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교육2020. 12. 3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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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6월 13일 동아일보, 김우평 기자가 쓴 글이다. (현재 보수적 동아일보 시각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진보적이다) 


상류,중류,하류층 자녀들에게 공평한 교육을 제공하자는 주장이다.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에게는 국가가 학비를 지급해 배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교육에서 차별을 타파하는 것이 '문화적 민주주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흥미로운 것은, '민주, 인민이 주인이다' 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민주주의'를 4가지로 분류하는 대목이다. 김우평 기자가 '민주주의'를 4가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독재,왕권,전제주의에 반대한) 정치적 민주주의, 두번째는 생시몽, 푸리에, 칼 막스 등 사회주의를 포함한 '산업적 민주주의'이다. 산업(경제)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일시했다는 게 특징적이다.


세번째는 사회적 민주주의인데, '사회주의'와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계급 특권을 타파하자는 것으로 보아,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계급,계층,신분 질서 등을 타파하려는 것을 총칭한 것 같다.


네번째는 문화적 민주주의인데, 여기에는 예술, 문화, 교육까지 다 포함시켰다.



민(民)이 주인이다. 민주주주의 종류 


1.정치적 민주주의
-전제정치에 반대하는 민중정치는 정치적 민주정치주의이다.


2.산업적 민주주의 - 산업혁명, 대공업조직이 발달한 이후,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이 분리 고정되고, 노동자가 생활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치적 민주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할 때, 이를 ‘산업적 민주’라고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프랑스 생시몽과 푸리에 등이 주장하는 사회주의가 있고, 독일의 칼 막스가 있다.


3. 사회적 민주주의 - 계급 특권을 폐지하고, 평등을 수립하려는 것은 사회적 민주주의이다.


4. 문화적 민주주의 - 예술교육, 문화의 향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만드는 것은 문화적 민주이다.

그러므로 민주적 교육은 이 문화적 민주에 속한다.


(*할트가 누군지 모르겠음)

할트의 주장, 교육사 전체는 민주화 운동의 역사이다. 풍습(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 개인재능의 발현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은 발전해왔다.


귀족 문학에서 평민 문학으로 변천된 것은 예술 민주화이고, 압박 위주의 권위적 학교로부터 자유로운 직업학교로 발전해왔다. 인격적 교육학의 탄생과 주장도 민주의 한 내용이다.



좋은 정치를 통해, 물질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개인이 ‘진보’할 기회를 열어젖히고, 사회생활의 이익을 적정한 수준으로 분배하는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처럼, 교육을 통해, 사회가 제공하는 기회를 평가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생활의 이익을 균등히 누릴 수 있다. 


다시말해서 교육을 통해 자기를 지배하는 법을 배우고, 공공사업에 대한 애착심을 양성하고, 불평등을 배척하는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 민주교육의 이상이라고 앤더슨은 말했다. 



교육을 통해 자유를 유지하고, 동시에 과거의 재료와 현재의 모든 업적을 이용하며, 자유의 목적을 실현하며, 비판하여 유효하게 한다고 할트는 말한다. 



통틀어 말하자면, 과거의 모든 인공적 속박을 타파하고, 전인류를 위하여, 개인이 세계행복에 참가할 자유를 펼쳐나갈 수 있게 했다.

이런 의미에서 유럽 국가들의 과거 학교제도, 상류 귀족, 혹은 중류의 자제들만이 입학하는 학교와, 하급민이 입학하는 학교가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능력있는 (유위 有爲) 아동의 진로를 차단해 버렸다. 


이제 이 문제점을 심사숙고해서 국민학교와 중학 예비학교를 통하고 반민주 형태를 타파하고, 가난한 자녀를 국가가 나서서 학비를 제공해서, 자유로운 배움의 길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후기) 인명과 표기. 


(1) 할트, 앤더슨...처럼 보이는데, 이 두 명의 교육학자가 누군지 파악이 안되고 있음. 


(2) 칼 막스 Karl Marx 라고 표기한 게 흥미로움.

생시몽 Saint-Simon 을 산시몬으로 표기

루이푸린에서 푸린은 푸리에 ( Fourier)를 지시하는지, 

루이 오귀스트 블랑퀴 Louis Auguste Blanqui 를 지시하는지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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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2020. 12. 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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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디로, 어떤 꿈을 찾아서 쫓아서 '수송 작전'을 하는 것인가?

세시풍속, 명절이 되어버린 대학 입학 시험, 예비고사,본고사, 학력고사, 수능 - 한 장면


미담이긴 하다. 시험에 늦지 않게 수험생을 '수송지원'을 해야 하니까.


교과서같은 비판이긴 하지만, '교과서 같다 = 답이 딱 정해져 있다', 시험제도라는 게,


그 한 구성원의 자아 실현을 위해 존재한다기 보다는, 그 지배체제나 기득권의 사회 통합의 한 분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 그게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실 생활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그래도 여전히 인간사회에서는, 침팬지도 오랑우탄도 아닌 인간 사회에서, 교육이란,


한 개인의 자아실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지 않은가?


자아실현이 가능한 여러가지 중간 단계들, 징검다리들을 그 개인도 그를 둘러싼 사람들도 다같이 거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아직도 꿈꾼다.





이 뉴스 장면은 매년, 그러니까 국가가 관장하는 시험이 생긴 이래, 100년, 80년째 매해 나오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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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2020. 12. 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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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9, a record high of around 7.6 million students graduated from undergraduate programs at public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China. That number was nearly double as high as the number of degrees earned at all levels of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Nov 9, 2020


중국은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을 합쳐, 1년에 760만명 대졸자.

이 수치는 미국과 비교해서 거의 2배. 

This results in an estimated 26.5 million students enrolled in Indian higher education in 2014-15 and 9 million graduates.Jun 4, 2014


인도는 2014년의 경우, 대졸자가 900만명이고, 대학생 숫자는 2천 650만이다.



Around the world, democracies are getting weaker and elected politicians are becoming more unpopular. Are they serving the people—or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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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2020. 11. 1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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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Nov.15 


수능 단상 1. 대학 2학년까지는 전 국민이 다 의무적으로 다녀야 한다는 게 내 평소 지론이다. 21세기에는 대학 1은 고 13학년이고, 대 2는 고 14학년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75년까지 한국은 이모 고모 삼촌 형수 제수씨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다 같이 논에서 일했다, 즉 직장 공간이 같았다는 말이다.  그 논에서 허리춤을  부여잡고  같이 노동했다. 


1991년을 기점으로 한국 도시인구는 80퍼센트를 넘었다. 직업종류도 지난 40년간 3천~5천가지로 증가했다. 복잡사회가 되었고, 그 복잡사회에 대한 이해가 바로 대학의 사회적 임무가 되어야 한다.  삼성재벌이 성균관대학 경영하지 못하도록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 


재벌이 대학을 이윤마켓으로 전락해버린다고 해서, 대학이라는 교육제도를, 인류진보의 공간으로서 대학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다시 우리가 되찾아야 할 공동체 공간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1970년대 고등학교 지식 정도는 이제 대학 1, 2, 3학년 수준이다. 사회의 복잡도 증가를 고려해 교육 수준들과 학교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수능 단상 2. 

한국좌파의 정치적 임무. 


전 인류사와 200년 사회주의 운동에 전무후무한 역사적 특수성. 그것은 한국 고용, 즉 노동자 구성에서, 사교육 서비스 노동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고,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선언해야 한다. 


1. 교과 내용 중복, 예습 학습 학원강사들을 공교육 교사로 다 전환해야 한다. 일정한 자격 시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과 내용 학원이 불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 해야 한다.



수능 시험 단상 3 : 생리통의 실재와 실존에 대해 


특별히 생각없이 살다가, 언젠가부터 여자들이 학력고사나 수능, 각종 자격시험에 불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생리통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이것도 일종의 무지이기도 했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건 내 존재 자체의 무한한 한계이자, 유한한 경험의 한계이기도 하다. 


역지사지해서, 내가 국가관장 시험을 보는데 생리통으로 두뇌 회전율이 99%이하로 떨어졌다면, 헌법재판소나 교육부에 찾아가서 항의할 것 같다. 우리 할머니들을 대동하고 시위에 돌입할 수도 있다. 


캐나다도 대학, 고교에서 여학생들 평균 점수가 남자보다 높은지는 이제 한 세대가 더 지나가고 있다. 이런 장기 경주에서는 생리통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과거 학력고사나 현재 수능시험과 같이 하루 시험보는 것은,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다. 


대안이 무엇이냐고?  대안을 법률로 만들기 전에, 우선 그만큼 우리 한국이 시험은 강조하지만, 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편의적일 때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대안적 장치들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위스퍼 날개 사러 뛰어다다가 예전에 가끔 떠올린 생각이다. 


형수님도 제수씨도 모내기 줄잡고, 논에서 허리춤 부여잡고  같이 일하던 농경시대로 뒤덜아갈 수도 없고 말이다.



4. 한국 사람들, 문자 발명 이후, 전 인류사에서 가장 많이 오래 공부를 하지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공부'를 하고 있어 문제여 문제 ~ 이런 미친 공동체 파괴적 질주는 멈춰야 한다. 


수능(대입시험제도)과 기득권 강화를 깨기 위해서는:


교육문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고, 정치적 진보세력과 좌파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노동 계약서 하나 작성할 줄 모르고, 이과 학생들은 고등 때, 법 자체를 배우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다. 지금 한국은 인류 문화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이 공부한다. 


수능이 문제가 아니다. 직장내 승진 공부나 입사 학원공부 하는 국가는 많지가 않다.

(대안) 자녀들이 18세 이전에 최소한 미래 직업들을 견학하고, 실제 인턴으로 일해 보거나, 체험하도록 교과 내용과 교육 방식을 바꿔야 한다. 


100세 시대는 현실이다. 평생 할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는 과정이 교육 내용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전쟁이 난 나라만큼 홧병이나 심리적 상처가 많은 나라, 사회적 인정 갯수가, 신석기 시대처럼 몇 개로 제한되어 있는 나라, 사회 변혁을 힘들게 하는 주요한 장벽들이다. 


 80년대 학생운동한 세대들이 가장 좋아했던 형용사가 "치열하다. 치열하게 고민하라 " 아니였나 ?


다른 주제는 놔두고라도 교육 문제는 자기 자녀들 문제인데, 걸핏하면 '이민간다고 하고,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지도 않았구나.' 학원해서 국회의원되느라 바빴으니. 그건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철학에 앞선다는 인지상정에 충실했을 뿐이다. 


우리들의 에너지 방전만을 막고, 건강한 흐름을 만드는 것도, 좌파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다. 학부모들을 광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우리들 아이들의 현실과 미래를 배려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실천기회들을 공동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민간다고 ?" 요샌 역이민도 늘고 있다. "캐나다가 제주도 아래 위치해 있으면 모를까 ?" 로스쿨 간다고 학점 잘 주라고 학생들이 요구(정치질+사정)하는 게 미국 캐나다 대학 한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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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2020. 7. 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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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세페 할아버지 축하드리고. 대학원에도 진학 꼭 하세요.


1. 정치적 의미: 100세 시대 대학을 공립화하고, 모든 한국인이 평생 대학을 2~3회 정도 다닐 수 있게끔 사회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이상주의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대학은 과거 70년대 고등학교 수준이 된지 오래고, 대학을 ‘직업학교, 직업예비 기관‘으로 직결시켜서는 안된다. 

사적 개인 회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대학과 개인이 부담해서는 안된다. 이 두가지 관계를 멀리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정치적 진보적이다.  어학 연수 비용을 개인이 지불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 사회적 관행을 만드는 것 자체가 반동적인 사적 소유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2. 타게스 샤우 기사 요약: 


올 9월이면 만 97세인 이탈리아 쥬세페 파테노 할아버지가 철학/역사학과 (B.A) 졸업장을 받았다. 


“앎에 대한 호기심만 있다면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학 졸업 후 더 공부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2006년 아내가 죽고 난 후에, 구식 타자기를 사용해 책을 썼다고 한다. 어린시절부터 식비를 아껴서 책을 사볼 정도로 학구열이 강했다. 2017년에 대학에 등록했고, 2020년에 철학과 역사학과에서 ‘우등생‘으로 졸업했다. 


In seiner Heimatstadt bekam Paterno vom Kanzler der Universität Palermo die Abschlussurkunde überreicht. Schon als Kind habe er sein Essensgeld lieber für Bücher ausgegeben, sagte Paterno. 


Nach dem Tod seiner Frau im Jahr 2006 schrieb er dann auf seiner alten Schreibmaschine selbst ein Buch. 2017 schrieb sich Paterno dann an der Universität ein, nun machte er seinen Abschluss in Geschichte und Philosophie. Er überlegt, ob er noch weiter studieren s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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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2019. 11. 6.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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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에도, 2024년에도 맹모삼천지교 이념은 한국의 지배적인 삶의 양식일 것이다. 대학입시를 고치는 것은 교육개혁의 10% 비중도 차지하지 않는다. 교육제도 바깥 사회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직종 차별 금지. 직업간 임금격차 3~4배 이상 차별 금지와 교육 개혁을 연계시켜야 한다.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학 자체가 먼저 변해야 한다.

1) 대학 등록금을 전면 0원으로 해야 하고, 지방 정부 재정 자립도와 지방 국립 공립 대학의 재정을 현재보다 3~5배 정도 더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그나마 대학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2) 대학 입시, 대학 입학 책임과 권한을 각 대학에 전폭적으로 맡겨야 한다. 현재 교육부의 권한은 각 대학의 입학부서 행정 직원들과 그 연관 교수들의 회의 위원회로 한정지어야 한다.

3) 한국은 10년 이내에, 온 국민이 모두다 대학을 다 다니고, 2번 다니고, 3번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2019. nov 5. 


KBS 보도 정리


1. 저소득층에게 정시와 수시 제도 중에 어느 하나 제도가 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저소득층 (0~3구간) 합격자는 학종 전형 12.6%, 수능(정시)가 10.2%

세군데 대학에서는 학종 7.7%, 수능 7.6%로, 큰 차이가 없다.

(* 기회균형전형은 제외)


2. 학종 전형에서 특목고,자사고, 과학/영재고에서 편법 드러났다.

입시생 학교 공통정보를 대학에 제출하는 '프로파일'에 특목고,자사고,과학고,영재고 등 소개를 삽입해 입시생의 스펙을 강조하는 편법이 드러났다. 몇 유명 대학 합격율을 보면, 과학-영재고등학교가 일반고의 3배 발생. 


3. 유은혜 교육부 장관 대책 발표.

학종 편법 바로잡기 발표, 현행보다 수능 정시 비중 확대, 자사고 특목고 폐지.



4. 전국 진보교육감 대책 발표.

수능 정시 비중 확대 반대. 자체 대학 입시 개혁안 발표.








‘학종 전형’ 문제 드러났는데…각계 반발에 해법은 안갯속

입력 2019.11.05 (21:05)-


‘학종 전형’ 문제 드러났는데…각계 반발에 해법은 안갯속제조업 수출 ‘청신호’·농수산업은 ‘우려’…RCEP 득실은?다음기사

[앵커]


불공정 사례가 확인된 학종을 개선하고 정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이달 안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반발도 만만치않습니다.


박예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불공정하다, 그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점들이 이번 조사로 확인됐다고 봐도 되겠죠?


[기자]


네,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으면 안 되는 내용을 대학에서 암암리에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또 자사고나 특목고가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면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었는데요.


처음 확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종으로 바뀐 게 12년 전, 2007년인데요.


첫 실태조사여서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앵커]


기존 생각과는 좀 다른 결과도 있었다고요?


그동안 저소득층에는 수시가 유리하고 정시가 불리하다고 여겨졌는데요.


[기자]


예, 대입 합격자를 소득별로 봤더니 기회균형전형을 제외할 경우, 소득이 낮은 0~3구간 합격자는 학종 전형이 12.6%, 수능은 10.2%였습니다.


대학 세 곳으로 좁혀보면 학종 7.7%, 수능 7.6%였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정시나 수시, 뭐가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번 조사 결과로 반드시 학종의 불공정성이 확인됐다고만 볼 수도 없겠네요?


[기자]


네, 저소득층의 정시와 수시 합격 비율을 봐도 그렇고요.


고교 서열화와 일부 편법 사실이 드러나긴 했지만 


고교 등급제 같은 차별이나 규칙을 어기고도 합격한 비리 사례가 명확히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학종이 불공정하다고 단언하기 이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겠죠?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꽤 많아요?


[기자]


네, 교육계 안팎에서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어제(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자체적인 대입 개편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정시 확대에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수시도 비교과 항목을 폐지할 필요는 없고, 수상경력 정도만 제외하자고 밝혀 정부 정책과 반대 입장을 취했죠.



내일(6일)은 전교조 등 고교 교사들과 일부 학부모 시민단체가 잇따라 청와대 앞에서 정시 확대 반대 기자회견을 엽니다.


정부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힌 외고와 국제고 학부모들도 오늘(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앵커]


셈법이 복잡하겠는데요?


정부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기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오늘(5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정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다음 주 수능을 전후해 교육부가 입시와 밀접한 주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합니다.



모레, 7일에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안을 담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달 말에는 정시 확대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보완 등을 담은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합니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에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도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앞으로 반발을 딛고 대입 제도를 수술해야 할 정부 어깨가 더 무겁게 됐습니다.


KBS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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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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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 악용 스펙 편법 제출…고교 서열화도 확인


입력 2019.11.05 (21:03)-


[앵커]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서열이 이어지는 학종의 합격률 통로 가운데 하나가 프로파일이었습니다.


프로파일은 학교의 공통정보를 대학에 제출하는걸 말하는건데, 이 프로파일에 고등학교 소개를 가득 넣어 학생의 스펙을 편법으로 강조한 겁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각 고등학교가 대학에 제출하는 '고교 프로파일'은 일종의 학교 자기소개서와 같습니다.


학교의 기본 정보와 교육 목표, 시상 현황 등을 담습니다.


일부 고교는 이를 학생들의 스펙 제출 창구로 악용했습니다.


일부 외고는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교내 상을 주고 수상자 명단을 프로파일에 넣었습니다.


자소서에는 쓸 수 없는 어학시험 성적을 교묘히 간접 제출한 겁니다.


대학교수와 소논문 활동을 한 학생 명단을 올린 학교도 있었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해당 고교의 대학진학실적을 포함하거나 학생의 어학성적 등 부적절한 사안을 편법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상위권 대학에 몇 명을 보냈는지를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편법을 쓴 고등학교 명단을 밝히진 않았지만 대부분 특목고와 자사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범/교육평론가 : "당연히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실적을 중시하는 학교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우월한 고등학교 프로파일을 가진 자사고, 특목고 학생이 혜택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현실은 실제 합격률 차이, 서열화로 드러났습니다.


학종 합격률은 과학고와 영재고가 가장 높았고, 자사고와 외고, 일반고 순이었습니다.


과학고와 영재고 학생의 합격률이 일반고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고등학교에 등급을 매겨 학생을 평가하는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고교는 ‘고의 편법’-대학은 ‘모른 척’…학종 기재 위반 수백 건


입력 2019.11.0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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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입학생부종합전형, 이른바 학종의 불공정 사례가 실태조사에서 다수 확인됐습니다.


교육부가 서울대 등 13개 대학을 최근 조사했죠.



불공정 사례를 보면,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에 부모의 지위를 드러내거나 수상실적을 적어내는 경우가 수백 건 확인됐습니다.


이런 행위는 금지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이 불공정 사례에도 대학들은 관대했습니다.


불이익을 준 대학이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학생이 대학에 낸 자기소개서에는 "특정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상실적 기재를 금지하니, 상을 받았다고 직접 표현하는 대신 슬쩍 암시한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적으면서 "기업을 경영하신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서울대 등 13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를 조사했더니 기재 금지 사항을 어긴 경우가 지난해에만 3백 건 넘었습니다.


표절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기재금지 위반이 2019년 한 해에만 366건, 자소서에서 표절로 추정되는 경우도 2019년 228건이 있었습니다."]



일부 고등학교는 교외 경시대회의 목록과 수상실적을 따로 만들어 학생부에 적었습니다.


학생부 기재 금지 규정을 일부러 어긴 정황입니다.


대학교는 문제를 발견하고도 감점이나 부적격 처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366건 가운데 불이익 처분을 한 건 134건에 불과했습니다.



[우연철/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 : "편법기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쓰고 보자'는 생각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4년 동안 교직원 자녀가 수시 전형으로 합격한 사례도 255건 확인됐습니다.



교수의 자녀가 같은 학과나 학부에 합격한 경우도 33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중 부정 입학은 없었는지를 조사해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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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2019. 10. 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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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논문 제 1저자 사건으로 인해, 한국 학계의 문제점이 하나 드러났다. 그것은 연구자들이 자기 자녀를 학회 발표자나 논문 공동 저자로 끼워주는 것이다. 대학 입학에 유리한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게임 규칙을 위반한 것이고, 내용상으로도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불평등이 어떻게 교육 현장까지 다 잠식했는지를 보여준다. 



[대안들]


1. 수월성 교육 대상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 수업 진행을 하는 게 좋다. 특별한 재능을 지닌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 숫자는 지극히 소수이다. 대다수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게끔, 초, 중, 고등학교 생활 자체를 풍부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수능 정시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2. 교육과 직업 관계, 직업 차별 금지, 직종별 임금 격차 현격하게 줄여야 한다. 

3. 대학 입학 서류 지원에서 고교 3년 교과 이외의 기록들은 대입 평가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고교생 논문] "논문에 이름 하나 넣는 거야 뭐"…교수 양심은 어디로?


백승우 기사입력 2019-10-18 19:40



학술논문 OECD 논문 교수 교육부 저자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 앵커 ▶


우리 학계의 수준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제일 왼쪽이 한국인데 OECD 국가 중 월등하게 높습니다.


바로 유령 학회라고 놀림받는 부실 학회에서 우리나라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최근 6년간 2만 개 정도입니다




(출처: Macháček, V. and Srholec, M. (2019) Globalization of Science. IDEA think-tank) 


저희는 이번 취재를 위해서 백 명 가까운 교수들과 접촉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 학계에서 논문이란 대체 어떤 가치를 갖는지, 진단해 봤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딸과 논문을 함께 쓴 교수는 아예 자기 논문을 깎아내립니다.


[손OO 인하대 교수]

"우리 교수들이나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실적에선 제일 낮은 급이야. 그러니까 연구실적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논문에 이름 하나 올리고, 말고는 민감하게 굴 일도 아닙니다.


[김OO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교신저자(책임저자) 이런 사람들이 이번엔 좀 넣어줘야 되겠다 하면 들어가기도 하고. 재량에 따라서 사실 빼버릴 수도 있고…"


영 찜찜하다면 뭐라도 시키고 논문에 이름을 올려주면 됩니다.


[김OO 서울대 교수]

"진짜 허접한 거 시키고, 안 시킬 순 없으니까. 허접한 거 하나 시키고, 중요하지 않은 논문이나 발표에 (이름) 넣어달라고 하고…"


불법도 아닌데 왜 그러냐, 부모 노릇을 한 거라는 논립니다.


[조OO 연세대 교수(아들과 공동저자)]

"부모가 자기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좀더 성장할지를 고민을 하는 거고, 저도 그런 수준의 것이지 이게 불법적인 거라든지 비윤리적인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데…"


[황OO 경희대 교수(동료교수 딸과 공동저자)]



"엄마 찬스, 아빠 찬스겠죠. 어쨌든간에 기회 불평등이란건 사실이지만, 이들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냐? 그건 아닌거죠. 기회가 있고 기회를 이용할 수 있어서 이용한 거고. 누구라도 할 수 있었으면 했겠죠."



연구 부정은 우리 학계에 만연해있습니다.


생물과 의학 분야 연구자들에게 물은 한 설문조사에서, 셋 중 둘은 '저자 끼워넣기' 등 연구 부정을 직접 겪거나 봤다고 답했습니다.


심층 질문에선, 교수간 의리나 약속 때문에 논문에 이름을 서로 넣어주거나 권위를 악용해 책임저자를 압박하고 돈을 받고 저자로 올리는 걸 목격했다는 등 조폭 같은 패거리 문화를 폭로했습니다.


[이OO 성형외과 의사) 음성대역]

"성형외과 원장이었는데 논문을 썼어요. 1저자가 자기 아들이야, 딱 그런식으로 해요. 그냥.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알바 서울 의대 후배지. 걔보고 쓰라고 해서…"


학자 양심에 맡겨야 할 논문 저자 문제까지 정부가 개입한 데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걸 또 조사하느라 수십명, 수백명이 달라붙는 코미디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대학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손본다, 만다 무수한 논의도 이같은 학계 수준이면 모두 무의미한 겁니다.


교수들 윤리 재교육부터 필요한 딱 그 수준입니다.


[엄창섭/대학연구윤리협회장(고려대 교수)]

"교수님들이나 책임연구자들 모아놓고 따로 워크숍을 좀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연구윤리 교육을 좀 하시라고 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지영록 김희건,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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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2019. 9. 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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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의 '교훈'과 '정책적 과제'? 서울대를 비롯한 한국 대학은 그레타 툰베리 입학을 기꺼이 허용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레타 툰베리 '웅변'을 들었다. 아래 사진에 나오는 소피아 마터 (12세)등 캐나다 초등학생들도 작년부터 '기후 정의'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좀 놀랬다.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레타 툰베리 첫 발언을 듣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과 '신경 에너지'를 쓰는 한국 학부모와 학생들, 그러나 정작에 나이 30세가 넘으면 '학구열'은 대부분 소진되는, '첫끗발이 개끗발이 된 안타까운 조국'의 교육현실이다. 


- 난 한국 암기식 교육을 비하하고, 미국식이나 바칼레로아 주관식을 찬양하자는 게 아니다. 다 장단점이 있다. 


- 직업차별, 직종간 임금 격차, 신분제 자본주의로 타락한 시민사회를 고치지 않고서는 '대학 개혁'과 '입시 제도 개선'은 이뤄질 수 없다.


 - 그레타 툰베리의 주장과 활동에 대한 '이견'과 '비판'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조국 논란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한국 교육 개혁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대학시절에 학생들이 다양한 '준 사회 활동'을 그레타 툰베리처럼 할 수 있도록, 부모, 이웃, 학교 교사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 '잘함' '못함' 의 기준은 인류가 있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


 (1) 잘함, 못함이 '시험' 결과로 나오더라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적게 만들어야 한다 


(2) 지금 한국 교육은, '잘함' 기준들이 너무나 단순하다. 이것은 기성세대가 아주 '단세포'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의회에 있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의원들의 말투, 사고 가치관, 정책들은 획일적이고, 다양하지 않다. 


(3) 시험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시험이 1개가 아니라, 다양하게 만들어야 하며, 그 공존들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4) 이를 위해서, 물질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하고, 그 첫걸음이, 양육,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등록금을 없애고, 국립,공립 운영을 해야 한다. 


(5) 한국 부모의 세계 최고 교육열을 탓하지 말라. 맹자 어머니도, 칼 마르크스 아버지도, 한국 부모들의 학구열을 3배쯤 능가한 사람들이었다. 문제는, 이 부모들의 에너지와 자식 사랑이, 오로지 '돌직구'만 있고, '커브, 체인지 업'은 없는 야구 투수를 키우면서, '내 자식은 류현진, 선동열을 능가하는 일류 투수가 될 것이다'는 필패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표적인 예가 #우병우 아니었는가? 


내 친구, 급우, 이웃를 지배하지 않고서, 내 자녀의 '잠재력'을 '탁월하게 발현시키는' 그런 교육이 가능하다. 이런 교육 목표를 내걸고, 인류 역사상 가장 교육 에너지가 높은 한국 부모들이 다 같이 나서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들어야 한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16세), 캐나다의 소피아 마터(12세) 와 같이 뭔가를 찾아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한국 아이들은 지금도 수없이 많다. 


어른들이, 현행 교육제도가 오히려 한국 아이들의 싹을 자르고 있다. 사회적 범죄였고, 지금도 범죄는 계속 되고 있다. 아이들을 기성제도가 만들어놓은 잣대로 '차별'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길게 관심을 가지고, '칭찬'과 '격려'를 할 수 있는 학교, 초,중,고,대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100세 시대에 대학은 두 번, 세 번 자유롭게 들어가게 만들어야 할 때이다. 고등학교도 가기 싫으면 말고~ 다른 활동이 가능하면 학교가 아니어도 좋다.























Morrison responds to Greta Thunberg by warning children against 'needless' climate anxiety

Australian PM says debate replete with disinformation and he wants to give children confidence they will have ‘an economy to live in’


Katharine Murphy in New York


 @murpharoo

Wed 25 Sep 2019 00.42 BSTLast modified on Wed 25 Sep 2019 10.35 B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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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has spoken out in response to a speech 16-year-old activist Greta Thunberg gave at the UN, saying the climate change debate is subjecting Australian children to ‘needless anxiety’. 

 Australian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has spoken out in response to a speech 16-year-old activist Greta Thunberg gave at the UN, saying the climate change debate is subjecting Australian children to ‘needless anxiety’. Composite: Stephanie Keith/Mick Tsikas/AAP/Getty

Scott Morrison has responded to an impassioned speech by the Swedish teenage climate activistGreta Thunberg at the United Nations by declaring the climate change debate is subjecting Australian children to “needless anxiety”.


The Australian prime minister, who will address environmental themes in his address to the UN general assembly on Wednesday, including ocean management, plastics, waste management and illegal fishing, was asked for his response to Thunberg’s excoriation of world leaders at this week’s climate action summit, when she accused the political class of failing the younger generations.


Morrison told reporters he acknowledged “how deeply people feel about this issue” but said the public debate was replete with disinformation about Australia’s climate change policies.



Australian government seen globally as climate 'denialist', UN summit observers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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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often comes as news to people when I share with them Australia has the highest per capita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of any country in the world,” Morrison said – in the process neglecting to mention that his predecessor Tony Abbott had tried to wind back the renewable energy target, which triggered an investment strike.


Morrison said he would use his looming address to the UN – his final public commitment before leaving New York for Australia on Wednesday – to address the lack of awareness about “the action Australia has been taking”.


“I do understand that people feel strongly about this, but I think we also have to take stock, we have to ensure we get a proper context and perspective,” Morrison said.


“I want children growing up in Australia to feel positive about their future, and I think it is important we give them that confidence that they will not only have a wonderful country and pristine environment to live in, that they will also have an economy to live in as well.


“I don’t want our children to have anxieties about these issues.”


Asked whether Australian children would be less anxious about the worst-case scenarios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if Australia’s greenhouse gas emissions were falling instead of rising, and if the Morrison government would make a clear commitment to reaching net zero emissions by 2050, the prime minister said kids needed to be given “context and perspective”.


He acknowledged that he spoke to his own daughters, aged 10 and 12, about climate change. “We don’t have deep conversations about emissions reduction targets and what’s happening with the Kyoto protocol and Paris, but we talk about fossil fuels and we talk about what they learn at school, and I encourage them to have a passionate independent view about how they see the world, but I also give them a lot of context.


“I don’t allow them to be basically contorted into one particular view. I like them to make up their own mind but I also like to give them reassurance because the worst thing I would impose on any child is needless anxiety. They’ve got enough things to be anxious about.


“We’ve got to let kids be kids. We can’t have them growing up as mushrooms, but we’ve got to get a bit of context into this.”


Morrison said being present at the United Nations should also serve as a reminder that the world was fully capable of solving vexed problems and responding to existential threats. “Australia has dealt with so many issues in the past, and the world has dealt with so many difficult issues in the past, and here [at the UN in New York], we are reminded of that.”



Scott Morrison ducks questions on Australia's emissions strategy for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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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 observers in New York have told Guardian Australia Morrison’s failure to attend a UN climate action summit on Monday despite being in the US, and his apparent rejection of the need for Australia to do more to address its rising greenhouse gas emissions, had eroded goodwill for the country on the issue.


Bill Hare, the chief executive and senior scientist of Climate Analytics and a longtime adviser to countries at climate talks, has dismissed Morrison’s argument this week that China had to be treated as a developed economy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and embark on more ambitious emissions reduction as a “ridiculous fake argument”.


Hare said China,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and biggest annual polluter, was not doing anywhere near enough to tackle the crisis, but was doing more than Australia on many measures. It had national policies in a number of areas – boosting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electric vehicles and efficiency in industry – where Australia did not.


Greenhouse gas emissions have been rising in Australia since the Coalition repealed Labor’s carbon price despite the country’s commitments to reduce pollution under the Paris agreement. Total national emissions have increased each year since 2014.


4:08

 Greta Thunberg to world leaders: 'How dare you –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 video

The government says it will meet the commitments made under the Paris agreement, but its carbon pollution roadmap for doing so shows Australia is relying on a 367 megatonne abatement from carry-over credits (an accounting system that allows countries to count carbon credits from exceeding their targets under the soon-to-be-obsolete Kyoto protocol periods against their Paris commitment for 2030) to help meet the 2030 target.


The indicative roadmap for emissions reductions to 2030 includes an electric vehicle strategy that the government has not yet unveiled, and the government has also booked just under 100Mt of abatement to “technology solutions” that are not specified.



Greta Thunberg turns tables on Trump and quotes his mockery in new Twitter 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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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rison signed a communique at the Pacific Islands Forum that included a commitment to “formulate and communicate mid-century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development strategies by 2020” – but asked this week whether he would deliver on that undertaking, the prime minister hedged.


Renewables have boomed after rebounding from the Abbott government’s efforts to dismantle the renewable energy target, but a recent forecast from the industry warned that investment has slowed right down in the absence of policy certainty in climate and energy.


The Coalition abandoned a key policy mechanism for the electricity sector – the national energy guarantee – in the middle of the conservative-led strike on Malcolm Turnbull’s leadership.


The forecast from the Clean Energy Council says the large-scale RET, which winds down after 2020, led to 15,700MW of new capacity being financially committed over the past two years, with that generation either under construction or recently commissioned.


“But with the absence of policy certainty beyond the 2020 RET and a range of regulatory barriers to overcome, investment commitments in new generation have fallen dramatically this year,” it said. “Quarterly investment commitments in new renewable energy projects reached a high of over 4500MW in late 2018, but has since collapsed to less than 800MW in each of the first two quarters of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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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2019. 9. 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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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조국 전 장관 자격을 두고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것을 보다가, 사회학적 연구 대상이긴 하지만, 대학생들이 교수들을 향해 데모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년들이 '정치와 민주주의'를 발견하고, 노동권과 인권의 소중함을 알아나가는 과정이다.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정치적 공간 역시 더 미시적으로 되었다.


최근 보도된, 서울대 5개 학과  교수 범죄 종류 


1) 권력형 범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2) 노동 3권, 기본적인 인권 훼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횡령 혐의

3)  시어머니 팔순 잔치 대학생 동원, 노동력 착취, 폭행, 촌지 비리

4)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심리적 괴롭힘 - 마치 간호사 사회에서 문제가 된 '태움'과 비슷한 유형의 심리범죄. 


[대안] 학생회의 자율적 정치 행동 필요성. 

대학원생들과 강사들을 위한 노동조합 (공공 노조) 결성 필요성.

대학생들을 젊은 연구원, 미래 동료라는 의식이 교수들 사이에 퍼져야 한다. 



데모 종류가 변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당시 대학 데모는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대한 부정이었다. 성추행,성폭행도 데모 현장에서 발생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86년 당시 운동권 취조 담당 형사 문귀동이 권인숙을 향해 저지른 성폭행이었다. 대학교수들을 향해 학생들이 시위할 겨늘도 여유도 없었다. 남자 이름 '귀동'은 전국에서 조롱 대상이 될 정도로 큰 정치적 사건이었다.  



93년 우조교를 성희롱한 화학과 교수 S를 파면하자는 데모가 대학사회 내부에서 터져나온 운동의 시발점이었다. 


한국대학이라는 정치적 공간은, 봉건적 잔재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다.

노동 3권과 인권이 '친밀한 도제관계' '미래 직업 보장'관계에 예속되기 쉽기 때문이다. 대학,연구소 일상에서 '친밀한 범죄'를 판별해내기란 독일 바이에른 사람이 중국인과 한국인을 구별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다른 한 메모: 


[대학 운영 방향성] 14학년, 16학년 의무교육화 - 무료 자유 교육, 노동권과 인권 신장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은 이제 14학년 교육, 16학년 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기술발달과 경제활동의 복잡성 다양화, 100세 시대 도래로, 초등~고등 12학년의 의무화에 연이어 전 국민의 14학년 교육 의무화, 자유로운 16학년 (대학 4년)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상습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교수 징역2년6월


2016. 01-31 14:32


대법원 2부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교수는 2010년부터 4년간 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 7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강 전 교수는 여학생들에게 식사를 하자거나 만나고 싶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술자리에 불러내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대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강 전 교수를 면직하고 사표를 수리하려다가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자 진상조사를 거쳐 지난해 4월 파면 처분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사례 2. 서울대 사회학과 H 교수











성희롱, 비리 혐의, 제자 노동력 착취



서울대 대학원생들, 갑질 H교수 추가 고발…"인건비 유용 등" [뉴시스] 


입력 2018.09.13 16:3


-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서울대학교 사회대 대학원생들이 '갑질'로 논란이 된 바 있는 H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 대책위원회 소속 9명은 13일 오전 서울대 사회학과 H교수를 사기 및 강요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는 지난 6월 교육부가 H교수에 대한 감사 결과로 나온 약 1500만원 상당의 연구비 유용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은 추가 고발 건이다. 


대책위는 추가 고발 사유에 대해 "H교수는 기존의 1500만원 연구비 외에도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각종 학내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약 57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속적으로 유용해왔다"며 "지도 학생에게 지급된 인건비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도제자인 대학원생과 위계적 관계를 이용, 지도학생 명의와 비용으로 자기 부인의 선불폰을 개통하게 하거나 자신의 금융거래 문서에 지도제자의 이름을 서명하게 하는 강요죄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번에 추가로 드러난 혐의들은 H교수의 비위와 학생인권침해가 지속적이고 계획적임을 보여주며, H교수가 다시 강단에 서서 강압과 복종, 배제와 혐오를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교수는 지난 3월 대학원 지도 학생, 학부생, 동료 교수, 학과 조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폭언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도 대학원생들에게 자택 청소, 옷 수선, 자동차 운전, 핸드폰 개통 등 사적으로 업무 지시를 했을 뿐 아니라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앞서 교육부는 H교수를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whynot82@newsis.com




3. 성희롱 




(2019.june 12, kbs 보도)












서울대 성추행 피해자 “‘아빠라 여기라’며 성추행…동료 교수들도 2차 가해”


등록 :2019-07-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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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성추행 피해자 김실비아씨 단독 대면 인터뷰


“서어서문학과 교수들 대학원생들에 구태 강요…무릎 꿇고 술 따르기 등 압박”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성추행 사건 피해자 김실비아씨가 지난 5일 <한겨레>와 인터뷰 도중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소장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씨는 애초 얼굴까지 공개할 생각이었지만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 이정규 기자


“귀국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는 마음으로 왔어요. 피해자라고 해서 숨어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성추행 사건 피해자 김실비아(29)씨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에서 <한겨레>와 만나 그간의 심정을 쏟아냈다. 미국 유학 중인 김씨는 대학원 지도교수인 ㄱ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지난달 초 한국에 들어왔다. 


김씨는 “피해자라고 해서 숨어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처럼, 지난 2월 ㄱ교수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대자보를 실명으로 썼고, 지난달 12일 기자회견 자리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가 언론과 대면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의 성추행 피해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소장을 보면, ㄱ교수는 2015년 2월 한 차례, 2017년 6월 두 차례 등 모두 세 차례 김씨를 성추행했다. 


버스에서 자고 있던 김씨의 정수리를 뒷좌석에서 손을 뻗어 30초 동안 문지르거나 기습적으로 김씨의 치마를 들쳐 올려 다리를 만지고 강제로 팔짱을 끼게 했다는 것이다. 


ㄱ교수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김씨에게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씨는 이렇게 반문했다. “아빠라면서 왜 성추행하나요?”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대 인권센터는 ㄱ교수의 신체 접촉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면서도 지난해 12월 학교 쪽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권고했다. 이에 김씨는 물론 학생들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며 학교 쪽에 ㄱ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김씨는 “학교 쪽에서 문제 교수에 대해 징계를 최대한 낮게 주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미국 대학에서도 최근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자는 물론 총장 역시 해고됐다”고 말했다.


ㄱ교수에 대한 징계 결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학교에 대한 김씨의 불신은 정점에 달했다. 김씨는 “더 이상 학교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씨는 애초 경찰에 신고하려던 걸 한 교수의 권유로 지난해 7월 서울대 인권센터에 신고했다고 한다.


 김씨는 “정직 3개월이 적힌 서울대 인권센터 결정문을 이메일로 받아봤을 때 이미 학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징계위원회의 조사 과정도 불신만 낳았다. 


김씨는 “지난 3월 미국에서 찍어 징계위에 보낸 20분짜리 진술 녹화 영상에서 서어서문학과 교수진과 강사진이 지속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무런 조처도 없었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직접 진술할 기회를 달라”는 김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말 다시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성추행 폭로 이후 나온 서어서문학과 교수진의 2차 가해 행위도 질타했다. 김씨는 “서어서문학과 교수진은 나의 폭로 자체가 ‘정치질’이라고 음해하거나 내가 사실은 ㄱ교수를 좋아한다고까지 말하고 다녔다”며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미투 운동’인데 교수진은 여기서 ‘미투’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어서문학과 교수들은 이중적인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지난 5월21일 ‘피해자 김씨를 지지하며 ㄱ교수를 비호하지 않는다’는 사과문을 교내에 붙인 적이 있다. 하지만 김씨는 “나를 지지한다면서 왜 만나주지도 않느냐”고 비판했다. 


김씨의 말을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달 초 귀국한 뒤 ‘서울대학교 ㄱ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등과 함께 서어서문학과 교수진에 간담회를 열자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교수진은 마지막으로 지난달 21일 김씨가 보낸 요청 메시지에는 아예 답장조차 않았다. 지난 2일 특위와 인문대 학생회 소속 학생 10여명이 ㄱ교수의 연구실을 점거했을 때 방 안에 있던 ㄱ교수의 컴퓨터를 옮긴 사람도 서어서문학과 교수진 가운데 한명이다.



김씨에게 서울대는 어떤 의미일까. 김씨는 “내가 과거에 서울대생이었다는 사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ㄱ교수가 내 지도교수 이름에 올라가 있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학교 쪽에 지워달라고 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애초 오랜 이민 생활 끝에 한국에 온 김씨 눈에 비친 서울대는 ‘1980년대에 갇힌 공간’이기도 했다. “서어서문학과 교수들은 ‘우리 때는…’이라며 자신들이 학생이었던 시절에 했던 행동을 대학원생들에게 그대로 강요했다. 강의실은 물론 학내 식당에서 교수님을 만나면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했다. 한 번은 ㄱ교수에게 술을 따라주는데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타박을 주기도 했다.”


학교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김씨는 자신과 함께 싸우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에 “든든하다”고 말했다. 특위와 인문대 학생회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열린 전체학생총회에 나와 ‘ㄱ교수 파면 요구안’을 의결한 천 명이 넘는 학생들 역시 고맙기는 마찬가지다. 김씨는 “그만큼 서울대에 축적된 문제가 많다는 걸 보여준다”며 “이제 ㄱ교수 사건은 서어서문학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씨에게 ㄱ교수한테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김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란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씨는 오세정 총장과 면담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총장님, 언제까지 학생들이 싸우게 할 겁니까? ㄱ교수의 조속한 파면을 결단해주십시오.”


이유진 이정규 기자 yjle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1029.html#csidx3d6346b485719609e2151e5e943b656


서울대, 제자 성추행 의혹 A교수 결국 해임키로


구특교 기자입력 2019-09-01 21:44-



서울대가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수를 해임하기로 했다.


1일 서울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진상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서어서문학과 A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서를 통고하면 총장은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


A 교수는 2015년과 2017년 해외에서 진행된 학회에 동행한 대학원 제자 B 씨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어서문학과 졸업생인 B 씨가 ‘A 교수에게 성추행과 갑질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올해 2월 게시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서울대 인권센터는 A 교수의 성추행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학교 측에 정직 3개월 처분을 권고했는데 B 씨가 이에 반발해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이다.


이후 서울대 학생들은 A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하며 ‘A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3월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첫 집회를 열었고 4월엔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 등 특위와 학생회 관계자들이 단식에 들어가기도 했다. 5월에는 1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전체 학생총회를 열었다.




특위는 A 교수의 해임 결정이 알려지자 지난달 31일 ‘앞으로 다가올 더 많은 승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위는 ‘학교에 맞서 싸워 온 피해자와 학생들의 승리다. 이번 결정은 서울대 공동체가 더 이상 권력형 성폭력과 갑질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앞으로 다가올 성폭력 사건들을 예방할 강력한 선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다만 특위는 “A 교수가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교육자이기를 포기하고 학생에게 2차 가해를 일삼았던 A 교수에게 마땅한 징계는 파면이다. 우리는 이번 결정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다시 파면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다. 두 처분 모두 징계 당사자를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에 속한다. 하지만 해임 처분은 퇴직금과 재임용 제한 기간 등에 있어 파면보다 징계 수위가 낮다.


B 씨는 6월 A 교수를 서울중앙지검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이 사건을 내려받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4. 성희롱


2014. dec 10. mbc 





서울대, 성추행 혐의 치대 교수 해임지난 3일 교원징계위 해임 처분·총장 결재보고…향후 3년간 국내 임용 금지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12.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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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배모 교수가 지난 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시작된지 근 1년만의 처분이다.


현재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배 교수의 해임 건을 의결해 총장의 결재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따라서 총장의 결재가 이뤄지는대로 징계가 확정되면, 배 교수는 규정에 따라 향후 3년간 국내에서 교원 임용이 금지된다.


배 교수는 지난 해 2월부터 11월 사이 자신의 연구실 조교로 일하던 A씨에게 7차례 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부터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이어왔으며, 2학기부터 수업에서 배제돼왔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은 당초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들어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 내 성폭력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서울대 본원이 징계 조치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직사회의 성범죄 및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립되는 등 변화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서울대 관계자는 "어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으며 총장 보고 후 승인까지의 행정처리는 약 일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대해 "형사 재판과는 전혀 별개로 교원 신분에 대한 징계를 한 것일 뿐, 서울대에서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리 과정 및 근거에 관해서는 일체 노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은미 기자  yem@gunchinews.com


5. 성추행, 








‘성추행 의혹’ 서울대 교수, 결국 직위 해제

입력 2014.04.0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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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서울대 교수, 결국 직위 해제 국제사법재판소, 일 ‘연구용 포경’ 중단 판결다음기사

국제사법재판소, 일 ‘연구용 포경’ 중단 판결

<앵커 멘트>


서울대 성악과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측이, 성희롱 의혹 등을 받아온 박 모 교수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교수들간 파벌싸움 속에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 됐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대 성악과 문제는 지난해 4월, 교수 임용이 파행으로 끝나면서 시작됩니다.


신임교수 공채 과정에서 최종 후보자를 지지하는 교수들과 반대하는 교수들 간에 파벌 싸움이 불붙었습니다.


<녹취> 서울대 성악과 학생(음성변조) : "학생들은 겁이 많이 나죠. 저희는 지금 당장, 등록금을 내고 수업을 못받고 있으니까."


다툼의 중심에 있던 박모 교수에게 제자 성추행 의혹까지 제기되자, 서울대는 국악과 교수를 성악과 학과장으로 임명하는 유례없는 조치를 단행합니다.


결국, 서울대 인권센터가 조사에 착수했고 박 교수를 직위해제했습니다.


박 교수의 제자 성추행과 고액과외 등 관련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서울대 교무처 관계자 : "대학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조치했습니다.)"


박 교수 측은 증거가 날조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성희(박 모 교수 변호사) : "진정성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 카톡(메시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박 교수까지 직위해제되면서, 교수 정원 8명 중 남은 교수는 3명뿐입니다.


서울대는 일단 성악과 수업에 명예교수와 강사 등을 투입하는 한편, 성악과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6. 시어머니 팔순 잔치 대학생 동원, 노동력 착취, 폭행, 촌지 비리











"나도 그렇게 배웠다" 악습이 남긴 대학가 그림자


Posted : 2015-11-10 17:53


한때 방송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며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졌던 김인혜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입니다.


지난 2011년, 김 전 교수가 그동안 제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촌지를 요구해 왔다는 의혹이 불거져 세간이 떠들썩했죠.


서울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교수를 파면했지만, 김 전 교수는 파면이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결국, 학교를 영원히 떠나게 됐습니다.


먼저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회장 무대에 드레스를 입은 음대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방송에도 자주 나오며 명성을 얻었던 당시 서울대 성악과 김인혜 교수가 자신의 시어머니 팔순 잔치에 제자들을 동원한 겁니다.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이 동영상 하나로, 대학 전체가 뒤집힌 것은 물론, 인터넷에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김 교수는 해명에 나섰지만, 관련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학생들을 상습 폭행한 데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공연 티켓을 강매한 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김인혜, 전 서울대 교수 (지난 2011년)]



(의혹들에 대해서 부인을 하신 거예요?)

"제가 성실히 답변했으니까요…."


이후, 김 교수는 파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 법원은 모두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징계 사유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는 데다,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었고, 징계 수위도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김 전 교수 사건은 이른바 '갑의 횡포'에 대한 우리 사회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학식뿐 아니라 인격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할 교수가 결국 폭행과 촌지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서울대 강단에서 영원히 내려왔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앵커]



2011년 당시, 서울대 측이 김 전 교수를 파면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교습 과정에서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수업일수를 조작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의혹이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금품과 선물을 요구하고 티켓을 강매하는가 하면 여름캠프 참가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비난이 잇따르자 김 전 교수는 이렇게 해명했었죠.



"나도 그렇게 전수 받았다."


자신도 혹독한 도제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일인지 몰랐다는 건데요.


당시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김인혜,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


"오페라를 한 편을 올리면 무대 위에서 거의 서너 시간을 초주검의 상태…온몸을 사용해서 발성을 뽑아내야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에 도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도 선생님께 그렇게 전수를 받았고…."



김 전 교수가 말하는 '도제식' 교육 방식은 입학과 함께 한 명의 지도교수에게 맡겨져 집중적인 교습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학 중에는 물론, 졸업 후 진로에도 교수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교수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성악 전공자]


"본인들이 오페라에서 공연을 한다고 할 때 오디션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교수의) 추천에 의해서 이뤄지고, 또 학교 강사 같은 경우도 추천에 의해서 되기도 하고…."


이런 관행은 특히 예체능 관련 학과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개인의 기량보다는 출신 학교와 인맥으로 평가하는 우리 예술계의 '학력 중심적' 구도가 이런 관행을 부추긴다는 지적인데요.


지난 여름 파문을 일으킨 '인분 교수' 사건의 가해자 역시, 디자인 분야의 성공한 사업가이자 수도권 대학 디자인 학부 교수였죠.


[이웅혁,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감시하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침묵하는 다수들도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교수가 지시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추종하고 심지어 중계방송까지 하고. 심적인, 물리적인 압박이 24시간 내내 존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라고 하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점. 


그리고 본인이 또 생각했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이른바 스톡홀름신드롬처럼 알게 모르게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권위적인 것에 익숙하게 되는 이 세 가지가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김인혜 전 교수 사건 당시 일부 교수들의 비뚤어진 권위의식과 악습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아직 일부 대학가에 남아 있는 어두운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51110184739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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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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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2019. 9. 3.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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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May 7 · 


미 예일대 학부를 졸업한 미국 친구가 한국인 고3이 미국에서 예일대를 지원했는데, 예일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예일대 동문들을 임의로 추출해서 그 한국인 학생 입학 지원서를 검토하라 해서, 자기도 그 한국인 학생 지원서를 읽고 '평가서'를 예일대로 보냈다고 했다.


미국 교육제도는 한국보다 계급-계층 고정성이 더 심각하고, 그 역사 역시 깊다. 계급 계층 이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장벽은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또한 미국 대학제도는 한국과 비교해서 국제적인 교수 고용시장과 그 채용방식을 규정하고, 자연과학 공대 인문사회과학의 표준화 지식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미국 교육제도와 한국 대학제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공교육 살리기 운동을 하는 진보적인 교사, 교수, 연구자들이 있다. 최근에도 주디쓰 리텐버그 (메릴랜드 대학, 공공정책과 철학 연구소)가 "운동장을 수평화하자: 정의,정치, 대학입시"라는 책을 발간했다.

과거 1970년대 미국 대학에서도 진보적인 정치경제학자들과 교육심리학자들이 "미국 자본주의와 교육제도"를 연구하고 개선하려고 노력도 했다.


하지만 그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맹모삼천지교의 현대판은 다양한 변형태들로 나타난다.

퇴각하기도 하고, 개량된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지난 60년간 교육제도, 한국 역시 계급 계층의 재생산에 기여해오고, 오히려 고정시켜왔다.


저 만화 그림이 보여주는 우리 일상에서, 부모와 교사의 권력관계 변천을 보면, 계급계층 고정성이 그 둘간의 인간관계에서도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미국 헬리콥터 맘 / 파파, 캐나다 하키 맘/파파, 한국의 치마바람, 인류 문화사에서 긍정성과 부정성을 다 함축하고 있다.


모짜르트 아빠없는 모짜르트는 상상할 수 없고, 김연아 엄마없는 김연아는 없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 '월등함, 탁월함 excellence' 기준들과 내용들을 너무 단순화시키고, 벽을 쌓고, 그 이후에 차별을 대놓고 제도화 관행화시켰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나치즘과 철학적 정신을 공유하는 '생물학적 사회진화론' 이 대중들에게도 활개를 쳤고, 노동자 시민할 것없이, 김어준의 책 "닥치고 정치" 에서도 드러난다.


'엄친아' '우월한 유전자 가족' 이라는 단어가 유치원,초등학생부터 교수까지 다 쓰고 있고, '성공' '부' '권력'의 기초와 원인이 마치 '우월한 유전자'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생물학적 사회진화론과 피의 우월성을 강조했던 나치즘과는 정반대로,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정신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두 사상 체계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개혁 불철저성, 그 이유는 이 두가지 사상 체계에서, 후자보다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과 그 핵심 지지층이 전자의 사상체계를 암묵적으로 때론 명시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도서>


Judith Lichtenberg (2004) , Leveling the Playing Field: Justice, Politics, and College Admissions


Samuel Bowles and Herbert Gintis (1976)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사무엘 보울스 & 허비 진티스 "자본주의 미국에서 교육"


Christopher Jencks (ed), (1972) Inequality : A reassessment of the Effect of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크리스토퍼 젱스 "불평등: 미국에서 가족과 교육의 영향에 대한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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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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