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관율 주장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다.
1)국민의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해야 할 일을 제시했다.
계엄보다 이재명을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층’을 상대로 정치하라. ‘내란 부정 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상목도 탄핵하지 마라.
그래야만 국힘 지지율을 25%로 떨어뜨릴 수 있다. 민주당 기준은 ‘헌정질서 옹호’ 대 ‘헌정질서 파괴(윤석열 계엄)’이 되어야 한다. 모든 전술도 이 기준에서 비롯된다.
(그룹 분류 1과 2의 구분이 별로 구분이 안될 수도 있고, 3과 4구분도 불명료함. 4가지 탄핵태도 분류가 논쟁적이고 정밀하지 않음)
2) 민주당(이재명)이 연합정치에 신경쓰고, 내부다양성을 높여라.
3) 이재명 1심 재판, 지금은 탄핵에 집중하고, 조기 대선 때 대응하자.
민주당이 이것들을 실천하면, 국민의힘 보수 엘리트 입지점이 줄어들고, 윤석열탄핵 반대 전략을 바꿀 것이다.
2. 천관율 주장들에 대한 몇가지 평가와 비판
1) 윤석열 탄핵 완수와 정치개혁 국면에서, ‘헌정질서 옹호’가 정치적 목표로 될 수 있는가? ‘헌정질서 옹호’는 주로 정치적 보수파들이 기득권 체제를 옹호하기 사용해왔다. ‘헌정 질서’의 결함과 문제점을 개혁하고 고치는 게 지금 진보파의 임무가 되어야 한다.
2) 헌정질서 단어의 ‘격렬한 해석 투쟁’. 지금 문제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헌정질서’ 개념과 탄핵파 ‘무지개연합세력’의 ‘헌정질서’ 개념의 충돌하고 있고, 법률적 해석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헌법이나 법해석의 ‘순환론적’ 해석 투쟁에 빠질 공산이 크다. 결국 윤석열은 탄핵될 것이지만, 법의 ‘구멍찾기 loopholes’ 게임을 끝까지 할 것이고, 헌재 탄핵 후에도 ‘정신승리’할 것이다.
3) 천관율 주장은 윤석열 탄핵찬성과 계엄반대 세력을 더욱더 광범위한 ‘연대 전선’을 형성하자는 말을 바꾸어 ‘내란부정세력을 최소화하라’고 한 것이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전략적인 차이는 분명하지만, 전술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지도력의 문제점을 더 솔직하고 분명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민주당 당내 다양성을 장려하기 보다는 그 싹을 죽여왔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 ‘연대 전선’에서 다른 정당들과 연대전선을 1987년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나 2016년-7년의 연대전선보다 더 활발하게 잘 만들고 있지 않다.
천관율의 제안의 긍정성 ‘민주당의 연합정치와 당내 다양성 장려’, 이 두 가지를 더 상세하게 주장해야 한다.
4) 천관율이 인용한 보수적 성향의 토머스 프리드먼의 ‘황금 구속복’ 비유는 자본주의 이윤생산과 민주주의 원리 작동간의 상충까지는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해 보인다.
5) 조지 캐넌 (George Kennan)의 대소련 외교전략을 국내 정치에 도입해, 국민의힘 윤상현, 김민전, 권성동에게 ‘화해협력’ ‘붕괴유도’도 아니고, 국힘의 전략적 입지를 줄여라고 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은 없다.
윤석열 탄핵반대로 입장을 굳건히 세운 국힘주류는 25%코어가 아니라, 15%코어 세력만 있어도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탄핵 직후 25%에서 왜 34.4%로 상승했는가? 그것은 민주당 리더십 문제, 천관율도 지적한 ‘전술의 일관성 문제’
– 필자는 한덕수를 애초에 탄핵했어야 한다고 봄. 일관성의 부족이 더 큰 문제이지, 최상목을 탄핵하느냐 마느냐는 부차적이라고 봄.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 여러 번 지속되고, ‘헌법재판소’ 재판도 큰 충격과 정치적 손상이 아니라, ‘법률 게임’ ‘권력게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서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