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범, 법원의 체포-수색영장 발부에 최상목은 협조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잘못된 판단. 경호처와 공수처간의 사고가 없어야만 언급.
최상목이 공수처의 두번째 요청 공문도 회신하지 않음.
민주당 주장 - 법치를 무너뜨리고 한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이다. 최상목은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윤석열을 ) 진압해야 한다.
최상목이 공수처의 두번째 요청 공문도 회신하지 않음.
뉴스데스크
구승은기자 이미지 구승은
최상목 "다치는 일 없어야" 당부만‥'경호처 통제' 요구 묵묵부답
입력 2025-01-05 20:02 |
앵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도에 대해 오늘 입장을 내놓긴했는데요.
"법집행 과정에서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당부에 그쳤습니다.
경호처를 통제해달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은 끝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하루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법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가 "기자들의 문의가 많아 입장을 함께 공지한다"고 밝힐 정도로 여론의 관심이 뜨거웠지만, 극히 원론적인 당부 두 줄이 전부였던 겁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 간 입장이 극명하게 다른 상황에서, 한쪽에 치우쳐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며 "각 정부기관들의 법 집행 과정에서 무조건 안전에 주의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 사이 대치뿐 아니라, 탄핵 찬반 시위대와 경찰 사이 충돌까지 염두에 둔 포괄적인 당부라는 겁니다.
최 부총리는 휴일 하루 공개일정 없이 비공개로 부처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해달라"며 거듭 요청한 두 번째 공문에는, 주말이 지나도록 끝내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최대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인데, 야권은 즉시 헌정 사상 유례없는 국가기관 충돌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손을 놓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진압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 수호 책임을 다 하라"며 "정당한 법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를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체포영장 집행이 최종적으로 실패하면 최 부총리에게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 취재: 송록필 / 영상 편집: 문철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