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 국회폭동. 전두환 노태우 사면, 박근혜, 이명박의 사면의 문제점. 역사적 처벌의 교훈을 삭감시킨 사례들이다. 중대범죄자는 사면을 불허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죄, 국회폭동.  전두환 노태우 사면, 박근혜, 이명박의 사면의 문제점. 역사적 처벌의 교훈을 삭감시킨 사례들이다. 중대범죄자는 사면을 불허해야 한다. 

 

 

 

 

언론보도. 한국일보.

 

 

 

정치 도·산·공·원
"전두환 사례 재발 막아야"… '尹 사면 불가' 개정안 봇물
김정현 기자  입력 2025.02.01 16:00 295  26

'12·3 불법계엄' 이후 12개 법안 발의
全은 '무기징역 확정' 8개월 만에 출소
"내란·외환죄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여의'도'와 용'산'의 '공'복들이 '원'래 이래? 한국 정치의 중심인 국회와 대통령실에서 벌어지는 주요 이슈의 뒷얘기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1997년 4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자유인이 됐습니다. 12·12 군사반란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지 불과 8개월 만이었습니다. 사면에 대한 냉담한 국민 여론에도 불구, 안양교도소에서 양복 차림으로 출소한 전 전 대통령은 취재진을 만나 "기자 여러분은 교도소에 가지 말라"는 농담까지 던지며 전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죠.

2023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보낸 계엄군과 맞서 싸운 시민들의 결기 덕분에, 국회는 2시간 30분여 만에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23일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제 윤 대통령에겐 탄핵 심판과 형사처벌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사법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윤 대통령 사면 방지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간 특별사면권이 국민 통합이란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남발된 전례가 있는 만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된 윤 대통령도 전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특별사면될 것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12·3 불법계엄' 이후 국회에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12개에 달합니다. 법안들은 모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헌법 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며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고, 사면법은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 적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개정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면 대상을 규정한 사면법 3조에 '내란·외환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선고로 인해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거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규정한 9조에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를 제외로 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결국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선 어떤 대통령이라도 특별사면을 할 수 없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전두환은 평생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비극적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특별사면권 남용은 전 전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들 중 형기를 다 채운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됐고, '징역 20년'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모두 자유인이 됐습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차기 대통령은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또다시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워 특별사면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지 국민들이 그의 선택을 지켜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