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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44

415총선 여론 , 미래통합당의 패착과 민주당의 과욕 우려, 이낙연 발언 "황교안 미워하지말라" 민주당 1당, 위성정당 반칙정당으로 더 욕심낼 필요없다. 이낙연 "황교안을 미워하지 말라"는 발언은 속뜻은, 그간 이낙연 수사법에 기초해보면, 정치적 승리감의 표현이자, 415총선에서 통합당의 반전카드가 없음을 표출한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욕심을 버려도 된다. 코로나 19 재난 위기 하에서, 민심 얻는데 실패한 통합당이 승리할 반전카드는, 내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달나라로 날아가버리는 것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재난지원책을 조금만 더 '보편적'으로 했더라면 문재인 지지율이 56%에서 70%까지 치솟았을 것이다. 청와대 브레인들은 각성해야 한다. 이낙연 후보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이제 민주당은 더 욕심부리는 선거전략을 폐기해야 한다.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협력과 경쟁은 결국 시민당 14번 김홍걸 탈락만을 가져올 것이다. 두 위성정당 '민주주의 자긍심'.. 2020. 4. 5.
KBS 9시 뉴스 불공정했다. 위성정당 기정사실화 보도, 민주당 지지층 3갈래 분리, 더불어 배터진 민주당 415 총선은 코로나 19 위기로, 통합당이 1당이 될 수 없는 선거가 되었다. 민주당은 '더 불어난 ' 배터진 선거전략을 쓸 필요도 사실상 없게 되었다. KBS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1) 열린민주당 반칙정당을 기정사실화 보도. (2) 민주당 지지층 3가지 갈래, 반칙확신 40~45%, 반칙 알면서도 동조 30~35%, 20~25% 민주주의 옹호 지지층은 위성정당 반대이다. (3) 415총선 후 통합예정인 열린민주당-더불어 시민당 경쟁은, 부부끼리 돈거래하며 은행수수료만 지불하는 무의미한 게임. 17석 의석과 민주당의 자존심을 바꾸고, 민주주의 파괴범 오명으로 남고, 시민당 14번 김홍걸은 당선 힘들다. (4) 민주당 선거전략은 꿩먹고 알먹고 '더 불어난' 배터진 당되기이다. 불효자당 열린민주당이 선.. 2020. 4. 5.
열린민주당 정봉주와 한국 민주주의 현 주소. 우랑우탄 삼촌과 조카의 경우 정봉주와 한국 민주주의 현 주소. – 우랑우탄 삼촌과 조카의 경우 . 정봉주가 작년 12월 19일에 “이번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 Let’s break this fucking bullshit reformed law of the quasi-MMP(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홍익표의원에게 한 말이다. 올 3월에 정봉주는 실제 그 선거법을 깽판쳤고, 여의도 정치베테랑들을 1주일 안에 집합시켰다. 마키아벨리도 감탄할 정치적 능력,비르투 9단이다. “타짜” 김응수를 능가했다. 달건이 생활 열일곱부터 한 김응수도, 예술철학자 진중권도 정봉주 앞에서는 꼬리 내린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형님 정봉주’의 깡 앞에서는 살포시 기죽는다. 진보정당이랍시고 정의당 비례.. 2020. 3. 31.
415 총선 공정보도 기자 발굴 - YTN 나연수, 송재인,김주영 기자 KBS,MBC, sbs, YTN, jtbc 는 한국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전으로 퇴행시킨 위성정당 후보들을 비판해야 한다. 방송사 시사 토론회에 위성정당 후보들을 초청해 그들을 선전해줘서는 안된다.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은 공정보도 기자들은 칭찬하고, 반칙왕 위성정당 후보들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해주는 TV는 감시,비판,고발해야 한다. 3월 19일 ~ 3월 27일 YTN 뉴스 모니터링 결과:나연수, 송재인, 김주영 기자가 공정선거보도를 실천했다.YTN 뉴스 [팩트와이4·15] 역시 공정하고 내실있는 보도를 함으로써, 미래통합당 황교안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공천에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했는가를 보도했다. "위성정당은 위헌"...해산 요구 봇불Posted : 2020-0.. 2020. 3. 28.
더불어 시민(屍民)당 비례후보, 14번 김홍걸, 당선 힘들다 - 민주당원들 권리 박탈한 어리석은 결정 더불어 시민(屍民)당은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오동나무 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시민(屍民)당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재선출하라 ! 더불어 시민(屍民)당, 어리석은 선택이다. 통일 분야 김홍걸 14번 밀려나, 당선 어렵다. 민주당 당원들의 소신 투표 권리 박탈해버렸다. 소탐대실의 전형으로 남을 것이다. 민주당만의 자기 색채를 드러낼 수 있는 비례대표 뽑을 기회 상실. 똘마니 기생충정당 졸속 창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마시켰으면 7석~8석 가능했었다. 좌천사 최배근, 우앤젤 우희종이 만들어낸 역작, 민주주의를 시체로 만든당, 그 이름 더불어 시민(屍民)당은 민주당원들이 스스로 비례대표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해버렸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하에서도 병립형 17석 중 7석에 민주당.. 2020. 3. 24.
킹덤 총선 - 민주당 비례후보들, 민주주의를 시체로 만드는 '시민屍民당'으로 가겠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가짜 정당(fake party) 다 해체하라 ! 정정당당하게 링 위에 한 명만 올라오라. 민주당원들도 당당히 '더불어 민주당' 비례투표용지에 투표해야 한다.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래야 총선 후에도 미래통합당의 반칙을 정치적 패배로 선언할 수 있다. 더불어 시민당은 깨어있는 시민의 당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시체로 만드는 시민屍民당이다. - 민주당 비례후보들, 민주주의를 시체로 만드는 '시민屍民당'으로 가겠다 ! 인구가 5천만이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보다 조금 적은 규모이다. 이렇게 큰 나라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한 정당을 2주,3주 만에 졸속으로 창당해 총선에 참여한다는 것은 부실공사 삼풍백화점 붕괴나 다름없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 평화시위 잘 했다고 독일로부터 칭.. 2020. 3. 22.
리버럴리스트 유시민의 자기 부정 - "마스크를 벗어라 " 조국 논란에서, 정치적 주체를 뒤돌아보다. Nakjung Kim-November 2, 2019 · 유시민 작가가 '왜 잡아가지도 않는데,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나왔냐고' 잔소리를 했다. 그 심리구조는 70년대 길거리에서 여자들 미니스커트 길이를 잣대로 재던 박정희 경찰들이랑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Fucking Liberalist 는 욕이 아니어야 하는데. 유시민의 정치적 입장은 리버럴리스트이다. 자본주의 시장체제 옹호하고 그 기반 위에서 민주주의 해보자는 입장이 '리버럴리스트'이니까.그리고 리버럴리스트의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건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관용'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왜 마스크 쓰고 나왔어 ?'라는 신경질적이고 속좁은 발언은 리버럴리스트로서 할 소리는 아니다. 누군들 모르는가? 아래 1.. 2020. 3. 22.
[최배근,우희종의 위성정당] 갈취 정당 미래한국당을 갈취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당명은 “더 불어난 민주당”이다. 갈취 정당 미래한국당을 갈취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당명은 “더 불어난 민주당”이다.위성정당 자매정당 위장정당은 피튀기게 아름다운 이름이다. 왜 ‘더 불어난 민주당’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목표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가능케하는 소수정당의 국회진출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더 불어난 민주당’을 꿈꿔왔다. 민주당 속뜻은 진보적 소수당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이 정당들을 길들여, 말 잘듣는 ‘푸들 민주당’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이다. 415 총선 이전, 이후에도 이 ‘푸들 민주당’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전투가 발생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더 비참한 사태는 ‘기생충’ 집 반지하, 제 3열에서 벌어지는 사다리 걷어차기 아귀다툼이다. 블랙홀 민주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들은 사다리 걷어차기 늪에.. 2020. 3. 18.
양정철 민주당 연구소 예측 정의당 4석 사설]정치개혁 배반하고 끝내 비례정당 참여한 민주당 기사입력2020.03.13. 오후 8:29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결국 스스로 개정한 선거법 취지를 뒤집고 4·15 총선에서 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 결과 74.1%가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예상했던 결과다. 민주당 내에선 보수야당의 원내 1당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진보·개혁진영의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차지해왔다. 전 당원 투표는 당원 총의를 모아 결론을 냈다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을 뿐이다. 아무리 제1당을 빼앗기면 안된다는 절박감이 앞선다 해도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건 정도가 아니다. 이래선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 할 수 없다. 이해찬 대표는 “당원이 압도적 .. 2020. 3. 14.
민주당,미래통합당 비례정당 창당, 사사오입, 유신헌법 이후 민주주의 수치 역사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세계 야구사를 새로 썼다. 1954년 이승만의 사사오입 개헌안, 박정희 유신헌법 이후, 또하나의 수치다. 민주당 정당 2개, 미래통합당 정당 2개가 선거에 나온다.투수가 마운드에 2명 나란히 같이 등판하는 듣보잡 야구판이다. 왼손 투수에 약한 타자가 나오면 류현진이 투수가 되고(비례후보), 오른손 투수에 약한 타자가 나오면 선동열이 투수가 된다 (지역구후보). 한국은 2016년 5천만명이 '박근혜 탄핵' 시위에 참가해, 독일로부터 '민주주의 상'을 받은 나라이다. 연동형 선거는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정당투표율이 의석분배 기준이 되는 총선방식에서 따온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타도하자던 리버럴 민주당 586들의 자긍심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만세"는 마지막 조종.. 2020. 3. 14.
민주당 비례정당 창당, 민주당원 투표 25.9% 반대, 6만 2463명 반대 숫자 적지 않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이 25.9% 반대했던 민주당원들에게 적극 호소하고 소통하면 된다. 비례용 민주당 창당에 찬성하는 민주당 당원이 74.1%, 반대는 25.9%이다. 민주당 이해찬은 압도적인 찬성이라고 했는데, 이는 자화자찬에 불과하다.25.9%(6만2천463명)이 반대했다. 정의당 총 당권자가 3만 6천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6만 2463명은 적은 수가 아니다. 민주당이 아닌 전체 중도층 유권자 여론은 대략 59~62% 정도가 민주당 비례용정당 창당을 반대했다.민주당 당원들 중에도 '민주주의 정신'에 기초한 '연동형 선거개혁'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25%가 넘는다는 것이다.민주주의 제도와 밀접히 연관있는 총선제도 관련해, 당원 여론조사면, 적어도 95% 이상 '찬성'표가 나왔어야 한다.이해.. 2020. 3. 14.
미래한국당 따라하는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합류로 말바꾼 이낙연, 이인영 이인영과 이낙연 말 바꾸는 것을 보고: "어떻게 민주주의가 변하니?"차라리 라면 먹고 가라는 말을 하지나 말지? 아니 이런 건 억울해 할 일은 아니다. 사랑의 영역은 변덕을 시적으로 허용하니까. 이에 비해 정치의 영역은 자기 말과 공약을 실천하는 '수미 일관성'을 추구한다. 민주당 정치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반복이고, 결국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지난 2~3년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586 민주투사들과 혁명가들은, '결과의 평등'이라는 실질적 민주주의는 거의 실패했고, 정치적 무능을 드러냈다. 김어준과 같이 웃고 떠드는 2~3년 동안 없는 사람들 살림살이만 더 나빠졌다. 리버럴 민주당 586들에게 남은 자존심과 정치적 생명줄 하나는 '절차적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2020. 3. 11.
김어준 닥치고 정치, 무학의 통찰 주장 문제점 김어준의 명랑시민 정치교본 를 앞 60페지를 읽다. - 1. 소감 "속칭 쌍것들의 말로 정치를 논했으나, 쌍것들의 반란을 조장하지는 못했다." 2. 김어준이 강조하는 "무학의 통찰" - 이걸 서양철학에서 굳이 표현하자면 훗설의 괄호치기 EPOCHE 이포케 라고 해 줄 수도 ㅎㅎ. 그러나 "무학의 통찰, 개코다." 예전 밭매던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의 가부장적 똥방귀를 비판할 때 그게 "무학의 통찰"이지, 운동권에 대한 지독한 열등의식이 "무학의 통찰"은 아니다. 3. 김어준 비판 책 제목으로는 "근본이 없는 놈, 김어준 총수 제명 사건" ..근본이 없다고 자기를 이미 바닥에 내려놓고 하는 전략적 대화법인데... 김어준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노선을 잘 취해서 정치연예계에서 장수하길~ 김어준 말투, 어법, .. 2020. 2. 15.
최장집 교수 진보 비난, 그 문제점들 이번에도 최장집 교수의 발표는 모호하고, 비판의 촛점을 잃었다. DJP 연합은 1998-2002 집권과정에 와해되었는데,연합정치의 성공인양 과대평가했다. 현재 민주당은 중도 리버럴인데,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과 구별하지도 못한 채 '진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최교수의 비판 대상이 누가 누군지 헷갈리게 만들었다. 문성근의 100만 민란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잘못된 개념 작성이고, 문성근에 대한 과대평가다. 1987년을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으로 봤는데, 1987년 대선에서도 드러났듯이, 프랑스 헌법을 가장 많이 참고했다는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막상 프랑스 헌법의 진수였던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를 누락시켜, 광주 학살 주범 노태우를 당선시켰다. 최장집의 이분법 '1987년.. 2019. 12. 10.
조국, 이인영, 우상호, 이해찬은 선거법 개정에 왜 일관되게 소극적이었나? 민주주의 실체는 무엇인가? 애초에 의지가 없고, 눈치만 봤다. 민주당은 촛불혁명 때문에 집권했지만, 촛불시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내실화하는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다. 최순실-박근혜식 밀실정치, 자유한국당의 승공 반공 반북 친미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가 정책 정당들의 공정한 대결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정당'에 투표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고, 그 비율을 높이자는 게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100% 연동형도 아니고, 50%로 대폭 물러난 타협책이었다. 콩나물 대가리도 이렇게 바겐세일은 하지 않는다. 이제 50%도 아니고, 40%인가? 민주당 정치인들은 일관된 정치철학으로 뭉친 '정치 집단'이 아니다. 조국, 이인영, 이해찬, 민주당 정책연구소 등이 지난 2년간 '.. 2019. 12. 5.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배경, 자녀입시,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11가지 검찰이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배경은, 1) 검찰의 수사 자신감 표출 2) 지난 2개월 넘게 전국적 현안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투명하게 일처리를 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나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3)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는 향후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정경심 피의자, 건강 논란에 대해서 변호인 답변, 검찰이 요구한 CT, MRI 영상, 신경외과의 진단서 제출한 상태. 참고 기사 정경심 변호인 측 검찰측 주장 옹호 정경심 구속영장 11개 혐의 살펴보니..'조국 소환'에 무게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입력 2019.10.21. --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2019. 10. 21.
윤석열의 진짜 의도는? 이명박 정부 검찰 중립성 평가가 아니라 현재 심경을 밝힌 것임. Cool 하게 처리했다. 누가? 1. 이명박 정부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했는가? 윤석열은 자기 경험에 한정해서, 이명박의 형 이상득 구속시킬 때 이명박이 '관여'를 하지 않았고, 쿨하게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이명박의 노무현 일가 강박수사와 그 비극적 종말 등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 전반을 평가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윤석열 본인의 수사 경험을 말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윤석열의 발언을 바탕으로 윤석열이 이명박 정부 전반이 '쿨 했다'고 비판하는 프레시안 기사는 적절하지 않다. 두번째 윤석열이 답변을 다 못했지만, 이철희 질의 응답 맥락에서, 윤총 답변 의도를 난 이렇게 해석한다. '이철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검찰수사중립성을 보장해주고 있고, 지금 .. 2019. 10. 18.
윤석열 국정감사장, 백혜련 민주당 의원, 한동훈 검사 카톡방 따져 묻는 것, 과도했다 국정감사장에서, 백혜련 의원이 한동훈 검사를 질책했다. 카톡방을 왜 없앴냐고 한동훈 검사를 비난했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이 검사들이 만들어 운용하는 소셜 미디어까지 비난하는 것은 과도하다. 백혜련 의원이 한동훈 검사와 송경호 3차장,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조국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그 카톡방 이름이 JK 이고, 이는 '조국'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이 '조국 수사'를 위해서 그 카톡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동훈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이 따져 묻는 이유는, 10월 7일 서울고검 감사장에서 그 카톡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한동훈 검사가 그 카톡방을 없앴는데, 그 삭제 .. 2019. 10. 17.
유시민 알릴레오 출연, 장용진 기자, KBS 여기자 성희롱 발언 〈알릴레오〉패널 ‘성희롱 발언’ 논란…유시민 “깊게 반성” 등록 :2019-10-16 11:38수정 :2019-10-16 18:1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에서아주경제 기자 “검사가 다른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많이 친밀” 여기자협회 “전체 언론인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유 이사장 “깊게 반성…성찰하고 경계하겠다” 알릴레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진 왼쪽부터 방송인 황현희씨,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한 한 패널이 〈한국방송〉(KBS) 여성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검사들이 ㄱ기자를 좋아한다”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케이비에스 기자협회는 16일 “경악스러운 성희롱”이라며 “유 이사장.. 2019. 10. 17.
민주당은 민주적 토론이 가능한 정당인가? - 김해영 의원의 경우 주제어: 서초동 촛불 시위 성격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민주당 내부 민주적 토론이 막힌 이유.진보정당 정의당의 당원 토론 약화 현상. [한국정당] 민주당은 민주적 토론이 가능한 정당인가? 그리고 죽어서 신체가 분리되어 입은 지옥가고, 다른 몸은 천당간다는 진보정당 당원들의 '맹렬한 토론'은 다 어디갔는가? #이빨빠진_호랑이_정의당 어제 오늘 블로그 글들 중 가장 많이 클릭된 게, 9월 16일자 김해영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짧은 메모였다. 분석 글도 아닌 그냥 노트임. 소수파 김씨가 뭔 일 저질렀나? 신문을 보니, '정치적 사과'를 국민들에게 했다. 김해영 의원의 당시 발언은 조국 사태에 대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대응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도 민주당과.. 2019. 10. 16.
한국일보 "안대희와 윤석열" 기사, 비유 오류, 안대희와 윤석열은 다르다. 안대희와 윤석열 평행 설명은 별로 와 닿지 않는다. 1) 안대희는 노무현 정부 당시, 한나라당 차떼기 대선 불법 자금 수사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불법 대선자금의 10분의 1이면, 대통령직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안대희 중수부장이 노무현 대선자금도 밝혔고 10분의 1도 넘었지만, 그 파장력은 한나라당 차떼기 불법자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2) 윤석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명박이 대통령이던 시절,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다가, 채동욱 검찰총장과 더불어 박근혜에게 쫒겨났다. 한국일보 조태성 기자의 주장은,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가 윤석열도 김학의처럼 윤중천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기사를 썼는데, 이것이 마치, 박근혜 정부가 혼외자 채동욱 검찰총장을 몰아낸 것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조태성..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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