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내란죄는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것"
12-3 내란사태의 본질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완전무장한 계엄군으로 장악하려 한 게 이번 12·3 내란사태"
윤석열의 계엄선포가 실패로 끝났다.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들은 계엄령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 태도로 나왔다. 윤석열이 '707특수임무단'에게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해도, 그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을 미리 다 알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윤석열은 실제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을 하려고 할 때, '707 특수임무단' 김현태 대령, 곽종근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수방사사령관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못하게끔 바깥으로 다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윤석열의 거짓말 전술의 목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지층의 결집용 전술이다.
넌센스, 자기 당착, 자기 모순적인 말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팩트체크] 실패 예상한 계엄 선포?…기존 주장 되풀이한 '옥중 메시지'
[앵커]
윤 대통령이 설 연휴에도 옥중 메시지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법조팀 여도현 기자와 하나씩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여 기자,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실패한 계엄이니까 내란이 아니다'란 이야기로 보여요. 그동안 계속 반복해왔던 주장이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도 되풀이했던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탄핵심판 4차 변론 (지난 23일) :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곧바로 실패할 걸 예상하고 국민들에게 호소만 하려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인데요.
같은 날 헌재에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말은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 23일) : {원하는 결과는 뭐였습니까?} 최소한 한 2~3일은 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국회의 패악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더 명확하게 알려야 하는데 그렇게 알리지 못한 것.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며칠이라도 해서 확인을 해서 국민들께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아쉬운 것이죠.]
[앵커]
윤 대통령은 실패할 줄 알았다는데, 함께 내란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장관은 실패해서 아쉽다고 하네요. 윤 대통령은 또 계엄을 계속 이어나갈 시스템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것도 반박할 증거들이 많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장 지난 기일 쟁점이 됐던 '최상목 문건'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보면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고 국회의원 임금도 차단하라고 적혀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도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까지 같이 보면서 국회 정치 활동을 막으려 한 의도가 있던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기재부뿐만이 아닙니다.
김 전 장관은 여러 행정기관 수장들에게 줄 지침들을 만들었다고도 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 23일) :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경찰청장,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 대통령께서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조사항 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과 국정원, 기재부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계엄 이후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어떻게 운영해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계엄을 즉각 해제했다고 주장했는데, 즉각이라고 보기 어려운 시간이 걸렸잖아요?
[기자]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한 시간은 12월 4일 오전 1시 경이고 실제 해제 선포는 오전 4시 30분 경, 약 3시간 30분이 지나고서야 됐습니다.
계엄 해제를 요구했는데도 윤 대통령이 해제를 안 해서 국회가 재차 해제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 계엄이 해제된 건 윤 대통령의 의지 덕분이 아닙니다.
계엄군을 몸으로 막고 모든 상황을 실시간 중계한 시민들, 담을 넘어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 해제를 의결한 국회의원들, 그리고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현장 군인들 덕분이었습니다.
[앵커]
정치인 끌어내려 한 적 없단 주장을 또 했는데, 이건 반박할 사람들, 직접 지시를 받았단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기자]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증언한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 자신이 처벌받지 않으려고 지시를 받았다는 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서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들과 대면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짚어볼 게 계엄이 실패로 끝났어도 내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기자]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완전무장한 계엄군으로 장악하려 한 게 이번 12·3 내란사태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무력을 일으켰느냐가 중요하지, 성공이냐 실패냐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