스로 벌어서 마련, 대출.. 2024. 11. 13.
대학교육 평가. 전공과 직업일치 37.3%, 불일치 39.6%. 대학원 졸업 일치(73.4%) 대학교육 평가. 전공과 직업일치 37.3%, 불일치 39.6%. 대학원 졸업 일치(73.4%)  이제 대학은 굳이 '직업'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 사회 경제 정치구조의 복잡성의 증가로, 분야별 대학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직업 차별을 없애고, 대학을 의무화하고, 대학 입학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대학원의 전문성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고, 이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17.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전공과 직업이 일치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7.3%로, 대학원 졸업자와 전문 관리직 종사자가 가장 높음□ 본인의 전공과 직업이 일치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7.3%로 2년 전보다 0.5%p 증가함◦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전공과 직업이 일치한다는 비중이 높아져 대학원 졸업의 경우 73.4%로 나타남.. 2024. 11. 13.
한국인 기대하는 교육수준은 대학이상 (학생 84.5%, 부모 93.4%) 의미 = 대학교육 무상실시, 초,중,고처럼 '의무교육'화 하는 게 필요하다. 통계조사의 정치적 결론.1. 한국인 기대하는 교육수준은 대학이상 (학생 84.5%, 부모 93.4%) 의미 = 대학교육 무상실시, 초,중,고처럼 '의무교육'화 하는 게 필요하다. 2. 대학과 직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대학교육을 의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학생의 84.5%, 부모의 93.4%가 대학교(4년제) 이상의 교육 수준을 원함 □ 학생의 84.5%, 부모의 93.4%가 대학교(4년제) 이상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며, 이는 2년 전보다 각각 0.8%p, 0.9%p 증가함 □ 학생과 부모 모두 기대하는 교육 수준은 대학교(4년제 이상)가 가장 높고, 다음 으로 대학원(석사)으로 나타남   □ 대학 이상 교육받기를 바라는 이유는 학생과 부모 모두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능력과 소질을 .. 2024. 11. 13.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이유들. 경제형편, 시험실패, 가족의 인식 부족. 남자와 여자의 차이.남자는 경제형편, 시험실패 등이 여자보다 더 많고,여자의 경우, 가족의 인식부족이 더 많다.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이유들. 경제형편, 시험실패, 가족의 인식 부족. 남자와 여자의 차이.남자는 경제형편, 시험실패 등이 여자보다 더 많고,여자의 경우, 가족의 인식부족이 더 많다. 아직도 남녀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남아있다는 증거.   (1) 경제적형편 (2) 시험실패, 학업부진 (3) 가족의 인식 부족 (4) 가사 돌봄 (5) 학교가 멀어서 (6) 질병 · 장애 ◦ 미충족 사유를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경제적 형편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남자는 시험실패·학업 부진, 여자는 가족의 인식 부족 순으로 나타남   ◇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중·고등학생의 비중은 2년 전보다 6.2%p 증가한 57.3%임 ◇ 13세 이상 인구 10명 중 6명은 본인이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함 ◇ 자녀 교.. 2024. 11. 13.
통계청 '학습동기' 설문 조사의 문제점. 학습 목표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 중에 누락된 내용들이 많다. 학습 목표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 중에 누락된 내용들이 많다. 1) 자아 실현 2)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3)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서 4) 2세에게 좋은 인자를 물려주고 싶어서 등등...  설문조사 5가지 중에, '공부 그 자체'는 목적 그 자체이고, 나머지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개인주의적 관점에서만 설문문항을 만들었다. 개인간 경쟁에 주목했지, '협동과 협력'에 대한 설문은 없다. (1)~(4) 문항은 하나로 집약된다.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를 더 잘해야 하고, 평판이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하고, 그게 부모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다.  (1) 좋은 직업(직장)을 갖기 위해 (2) 희망하는 대학(원)에 진학.. 2024. 11. 13.
서울대의 부패 의식.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 보험연수원장 낙하산 비판에, '내가 수학은 잘 해' 하태경의 발언은 한국 교육체제에서 서울대가 남긴  부패의식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하태경이 서울대 물리학과에 입학했으나, 그는 당시 전두환-노태우 독재타도 운동에 참여하느라, 물리학과 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을 것이다. 1970-80년대만 해도 서울대 물리학과는 현재 의대보다 합격점수와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하태경이 17세 18세 고등학교 시절 수학을 잘 했다고 '낙하산' 비판에 대응할 게 아니라, 물리학 생물학, 그리고 철학 역사 문학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서울대의 부패의식들 중에 하나다. ----------------------------   돌비뉴스] '보험연수원장' 하태경…낙하산 논란에 "제가 수학은 좀 해요" [JTBC] 입력 2024-10-01 20:30 수정 2.. 2024. 10. 2.
조희연 교육감 대법원 유죄 판결 문제. 현행법과 전교조 해직교사의 채용의 사회적 가치와 갈등 조희연 교육감 대법원 유죄 판결 문제. 현행법과  전교조 해직교사의 채용의 사회적 가치와 갈등을 보여준 사건이다. 1. 전교조 해직교사도 학교 공공 노동자이다. 자기 직업의 안정성 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다. 부당하거나 억울한 해고를 당했다면,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희연 교육감이 노력하고 '복직'을 추진했다면 그 행위는 정당하다.  그 복직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을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교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법정 유죄'로까지 나갈 필요는 없다.  2. 조희연 교육감 유죄 판결의 의미는? 전교조 해직교사 문제는 아직도 정치적 투쟁의 영역임을 확인해주었다.   참고 자료.  안녕하십니까,조희연입니다.제가 대법원의 오늘 선고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지난 2018년에, 다.. 2024. 9. 1.
민주당과 국힘 말로만 지방균형, 지방국립대 살리기. 1인당 교육비 투자 서울대 4800만원, 전남대 1700만원. (2021년) 대학 무상교육 7조면 가능. 민주당과 국힘 말로만 지방균형, 지방국립대 살리기. 대안 1. 대학별 연간 학생 1인당 교육비,지방국립대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서울대 4800만원, 전남대 1700만원. (2021년) 대안 2. 대학 무상교육 7조면 가능. 고등교육 (고등학교 이상) 재원 비율. OECD 평균 GDP의 1.1% 한국의 경우 GDP 의 0.7%. 상당히 낮은 편임. 한국 GDP 총액 1914조 (2019년). 그 중 1%인 19조를 투자할 경우, 고등학교 이후 고등교육 무상교육이 가능함. 민주당과 국힘 말로만 지방균형, 지방국립대 살리기. 전남대는 서울대 지원비의 4분의 1, 대학별 연간 학생 1인당 교육비,지방국립대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서울대 4800만원, 전남대 1700만원. (2021년) 대.. 2024. 3. 22.
지방과 서울 격차 원인과 해법. 부산 학생들이 서울로 가는 이유 (인터뷰 자료) -ebs '교육격차' .일자리,교육, 문화 인터뷰 자료. 지방과 서울 격차 원인과 해법. 부산 학생들이 서울로 가는 이유. 이유는 너무 단순하고 명료했다. 부산 해운대구도 교육 열의가 높지만, 서울에 비해 정보나 자료가 뒤처져있다고 생각. 부산대 졸업생의 경우, 서울에 비해 일자리나 문화시설, 여타 환경이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 부산 고등학교 학생.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서울 애들만큼 잘할 수 있을까" 부산대 졸업생. 좋은 일자리와 환경이 갖춰져 있으면 서울가지 않고 부산에 있고 싶다. 부산시. 해운대구. 부산 해운대구. 초등학교. 제주 국제학교에 가든지, 유학을 보낸다. 부산 고등학교 학생.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서울 애들만큼 잘할 수 있을까" 부산대 졸업생. 좋은 일자리와 환경이 갖춰져 있으면 서울가지 않고 부산에 있고 .. 2024. 3. 22.
지방 국립대학을 살려야 한다. 경북대 1년 465명 자퇴생. 대안.서울대 수준 재정지원 필요. 지역 일자리 연계. 전국 국립대학 연계망과, 사립대학들의 공립화. 2021년 465명이 경북대를 자퇴했다는 보도. 학생들도 교수들도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떨어지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 충남대 등 전국 국립대학은 위상은 지금보다 더 높았다. 국립대학 자퇴생 증가 원인 1) 표면적으로는 수도권 대학으로 이동. 2) 졸업 후 일자리 전망 3) 국립대 교수들 역시 자긍심 부족 4) 경북대의 경우, 학내 교수 채용 비리, 개인 정보 유출 등 사고로 인한 명예 실추 5) 전국적 국립대학 네트워크 형성 실패. 6) 국가적 차원에서 서울대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하지 못함. 7) 다른 나라들처럼 졸업생들의 '대학 지원 기금' 형성하지 못함. 2014년~ 2018년 5년간, 9개 지방 국립대학 중도 자퇴 학생 현황. 연도별 경북대 자퇴생 수는 201.. 2024. 3. 5.
청년 서울-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원인. 경남 청년인구 유출 원인과 일자리 분석 (김유현 2021) 1960년대부터 1997년까지 약 40년간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나선 지역은 주로 호남,충청,경기,강원,경북이었다. 그러나 최근 2013년~2023년 사이, 경남의 20대 중, 10만 5천명이 고향을 떠났다는 뉴스는 좀 충격적이었다. 경북 9만명, 전남 7만 6천명, 전북 7만 6천, 대구 6만 6천, 부산 5만 5천, 광주 3만 4천명이 고향을 떠나, '일자리'와 '학교'를 찾아 나섰다. [참고 자료] 청년 서울-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원인. 경남 청년인구 유출 원인과 일자리 분석 (김유현 2021. 경남연구원 ) 1. 산업 구성 현황. 사례 (1) 경남의 전체 사업체 28만 6752개 중, 300인 이상 사업체 수는 186개, 이중 제조업이 80개, 비제조업이 106개. 전체 사업체 중 30.. 2024. 3. 5.
윤석열 교육부, 자사고 외고 존치로 사교육 시장 부추켜. 문재인 정부안 자사고,외고, 국제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다시 뒤집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뒤집어 엎음. 반동적인 교육 정책이다.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불필요한 입시 과열이 발생할 것이다. -------------------- 자사고·외고 존치하기로‥사교육 과열 우려는 여전 입력 2024-01-16 20:37 |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결정됐는데요. 정부가 오늘 이들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반고 전환을 최종적으로 백지화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일반고 전환이 결정됐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들 학교들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2024. 1. 17.
시인 이육사, 광야 -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중,고등학교 문학 교육의 문제점 국어 문학 교육 철저히 바꿔야 한다.시를 자기 수준에서 창작할 수 있도록 수준높이 문학 교육이 필요하다.에세이, 시, 소설, 희곡 등을 짧게라도 스스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5세~20세 이후 자기 삶, 직장, 일상 생활, 연애, 가족과 유대에도 도움이 된다. 나 역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어 1, 2, 문학 교과서로 시, 소설, 희곡, 수필, 산문 등을 배웠다. 문학에서 정답은 작가와 독자들 사이에 있는 주관적인 해석에 있기 때문에, 한 정답을 객관식으로 고르는 것은 삶의 총체성을 다루는 '문학 정신'에 어긋난다.  학생이 시, 소설, 희곡, 수필을 직접 쓰거나, 기존 작가의 작품들에 대한 자기 소감을 쓴 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있겠다. 이러한 평가는 장려되어야 하고, 사고와 표현력의 확장에 .. 2023. 10. 13.
교육 기회 균등의 의미와 그 한계. 결과의 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기회균등'만으로는 부족하다. - 노회찬의 발언 평가 노회찬 호빵맨에게/ 사소한 거 by 원시 posted Mar 18, 2008 신문 인터뷰 기사를 읽다가, 교육 불평등과 가난 대물림 조장하는 교육을 비판하면서, "결과의 평등은 아닐지라도, 교육기회의 균등은 줘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런데, 보통 결과의 평등 혹은 평등한 결과 (행위 행동의 결과도 공평하다)는 좌파나 사회주의자들 입장이다. 그리고 교육기회의 균등에서 '기회의 균등'은, 보통 사회주의자나 정치적 좌파들이 형식적 기회균등의 문제점을 비판할 때 사용된다. 결론부터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진보신당은 "결과의 평등, 평등한 결과, 대등한 결과"를 강조해야 한다. 결과가 100% 동일하자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진보신당은 결과가 동일하도록, 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 2023. 10. 12.
체육시간 학생 체벌 후, 매일 문병하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표철 교사. 1983년 1983년이면 한국의 초, 중등, 고등학교, 대학, 군대, 직장에서 신체적 폭력이 일상화되었던 해이다. 당시 26세 표철 교사가 체육시간에 한 학생을 체벌했는데, 장파열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표철 교사는 매일 그 피해 학생을 병문안했다. 하지만 끝내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2023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사들의 자살 사건은 교사들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부딪힌 새로운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40년이 지난 지금, 1983년에는 초,중,고,대학에서 교사들과 선생들의 사회적 권위는 2023년과 확연히 달랐다. 교육 현장에서 폭력은 필요없다. 학교가 학생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기 미래를 개척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교육의 본질적 목표를 수정하지 않는 한, 198.. 2023. 10. 7.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자살 - 학생인권과 교사권의 대립 구도는 잘못. 학부모의 교육 참여 방식을 바꿔야 과거, 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현재 비교. 학부모들이 어떻게 교육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 한가? 다른 나라 사례들 . https://bit.ly/3DnE3nP ‘정글’이 된 교실…“교사도, 아이들도, 학부모도 피해자”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A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억울하게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린 적이 ... www.khan.co.kr https://bit.ly/3O9gL9U 경찰, 초등교사 사망 ‘갑질 의혹’ 학부모 조사…교사 휴대폰 포렌식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www.khan.co.kr https://bit.ly/3Qai1fL 조희연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무성 조항 추가 검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2023. 7. 25.
[좋은 뉴스] mbc 충북 단양, 7개 작은 초등학교 220명 '합동 운동회' 개최. "처음 만난 다른 학교 친구와 같이 놀아 좋다" 사람 숫자가 적어지니,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다. 아이들이 처음 만나도 같이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한다. 충북 단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학생이 1명이어도 학교를 폐교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그 마을 전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다. 적은 학교들끼리 '합동'과 '협동', 왜 그것이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우치다. ---------------- 전교생이 50명도 안 돼 운동회는 생각도 못했던 7개 작은 초등학교에서 220여 명이 모여 제1회 합동 운동회를 열었습니다. 작은 학교 모여라" 농촌에서 합동 운동회ㅣMBC충북NEWS MBC충북NEWS 246 views May 3, 2023 #공영방송 #충북 #MBC ◀ANC.. 2023. 5. 16.
학교 폭력 가해자 정순신 아들은 심신미약, 정순신은 공황장애로 고생인데, 폭력 피해자는 얼마나 더 큰 심적 상처를 받았겠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정순신 아들이 그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같은 학교를 화목하게 잘 다녔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 어리석은 인간의 이기적인 권력 행사가 가져온 비극들을 보라. 결국 너도 나도 피해자가 되는 것 밖에 남지 않았다. 아들의 폭력을 법적으로 세탁하려했던 정순신의 오류가 불러온 참상이다. ... 정순신 ‘공황장애’ 학폭청문회 또 불출석…아들은 ‘심신미약’ 조윤영 기자 구독 등록 2023-04-12 19:22 수정 2023-04-13 10:47 텍스트 크기 조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2023. 4. 13.
[고 박주원] 학교 폭력 불출석 변호사 권경애 법정에 세운다…학폭 유족 손해배상 소송. 사건 일지 언론보도. 아직도 이해 불가한 사건이다. 이러한 불성실 변론이나 변호사의 법정 불출석 사례가 아주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 권경애 변호사 법정에 세운다…학폭 유족 손해배상 소송 등록 2023-04-09 15:12 곽진산 기자 학교폭력으로 숨진 고 박주원양의 유족이 이르면 10일 권경애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유족 법률대리인은 2000일 넘게 진행된 1심 재판에 대해서도 권 변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9일 유족 법률대리인 양승철 변호사는 와 한 통화에서 “이번 주 초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무법인 가압류 신청 여부도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업무상 배임 등의) 형사고소는 ..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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