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동맹 휴업을 해서라도, 대학 등록금 인하와 대학 무상 교육을 주장해야 할 때이다. 위선적인 2030 우대정책을 비판해야 할 때이고, 대학생들 스스로 행동할 때이다.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사회적대타협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학등록금 인상 반대, 장기적으로 무상교육 운동까지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 사립대학 뿐만 아니라 공립대학들도 만성적인 '재정적자'다.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등록금을 인상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서울 시내 사립대학들이 '적립금'만 쌓아두고, 4~6% 등록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한국 대학 등록금은 OECD국가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다. 미국이야 사립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가 1년에 평균 1억을 넘기 때문에 비교불가능하다.
한국 대학생 등록금은 독일의 32배이다.
청년정치의 허상, 말로만 2030 세대를 위한다, 선거철만 되면 2030에게 돈을 준다는 식으로 조삼모사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준석식 '청년 악용' 장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
언론보도.
대학 등록금 줄줄이 인상‥"부담 학생에 떠넘겨" 반발도
입력 2025-01-26 20:20 |
앵커
올해 들어 전국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요구로 지난 2009년부터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 기조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대학들은 재정적 한계라는 입장이고, 학생들은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세대가 올해 학부 등록금을 지난해 대비 4.98% 인상했습니다.
연세대가 등록금을 올린 건 15년만입니다.
앞서 국민대, 서강대, 이화여대, 동국대 등 서울 지역 대학 10여 곳이 이미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전국 대학들의 인상 기조는 확연합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4명 중 67.9%가 올해 등록금 인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한 등록금 인상률은 5%에서 5.49% 사이가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직 등록금이 결정되지 않은 120여 개 대학들 상당수 역시 인상에 가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 재정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건데, 한 수도권 사립 대학 총장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지난 14년간 물가가 32% 올랐는데 등록금은 7.5% 내려 이번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지난해 우리나라 4년제 평균 등록금은 학생 1인당 683만 7천 원.
OECD 국가 중 6위 안에 드는 높은 수준인데, 학교 적립금은 사용하지 않고 쌓아만 두고 있다는 겁니다.
[김다빈/숙명여자대학교 학생]
"학교의 적립금으로 이자를 계속 얻어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재단이나 법인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먼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러가운데 교육부는 '당근책'을 내세우며 17년째 이어온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올려 재정집행에 자율성을 주고, 국가장학금2 지원 요건을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에 충북대, 강원대 등 거점국립대 9곳은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편집: 이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