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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380

위헌적인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시각표와 윤석열의 '계엄 해제' 발표 전문 위헌적인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시각표와 윤석열의 '계엄 해제' 발표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윤석열 '비상계엄령' 발표오후 11시 25분. 계엄사령관에 육군대장 박안수 임명. 포고령 제 1호 발표오후 11시 30분 국회에 군 헬기 등장12시 자정.민주당 국회의사당 집결 공고0시 7분 계엄군, 국회의사당 진입 시도0시 39분 서울경찰청 오전 1시 '을호비상' 발령.0시 40분. 계엄군 국회 본청 유리깨고 진입0시 49분. 국회 본회의 개최 1시 .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선포' 해제 안건 상정, 재석 190명, 찬성 190명 가결 선포1시 30분. 계엄군 국회에서 철수2시 1분. 우원식 국회의장 "계엄해제 요구 통지 발송"4시 22분. 합동참모본부, 비상계엄 투입 병력 원소속 부대 복귀4시 2.. 2024. 12. 4.

윤석열의 정치적 패착 '비상계엄령' 동조하고 공모한 충암고 출신, 육사 출신 1. 윤석열 충암고 인맥 결집시킴 –전두환 하나회를 연상케 하다. 2024년 봄, 윤석열의 충암고 4년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 충암고 출신인 여인형 방첩사령관(구 기무사), 충암고 출신 대령과 중령과 함께 식사를 했다. 윤석열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과거 박정희의 ‘차지철’ 역할을 함.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충암고 9년 후배다.777 사령부 (대북 특수정보 수집 핵심 기관)의 박종선 소장은 윤석열의 충암고 11년 후배 2.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공모한 육사출신 군인들김용현 국방부 장관 (육사 38기),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육사 46기),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육사 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 국회 의사당을 침입한 계엄군은.. 2024. 12. 4.

윤석열 비상계엄선포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 명단 18명. 안철수와 배현진은 불참.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주진우,조경태,한지아 의원 윤석열 비상계엄선포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 명단 18명. 안철수와 배현진은 불참.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주진우,조경태,한지아 의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주진우,조경태,한지아 의원 등 18명이 비상계엄령 해제에 찬성했다. 1) 곽규택 (부산 서구 동구. 1971년) 2) 김상욱 1980년 1월 1일 (44세) 고려대 경상북도 의성군 현직 제22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울산 남구 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위원장 3. 김용태 1990년 10월 21일(34세)경기 포천시 가평군.. 2024. 12. 4.

동아일보 사설 평가. 윤석열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고 비판. 그러나 윤석열과 군부의 정치적 책임은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비상계엄 발포와 해제에 대한 동아일보 사설 평가 1.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의 문제점을 비판했으나, 해제 이후 윤석열과 군부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다. 계엄선포와 해제 이후, 혼란과 불안을 빨리 끝내라고만 적고 있다. 2. 동아일보 사설이 본, 윤석열의 비상계엄 발포 이유. 발포의 합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동아일보는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을 발포했는지, 정치적 목표와 이득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윤통의 결정을 개탄했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예산삭감, 윤석열 행정부와 검찰에 대한 탄핵소추를 했다는 것이 '전쟁법 (비상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절차적으로도 윤석열이 국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비상계엄령을 발포하지 않았고, 국회에 통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2024. 12. 4.

계엄 한자어 (우리말) 뜻 , 영어 martial law (군부 통치), 독일어 Kriegsrecht (전쟁법) 비상계엄 (非常戒嚴) 단어가 나쁜 통치자들의 정치적 술수를 은폐해주는 역할을 한다. 비상계엄 대신, '군부통치' '전쟁법'이라고 바꾸는 게 좋겠다. 서양의 관료주의와 마찬가지로, 중국,한국,일본에서 지배자들은 어려운 '한자'를 써서, 백성들을 속이거나 해석을 못하게 하거나, 행정기관의 공적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 비상계엄 (非常戒嚴) 단어가 나쁜 통치자들의 범죄를 은폐해주거나 순치해주는, 물타기 역할을 한다. 비상계엄 대신, '군부통치' '전쟁법'이라고 바꿔야 한다. '계엄' 뜻 자체는 마치 '온 동네가 전쟁,홍수,가뭄과 맞서 싸우는, 공동체의 협력'의 뜻을 담고 있다. 정치나 법률적 용어로, '비상계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더라도, 바꿀 필요가 있다. 헌법에 정의된 '비상계엄'의 뜻 -군사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 2024. 12. 4.

윤석열 외교 대참사. 독일 ZDF 텔레비젼, 윤석열 "비상계엄선포를 매우 우려한다.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외국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은 아직 없다" 윤석열 외교 대참사. 독일 ZDF 텔레비젼, 윤석열 "비상계엄선포를 매우 우려한다.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외국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은 아직 없다" 독일 쩨.데.에프 ZDF 방송은, 급작스럽게 윤석열 계엄선포, 국회의 계엄선포 철회 가결, 윤석열의 철회 소식을 보도했다.중국 베이징 특파원이 한국 소식을 전했고, 에릭 발바흐 정치학자를 인터뷰하기도 했다. 외신 보도의 특징은, 윤석열이 계엄선포 이유를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이라고 발표해서, 북한이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가, 혹은 미국이 사전에 북한 공격을 인지하였는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외신들도 윤석열의 '딥 페이크 계엄선포'에 다 속아넘어간 셈이다. 독일 외무부 트위터 "X"에서도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독일인들의 안전을 우려하.. 2024. 12. 4.

윤석열 코치 역할해온 진중권의 '날센 태세전환' 환영해야 하나? 진중권의 '뜨거웠던 윤코치질과 썰렁한 분위기' 그래 시대정신은 '태세전환 transition of posture ' 이다. 진중권과 김경율이 윤석열 정치코치를 하다가, 한동훈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주 중앙일보에서 진중권은 '윤석열 자진 하야'와 '퇴진'을 주장하는 대학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아주 썰렁하다고 비난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철회 결정 표결을 보고 나서는, 날센 태세전환을 감행했다. 주변부 지식인답게 '날센' 태세전환이다. '여기가 비상계엄 선포다. 난 탈출한다' '여기가 로두스 섬이다. 여기서 뛰어라' 2019년 조국 장관의 위선에 대한 비판은 독재타도 구호 외쳐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비판할 수 있다. 진중권은 조국 장관의 위선을 비판하는 강도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 혐의와 통치자로서 정당성 결여를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닌가? 2019년 가을 이후, 진중권과 김경율이 한 일은 윤석.. 2024. 12. 4.

국민의힘은 당명을 다시 바꿀 것인데, 홍준표는 '당을 사수한다'는 오판을 하고 있다. 한동훈과 유승민을 비난하며, 국민의힘 홍준표의 잘못된 윤석열 '비상계엄' 옹호.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는 홍준표. 국민의힘은 당명을 다시 바꿀 것인데, 홍준표는 '당을 사수한다'는 오판을 하고 있다. 한동훈과 유승민을 비난하며, 국민의힘 홍준표의 잘못된 윤석열 '비상계엄' 옹호.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는 홍준표. 국민의힘 당이 방향타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증거이다.명태균-김건희-윤석열의 총선개입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명태균을 정치브로커로 비난하며, 국민의힘 단결을 호소한 홍준표. 과연 홍준표는 정당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윤석열을 비판하면 국민의힘 해당행위자로 몰아버리는 홍준표는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윤석열과 무엇이 다른가? 홍준표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윤석열 이후 대선주자 자리인가? 아마 국민의힘은 당명을 다시 바꿀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명을 바꾸고, 윤석열로부터 탈출하지 않으면 다음.. 2024. 12. 4.

윤석열 계엄선포는 내란죄이자 반란의 수괴라고 주장한 류혁 감찰관, 사표 제출 이유. 류혁 검사는 누구인가? 윤석열의 3시간 계엄선포와 류혁 검사의 사표가 현직 검사들에게 주는 메시지. 첫번째 메시지는, 정치적으로 민주적인 훈련이 되지 않은 검사는 절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두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류혁의 사표제출이 주는 교훈은, 2020년에는 윤석열이 옳았고, 2024년에는 윤석열이 틀렸다라기 보다는, 2020년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시가 부당했고, 2024년에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의 지시는 부당했다는 것이다. 류혁과 윤석열의 차이점은, 윤석열은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으로 국민에게 '정의로운 검사'로 인정받았으나, 대통령이 된 후에는 '한 사람, 그것도 순진한 아내에게 충성한다'는 명언으로 국민에게 '무식한 오빠'로 낙인찍혔다는 것이다.류혁 검사가.. 2024. 12. 4.

윤석열 자진 사퇴가 민심이다. 명태균의 ' 윤탄핵,농담이었다'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농담이었다'가 되었다. 10곳 창업했다 8곳 폐업하는 자영업, 장사안된다 제2의 IMF라고 걱정하는데,'비상계엄 농담이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시켰다. 자진사퇴가 민심이고, '미친 무능력의 대통령제'를 이제 폐지하고 개헌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진짜 김건희가 명태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윤석열이 '명박사님'이라고 호칭했는가 보다. 명태균이 '내가 입만 열면, 한달이면 윤석열 탄핵된다'고 협박했다가, 궁지에 몰리니 '농담이었다'고 퉁쳤다. 명태균의 '농담'이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했다가, 6시간 후에, 농담이었다'고 한 것이나 뭐가 다른가? 명태균의 '농담이었다'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농담이었다'가 되었다. 정당한 사유없는 '비상계엄'이 가뜩이나 장사도 되지 않는데, 국민들만 불안하게 만들다. 10곳 창업했다 8곳 폐업하는 자영업, 장사안된다 제2의 IMF라고 걱정하는데,'.. 2024. 12. 4.

개헌의 필요성. 대통령제의 폐해 고치고,유럽과 같은 '총리제' '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를 알지도 못한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도 전혀 몰랐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제도 하에서 검사처럼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윤석열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검사실 수사관 부하로 간주하고 있다. 아니 같은 수사반 부하도 이런 소외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보'와 '토론'을 차단당한 채, 머슴 역할만 하고 있다. 대통령 자질을 갖추지 못한 윤석열도 문제이고,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충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문제지만, 1987년 대통령제도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수준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대한 무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2024. 12. 4.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전문 다음은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2024. 12. 4.

대통령제 폐지해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과 '해제'에 대한 헌법 조항. 헌법 77조 1항부터 5항까지. 비상계엄선포 조건 '전쟁이나 그와 유사한 비상상태', 해제 조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300명의 절반, 150명 이상 찬성. 1987년에 만든 제 6공화국 헌법과 대통령제를 이제 폐지할 때가 되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 수준, 경제제도의 복잡성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복잡성, 기후위기와 생태계파괴 등 국제적 현안들의 복잡성, 한국 문화수준의 발달 정도를 고려했을 때, 이제 1인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고난이도 현안들을 책임져 나갈 수 없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필요조건'이나 그 발효 과정도 이제 바꿔야 한다. '비상계엄'의 상황 인식을 공유할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도 내용상 필요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절차적으로도 대통령 1인이 선포할 권한을 이제 폐지해야 한다. 국무회의, 국회, 국민의 참여 여론을 수렴할 절차를 거쳐, '비상계엄'을 발포하던가 해야 한다. ------------ 현행.. 2024. 12. 4.

윤석열 정치의 실패 원인은? 김건희 특검 찬성 여론은 70%가 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중. 민주당은 대통령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는 '상설특검' 선택, 국회 통과예정. 윤석열 정치의 실패 원인. 윤석열 정부의 선택지가 별로 없다. 지난 2년간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결과는, 국민 70%이상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한다였다. 민심을 억지로 거스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집이 한국정치 자체의 실패를 낳는다. 진심어린 사과도 없고, 토론과 타협에 기초한 정치는 사라지고, '권력 게임'만 남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찬성은 70%가 넘는다. 대구민심도 50%이상 특검을 찬성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설특검' 카드를 썼다.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배제하고 강행처리했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될 것이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위해 '상설특검' 카드를 썼다. 윤석열 정부는 김건.. 2024. 11. 28.

2024년 법인 파산선고 1380건 역대최고치인데,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 경제 점수가 90점 이상' '세계 수퍼스타급'이라고 칭송, 김민전 두뇌의 오작동. 2024년 10월까지 처리된 법인 파산 선고는 1380건으로 1년 전보다 27% 늘며 역대 최대치인데도,국민의힘 김민전은 한국경제가 '수퍼스타'라고 칭송받는다고 호도함. 국제통화기금의 한국경제 진단. 2024년 경제성장율을 2.5%에서 2.2%로 낮춤.2025년은 2.2%에서 2%로 낮춤. 라울 아난드 (IMF한국 미션 단장) 발언. 내수 부진 이유로, 가계 구매력 저하, 공공부문 부채 부담.(1) 가계 구매력 저하란, 소비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가처분 소득의 부족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조건 하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이 확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다.(2) 공공 부문에서 부담윤석열 정부가 '세금'을 적게 걷는데, 공공 부문에서 지출을 늘릴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의 실패, 공공 부문에서 지.. 2024. 11. 25.

선거활동의 투명화 필요. 명태균-김건희 통화 내용 보도. 김영선 공천 개입 보도. 김건희 "김영선이 김해갑에서 경선하고, 약체 후보들을 포섭해라"고 조언. 선거활동의 투명화 필요. 명태균-김건희 통화 내용 보도. 김영선 공천 개입 보도 명태균과 김건희의 통화 내용이나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보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2024년 총선에 김영선 (창원의창 국회의원)의 김해갑 출마를 놓고, 김건희와 명태균 간의 토론이 있었다. 1.명태균 - 김건희 제안대로 김영선이 김해갑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기사냈지만, 경선에서 김영선이 이길 수 없다. 명태균의 청탁이 이어짐, 김건희 여사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라고 부탁.김건희 답변. 김영선에게 단수공천을 주면 나 역시 좋다. 그런데 김해갑에서, 김영선의 기본전략이 경선되어야 하고, 지금은 김영선이 약체 후보들을 포섭할 때이다. 2.2024년 2월 26일 명태균 통화 내용. 김영선 김해갑 경선문제로 김건희와 싸워 붙었다. 김.. 2024. 11. 15.

명태균 게이트. 검찰의 명태균 구속영장 신청 이유, 윤석열-김건희 공천 개입 내용은 빠진 상태. 윤석열의 이중잣대와 검찰의 '독립성' 시험대에 오르다. 1.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주제는, 김건희-윤석열 부부가 김영선을 창원의창에 단수공천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여부이다. 그런데 이번 검찰의 명태균 구속영장 신청 이유는,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만 국한되어 있다. 2.검찰의 영장 발부 의미와 의구심, 윤석열 검찰의 이중잣대. 명태균이 직접 기자들과 접촉할 수 없게, 오히려 구속시키는 것도 김건희-윤석열 정부에 좋을 수도 있겠다. 명태균 녹취록은 정권실세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력남용'과 '범죄 행태'를 '미담, 덕담, 농담'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윤석열과 그 실세들이다. 명태균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이유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공소시효 7년) 내용은 나름대로 충실해보인다. 그러나 '명태균 게이트' 전체 수사까지 검찰이 투명하게.. 2024. 11. 12.

명태균 구속영장 내용. "명태균이 국회의원처럼 권력남용했다.정치자금법 위반, 금권과 권력 남용, 대의민주주의 원리 훼손" 명태균 구속영장 내용.동아일보가 보도한 명태균 구속영장 요지는 지난 2개월 동안 전 국민적 관심사안으로 떠오른 ‘명태균 게이트’를 잘 요약해주고 있다. 과연 창원지검과 법원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공정한 역할을 할 지는 아직 미지수이긴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금권과 권력 남용, 대의민주주의 원리 훼손. 1) 지역에서 명태균이 범행과정에서 자신을 국회의원과 동일시했다. 명태균이 김건희-윤석열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배씨와 이씨로부터 1억 2천만원과 2억 4천만원을 받았음.2) 명태균이 김영선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세비 절반을 상납받음.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7620만원을 받음. 명태균이 김영선을 김건희-윤석열에게 공.. 2024. 11. 12.

명태균-김건희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한 홍준표의 애매한 태도. 공직자 선거법에 대한 평가 문제 주제 1) 정당 운영의 투명성 2) 공직자 선거법에 대한 평가 문제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현행법, 중립의무를 지킨다는 조항에 대한 판단 여부(2)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의원내각제에서 수상(총리)의 자기 정당 정치에 대한 개입과 참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 2. 국민의힘 정치 행태 - 홍준표는 한동훈 대표를 비난한다. 같은 정당에서 '토론'은 없고, 비난이 '언론'에 보도되는 식이다. 명태균-윤석열의 김영선 공천 개입에 대한 홍준표의 일관된 입장은, 명태균은 정치브로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명태균과 같은 정치브로커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홍준표의 윤석열 기자회견 평가는 긍정적이다.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 김건희 여사 대회활동 중단,국.. 2024. 11. 11.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동아일보 기사에 대한 논평. 프로야구도 '비디오 판독' 'abs 심판' 도입하는데, 대통령제 채택했으면, 결선투표 같은 공정한 '게임 규칙'을 도입해야 한다. 동아일보가 윤석열이 0.7% 차이로 당선되었는데도, 다른 정당들, 그리고 국힘 자기 당내 다른 정치인들을 포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맞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방안도 제시해야 하고,만약 대통령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2차 결선 투표에서, 1차 선거 1위 2위가 다시 경쟁하는 제도를 시급해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50% 이상 득표를 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고, 대다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정치 윤석열 정부 “0.7%P 차이 당선 尹, 100% 지지받은 것처럼 설득-포용 부족”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1-11 11:06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尹정.. 2024. 11. 11.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회정부(의원 내각제)로 개헌해야 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임기 절반 24개 법안 거부권. 김건희 특검법 2회, 채상병 특검법 3회 거부권 행사로 민심잃어.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회정부(의원 내각제)로 개헌해야 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임기 절반 24개 법안 거부권. 김건희 특검법 2회, 채상병 특검법 3회 거부권 행사로 민심잃어. 윤석열 거부권 11차례, 24개 법안, 김건희 특검법 2회, 채상병 특검법 3회 거부권 행사. 1) 농민 생존권 박탈 = 포퓰리즘으로 호도.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권이 통과시키자, 포퓰리즘이라며 이를 거부 2) 노동3권과 언론의 자유 탄압노란봉투법, 방송3법, 간호법 다 거부권 행사.3) 야당들과의 협치 거부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 윤석열 30명, 문재인 24명, 박근혜 10명, 이명박 17명국회 연설 거부.4) 행정부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갈등 * 노란봉투법..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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