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1984년에도, 2024년에도 맹모삼천지교 이념은 한국의 지배적인 삶의 양식일 것이다. 대학입시를 고치는 것은 교육개혁의 10% 비중도 차지하지 않는다. 교육제도 바깥 사회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직종 차별 금지. 직업간 임금격차 3~4배 이상 차별 금지와 교육 개혁을 연계시켜야 한다.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학 자체가 먼저 변해야 한다.

1) 대학 등록금을 전면 0원으로 해야 하고, 지방 정부 재정 자립도와 지방 국립 공립 대학의 재정을 현재보다 3~5배 정도 더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그나마 대학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2) 대학 입시, 대학 입학 책임과 권한을 각 대학에 전폭적으로 맡겨야 한다. 현재 교육부의 권한은 각 대학의 입학부서 행정 직원들과 그 연관 교수들의 회의 위원회로 한정지어야 한다.

3) 한국은 10년 이내에, 온 국민이 모두다 대학을 다 다니고, 2번 다니고, 3번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2019. nov 5. 


KBS 보도 정리


1. 저소득층에게 정시와 수시 제도 중에 어느 하나 제도가 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저소득층 (0~3구간) 합격자는 학종 전형 12.6%, 수능(정시)가 10.2%

세군데 대학에서는 학종 7.7%, 수능 7.6%로, 큰 차이가 없다.

(* 기회균형전형은 제외)


2. 학종 전형에서 특목고,자사고, 과학/영재고에서 편법 드러났다.

입시생 학교 공통정보를 대학에 제출하는 '프로파일'에 특목고,자사고,과학고,영재고 등 소개를 삽입해 입시생의 스펙을 강조하는 편법이 드러났다. 몇 유명 대학 합격율을 보면, 과학-영재고등학교가 일반고의 3배 발생. 


3. 유은혜 교육부 장관 대책 발표.

학종 편법 바로잡기 발표, 현행보다 수능 정시 비중 확대, 자사고 특목고 폐지.



4. 전국 진보교육감 대책 발표.

수능 정시 비중 확대 반대. 자체 대학 입시 개혁안 발표.








‘학종 전형’ 문제 드러났는데…각계 반발에 해법은 안갯속

입력 2019.11.05 (21:05)-


‘학종 전형’ 문제 드러났는데…각계 반발에 해법은 안갯속제조업 수출 ‘청신호’·농수산업은 ‘우려’…RCEP 득실은?다음기사

[앵커]


불공정 사례가 확인된 학종을 개선하고 정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이달 안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반발도 만만치않습니다.


박예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불공정하다, 그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점들이 이번 조사로 확인됐다고 봐도 되겠죠?


[기자]


네,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으면 안 되는 내용을 대학에서 암암리에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또 자사고나 특목고가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면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었는데요.


처음 확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종으로 바뀐 게 12년 전, 2007년인데요.


첫 실태조사여서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앵커]


기존 생각과는 좀 다른 결과도 있었다고요?


그동안 저소득층에는 수시가 유리하고 정시가 불리하다고 여겨졌는데요.


[기자]


예, 대입 합격자를 소득별로 봤더니 기회균형전형을 제외할 경우, 소득이 낮은 0~3구간 합격자는 학종 전형이 12.6%, 수능은 10.2%였습니다.


대학 세 곳으로 좁혀보면 학종 7.7%, 수능 7.6%였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정시나 수시, 뭐가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번 조사 결과로 반드시 학종의 불공정성이 확인됐다고만 볼 수도 없겠네요?


[기자]


네, 저소득층의 정시와 수시 합격 비율을 봐도 그렇고요.


고교 서열화와 일부 편법 사실이 드러나긴 했지만 


고교 등급제 같은 차별이나 규칙을 어기고도 합격한 비리 사례가 명확히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학종이 불공정하다고 단언하기 이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겠죠?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꽤 많아요?


[기자]


네, 교육계 안팎에서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어제(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자체적인 대입 개편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정시 확대에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수시도 비교과 항목을 폐지할 필요는 없고, 수상경력 정도만 제외하자고 밝혀 정부 정책과 반대 입장을 취했죠.



내일(6일)은 전교조 등 고교 교사들과 일부 학부모 시민단체가 잇따라 청와대 앞에서 정시 확대 반대 기자회견을 엽니다.


정부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힌 외고와 국제고 학부모들도 오늘(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앵커]


셈법이 복잡하겠는데요?


정부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기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오늘(5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정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다음 주 수능을 전후해 교육부가 입시와 밀접한 주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합니다.



모레, 7일에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안을 담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달 말에는 정시 확대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보완 등을 담은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합니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에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도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앞으로 반발을 딛고 대입 제도를 수술해야 할 정부 어깨가 더 무겁게 됐습니다.


KBS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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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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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 악용 스펙 편법 제출…고교 서열화도 확인


입력 2019.11.05 (21:03)-


[앵커]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서열이 이어지는 학종의 합격률 통로 가운데 하나가 프로파일이었습니다.


프로파일은 학교의 공통정보를 대학에 제출하는걸 말하는건데, 이 프로파일에 고등학교 소개를 가득 넣어 학생의 스펙을 편법으로 강조한 겁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각 고등학교가 대학에 제출하는 '고교 프로파일'은 일종의 학교 자기소개서와 같습니다.


학교의 기본 정보와 교육 목표, 시상 현황 등을 담습니다.


일부 고교는 이를 학생들의 스펙 제출 창구로 악용했습니다.


일부 외고는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교내 상을 주고 수상자 명단을 프로파일에 넣었습니다.


자소서에는 쓸 수 없는 어학시험 성적을 교묘히 간접 제출한 겁니다.


대학교수와 소논문 활동을 한 학생 명단을 올린 학교도 있었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해당 고교의 대학진학실적을 포함하거나 학생의 어학성적 등 부적절한 사안을 편법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상위권 대학에 몇 명을 보냈는지를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편법을 쓴 고등학교 명단을 밝히진 않았지만 대부분 특목고와 자사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범/교육평론가 : "당연히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실적을 중시하는 학교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우월한 고등학교 프로파일을 가진 자사고, 특목고 학생이 혜택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현실은 실제 합격률 차이, 서열화로 드러났습니다.


학종 합격률은 과학고와 영재고가 가장 높았고, 자사고와 외고, 일반고 순이었습니다.


과학고와 영재고 학생의 합격률이 일반고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고등학교에 등급을 매겨 학생을 평가하는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고교는 ‘고의 편법’-대학은 ‘모른 척’…학종 기재 위반 수백 건


입력 2019.11.0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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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입학생부종합전형, 이른바 학종의 불공정 사례가 실태조사에서 다수 확인됐습니다.


교육부가 서울대 등 13개 대학을 최근 조사했죠.



불공정 사례를 보면,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에 부모의 지위를 드러내거나 수상실적을 적어내는 경우가 수백 건 확인됐습니다.


이런 행위는 금지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이 불공정 사례에도 대학들은 관대했습니다.


불이익을 준 대학이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학생이 대학에 낸 자기소개서에는 "특정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상실적 기재를 금지하니, 상을 받았다고 직접 표현하는 대신 슬쩍 암시한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적으면서 "기업을 경영하신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서울대 등 13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를 조사했더니 기재 금지 사항을 어긴 경우가 지난해에만 3백 건 넘었습니다.


표절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기재금지 위반이 2019년 한 해에만 366건, 자소서에서 표절로 추정되는 경우도 2019년 228건이 있었습니다."]



일부 고등학교는 교외 경시대회의 목록과 수상실적을 따로 만들어 학생부에 적었습니다.


학생부 기재 금지 규정을 일부러 어긴 정황입니다.


대학교는 문제를 발견하고도 감점이나 부적격 처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366건 가운데 불이익 처분을 한 건 134건에 불과했습니다.



[우연철/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 : "편법기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쓰고 보자'는 생각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4년 동안 교직원 자녀가 수시 전형으로 합격한 사례도 255건 확인됐습니다.



교수의 자녀가 같은 학과나 학부에 합격한 경우도 33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중 부정 입학은 없었는지를 조사해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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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논문 제 1저자 사건으로 인해, 한국 학계의 문제점이 하나 드러났다. 그것은 연구자들이 자기 자녀를 학회 발표자나 논문 공동 저자로 끼워주는 것이다. 대학 입학에 유리한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게임 규칙을 위반한 것이고, 내용상으로도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불평등이 어떻게 교육 현장까지 다 잠식했는지를 보여준다. 



[대안들]


1. 수월성 교육 대상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 수업 진행을 하는 게 좋다. 특별한 재능을 지닌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 숫자는 지극히 소수이다. 대다수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게끔, 초, 중, 고등학교 생활 자체를 풍부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수능 정시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2. 교육과 직업 관계, 직업 차별 금지, 직종별 임금 격차 현격하게 줄여야 한다. 

3. 대학 입학 서류 지원에서 고교 3년 교과 이외의 기록들은 대입 평가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고교생 논문] "논문에 이름 하나 넣는 거야 뭐"…교수 양심은 어디로?


백승우 기사입력 2019-10-18 19:40



학술논문 OECD 논문 교수 교육부 저자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 앵커 ▶


우리 학계의 수준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제일 왼쪽이 한국인데 OECD 국가 중 월등하게 높습니다.


바로 유령 학회라고 놀림받는 부실 학회에서 우리나라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최근 6년간 2만 개 정도입니다




(출처: Macháček, V. and Srholec, M. (2019) Globalization of Science. IDEA think-tank) 


저희는 이번 취재를 위해서 백 명 가까운 교수들과 접촉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 학계에서 논문이란 대체 어떤 가치를 갖는지, 진단해 봤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딸과 논문을 함께 쓴 교수는 아예 자기 논문을 깎아내립니다.


[손OO 인하대 교수]

"우리 교수들이나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실적에선 제일 낮은 급이야. 그러니까 연구실적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논문에 이름 하나 올리고, 말고는 민감하게 굴 일도 아닙니다.


[김OO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교신저자(책임저자) 이런 사람들이 이번엔 좀 넣어줘야 되겠다 하면 들어가기도 하고. 재량에 따라서 사실 빼버릴 수도 있고…"


영 찜찜하다면 뭐라도 시키고 논문에 이름을 올려주면 됩니다.


[김OO 서울대 교수]

"진짜 허접한 거 시키고, 안 시킬 순 없으니까. 허접한 거 하나 시키고, 중요하지 않은 논문이나 발표에 (이름) 넣어달라고 하고…"


불법도 아닌데 왜 그러냐, 부모 노릇을 한 거라는 논립니다.


[조OO 연세대 교수(아들과 공동저자)]

"부모가 자기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좀더 성장할지를 고민을 하는 거고, 저도 그런 수준의 것이지 이게 불법적인 거라든지 비윤리적인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데…"


[황OO 경희대 교수(동료교수 딸과 공동저자)]



"엄마 찬스, 아빠 찬스겠죠. 어쨌든간에 기회 불평등이란건 사실이지만, 이들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냐? 그건 아닌거죠. 기회가 있고 기회를 이용할 수 있어서 이용한 거고. 누구라도 할 수 있었으면 했겠죠."



연구 부정은 우리 학계에 만연해있습니다.


생물과 의학 분야 연구자들에게 물은 한 설문조사에서, 셋 중 둘은 '저자 끼워넣기' 등 연구 부정을 직접 겪거나 봤다고 답했습니다.


심층 질문에선, 교수간 의리나 약속 때문에 논문에 이름을 서로 넣어주거나 권위를 악용해 책임저자를 압박하고 돈을 받고 저자로 올리는 걸 목격했다는 등 조폭 같은 패거리 문화를 폭로했습니다.


[이OO 성형외과 의사) 음성대역]

"성형외과 원장이었는데 논문을 썼어요. 1저자가 자기 아들이야, 딱 그런식으로 해요. 그냥.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알바 서울 의대 후배지. 걔보고 쓰라고 해서…"


학자 양심에 맡겨야 할 논문 저자 문제까지 정부가 개입한 데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걸 또 조사하느라 수십명, 수백명이 달라붙는 코미디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대학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손본다, 만다 무수한 논의도 이같은 학계 수준이면 모두 무의미한 겁니다.


교수들 윤리 재교육부터 필요한 딱 그 수준입니다.


[엄창섭/대학연구윤리협회장(고려대 교수)]

"교수님들이나 책임연구자들 모아놓고 따로 워크숍을 좀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연구윤리 교육을 좀 하시라고 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지영록 김희건,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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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의 '교훈'과 '정책적 과제'? 서울대를 비롯한 한국 대학은 그레타 툰베리 입학을 기꺼이 허용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레타 툰베리 '웅변'을 들었다. 아래 사진에 나오는 소피아 마터 (12세)등 캐나다 초등학생들도 작년부터 '기후 정의'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좀 놀랬다.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레타 툰베리 첫 발언을 듣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과 '신경 에너지'를 쓰는 한국 학부모와 학생들, 그러나 정작에 나이 30세가 넘으면 '학구열'은 대부분 소진되는, '첫끗발이 개끗발이 된 안타까운 조국'의 교육현실이다. 


- 난 한국 암기식 교육을 비하하고, 미국식이나 바칼레로아 주관식을 찬양하자는 게 아니다. 다 장단점이 있다. 


- 직업차별, 직종간 임금 격차, 신분제 자본주의로 타락한 시민사회를 고치지 않고서는 '대학 개혁'과 '입시 제도 개선'은 이뤄질 수 없다.


 - 그레타 툰베리의 주장과 활동에 대한 '이견'과 '비판'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조국 논란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한국 교육 개혁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대학시절에 학생들이 다양한 '준 사회 활동'을 그레타 툰베리처럼 할 수 있도록, 부모, 이웃, 학교 교사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 '잘함' '못함' 의 기준은 인류가 있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


 (1) 잘함, 못함이 '시험' 결과로 나오더라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적게 만들어야 한다 


(2) 지금 한국 교육은, '잘함' 기준들이 너무나 단순하다. 이것은 기성세대가 아주 '단세포'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의회에 있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의원들의 말투, 사고 가치관, 정책들은 획일적이고, 다양하지 않다. 


(3) 시험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시험이 1개가 아니라, 다양하게 만들어야 하며, 그 공존들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4) 이를 위해서, 물질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하고, 그 첫걸음이, 양육,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등록금을 없애고, 국립,공립 운영을 해야 한다. 


(5) 한국 부모의 세계 최고 교육열을 탓하지 말라. 맹자 어머니도, 칼 마르크스 아버지도, 한국 부모들의 학구열을 3배쯤 능가한 사람들이었다. 문제는, 이 부모들의 에너지와 자식 사랑이, 오로지 '돌직구'만 있고, '커브, 체인지 업'은 없는 야구 투수를 키우면서, '내 자식은 류현진, 선동열을 능가하는 일류 투수가 될 것이다'는 필패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표적인 예가 #우병우 아니었는가? 


내 친구, 급우, 이웃를 지배하지 않고서, 내 자녀의 '잠재력'을 '탁월하게 발현시키는' 그런 교육이 가능하다. 이런 교육 목표를 내걸고, 인류 역사상 가장 교육 에너지가 높은 한국 부모들이 다 같이 나서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들어야 한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16세), 캐나다의 소피아 마터(12세) 와 같이 뭔가를 찾아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한국 아이들은 지금도 수없이 많다. 


어른들이, 현행 교육제도가 오히려 한국 아이들의 싹을 자르고 있다. 사회적 범죄였고, 지금도 범죄는 계속 되고 있다. 아이들을 기성제도가 만들어놓은 잣대로 '차별'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길게 관심을 가지고, '칭찬'과 '격려'를 할 수 있는 학교, 초,중,고,대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100세 시대에 대학은 두 번, 세 번 자유롭게 들어가게 만들어야 할 때이다. 고등학교도 가기 싫으면 말고~ 다른 활동이 가능하면 학교가 아니어도 좋다.























Morrison responds to Greta Thunberg by warning children against 'needless' climate anxiety

Australian PM says debate replete with disinformation and he wants to give children confidence they will have ‘an economy to live in’


Katharine Murphy in New York


 @murpharoo

Wed 25 Sep 2019 00.42 BSTLast modified on Wed 25 Sep 2019 10.35 B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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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has spoken out in response to a speech 16-year-old activist Greta Thunberg gave at the UN, saying the climate change debate is subjecting Australian children to ‘needless anxiety’. 

 Australian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has spoken out in response to a speech 16-year-old activist Greta Thunberg gave at the UN, saying the climate change debate is subjecting Australian children to ‘needless anxiety’. Composite: Stephanie Keith/Mick Tsikas/AAP/Getty

Scott Morrison has responded to an impassioned speech by the Swedish teenage climate activistGreta Thunberg at the United Nations by declaring the climate change debate is subjecting Australian children to “needless anxiety”.


The Australian prime minister, who will address environmental themes in his address to the UN general assembly on Wednesday, including ocean management, plastics, waste management and illegal fishing, was asked for his response to Thunberg’s excoriation of world leaders at this week’s climate action summit, when she accused the political class of failing the younger generations.


Morrison told reporters he acknowledged “how deeply people feel about this issue” but said the public debate was replete with disinformation about Australia’s climate change policies.



Australian government seen globally as climate 'denialist', UN summit observers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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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often comes as news to people when I share with them Australia has the highest per capita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of any country in the world,” Morrison said – in the process neglecting to mention that his predecessor Tony Abbott had tried to wind back the renewable energy target, which triggered an investment strike.


Morrison said he would use his looming address to the UN – his final public commitment before leaving New York for Australia on Wednesday – to address the lack of awareness about “the action Australia has been taking”.


“I do understand that people feel strongly about this, but I think we also have to take stock, we have to ensure we get a proper context and perspective,” Morrison said.


“I want children growing up in Australia to feel positive about their future, and I think it is important we give them that confidence that they will not only have a wonderful country and pristine environment to live in, that they will also have an economy to live in as well.


“I don’t want our children to have anxieties about these issues.”


Asked whether Australian children would be less anxious about the worst-case scenarios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if Australia’s greenhouse gas emissions were falling instead of rising, and if the Morrison government would make a clear commitment to reaching net zero emissions by 2050, the prime minister said kids needed to be given “context and perspective”.


He acknowledged that he spoke to his own daughters, aged 10 and 12, about climate change. “We don’t have deep conversations about emissions reduction targets and what’s happening with the Kyoto protocol and Paris, but we talk about fossil fuels and we talk about what they learn at school, and I encourage them to have a passionate independent view about how they see the world, but I also give them a lot of context.


“I don’t allow them to be basically contorted into one particular view. I like them to make up their own mind but I also like to give them reassurance because the worst thing I would impose on any child is needless anxiety. They’ve got enough things to be anxious about.


“We’ve got to let kids be kids. We can’t have them growing up as mushrooms, but we’ve got to get a bit of context into this.”


Morrison said being present at the United Nations should also serve as a reminder that the world was fully capable of solving vexed problems and responding to existential threats. “Australia has dealt with so many issues in the past, and the world has dealt with so many difficult issues in the past, and here [at the UN in New York], we are reminded of that.”



Scott Morrison ducks questions on Australia's emissions strategy for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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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 observers in New York have told Guardian Australia Morrison’s failure to attend a UN climate action summit on Monday despite being in the US, and his apparent rejection of the need for Australia to do more to address its rising greenhouse gas emissions, had eroded goodwill for the country on the issue.


Bill Hare, the chief executive and senior scientist of Climate Analytics and a longtime adviser to countries at climate talks, has dismissed Morrison’s argument this week that China had to be treated as a developed economy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and embark on more ambitious emissions reduction as a “ridiculous fake argument”.


Hare said China,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and biggest annual polluter, was not doing anywhere near enough to tackle the crisis, but was doing more than Australia on many measures. It had national policies in a number of areas – boosting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electric vehicles and efficiency in industry – where Australia did not.


Greenhouse gas emissions have been rising in Australia since the Coalition repealed Labor’s carbon price despite the country’s commitments to reduce pollution under the Paris agreement. Total national emissions have increased each year since 2014.


4:08

 Greta Thunberg to world leaders: 'How dare you –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 video

The government says it will meet the commitments made under the Paris agreement, but its carbon pollution roadmap for doing so shows Australia is relying on a 367 megatonne abatement from carry-over credits (an accounting system that allows countries to count carbon credits from exceeding their targets under the soon-to-be-obsolete Kyoto protocol periods against their Paris commitment for 2030) to help meet the 2030 target.


The indicative roadmap for emissions reductions to 2030 includes an electric vehicle strategy that the government has not yet unveiled, and the government has also booked just under 100Mt of abatement to “technology solutions” that are not specified.



Greta Thunberg turns tables on Trump and quotes his mockery in new Twitter 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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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rison signed a communique at the Pacific Islands Forum that included a commitment to “formulate and communicate mid-century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development strategies by 2020” – but asked this week whether he would deliver on that undertaking, the prime minister hedged.


Renewables have boomed after rebounding from the Abbott government’s efforts to dismantle the renewable energy target, but a recent forecast from the industry warned that investment has slowed right down in the absence of policy certainty in climate and energy.


The Coalition abandoned a key policy mechanism for the electricity sector – the national energy guarantee – in the middle of the conservative-led strike on Malcolm Turnbull’s leadership.


The forecast from the Clean Energy Council says the large-scale RET, which winds down after 2020, led to 15,700MW of new capacity being financially committed over the past two years, with that generation either under construction or recently commissioned.


“But with the absence of policy certainty beyond the 2020 RET and a range of regulatory barriers to overcome, investment commitments in new generation have fallen dramatically this year,” it said. “Quarterly investment commitments in new renewable energy projects reached a high of over 4500MW in late 2018, but has since collapsed to less than 800MW in each of the first two quarters of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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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May 7 · 


미 예일대 학부를 졸업한 미국 친구가 한국인 고3이 미국에서 예일대를 지원했는데, 예일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예일대 동문들을 임의로 추출해서 그 한국인 학생 입학 지원서를 검토하라 해서, 자기도 그 한국인 학생 지원서를 읽고 '평가서'를 예일대로 보냈다고 했다.


미국 교육제도는 한국보다 계급-계층 고정성이 더 심각하고, 그 역사 역시 깊다. 계급 계층 이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장벽은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또한 미국 대학제도는 한국과 비교해서 국제적인 교수 고용시장과 그 채용방식을 규정하고, 자연과학 공대 인문사회과학의 표준화 지식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미국 교육제도와 한국 대학제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공교육 살리기 운동을 하는 진보적인 교사, 교수, 연구자들이 있다. 최근에도 주디쓰 리텐버그 (메릴랜드 대학, 공공정책과 철학 연구소)가 "운동장을 수평화하자: 정의,정치, 대학입시"라는 책을 발간했다.

과거 1970년대 미국 대학에서도 진보적인 정치경제학자들과 교육심리학자들이 "미국 자본주의와 교육제도"를 연구하고 개선하려고 노력도 했다.


하지만 그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맹모삼천지교의 현대판은 다양한 변형태들로 나타난다.

퇴각하기도 하고, 개량된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지난 60년간 교육제도, 한국 역시 계급 계층의 재생산에 기여해오고, 오히려 고정시켜왔다.


저 만화 그림이 보여주는 우리 일상에서, 부모와 교사의 권력관계 변천을 보면, 계급계층 고정성이 그 둘간의 인간관계에서도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미국 헬리콥터 맘 / 파파, 캐나다 하키 맘/파파, 한국의 치마바람, 인류 문화사에서 긍정성과 부정성을 다 함축하고 있다.


모짜르트 아빠없는 모짜르트는 상상할 수 없고, 김연아 엄마없는 김연아는 없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 '월등함, 탁월함 excellence' 기준들과 내용들을 너무 단순화시키고, 벽을 쌓고, 그 이후에 차별을 대놓고 제도화 관행화시켰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나치즘과 철학적 정신을 공유하는 '생물학적 사회진화론' 이 대중들에게도 활개를 쳤고, 노동자 시민할 것없이, 김어준의 책 "닥치고 정치" 에서도 드러난다.


'엄친아' '우월한 유전자 가족' 이라는 단어가 유치원,초등학생부터 교수까지 다 쓰고 있고, '성공' '부' '권력'의 기초와 원인이 마치 '우월한 유전자'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생물학적 사회진화론과 피의 우월성을 강조했던 나치즘과는 정반대로,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정신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두 사상 체계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개혁 불철저성, 그 이유는 이 두가지 사상 체계에서, 후자보다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과 그 핵심 지지층이 전자의 사상체계를 암묵적으로 때론 명시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도서>


Judith Lichtenberg (2004) , Leveling the Playing Field: Justice, Politics, and College Admissions


Samuel Bowles and Herbert Gintis (1976)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사무엘 보울스 & 허비 진티스 "자본주의 미국에서 교육"


Christopher Jencks (ed), (1972) Inequality : A reassessment of the Effect of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크리스토퍼 젱스 "불평등: 미국에서 가족과 교육의 영향에 대한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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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자유교육) 재정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만,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1)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비율 올려야한다.


현재 내국세의 20.27%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비율인데, 최소한 22%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지방 재정 자립화를 통해서 전국 고등학교 무상 교육 실시를 하루 속히 앞당겨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는 철회되어야 한다. 지방 재정과 지방 교육청의 재정이 늘어나지 않으면, 고교 등록금 0원, 고교 교육 무상화는 연기되거나 지체되기 때문이다. 



(2) 민주당 방안, 현재 타협책 제시 


증액교부금 확보방안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 50%씩을 분담하고 지자체 기존 부담금은 지속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했다.(2021년 완성년도 기준 재원부담 비율: 국가 47.5%, 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



관련 글 (1) http://bit.ly/2Kwbs7g  


(2) http://bit.ly/2KqaeKv


기사: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0543


고교 무상교육, 의미는? 재원확보 문제없나?


입력 2019.04.09 (21:03)-


[앵커]


교육 받을 헌법적 권리라는 차원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이미 도입됐어야 했지만 그동안 재원이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시도교육청과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을 비롯한 14개 시도교육청은 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합니다.


교복을 무상 지급하는 지역도 열 군데에 이릅니다. 


이제 무상교육까지 시행되면 학비까지 모두 사라집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학교에 드는 돈은 없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4인 가정이 한 달에 100만 원 안팎을 교육비로 쓰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은경/고등학생 학부모 : "등록금도 있고 책값 급식비 등등 이제... 아무래도 가계에 부담이 되니까 학교만큼은 무상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한국교총과 전교조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교육부는 애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더 나눠주는 방식으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대안으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지만 교육감들이 반대할 경우 자칫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송기창/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 "(지금 방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시도교육청 예산을 압박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정권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교육부와 기재부의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하면 어떤 변동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는 2021년까지는 안정적 재원 조달 방안을 만들기로 기재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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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April 24, 2018 · 


1. 창의력있는 아이들 보고 싶은가 ? 우리모두의 소원이다. 그렇다면 아이들 생활공간들을 어른들이 침략하지 말라. 한국은 어른들이 아이들 스스로 할 모든 공간들을 짓밟아 버리고 있다. 암기교육이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주제이고 문제설정도 잘못되었다. 


창의성에서 핵심은, 아이들이 생각할, 그것도 오래 오래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나 여유가 있는가 여부이다. 생각의 호흡이 긴 사람이 결국 새 것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부모들 조급한 마음들이 아이들 세계를 제 멋대로 침략해 버리고 선점해 버렸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궁싯거릴 시간도 마음에 여유도 없거나 적다. 


서천석 박사 할배가 와서 상담해도 해결되지 않는다.심리적 마사지를 기대할 거 아니라면 말이다.



2. 교육은 정치경제학의 문제다. 입시 제도 이외에 교육 바깥 직종 차별이 선행되어야 한다. 직종간 월급격차를 3-4배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분차별 혁파운동을 학교 교육에서부터 장려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월급의 4분의 1 이하 받는 직장인이 없어야 한다. 이런 기치를 내걸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개혁은 이것만 달성해도 성공일 것이다. 학교에서부터 노동의 중요성, 노동가치와 시민권의 연관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터득해야 한다.


3. 현재 초,중,고 학교 시설과 교도소 같은 학교 건물로는 창의적인 아이들이 나오기 힘들다. 초, 중 고등학교 학교 시설을 현재 최소한 대학 수준으로 다 바꿔야 한다. 학부모들이 사교육에다 쓸 돈 기부받고, 교육부 예산 늘려서 , 학교 건물들을 , 진정한 다양성을 갖춘 교육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대목이다. 요리 옷만들기 음악 미술 체육 활동들을 학교에서 다 소화해낼 수 있도록 학교를 바꾸자. 현행 시설로는 4차혁명은 커녕, 농업혁명도 되지도 못하겠다.


4. 지금 교육은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하고 생각할 시간들을 너무 많이 빼앗고 있다.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교사들도 다양한 교육 내용을 연구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유를 줘야 한다.


5. 한국 대학, 인문 사회과학 대학의 자립성이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국내 대학에서 교수를 길러내지 못하는 한국에서 어떻게 초 중 고 대학교육의 완결성을 기대하겠는가 ? 암기냐 아니냐, 창의성냐 아니냐를 초 중 고 대학생에게 물어 따질 일이.아니다. 일의 순서가 잘못 되었다. 자기 나라 지식인들끼리 서로 존중하지 않는데 무슨 생산적인 토론이 나오겠는가 ? 동의건 비판이건 서로 존중하고 나서 지식 생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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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건달할배의 일침' 채현국 “들어라 꼰대들아!”


http://m.nocutnews.co.kr/news/5084901



2019-01-04 11:00 | CBS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의 핫뉴스 닫기

올해 85세..."아직도 철딱서니 없어요" 

전두환과 민주주의? 끔찍한 자기합리화

돈 많이 버니 미쳐가더라..살려고 도망쳤죠

남밟고 1등하라는 부모, 학부모말고 '부모'되길

너무 많이 알아 탈인 세상.."땀흘려 생각합시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채현국(효암학원 이사장)


이번 주는 저희가 신년 특집으로 이 시대의 어르신들께 우리가 꼭 좀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정말 어르신 한 분이 오셨어요. 사실 요즘은 진보, 보수, 청년, 장년을 막론하고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어르신이 많지 않다,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분은 제가 소개를 드리면 모두 무릎을 치면서 맞다, 그렇지, 이분이지 하실 만한 어르신입니다. 일단 인사부터 나누고 나서 얘기를 좀 더 풀어가 볼까요? 효암학원 채현국 이사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채현국> 과분한 말씀입니다. 정초에 덕담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진짜 뻔뻔하게 그냥 듣겠습니다. (웃음)


◇ 김현정> 정말 저는 사실 오늘 좀 설렜어요. 이사장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야, 오늘 드디어 뵙고 제가 질문을 드릴 수가 있구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구나.'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채현국>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1935년생이시면, 그러면 올해 연세가... 


◆ 채현국> 85인가요. 철딱서니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김현정> (웃음) 철따구니가 없으세요, 아직도? 


◆ 채현국> (웃음) 네, 없어요. 


◇ 김현정> 일단 그럼 이 질문부터 할게요. 85세 어르신이 나오셨으니까요. 나이 먹는다는 건 뭡니까? 


◆ 채현국> 글쎄요. 사람에 따라 뜻이 전혀 달라요. 점점 뻔뻔하고 염치없이 비열해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정말 삶의 지혜가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정말 사람들한테 전부 좀 따뜻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니까 나이라는 게 정말 천인천상으로 다 다르죠. 만인만상으로 다 다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순간순간 사는 데 따라서 아주 달라집니다. 


◇ 김현정> 지금 철따구니가 없다. 이러시니까 청취자 OOO님이 '85세 철없는 어르신입니까'하셨고요. (웃음) 


◆ 채현국> 참말입니다. 


◇ 김현정> OOO님은 '존경의 인물이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만 소개를 드릴게요. 선생님의 프로필.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후에 중앙 방송국, 그러니까 지금의 KBS죠. PD로 입사. 무슨 PD로 입사하셨어요? 


◆ 채현국> 드라마 연출가로. 


◇ 김현정> 세상에, 그 시절에 드라마 PD로 입사. 하지만 군사 정권의 부당한 방송 제작 지시에 불만을 품고 3개월 만에 사표를 던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부친의 탄광 사업을 물려받아서 하시다가 24개의 계열사를 모두 정리하고 모은 돈을 박정희, 전두환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고초를 받은 사람 또 해직 기자들 그리고 그 회사의 직원들을 위해서 모두 쓰고 학교의 이사장으로 교육자의 길에 들어서시고 지금까지 쭉 효암학원을 이끌고 계세요. 


아니, 우선 그 시절에 어떻게 PD. 그러니까 PD라는 게 지금의 PD하고 그때의 위상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 채현국> 딴따라입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그때는 딴따라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가지 마 하던 그 시절에. 


◆ 채현국> 방송국 국장도 '당신 정말 할 거요?' 라고 되레 구두 면접에서 묻더라고. 


◇ 김현정> 어떻게 드라마 PD로 들어가셨어요? 


◆ 채현국> 나는 원래 배우가 지망이어서 철학과를 간 겁니다. 


◇ 김현정> 배우 지망인데 왜 철학가를 가셨어요? 


◆ 채현국> 잔소리 안 할 데가 철학과입니다. 


◇ 김현정> (웃음) 그래서 KBS PD 갔다가 왜 또 그만두셨어요? 


◆ 채현국> 정말 군사 독재가 날뛸 때니까 더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것은 틀림없죠. 방송 검열 없이 막말로 내가 배우라면 미친 척하고 해버리겠는데 연출자로서는 다른 사람까지 걸려들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 김현정> 나만 잡혀가면 좋은데 옳은 소리 했다 다른 사람까지 잡혀가니까. 


◆ 채현국> 다 잡혀가니까 관두는 수밖에 없어. 


◇ 김현정> 그래서 3개월 만에 관두셨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부친이 부자셨어요. 


◆ 채현국> 아직은 부자가 아닙니다. 인수한 게 아니고요. 광업 소작인. 석탄 광업 소작인을 덕대라 그럽니다, 일본말로.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소작인이셨는데 어떻게 그 탄광사업으로 1970년에는 개인 소득 순위 전국 2위까지 가셨어요? 선생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 채현국> 내 친구들하고 잘한 거죠. 


◇ 김현정> 아, 부친이 부자였다기보다는. 


◆ 채현국> 원래는 부자였는데 또 거지가 돼서 소작일을 하고 계시니까. 


◇ 김현정> 원래 부자셨다가 거지가 되셨는데 선생님이 사표 내고 가서 그걸 또 살리셨군요. 


◆ 채현국> 네. 부침이 많았어요. 


◇ 김현정> 채현국 이사장님이 탄광 사업을 물려 받아서 1970년에는 개인 소득 전국 2위를 기록했고 그 외에도 보니까 10위 안에 든 게 다섯 번 되셨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만져보신 분이신데. 


◆ 채현국> 좀 끔찍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 별 기업이 없을 때 석탄 산업이 그랬어요. 




◇ 김현정> 여기서 질문 하나. 돈이란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에게 돈이란 무엇이었습니까? 


◆ 채현국> 다른 존재하고는 좀 달라요. 밥은 한 그릇 먹으면 두 그릇째는 영 맛이 없어요. 잘 못 먹고 깨작깨작해요. 더구나 세 그릇째 되면 더하겠죠. 그런데 돈은 하나 덩어리에서 두 덩어리가 되고 두 덩어리가 세 덩어리 되면 점점 더 재미있어요. 대단한 마약이에요. 


◇ 김현정> 마약이에요? 


◆ 채현국> 아주 마약이에요. 권력도 그럴 겁니다. 돈하고 권력이 대단히 닮아 있는데요. 이것들은 암만 많아도 물리지를 않아요. 많을수록 더 매력이 있고 더 마력이 생깁니다. 


◇ 김현정> 더 갖고 싶고.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이 없어요? 


◆ 채현국> 끝이 없어요. 


◇ 김현정> 끝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마약이라고 표현하신 걸 보니까 그게 그래서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돈이 뭐예요? 


◆ 채현국> 필요할 뿐이지 그게 좋은 것일 수는 없어요. 왜? 내가 가지면 남은 못 갖는 성질이라서 남과 함께하지 못해. 


◇ 김현정> 한정적인 재화죠. 


◆ 채현국> 내가 가지면 남은 없어. 그런 성질을 어떻게든지 함께 공유로 가야지 이걸 혼자 벌기 시작한 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 경쟁에 이기는 거고 그 교육을 하고 있고. 똑똑해져라, 똑똑해져라, 공부 잘해라 하는 부모님의 말씀이 '남한테 나 찍어누르고 너 다 가져라' 소리거든. 권력이나 돈이나 똑같지. 


◇ 김현정> 아니, 그러면 전국 2위의 부자까지 오르셨던 분이 어쩌다가 그 사업을 하루아침에 싹 정리하고 그 돈을 직원들과 나누고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에게 주고 다 퍼주셨어요. 왜 정리하셨어요? 


◆ 채현국> 그렇게 표현하면 꽤 그럴싸한데요. 사실은 내 주변에 원래부터 친한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이고요.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 김현정> 특별한 일이 아닌 게 아닌 게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내 돈인데 그걸 왜 어떻게 나누셨어요? 


◆ 채현국> 그거는 그래도 문턱이라도 철학과 근처를 얼쩡거려보면 그럴 거는 아니거든. 


◇ 김현정> 혼자 가질 게 아니거든. 


◆ 채현국>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혼자 가져봤자 그거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에 미치는 거지. 


◇ 김현정> 아니, 아까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고. 


◆ 채현국> 그렇지, 미치는 거라니까요. 그게 미치는 거지. 


◇ 김현정> 돈의 노예가 된다. 


◆ 채현국> 그렇죠. 권력의 노예 되고 돈에 노예 되고. 그게 미치는 거죠. 그게 긍정적인 일이 아니죠. 


◇ 김현정> 그게 돈에 미치는 거예요? 


◆ 채현국> 네 


◇ 김현정>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미쳐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정리해야 되겠다' 는 생각이 드셨어요? 


◆ 채현국> 나도 별수 없구나죠. 아, 아닐 줄 알았더니 나도 역시 돈 자꾸 생겨보니까 미쳐가네 하는 걸. 설마 미칠까 하고 자만심이 좀 있었는데 꼼짝없이 미치더라고. 


◇ 김현정> 설마 내가 미치랴 했는데 나도 미쳐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려놓아야겠다. 


◆ 채현국> 살려고 도망간 겁니다. 못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어요. 쾌도난마예요. 그냥 콱 잘라야지 우물우물할 수가 없어. 


◇ 김현정> 우물우물하면 또 욕심이 생기고... 


◆ 채현국> 계속 끌려들어가요. 갖은 합리화로. 


◇ 김현정> 어디선가는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또 제가 봤는데 '내가 전국 부자 2위에 오르고 10위 안에 다섯 번 오르고 이러는 걸 보니까 주변에 나보다 더 부자도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세금을 얼마나 안 낸 거야' 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효암학원 채현국 이사장

◆ 채현국>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내가 그렇게 2위 가거나 10등 이내에 그렇게 여러번 들 처지는 아니에요. 아예 장부를 안 해요, 부자들은. 장부 안 하고 벌금 내는 게 더 싸요, 세금보다. 절세야. 장부 안 한 벌금이 절세야. 


◇ 김현정> 횡령한 다음에 벌금 내는 게. 


◆ 채현국> 네. 장부를 안 했다가 되지. 횡령을 했다가 안 되고. 


◇ 김현정> 탈세. 


◆ 채현국> 탈세도 아니야. 장부만 안 했다... 


◇ 김현정> 그냥 장부만 안 했다. 


◆ 채현국> 아주 그렇게 묘하게 우리 법이 돼 있는 거죠. 부자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입증이 됐습니다. 피게티라는 사람에 의해서 막시즘이 주장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걸 피게티가 증명을 했어요. 국가 통 성장률보다 자본 성장률이 언제나 빨라요. 어느 나라에서나 빨라요. 돈 벌기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이런저런 이유로 돈에 회의를 느끼시고 24개 계열사를 싹 정리해서 그 돈을 나누고. 나눈 사람 중에 보니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고초를 겪은 사람들, 이런 지인들한테 나눠주셨던데. 방송 탄압에 대해서 저항을 하신 분이기도 하고 또 이런 주변에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을 거두신 분이기도 하니까 제가 갑자기 이 질문이 떠오릅니다. 


새해 벽두에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가 "내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왜냐? 단임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해서 어제도 논란이 어제도 크게 되고... 


◆ 채현국> (웃음). 


◇ 김현정> 왜 웃으세요, 이사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채현국> 미친 사람이 아무렇게나 떠드는 걸 그걸 뭘 정초부터 얘깃감으로 삼습니까? 


◇ 김현정> 그분은 치매는 아니고 전두환 씨가 치매신데. 


◆ 채현국> 심한 얘기죠, 정말. 그렇게 사람이라는 건 균형감을 잃기도 한다는 좋은 예입니다. 자기 합리화가 그렇게 끔찍한 일이기까지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일일이 얘기할 거리는 아니죠. 불쌍한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문제 삼는 거죠. 자기 합리화가 그런 겁니다. 


◇ 김현정> 불쌍한 겁니까? 


◆ 채현국> 불쌍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잔인한 역할을 많이 한 그 사람의 부인인데 불쌍하다는 것은 그런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민중이 다 분노해서 때려죽여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악행을. 사람을 무수히 죽여놓고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참, 그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하면 자꾸 분한 소리만 나가니까. 


◇ 김현정> 생방송에서 시간을 드리면 무슨 소리까지 할지 모르시겠어요. 균형감을 잃어갈 수도 있구나, 사람이. 이런 생각 드셨어요? 


◆ 채현국> 끝도 한도 없어. 


◇ 김현정> 갑자기 이 대목에서 제가 생각이 나는데. "늙으면 뻔뻔해진다. 꼰대가 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평소에 거침없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만나고 계신 이분은 이 시대의 어르신, 교육자로 존경받는 효암학원 채현국 이사장님이십니다. 올해 여든다섯이시고요. 늙으면 뻔뻔해진다. 선생님도 지금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나이 드시고 계신데. 


◆ 채현국> 제가 나이 먹어보니까 뻔뻔해지는 걸 알죠. 제가 아주 뻔뻔하죠. 이런 데 나와서 옳은 소리인 체하고 말할 째비가 안 돼요, 돈 벌고 못된 짓 다 하고.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채현국> 모든 정권 밑에서 덜 저항했으니까 돈을 벌었고. 덜 탄로났으니까 다 유지한 거지. 


◇ 김현정> 저항해서 사표 내고 나오시고 저항해서 회사도 정리하고 하셨던 분이. 어쨌든 꼰대 되지 말아라. 늙은 사람들이여, 뻔뻔해지지 말아라.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 채현국> 정말 시대를 살아가면서 맞아 죽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워낙 험했습니다. 조선조 말만이 아니라 일제가 그랬고. 일제 내내 그랬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해방 후에 그랬고. 더구나 해방된 지... 그게 해방도 아니지만 5년 만에 동족상잔을 그렇게 대량으로 하는데 그 꼴로 하고서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나이 먹는 겁니다, 그때마다. 살인에 연루 안 되고 과연 우리가 살아남았을 수 있을까. 정말 부끄럽디 부끄러운 그걸 다 보내고도 또 뻔뻔하게 옳은 소리 하고 이런 말하고 이런 게 전부 사실 가소로운 짓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얘기지. 제발 나이 먹으면서 부끄러움이라도 유지하고 살아야지. 


◇ 김현정> 지금 보면 그걸 모르고 아주 좀 뻔뻔한 노인분들이 보이세요? 


◆ 채현국> 아주 많죠. 정치계에 많고 부자 동네에 많죠. 


◇ 김현정> 정치판에는 어떤 사람들? 


◆ 채현국> 힘 있는 판에 아주 많아요. 아까 전두환이라는 사람도 나이가 이제는 구십이 멀지 않은 팔십객이에요. 딱한 사람이에요. 그 부인도 나이가 많아요, 이제는. 거기도 80 다 되어갈걸. 70대 후반일걸. 


◇ 김현정> 그런데 너무 뻔뻔해요. 


◆ 채현국> 정신없는. 그 정도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왜 입을 열 생각을 합니까? 


◇ 김현정> 그러면 힘 있는 사람 아니어도 꼰대라고 불리는, 요새 흔히들 불리는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 채현국> 갑질은 또 얼마나 많은가요. 자기 자식들한테도 갑질하는 게 돈 가진 아버지 하는 짓 아니에요? 


◇ 김현정> 젊은 꼰대도 보셨습니까? 젊은데 꼰대 같은 생각. 


◆ 채현국> 있어요, 있어요. 그건 나이에 상관없어요. 그따위로 길들고 그따위로 살고 자기가 기회만 있으면 마음대로 횡포하는 걸 예사롭게 하는 아주 비문명적인 야만적 사태죠.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비이성적이고 아주 야만적으로까지 갑질한 사람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보면 아우, 저 사람 참 꼰대야, 왜 자기 생각을 자꾸 우리한테. 이런 사람도. 


◆ 채현국> 강요를 해. 


◇ 김현정>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채현국> 다 정말 잘못 배우고 1등 해라, 1등 해라 하다 보면 그 꼴 됩니다. 그렇게 길들여온 거예요. 독재같이 하기 쉬우려고 이승만, 박정희 다. 저 독재하기 위해서 길들여놓은 거니까. 


◇ 김현정> 우리도 어느새인가 꼰대가 된 거예요, 거기에 젖어서? 


◆ 채현국> 그렇죠. 그거 예사롭게 알게 되죠. 


◇ 김현정>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까, 그럼? 


◆ 채현국> 있을 수가 있나요? 해답이 있을 뿐이지 정답이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그때그때의 해답이 있을 뿐이지 정답이라는 발상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죠. 그게 독재가 만들어낸 사고방식이죠. 


◇ 김현정> 지금 저는 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정답이란 세상이 없다. 살아보니 살면 살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드세요? 


◆ 채현국> 그렇죠. 나도 길들여져서 정답이 있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좋은 대학이나 가면 되는 줄 알고. 




효암고등학교 전경 (사진=페이스북)


◇ 김현정> 서울대 가면 되는 줄 알고. 


◆ 채현국> 그따위로 살고. 


◇ 김현정> 요새요. 갈등이 많아요, 선생님. 세대 갈등, 지역 갈등은 예전부터 있었고 심지어 요즘은 남녀 갈등도 심하고. 이런 온갖 종류의 갈등과 혐오가 넘쳐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한마디 하시겠어요? 


◆ 채현국> 저는 그건 변화가 너무 스피드가 빨라요. 시대 변화 자체가 너무 빠르고 부의 증가가 너무 빨라요. 


◇ 김현정>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른 것과 갈등과 무슨 상관입니까? 


◆ 채현국> 그 빠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빠르다는 것 자체가. 빠른 것 자체가 격돌입니다. 더구나 부가 빠르게 증가한다? 완전히 이거는 와글와글거리는 거죠. 시장바닥 와글거리는 거 상상해 보세요. 


◇ 김현정> 서로 가지려고. 얘를 누르고 내가 가져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 채현국> 계속 경쟁만 격돌하는 거죠. 


◇ 김현정> 경쟁만.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제가 해석을 해 보자면 어차피 세상은 정답이 없는데 서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게 자꾸 싸워가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또 좀 싸우기는 싸워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 채현국> 아니죠. 스포츠도 싸운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어떤 그럴싸한 우리들의 서로 존중의 존재가 된 그런 경쟁. 그야말로 평등한 경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 김현정> 평등한 페어플레이는 있어야 한다. 


◆ 채현국> 네.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 김현정> 헷갈리면 안 됩니까? 여성과 남성,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세대,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세대. 

토론은 있어야 하고 건강한 페어플레이는 있어야 하지만 혐오는 아니다. 


◆ 채현국> 그렇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렇게 잘 가려주시니. 


◇ 김현정>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선생님, 너무 솔직하시다." 이런 문자. "훌륭하신 분입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문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교육 이야기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오네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효암학원을 이끌고 계세요, 지금. 효암학원 무슨 무슨 학교가 있죠? 



◆ 채현국> 저기 시골 일개 읍인 곳인데 이제는 시가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농촌인 지역이죠. 


전혀 학교 다닐 기회가 없던 지역에 이종률 선생이라고 아주 소중한 분이 계셨어요. 


박정희한테 완전히 사형 구형, 사형 선고까지 받은 그런 분을 위해서 했던 학교인데 그 양반 연세 자시고 나니까 제가 하게 됐는데. 


◇ 김현정> 물려받으신 거예요? 


◆ 채현국> 아버지가 그 양반 위해서 해드리던 거죠. 아예 그 양반 위해서. 그래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지만 별로 우리는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고 배우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 학교지, 조교가 아니니까... 이름부터가 학교 아닙니까? 


◇ 김현정> 학교네요, 그러다 보니까. 


◆ 채현국> 배우는 데지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런데 가르쳐야지 배우는 거 아니에요? 


◆ 채현국> 그 중심이 다르죠. 배우게끔 하는 거죠. 배우고 싶게끔 하는 거예요. 


◇ 김현정> 배우고 싶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의 교육... 


◆ 채현국> 자꾸 가르치면 안 되죠. 세뇌한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면. 


◇ 김현정> 아니, 요새 선생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는지. 요새 드라마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 채현국> 저 잘 안 봐요. 


◇ 김현정> 요새는 잘 안 보세요? 드라마 PD 출신이신데. 


◆ 채현국> PD 출신인데 더 안 봐요. 미안합니다. 쓴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저질이어서 안 봅니다. 광고만 해 먹으려고 그따위 짓을 하는 것 같아서. 


◇ 김현정> PPL 너무 하니까. 


◆ 채현국> 시청률만 높이려고. 


◇ 김현정> 그럼 제가 드라마 못 보셨다니까 소개를 해 드리자면. 


<스카이캐슬>이라고 요새 유행하는 한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 교육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무슨 학종(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그걸로 스펙 쌓아서 그걸로 대학 입시 전형이 있는데. 


◆ 채현국> 별꼴 다 있을 겁니다. 


◇ 김현정> 그걸 아주 악용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막 담은 거거든요. 교육계 오래 몸 담아오신 분으로서 우리의 이 교육 현실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대학 입시는 어떻게 보시고 제도는 어떻게 보시고. 


◆ 채현국> 정말로 우리네는 희한하게도 학교를 오래 다니거나 높은 학교까지 다닐수록 뻔뻔하고 염치없어지는 현상을 봅니다. 


약아빠지게 됩니다. 순박성은 아예 찾을 길이 없어집니다. 초등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어쩌다가 소박하지 초등학교도 몇년만 다니면 이미 소박하지 못합니다. 


왜 학교가 그 꼴일까요? 경쟁만 시키니까 그렇게 되죠. 기본적으로 뭘 배우고 함께 사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고 달려들면 경쟁부터 시켜요. 


◇ 김현정> 싸워라. 얘를 누르고 네가 올라가라. 


◆ 채현국> 예, 부모가 그렇게 원하고 하니까. 학교한테 책임 지울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그따위로 자기 자식들이 그 꼴 되는 게 불쌍하지도 않은지.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얘가 뒤처져가지고 나중에 밥벌이도 못하고 이렇게 살면 어떡하나. 부모는 그 걱정인 거잖아요. 


◆ 채현국>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는 자식보다는 확실히 구식 아닙니까? 자식이 신식이지. 신식의 세계를 구식의 세계가 가이드합니까? 이미 염치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이미 세상은 거기에서 바뀌어가고 있는데. 



◆ 채현국> 이미 바뀌었는데. 우리 학교에서 제가 하는 일은. 학부형 오면 속여야 합니다. 


◇ 김현정> 학부형 뭐 소개하신다고요? 


◆ 채현국> 조금 속이는 거죠. 


◇ 김현정> 속이는 거. 왜요? 


◆ 채현국> 그 학교 가면 출세하니 잘 되니 하는데 그거 출세 돼봤자 남의 앞잡이다. 그거 하지 마라. (웃음) 느낌을 갖도록. 



◇ 김현정> 오늘 제가 뒤통수를 여러 대 맞는 기분인데. 아이들이 더 신식인데 왜 옛날 것으로 가르치고 1등 해라, 공부해라, 수학 해라, 영어 해라 이러고 있느냐. 



◆ 채현국> 진짜 번역기 있는 바람에 영어 잘할 필요 없어요. 못해도 돼요. 



◇ 김현정> (웃음) 선생님 번역기도 아세요? 영어 번역기 있는 구글 뭐 이런 번역기 있는 것까지 아시는. 채현국 이사장님 지금 만나뵙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청취자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요새 정치판에다가 한마디 좀 따끔한 소리 주십시오, 이런 요청. 



◆ 채현국> 군사 독재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의회 민주주의를 아끼고 채찍질하고 합니다마는 이 정도가 되면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균이 번성하게 만드는 꼴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인기 가지고 정치한다고 생각하는. 완전히 이건 정말 사기 당하기 위해서 의회 민주주의 하는 꼴이니까. 


깡패판이지 이게 무슨 의회 민주주의입니까? 



◇ 김현정> 인기 가지고 사람 뽑고 그 사람들이 판을 망치고 있다고 보세요? 


◆ 채현국> 네. 


◇ 김현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안은 뭡니까? 


◆ 채현국> 민중이 정치가보다 더 똑똑할 수밖에 없죠. 사실 민중이 더 똑똑합니다. 힘을 그들이 쥐고 있으니까 당하는 것뿐이지. 언제고 혼날 겁니다. 정치가들 다. 


◇ 김현정> 똑바로 정신 차려라, 새해에 해 주고 싶은 말씀은. 민중을 무서워해라. 


◆ 채현국> 글쎄요. 무서워하라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개심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민중이여, 그들을 믿지 말아라. 스스로 살길을 찾는 수밖에 없다. 다행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남북 문제를 저렇게 처음 화해 가능성을 문 열어준 것 때문에 빨갱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게 만드는 정치판입니다.


 그건 정치판이 하는 소리지 민중이 어리석게 그따위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정치판이 그런 것조차도 그렇게 만듭니다. 


◇ 김현정> 빨갱이니 뭐니 왜 북한하고 얘기하느냐. 


◆ 채현국> 왜 퍼주느냐고까지 말을 만드는. 퍼준 적도 없는데. 퍼주면 자기 자랑인데. 줘야 된다라는 거지 아직 퍼주지도 않았는데. 


◇ 김현정> 퍼주지도 않은. 알겠습니다. 


◆ 채현국> 이러고 있습니다, 정치판이. 


◇ 김현정> 그렇게 정치판은 보고 계시는군요. 선생님, 오늘은 1월 4일입니다. 저는 인사드리지 않고 이대로 쭉 더 가고 싶기는 한데. 


◆ 채현국> 덕담 안 하고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웃음) 


◇ 김현정> 여태 덕담하신 거예요. 여태 덕담하신 겁니다마는. 제가 삶의 지혜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여러 개 여쭙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10대 학생도 있을 거고 20대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을 거고 30-40대 직장인도 있을 거고 주부도 계실 거고 중년, 장년층도 계실 거고. 85세 살아보니 그것도 부자라도 살아보고 다 나누어주고도 살아보고 사표도 던져보고 다 해 보니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더라. 지혜를 좀 주십시오. 


◆ 채현국> 뭐 그렇게까지 큰소리로 할 건 못 될 거고요. 

참 정말 배우고 산다는 게 학부모가 되지 말고 그냥 부모님들이 되시면 자기 자녀한테 그런 이상한 경쟁에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에 간다라는 그런 망상을 자꾸 자식한테... 

자식은 정말 부모 마음에 들게 살고 싶습니다. 그거 믿어주면 됩니다. 


◇ 김현정> 이건 부모님께 던진 조언이시고. 이렇게 살아야 후회가 좀 덜 합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주신다면. 



◆ 채현국> 학생들 쪽에서는 자기 집, 가학(家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대단한 사람들도 가학을 끝까지 못 벗어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상당히 훌륭한 학자나 훌륭히 사고하는 그런 분들도 자기 가학을 못 벗어나요. 

가학이라는 건 아주 완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단위 가족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생각이니까. 

어떻게 하면 가학을 벗어나는가를 젊은 사람들 쪽에서는 저는 이럴 때는 40도 젊은 사람입니다. 50도 젊은 사람입니다. 



◇ 김현정> 크게 생각해라. 


◆ 채현국> 어떻게든지 가학에서 벗어나서 인류 보편의 것이 뭔지를 조금씩은 자꾸 느낌을 갖도록 순박하게 그것도. 교묘하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인 시절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크게 세상을 보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아까 정답이 세상에는 없다고 했는데 뭔가를 바라볼 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여러 각도로 바라본다든지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 채현국> 몸에 땀이 나고 몸이 괴로운 쪽으로 하면서 생각하는 쪽이 제일 믿을 만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기보다는... 책이나 읽고 생각하기보다는 손발 움직이고 몸 움직이고 해서 몸에서 땀이 나고 몸을 고달프게 하면서 하는 생각들. 그것이 대개 믿을 만한 생각들입니다. 


◇ 김현정> 그게 어떻게 하는 생각. 운동하면서 생각하라는 말씀은 아니실 텐데. 


◆ 채현국> 일하면서 생각하든지 운동하면서 생각하든지 그것도 여러 장면이죠. 뭔가 몸을 놀리지 않고 한 생각들은 별로 의미 없는 생각이 많습니다. 


◇ 김현정> 책상 앞에만 그럼 앉아 있지 말고. 


◆ 채현국> 물론 책은 봐야죠. 


◇ 김현정> 현장에 가서 느끼고 체험하고 치열하게 살면서 고민해라. 


◆ 채현국> 책에서는 사실은 별로 힘 안 나옵니다. 꾀만 나옵니다. 


◇ 김현정> (웃음) 꾀만 나오는. 제가 참 여러 가지로 오늘 제 생각에 반전을 가져오게 되는데 채현국 이사장님,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정말 건강하시고요. 


◆ 채현국> 고맙습니다. 


◇ 김현정> 오래오래 사시면서 이런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 주십시오. 


◆ 채현국> 너무 뻔뻔한 얘기를 많이 해서 되레 죄송합니다. 


◇ 김현정>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또 한번 새해에 나와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 채현국> (웃음) 살아 있으면. 고맙습니다. 


◇ 김현정>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채현국> 고마워요. 잘들 삽시다. 


◇ 김현정> 정말 울컥하네요. 효암학원 채현국 이사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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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알텐데...... 공부나 지식 축적, 더 나아가 지혜의 샘, 하면 할수록, 더 파면 팔수록 뼈골 빠지는 노동 중에 상노동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다른 직업, 노동과 마찬가지로 뼈와 근육으로 지식을 만든다는 것을. 참 역설이다. 지식이 인간의 육체활동과 실천의 결과물인데, 그게 지식노동으로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 업계 사람들이 그 노동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샛길) 이게 다 헤겔 탓이다. 헤겔이 재야 강사로 끝났어야 했는데, 괜히 말년에 프로이센 제국 베를린 대학 총장이 되어 가지고, 취임 연설 중에 "프로이센 대학생 여러분~ 새로운 공화국의 주역인 당신들은 감각의 세계에 머무르지 말고, 이성의 세계에 살아야 한다"고 한 이후에, 이성에 에러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독하게도 대학은 '감각'의 세계에 머물렀다. 


대학 강사 대학 강의 비중이 30%가 넘는데, 그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강의료 비중은 대학 노동력 지출의 3%도 안되었다. 이번 강사법 통과로 조금 사정은 변할 것인가? 강사법 사실 아직도 갈 길은 멀다. 1980년대에도 강사료 현실화, 강사의 교원으로서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외국 대학들에 있는 교수 노동조합, 강사 노동조합이 한국에는 아직 상식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이 LG, 삼성, SK, 롯데, 현대 기증 건물만 쌓아 올리는데 혈안이 되지 말고, 대학 구성원들의 노동에 대한 상호 존중, 그 능력도 쌓아올렸으면 한다.




[워커스 사전]


채효정 (정치학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해고강사) 2018.11.30 10:28



강사법은 대학 강사에 관한 법이다. 

정확히 말하면 강사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가리키는데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강사’ 조항을 신설해 대학 교원으로서 강사에 대한 규정을 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왜 강사에 관한 법을 만드는가? 지금까지 강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믿을 수 없겠지만 강사는 대학 교육의 30%, 많을 때는 50%까지 담당하는데도, 교육법상의 교원이 아니다.


 법적 지위가 없으므로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1학기 4개월 단위로 계약과 해지를 반복하며, 건강보험도 퇴직금도 없고, 사용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시급만 주면 어떤 형태로든 고용할 수 있는 존재였다. 


채용 역시 어떤 기준도 없이 학맥과 인맥에 따라 이루어지고, 많은 경우 강의 배정이 동료나 선배 혹은 지도교수의 손에 달려있으며, 자기의 학문적 진로는 물론이고 생계까지도 같이 가르치고 연구하는 동료 교수에게 의탁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동등한 학자적 관계가 될 수 없다.


 이 모든 모욕적인 현실은 오직 그들이 ‘법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시간강사를 비정상적 법외 존재로 두는 이러한 관행적 제도는 당사자인 강사의 고용불안정과 경제적 빈곤함뿐 아니라 교육과 학문의 주체로서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대학 사회 내부의 주종 관계를 고착화해 내 민주주의와 비판적 학문 풍토를 말살하는 주요인이다. 


실제로 강사의 교원 지위는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1977년 유신정권에서 박탈된 것이다. 강사의 교원 지위를 박탈한 것은 젊은 소장 학자들 중심의 비판세력을 억압하고 대학 내부의 위계적 통치 구조를 위한 목적이었다.



교원 지위 회복을 위한 강사의 투쟁들


2000년대 이후 대학에 신자유주의적 기업경영이라는 혁신이 도입된 이후로는 이에 더해 강사 외 수많은 비정규직 교수 직군들이 양산됐고, 교수 사회의 경쟁이 심화됐다. 



다른 노동현장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후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대학 사회 안에서도 극심하게 양극화돼 전임교수과 강사임금은 10배 이상이 됐고, 각종 정부 지원 사업 및 연구 프로젝트가 대학과 교수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면서 같은 교원끼리의 종속성과 위계적 통치 구조는 더욱 첨예화됐다. 



‘수익 최대, 비용 최소’라는 기업경영의 원칙이 교육의 원칙을 대체해버린 대학에서는 구조조정이 일상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시간강사는 대학 사회의 가장 하층계급으로서 언제나 제일 먼저 희생되는 존재였다. 



오랜 시간강사제도의 모순과 차별구조는 계속 악화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강사노조가 결성되면서 교원 지위 회복을 위한 강사 투쟁이 시작됐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정치권 내에서도 강사들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강사법 입법이 추진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대학 강사에 대한 반인권적 차별을 시정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강사들이 집단적 조직화를 통해 정치세력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법제화 시도들은 현실의 추동력을 갖지 못하고 계속 좌절됐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강사가 대학 안에서의 부당한 차별을 죽음으로 고발했고, 교원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강사 투쟁의 역사가 있었다. 2010년 조선대 강사였던 고 서정민 박사의 죽음은 강사법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가 남긴 유서는 대학 시간강사가 처한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마침내 2011년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실 법률상의 개정내용은 아주 간단하다.


 고등교육법은 대학과 대학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고 그중에 14조는 ‘교직원’에 대한 조항이다.


 그런데 기존의 고등교육법 제14조는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고 돼 있어 ‘강사’가 빠져있다. 

이 부분을 ‘…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강사’가 포함됐으므로 ‘제14조의2 강사’를 신설해 강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한다. 


제14조의2에서 핵심 내용은 ‘계약으로 임용할 것’과 ‘1년 이상 임용’이다. 사실 아주 간단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14조 안에 ‘강사’라는 이 한 단어를 넣는데 10년이 훌쩍 넘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국회 앞의 ‘대학 강사 교원 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투쟁 본부’ 천막농성장은 2018년 11월 27일이면 농성 5000일째를 맞이한다.



그런데도 법안은 2011년 통과 이후에도 대학의 반발과 강사단체의 반발로 7년 동안 4차례나 시행이 유예돼 지금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강사들의 처지는 여전히 그대로다. 아니 실은 점점 더 나빠졌다. 


강사법 시행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대학들이 강사법을 핑계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강사를 해고해왔기 때문이다.


 강사가 사라진 자리에 온라인 강의와 대형 강의가 생겨났고, 전임교수와 기타 비전임교원들에게 과도한 강의가 떠넘겨졌다.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도 돌아갔다.


  그동안 대학들은 법안 시행 시기가 올 때마다 국회와 정부에 강사법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행 유예를 압박하면서도 정작 유예기간에는 시행되지도 않는 강사법을 대학구조조정의 지렛대로 삼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 국회는 4번째로 법안을 유예하게 되자 더 이상 유예는 없다는 조건으로 1년 유예기간을 주면서 교육부에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에 따라 교육부는 2018년 3월에 강사 측 대표 4인, 대학 측 대표 4인, 국회 추천 전문위원 각각 4인으로 구성된 강사제도개선협의회를 발족하고 5개월에 걸쳐 총 20차례의 회의를 통해 원안 일부를 수정한 개정 강사법 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최초의 합의안이었다.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토대로 대학 측과 강사 측이 재조정 작업을 했으며 최종합의안 보고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고 대학 강사 정부가 함께 공식적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안을 발표했다.



개정 강사법 합의안은 유예강사법 원안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원래 유예강사법에는 없던 방학 중 임금 지급을 법조문에 명시했고, 단순 1년 이상 계약에서 더 나아가 학칙과 정관에 따른 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2회의 재임용 기회를 부여해 3년까지 임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임용 절차 보장도 명시하였다


. 강사들이 크게 반발하였던 1년 계약 후 당연 퇴직 조항은 삭제했고, 공개채용 원칙을 명시했으며 제14조의2 제2항의 단서조항에서 빠져있던 재임용거부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권을 준용규정에 포함해 14조 안에서 강사의 교원소청권을 분명히 확인했다. 



동시에 위 독소조항으로 인해 혹시라도 법적 해석의 논란이 생길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제14조의2 제5항에서 별도 신설해 확실하게 명시했다.



 또한 한 학교에서 6학점 이하로만 강의할 수 있도록 해 소수의 강사만이 구제되고 다수의 강사가 해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것은 강사법이란 법 자체가 없던 과거와 비교하면 엄청난 권리의 진전이고, 2011년 강사법 원안과 비교해도, 그동안 제출됐던 개정안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권리 보장을 담은 법적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반발과 그 이유



그런데 합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교육위를 통과해 개정 강사법 국회 통과와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 현장에서는 법 시행 이전에 강사를 선제적으로 해고하는 등 강사법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과 무력화 시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개정안은 이전과 달리 대학들도 합의한 합의안인데도 이전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대학들이 지금 대학이 ‘재정난’이 ‘극심’해서 강사법에 따른 ‘엄청난’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대학도 구체적인 추가비용 추계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대체 강사법에는 얼마나 돈이 드는 것일까? 



가장 큰 추가 부담은 ‘방학중임금’에서 발생한다. 학기중과 동일임금으로 산정하여 준다고 할 때 기존의 8개월(1,2학기 각 4개월) 치에서 방학 기간 4개월분이 더 증가한다.



 50% 임금인상인 셈이다. 임금을 한꺼번에 50%나 올린다고 하면 엄청난 인상률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대학 예산에서 강사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된다는 점을 간과한다.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입학정원 축소, 입학금 폐지로 인해 대학재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


사립대 재정 현황 분석(박경미 의원 국감 정책자료집) 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 4년제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수입이 3천억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국고보조금은 1조 4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4년제 사립대 총예산이 18조 원이 넘는데 가장 큰 지출 항목은 교직원 보수로 전체 지출의 41%인 7조원에 달하며 5년 동안 5,861억 원이 꾸준히 증가했다. 


그중에 대학 강사 강의료는 2,200여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인건비의 2.9%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에서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중이 대략 30%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그동안의 열악한 정도가 상상 이상임을 알려주는 수치다. 


향후 추가 부담이라는 것 역시 대학 재정에 큰 영향을 끼칠만한 액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대학들은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것일까? 



사실보다 중요한 이유는 재정 문제보다는 강사의 교원 지위 회복이 대학의 질서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있을 것이다. 수십 년간의 지배구조에 균열이 생기는 이 상황은 강사들에게도 불안하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도 불안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강사에 대한 모든 문제를 발생시킨 근거이자 시작은 ‘강사는 교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차별의 근거였고, 불평등의 시작이었다. 강사법 투쟁은 바로 이 차별의 근거를 없앰으로써 대학 사회 내의 오랜 적폐인 사적 정치와 비민주적 권력 구조, 지배구조를 변화시켜내려는 운동이다. 



강사를 대학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학문과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라는 권리 투쟁이다. 강사법을 단순히 대학 강사의 경제적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교원’의 권리는 대학사회의 시민권에 다름 아니며 지금 회복하는 교원의 권리가 비록 완전하지 않은 것이라 해도, 그 정치적 의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연구, 교육, 학내참정권에서의 주체적 권리를 요구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강사는 교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대학에 대해 이제 강사들이 “강사도 ‘똑같은’ 교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여기서부터 완전히 근본적인 전환점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강사법은 대학의 최하 존재들이 만들어간 빵의 투쟁인 동시에 장미의 쟁취다.(워커스 49호)



▶시사 월간지 <워커스> 보기







"2010년 조선대 강사였던 고 서정민 박사의 죽음은 강사법의 결정적 계기"




참고 기사:


[왜냐면]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 이도흠

등록 :2018-11-19 18:10수정 :2018-11-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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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

울긋불긋 여러 때깔로 아름답게 교정을 수놓던 단풍이 바람에 날려 사라지듯 지금 사립대학들은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15일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때문이다. 이 법은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정부 삼자가 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합의한 ‘협치 모델’이다. 강사들이 빨리 통과시키라고 농성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왜 이런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동안 한국 대학은 시간강사의 착취를 기반으로 유지되어왔다. 과거 박정희 독재 정권은 그들에게서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여 공론장에서 배제하였고, 대학당국은 절반의 교육을 떠맡기면서도 그 대가는 교수의 10분의 1만 지급하였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들어 대학이 시장에 완전히 포섭되면서 이는 더욱 극대화하였다.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의 저자 김민섭 선생의 표현대로, 대학은 “지식을 만드는 공간이면서도 햄버거 가게보다 더 사람을 위하지 못하는” 장이었다.

이에 맞서서 강사들은 조직적으로 투쟁하였고 2010년에 조선대 강사였던 서정민 선생이 죽음으로 저항하였다. 이후 오랜 줄다리기가 행해지다가 결국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이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대학은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교원심사 소청권을 인정하며, 3년간 재임용 절차와 4대 보험을 상당한 정도로 보장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도 주어야 한다. 부족하나마 모두가 이 땅의 시간강사들이 오랜 동안 염원하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대학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시간강사 제로’를 목표로 최소한 절반 이상의 강사를 자르고 그들이 담당하던 강의를 전임과 겸임교수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개설 과목과 졸업 필수이수 학점 줄이기, 전임교수의 강의 시수 늘리기, 폐강 기준 완화, 대형 강의와 온라인 강의 늘리기 등 여러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는 단지 시간강사의 직업을 박탈할 뿐만이 아니라 학문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대학과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미친 짓이다. 

강사들은 겨우 1천만원가량의 연봉을 받으며 갖은 수탈을 당하면서도 단지 학문 탐구가 좋아서 형극의 길을 감내하는 학문 후속세대다. 

또 현재의 대학원생 대다수가 이를 감수하겠다고 나선 이들인데, 이런 짓은 아예 학문의 길을 봉쇄하는 폭력이다. 더불어 이수 학점을 줄이면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접할 기회를 잃게 되고, 현재의 강의 시수도 임계점인데 여기서 더 늘리면 교수는 학문 탐구를 하기 어렵다.

문제는 돈이다. 현재 시간강사는 7만5천여명에 이른다. 새로운 법을 적용하면 대학마다 대략 20억원에서 60억원가량의 재정이 더 필요하다. 

전체 사립대학의 누적적립금이 8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년 예산에서 0.01~0.03% 더 소요되는 것을 빌미로 강사 학살과 교육 개악을 자행하는 것은 스스로 교육기관이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10년에 걸친 대학등록금 동결 이후 단지 10억원일지라도 추가 재정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학교당국의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안은 어렵지 않다. 정부가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마련하여 ‘강사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대학에 지원하면 문제는 간단히 풀린다.

 700억원이면 족하다. 전체 예산은커녕 교육부 예산 75조원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껌값’이다. 국립대에는 1123억원을 예산안에 배정했지만 사립대학에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는 단순히 인건비 지원 차원이 아니다. 대학의 미래는 그 사회의 미래다. 국가의 흥망은 대학과 비례한다. 나라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의 용단과 정부의 배려가 절실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강사들은 두려움과 소시민주의에서 벗어나 조직화하여 저항하고, 전임교수들은 적극 연대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70886.html?_fr=dable#csidx3c33347dd16f9c3bf9fbf68049b64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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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는 "또 다른 나"를 만나고 싶은 욕구이다. 소크라테스도 홍길동도 성춘향도 체게바라도 그랬다. 연극의 중요성, 난 한국 아이들이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연극을 1년에 다 한 편 정도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본다. 자기 정체성와 타인의 이해에 가장 좋은 도구가 연극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 작업과역할 분담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민주주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도 있는 입체적 교육 수단이기 때문이다. 


- 이경성 연극 연출가 소식. 어린시절 귀여운 제자가 빡빡이 연출가로 나타나다니.....


- 남북 문화 교류, 개인과 조직, 단체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남북한 정부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자율적인 교류의 확대 증진. 


- 70년간 서로 다른 형태와 내용으로 발전시키온 삶의 양식들에 대한 상호 이해, 상호 교섭, 상호 흡수를 통해 남북이 공유할 새로운 문화가 창조될 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 




北 희곡을 읽고, 개성을 상상한다


Posted : 2018-11-19 05:48


앵커


남북 문화 교류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공연계에서는 북한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쇄 전 개성공단에 있었을 북한 사람들을 상상해 작품을 만들고 북한 희곡을 낭독하는 등 다각적 접근으로 분단의 경계를 넘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성공단 휴식시간에 노동자들이 했을 법한 업간 체조를 따라 합니다.


극에 등장하는 최송아, 김뿔, 리예매는 배우들이 상상해낸 가상의 북한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 연출가는 물론 배우 3명은 지난 5월부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과 북한 전문가 등을 두루 만나 인터뷰하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지난 2016년 초 전격 폐쇄된 개성공단 사람들을 상상함으로써 북한 사회와 정서에 한 발짝 다가서려는 시도입니다,


[이경성 / 연출가 (극단 크리에이티브 바키 대표) : 관객들도 언젠가 만나게 될 북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그런 연습의 시간이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일상과 고민을 그려보고 편지를 보내는 등 일련의 과정은 어딘가 작품의 제목과 닮아있습니다.


[성수연 / 배우 (극단 크리에이티브 바키) : 북한에 있었을 것 같은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데 몰두했고, 그 몰두하는 행위 자체가 저한테 사랑이었고 그게 러브스토리의 과정이 아니었나..]


좋은희곡읽기모임 배우들이 대학로 소극장에서 북한 연극 '리순신 장군'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공통의 역사탐구'라는 주제 아래 남북 모두에게 존경받는 성웅 이순신 장군 관련 작품을 첫 낭독극으로 선정했습니다.


북한 연극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낭독회에선 북한 혁명 가극의 대표작 '성황당'과 '산울림'도 평론가의 해설과 함께 소개됐습니다.


[이해성 / 남북연극교류운영위원회 위원장 : 북한 연극을 더 공부하고 알아감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과 저희들 사이의 벽이라면 벽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 할 수 있지 않을까...]


서울연극협회 소속 연극인들은 '남북 평화연극제' 개최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내년 상반기에 우선 북한 희곡 한 편을 직접 무대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kyojoon@ytn.co.kr]입니다.





















.


이경성, 한 꺼풀 벗겨낸 개성공단 사람들···연극 '러브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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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07 15:54:38



이경성 연출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개성공단은 한 장소 안에 두 체제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감정과 정서, 미움과 정이 오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뷰나 책과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접하지만, 정서가 다가오지는 않았거든요."

'두산연강예술상' 공연 부문 수상자인 연극 연출가 이경성(35·극단 크리에이티브 바키 대표)가 개성공단을 배경으로 남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 '러브스토리'를 선보인다. 두산아트센터와 크리에이티브 바키가 공동 제작한 작품으로 11월 6~24일 서울 연지동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무대에 오른다. 

이 연출은 "개성공단 안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서를 생동감과 입체감 있게 그려보고 싶었어요"라면서 "연극이라는 매개를 통해 그 경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라고 말했다. 
 
남북이 긴장 관계에 있던 2016년 2월 아무런 예고 없이 정부에 의해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함께 지내던 남과 북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된다. 

현재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평화 무드로 접어들었지만, 이 연출과 배우 나경민·성수연·우범진이 이 작품을 구상하고 두산아트센터가 기획할 때만 해도 취재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러브 스토리'는 지난해 11월 이 연출이 두산아트센터에서 선보인 '워킹 홀리데이'를 작업하면서 떠올린 작품이다. '워킹 홀리데이'에는 지난해 5~9월 이 연출과 배우, 스태프들이 3차례에 걸쳐 비무장지대(DMZ) 일대 300㎞를 도보로 횡단하면서 겪은 경험과 단상들을 녹여냈다. 

어느 순간 무감각한 존재가 돼 버린 땅을 인간의 본질적인 신체 활동인 걷기를 통해 읽어낸 동시에 분단의 풍경을 다양한 감각으로 경험하고 표현했다. 배우들이 걸으면서 여과 없이 툭툭 내뱉는 말들은 심적으로 움찔거리게 했다. "서울 근교의 살기에 아주 좋은 동네라고만 생각한 파주를 가보고 느낀 것은, '아, 이거 생각보다 북한이랑 되게 가깝구나.'"(신선우) 같은 대사 아닌 대사들 말이다. 

이 연출은 "DMZ 일대를 걷다 도라산 전망대에서 개성공단으로부터 남쪽으로 넘어오는 길을 쳐다봤어요"라면서 "불과 여기서 7㎞ 떨어진 장소이고, 많은 교류가 있던 곳인데 차단돼 있다는 것이 아쉬웠어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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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워킹 홀리데이'
이 연출과 배우들은 2004년 개성공단 운영 시작부터 전면 폐쇄까지 일련의 과정을 북한 전문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남북출입사무소 직원 등 다양한 분야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자료를 수집해 톺아봤다. 

특히 정치외교학과를 나온 김요안 두산아트센터 수석 PD 등의 도움으로 개성공단 설립 초창기 통일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공무원,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아쉬운 점은 있었다. 이 연출은 "북측 근로자를 만날 수가 없었다는 점, 남측 근로자 중 여성분들을 만나기 힘들었던 점"을 꼽았다. 

그런데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남측과 북측의 젠더 감수성이 달라 ‘음담패설’을 놓고 벌어진 이야기, 실제 사랑에 빠진 남북한 남녀 이야기 등이다. 

"실제 남북한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것은 공단 전체가 뒤흔들리는 일이죠. 꽤 골치가 아픈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다고 하셨어요. 주로 남측 남성과 북측 여성의 만남이었는데, 좋게 끝난 경우는 없다고 했어요. 실제 이 문제 때문에 남측 근로자가 개성 시내에 끌려가기도 했죠. 개성 고려 유물이 관련돼 있었다고 했어요. 

개성 공단 초기에는 남북이 같이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했는데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배우들은 한정된 정보로 각자 인물들을 창조해나가고 있다. 이 연출과 바키는 삶의 터전인 서울에 대한 이야기인 ‘서울연습-모델, 하우스’, 세월호 참사를 다룬 '비포 애프터' 등을 통해 동시대 사회적 이슈를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를 도입해 탐구해왔다. 

이번에도 실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픽션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한정된 정보로 인해 배우들이 워크숍 등을 통해 각자 상상하며 쓴 소설 등을 통해 상황과 인물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소설이 사실 기반은 아니나 더 생동감 있는 풍경처럼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현실에 바탕을 둔 픽션을 정서와 감정의 구체적인 교류 장치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현재 인물을 창조해나가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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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나경민, 성수연, 우범진
대학로의 핫한 연출가인 이 연출은 '제3대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 등 연극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부터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 교수로 임용, 강단에도 오르고 있다. 


그런 그는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젊은 남북 연극인 교류에 대해 "북한이 아직 타자라 연극으로 담는 데 조심스럽고 막막한 지점이 분명 있어요"라면서 "통상 영화 등에서 북한 캐릭터가 그려지는 것이 아직 정형화돼 있는데 편견들을 걷어내고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고 봤다. "단순히 재현이 아닌, 일정 부분 거리를 두면서도 생동감 있는 인물을 만들어야 하죠"라는 얘기다.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그렇지만 남북의 각자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어요. 저희는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인다면, 북측 사람들은 민족 번영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에요. 동력이 다른 거예요. 근데 북측 사람들의 속은 어떨까 궁금했어요. '민족 번영을 위해 일하러 왔다'지만 마냥 '민족적 자부심으로 행복할까?' 등 생각한 것이죠. 북측 근로자의 손재주가 좋다고 하는데 그런 재주를 익히려면 북측 근로자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등의 고민이죠."


이 연출은 남북 연극인 앞으로 교류하는 것과 관련 "성급하기보다 서로 공연들을 보면서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라고 봤다. "해외 극단과 교류할 때도 3, 4년 시간을 두고 서로 언어를 알아가면서 작품을 만들어 가거든요. 성급하면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워크숍 등을 하면서 서로 연기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체호프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같이 체호프를 공부하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죠."


이 연출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단사 아픔을 짊어진 '비전향 장기수'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체재와 개인의 상관관계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 비전향 장기수분들이 떠올랐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이분들이 모두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기록의 차원에서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남북 관계를 떠나 개인의 삶이 자연스럽게 보일 거 같아요.

 그 삶에서 거대한 이야기 맥락도 보이고요. 인터뷰 등을 찾아보니 드라마틱하게 구성했는데 그런 걸 걷어내고 비전향 장기수분들의 삶을 담백하게 그리고 싶어요."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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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이라는 말이 언제가부터 덜 쓰이고, 전문가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그 와중에 검증이 불가능한 전문가들도 늘어났다. 

왜 그럴까?


#professionalism, 전문가주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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