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긴 해도, 아마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 중에서, 대학 등록금을 제일 많이 낸 작가가 아마도 한국의 한강 작가일 것이다. (내 추측)
한강의부친 한승원 소설가가 2007년경 한 방송에서 아들 딸이 소설가인데,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지 한탄을 했었다.
적자를 보면서도 동네 책방을 유지하고 있는 한강 작가를 보면, 그 일관성에 감탄할 정도이다.
진보정당과 좌파의 존재 의의. 주택이라는 삶의 터전, 교육이라는 자아실현의 공간, 몸의 건강을 위한 병원은 '이윤'의 논리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추구'라는 논리가 작동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주택,교육,의료라는 공공전선을 지켜야 한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줄줄이 올리고 있다.
얼마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연장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좌우익 모두 그들의 '청년 비즈니스'는 사기극으로 다 끝났다. 유럽 2천유로식 88만원 세대, '허은아 대표 쫓아내는 이준석 40대론' '아프니까 청춘이다' 등 비창의적인 관성적인 얄팍한 '청년 장사' 조삼모사를 이제 종식해야 할 때이다.
우리 사회가 말로만 2030남성여성, 1020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하지, 실제 대학등록금을 '무상제공'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 동결을 목표로 할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꾸준히 주창해야 한다.
중국의 DeepSeek을 소련의 스푸트닉호 발사에만 비유하지 말고, 대학이 단기적인 '취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연과학, 공학, 인문 사회과학, 예술 등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1997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와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이 한국 김대중 정부에 가장 강도높은 IMF 신자유주의 긴축독재를 강요했다. 퇴임 후 김대중은 인터뷰에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장면'은 바로 노동자 해고자유라는 IMF 요구를 수용한 순간이라고 밝히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서울 대학들과 교수들이 신자유주의 체제에 굴복했는데, 그 첫 출발점이 서강대를 비롯한 서울 사립대학들이었다. 몇년 지난 후, 서울대 내부에서도 2011년 '법인화(기업화)'안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1997년 이후, 서강대 이상일 총장이 '이제 대학도 학생을 고객 client로 간주하자'고 선언했다.
대학교육의 무상화 가능조건들을 발표하고, 대학생들 스스로 대학공간을 '이윤'의 논리가 판치고, 조삼모사 '학생은 고객이다'라는 사기극을 찢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
(1) 대학 등록금의 폐지와 무상교육
(2) 현실적으로 동결과 인하
(3) 지방국립대의 재정지원액을 서울대 수준으로 만들것
(현재는 4분의 1 정도도 되지 않음 - 이 말은, 억울하면 서울로 와라는 것에 불과함)
(4) 사립대학들을 국가가 단계적으로 인수해야 함.
(5) 유명 사립대학들의 '적립금' 공개, 사립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지원과 장학금 증액 요구.
2025년 현재
자료 출처.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적립금 현황
대교연 현안보고 통권 28호
발행일 2022년 9월 8일
작성자 임은희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