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은 대형 금융사기범을 신속하게 수사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말했듯이 투명하게 수사를 하면 된다.

윤총장이 "대형 금융 사기범"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본질이라고 수사보고서를 받았으면,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거나, 윤석열 권한 축소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몰고 가서는 안된다.

문제의 본질은, 강기정 수석이 '거기서 왜 내 이름이 나와, 5천만원이 뭐냐'가 아니라, 김봉현은 박근혜 이명박건 문재인 이름을 가리지 않고, 금융위,금융감독원의 조사나 지침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 재개를 위해서, 청탁성 돈 5천만원을 들고 청와대를 향했을 것이라는 데 있다. 윤석열 사단을 사달을 내고 사단이 나고 작살을 내고 그런 게 문제 핵심이 아니다. 제 2의 김봉현은 문재인 이후에도 또 출현하게 되어 있다.

왜 이러한 사모펀드, 금융자산운용사, 대형투자사의 청와대 로비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 

결국 앵글로 색슨,미국식 사모펀드를 한국에 들여와, 1) 금융위가 사모펀드 투자사 규제완화 해주고, 2) 은행이나 증권사는 고수익 명목으로 고위험 '금융 상품'을 '대박 터진다' '안전하다'고 선전하면서 고객들에게 팔아왔다.

직원들은 자기 직무평가와 금융상품 판매량이 직결되니, '약관'을 솔직하게 고객들에게 언제 다 설명하고 팔겠는가? 은행 증권사 직원들 몇 명 처벌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건 다 알면서. 

손실위험성과 수익률 관계, 법적 책임 소재 등 금융상품 설계구조를 모르는 노인들이나 시민고객들은 사모펀드나 각종 금융상품들을 '보험 상품'이나 '옛날 곗돈'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08년 미국 뉴욕 월스트리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라더스 등 파산에 대한 교훈을 전혀 얻고 있지 못하는 금융위, 금감원, 그리고 김상조 등 청와대 정책실 대신,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정치적 매질을 당하는 게, 정치 현주소이다. 

청와대 강기정이 물어야 한다. 누가 사모펀드, 금융자본 투자 운용사 규제 다 완화해줘서 나에게까지 로비가 들어오는가? 억울해하지 말고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물음을 던지지 않고, '나의 윤리적 순수성'만을 외칠 것이다. 

왜 할머니들 아저씨 아줌마들이 평생 식당해서 번 돈, 1~2억을 사모펀드나 라임에서 파는 금융상품을 구매하는지, 이렇게까지 노후 복지 제도가 미흡한가에 대해서는 전혀 물음을 던지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나는 수사권 다 뺏긴 식물 총장이라서' 대형 금융 비리 사기범 수사 못한다고 핑계대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한다고 비난하고, 

'곗돈' 인줄 알고, '안전 자산 관리' 상품인 줄 알고, 자기 재산만 손실당한 시민들만 자본주의의 쓴 맛을 보게 될 것이다.

"No Risk, No Profit" 위험 감수를 하지 않으면 고수익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삶의 원리로 작동하고, 행동 지침서가 되었다. 모든 게 개인 능력 탓이고, 개인 정보력과 판단 탓이고, 팔자 사자 타이밍 탓이다. 

 

'秋 부하' 아니라는 尹…與 "그럼 친구냐? 옷벗고 정치하라"

송고시간2020-10-22 17:13 --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쟁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검찰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 맞느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윤 총장이 "검찰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한 것이고 그래서 검찰청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검찰 사무는 장관이 관장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친구인가, 상급자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2 toadboy@yna.co.kr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가세해 "부하라는 것은 지휘 감독을 논하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누구를 부리고 신체적으로 예속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나는 법무부 장관 등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는 수사지휘권에 대해 검찰총장이 불법이라고 한다"며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면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총장이 억울할 순 있지만, 그것을 법무장관을 상대로 '나는 당신 부하가 아니다, 논쟁해보겠다'는 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며 "그건 정치 행위다. 그럴 거면 옷 벗고 정당에 들어와서 논쟁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윤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조직"이라며 "총장과 대검 차장, 총장과 남부지검장, 총장과 대구고검장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받아쳤다.

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라면 검찰총장을 둘 필요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검찰권과 관련해 윤 총장을 두둔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검찰권이 대통령, 장관에게 있으면 술 접대받은 남부지검 검사들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는 것"이라며 "총장한테는 성찰, 사과하라며 권한 다 없애놓고 잘못된 것은 총장 책임이라는 경우가 어딨나"라고 비판했다.

yumi@yna.co.kr

윤석열 "정치, 바뀌는 게 없구나…편하게 살 걸 참 부질없다"

송고시간2020-10-22 1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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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동기 박범계와 조국 향해 "내가 어려웠던 시절 많이 응원해"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표정으로 답변하거나 질문받고 있다. 2020.10.22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노골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산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되냐'고 묻자 "과거에 저 자신도 경험해본 적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2003년 대선자금 수사팀에 파견 나가서 대통령 측근들을 수사했는데,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선배 검사들은 대(大) 영전은 아니더라도 영전되거나 정상적 인사를 받아서 간 것 같다"며 "시간이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 과거보다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toadboy@yna.co.kr

그는 "정권별 차이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지난 1월 이후에는 좀 많이 노골적 인사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윤 총장이 '댓글 수사'를 했다가 좌천된 것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달라'는 글을 쓴 것을 제시하며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어려웠던 시절에 박범계 의원님하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다"고 말했다. 윤 총장과 박 의원은 사법연수원 23회 동기다.

이날 SNS에는 박 의원이 2013년 11월 "윤석열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쓴 글이 돌았다.

윤 총장은 "검찰 생활을 겪으면서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정치와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바뀌는 것이 없구나, 내가 편하게 살지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조 의원이 "검찰총장에게 정무적 감각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하자 윤 총장은 "저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sncwook@yna.co.kr

윤석열 "퇴임 후 국민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할 것"

송고시간2020-10-23 01:35 -

민경락 기자민경락 기자

정계 진출 의향 묻자 "말씀드리기 어렵다"…즉답 피해-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언쟁하고 있다. 2020.10.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강민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권 여론조사에서 후보로 거론된다고 하자 "지금은 제 직무를 다하는 것만으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며 답했다.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 "솔직히 검찰조직의 장으로 오히려 불리한 선택을 했다는 생각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만약 검찰개혁 저지 등 어떤 나쁜 목적이 있었다면 수사는 안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맞다"라며 당시 수사는 검찰개혁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고발인 조사 없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대해서는 "고발이 대부분 언론 기사를 토대로 한 것인 만큼 공개정보만으로 필요한 자료를 미리 압수해놓자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려 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법원에 자료 확보를 위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상당 부분은 기각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영장이 대부분 발부가 됐다"고 덧붙였다.

대검 국정감사는 23일 새벽 1시가 넘어서 종료됐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10/23 01: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