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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46

이인영 제안, 조국 국민청문회는 여론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조국 국민청문회'는 다큐멘타리 '스카이 캐슬' 출발점이 될 것이다. 문재인 후반기 개혁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조국 국민청문회는 '조국 일병 구하기 Saving Private Cho'를 위하려고 하는 것인지,아니면 자유한국당의 3일 청문회 개최에 즉자적으로 맞서고 현재 불리한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것인지 소시기 목표도 분명치 않다. 현재 여론층이 돌아선 건, 애초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를 '멘토'로 간주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제 3 지대 여론층이다. 조국의 '국민청문회'를 열면, 오히려 조국 후보자 딸이 대입을 위해 준비했던 학술 논문 저자 등재 사건들이 '스카이 캐슬' 방송되듯이 온 국민들에게 퍼져나갈 것이다. 조국의 가족사를 몰랐던 대중들까지 더 광범.. 2019. 8. 24.

[민주당] 스타 만들기, 조국 교수, 법무부 장관 조국 스타 만들기 사례 김성회 Yesterday at 3:13 PM · 조국 교수는 1965년생이다. 한국나이로 55세. 서울대 교수 정년은 65세. 조국 교수는 형사법학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으로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를 뽑은 것이다. 잘 생겨서, 페이스북을 잘 해서 뽑은 게 아니고. 조국 교수가 언젠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교수를 사퇴해야 한다. 법이 그렇다. 지금의 폴리페서 논쟁은 임명직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의 차이를 아는 자들이 모르는 채 섞으면서 생기는 문제다. 임명직 공무원은 그 임기를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 서울대 로스쿨 입장에서 보자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실전 경험을 가진 교수를 확보하는 일. 몇 년 못 기다릴 이유가 없다. 사법개혁 현장에서 겪은 그의 경험이 어.. 2019. 8. 3.

문재인 대통령 5월 지지율 51.8%, 시급한 경제과제 실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회생, 불평등 해소 참고자료: mbc 뉴스 [여론조사] 문 대통령 지지율 51.8%…대북정책 지지도는 하락 박소희 기사입력 2019-05-08 19:35 최종수정 2019-05-08 20:13 문재인 대통령 여론조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 년을 앞두고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답이 절반을 넘어서 부정 평가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냉각된 한반도 정세 탓에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답은 하락 추세를 보였고 가장 잘못하고 있다는 분야는 여전히, 경제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1.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5%였습니다. 작년 9월 평양 정상회.. 2019. 5. 9.

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 결선투표 당선과 정치개혁 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 결선투표 당선과 정치개혁 (1) 이인영 원내대표가 결선 투표를 통해 당선된 경험을 살려,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선 투표제도를 반드시 채택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당선 이후 친문재인 그룹을 자처하는 민주당 연구소가 결선투표를 폄훼하는 비과학적 글들을 발표하는 것을 중단하기 바란다. (2) 민주당내 민주화 세력은 이제 한국 정치사에서 마지막 명예 회복할 기회를 가졌다. 386, 전대협 의장 출신 이인영의 원내대표 당선이 갖는 정치적 의미다. 자유한국당보다 덜 나쁜 놈들 (the less evil)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 1997년 IMF 긴축 독재의 정치 경제적 결과는 한국전쟁이후 한국인 민심을 가장 사납게 만들었다. 1987년 6월 항쟁이 완성하지 못한 경제적 실질적 전면적 .. 2019. 5. 8.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평가 - 혁신적 포용성장론 문제점 문재인 2019년 신년사 특징 (1), 혁신적 포용성장론 마치 새 대선공약처럼 발표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없이, 실질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했다. 수사어로 innovative comprehensive 라고 썼지만, 그 실제 대상은 주로 기업이었지, 전체 국민들은 아니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이윤만 내고, 고용은 창출하지 않았다. 기업이 '스마트' 투자를 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핵심이었다. - 연설문 전략과 수사법: 연설문을 2022년에 전기차를 43만대, 수소차를 6만 7천대, 수소 버스를 2000대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2019. 1. 10.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을 포용하지 못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과 뉴딜정책 위배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을 포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합류할 수 있는 우호적 분위기, 동등한 대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의 핵심 근간들은 첫번째 소득과 고용과 관련된 사회안전망 구축, 두번째는 최저 임금법 제정, 세번째는 정부 재정 정책(큰 정부)을 통한 수요 촉진, 네번째는 노동조합의 법적 보호이다. 1946년 J.K 갈브레이쓰는 이러한 4가지 뉴딜 정책이 미국 자본주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본가와 경영자들이 투자와 생산에 대한 통제권을 여전히 보유했고, 생산 비용을 낮추고 시장을 확대하려는 동기부여도 감소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노동자와 자본가의 상호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7년 5월 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의.. 2018. 11. 21.

혜경궁 김씨, 이재명 논란 장기화는 민주당의 개혁 동력 떨어뜨린다 민주당은 2017년 5월 대선이 종료되었는데도, 2018년에도 당내 경선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어떻게 할 것인가?] 1.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서울시장 등 민주당 광역단체장과 함께 '개혁 경쟁'과 대선 공약인 '지방 분권화' 실천 경쟁을 선언하는 게 좋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박원순 서울시장도 정책으로써 대중들에게 검증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2.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지지자들끼리 경쟁과 비난은 격렬하고 반칙도 나왔다. 그러나 이재명 측도 문재인 후보 측도 '퇴장 red card'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2018년까지 경선에서 발생한 당내 정치를 연장전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혜경궁 김씨 언론보도를 보고 ] 혜경궁 김씨 트위터 진실 게임은 민주당에게는 개혁 동력을 .. 2018. 11. 19.

"문파,새로운 주권자의 이상한 출현"의 허와 실, 문파-문빠의-문제점 헤겔리안 '이념 Idee' 문파, 세계사의 보편 이념인 문재인 절대정신을 현실 정치 (RealPolitik) 에서 실천하는 문파와 현실에서 트위터 낙엽 속에서 낭만적으로 아래와 같이 나뒹굴었다. "문파, 새로운 주권자의 이상한 출현" 이라는 책을 보다. 정확히는 온라인 서점에 맛보기로 소개된 30페이지를 읽다.박구용 교수의 이러한 시도는 정치학적으로 유의미하다. 도그마와 확증편향에 빠져 새로운 변화를 놓치기 쉬운 선무당 전문가들에게. 그러나 박구용 교수 시도가 남긴 아쉬운 점은, 집단 이성을 발휘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여론장- 공적 토론 공간 Öffentlichkeit'이라는 이념과 이상을 먼저 설정한 다음, 그 현실적인 주체가 바로 '문파, 새로운 주권자의 이상한' 실천이라고 규정해 버린 점이다. 그러.. 2018. 11. 15.

경향신문, 박성민 글 문제점, "(문재인) 집권 세력 내부 권력 투쟁" 평가 (1)박성민의 기고문이 경향신문 논조인지, 아니면 외부 기고가의 개인적인 주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글의 주제가 불분명하고, 자기 주장의 논거들이 빈약하다. (2) 박성민의 글 요지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외부(경쟁 정당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민주당-청와대-행정부 내부에서 올 것이다. (미래 예측) 그런데 이런 예언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만병통치약'이지만, 특정 병에는 효능이 전혀 없는 발언일 확률이 크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복수 정당 경쟁 체제에서 민주당 문재인 체제의 약화 가능성은 내부에도 있지만, 경쟁 관계에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다. (3) 박성민의 충고는 과거청산 (적폐청산)에 집착하지 말고, 민생에 문재인 정부가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2018. 8. 5.

박정희가 기업에 투자 제안하면 '명령'이고, 김동연 부총리가 하면 '소통'인가? 1980년대부터 정통 관료 김동연 부총리의 '치적'은 과연 무엇일까? 문재인 개혁 정부의 배반인가? 아니면 보수 세력의 불만을 잠재우는 역할에 충실한 부총리인가? 1. 김동연 부총리의 비일관적인 경제철학(1) 속칭 혼합경제 (케인지안 모델)처럼, 박정희의 국가 주도 경제계획처럼, 정부가 경제 활동 주체로 참여한다고 대놓고 말도 못하고, (2) 정부가 시장에, 기업활동에 개입해서 안된다고 하면서도, (3) 고용지표나 성장 GDP 실적은 또 높여야 정권의 정당성은 살아나기 때문에, (4) 김동연 부총리가 기업을 찾아 다니면서 고용을 증가시켜라고 독려하고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이다. 과거 박정희가 기업들에 세제 혜택, 노동조합에 대한 극렬 탄압이라는 선물을 안겨주면서, 투자와 생산을 독려.. 2018. 8. 5.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김씨와 시그널 대화, 문재인 정책 토론했는가? (특검) 사실 해명이 필요하다. 매크로 이용 여론조작은 범죄다. 이런 범죄와 다르게, 드루킹이 한 시민으로서 정치활동은 하거나, 민주당원으로서 정치 참여한 것은 죄가 아니다. 문제는 왜 드루킹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비밀결사조직처럼 움직이고 활동했는가이다.[교훈] 온라인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로비스트, 정치브로커, 정치 룸펜들의 활동을 양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판] 각 정당별로 정책 연구소가 있음에도, 왜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 조직에 민주당 정책을 문의했는가? 김경수 소환 뇌관된 USB…특검, '시그널' 메신저 대화 주목 [JTBC] 입력 2018-08-01 21:10 [앵커] 특검이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 씨가 공모했다고 보는 것은 최근에 드루킹의 USB 등에서 나온 유력한 정황들.. 2018. 8. 2.

경향신문 1면, 노회찬 추모제 하는 날, 문재인 호프집 행사 사진, 조선일보와 차이 못내 아쉽다 방금 전 경향신문을 보고 놀랬다. 진보정당원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버스타고 검찰청 앞에 섰을 때부터 분노했다.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까지 노무현을 욕보일 수 있는가? 광우병 촛불데모 이후 정치보복질을 이명박이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민주당원이 아니더라도 진보정당이 먼저 나서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걱정했다. 오늘이면 노회찬 추모식이 공식적으로 끝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은 365일 계속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굳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년들의 호프집 만남을 경향신문 1면에 배치했어야 했는가? 청와대의 기획과 홍보부 탓인지, 경향신문 수뇌부의 탓인지 모르겠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jtbc 손석희 뉴스룸은 3일 연속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심도깊게 노회찬과 그 동료들이 황무지에서 진보정당을 .. 2018. 7. 27.

문재인 정부(민주당), 소득주도 성장 문닫고 혁신성장 개점했나? 홍장표에서 홍영표로 둔갑 홍장표 경제수석 사퇴 이후, 1)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 정책 통일성 상실하거나 불분명하다. 2) 문재인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겉으로는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인사과정을 보면, 기본 정책 노선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으로 둔갑한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포용적 성장정책'을 7월 6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3)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에서 민주당 내 소득주도성장 3인방으로 거론됐던 김태년 박광온 김종민 의원이 라인업에서 배제되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불협화음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을 무시하고 단독 행동을 한 것인지 모른다. 7월 18일 kbs 뉴스 보도: 취재파일] 소득주도성장 어디로…확 바뀐 기재위 이한석 .. 2018. 7. 6.

613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지지율 하락 이유들 민주당 지지율은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첫번째 공평한 사회, 일하는 댓가를 정당하게 받는 사회를 만들고 있지 못하다. 그 속도도 더디다. (최저임금 인상 공약 실패, 자영업 임대료 인하 더딤, 중소기업 하청단가 문제 공론화 실패, 가시적 재벌 개혁 없음, 분배제도 법률화 거의 없음, 큰 정부에 필요한 증세 계획 부재) 두번째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발 이후, 문재인 청와대 팀과 달리 민주당만의 정당 색채를 드러내지 못했다. (문재인 청와대 지지율 상승에 의존하는 민주당으로 전락함, 정책적으로 단기 중기 단기 의제화 거의 없음. 개인기 위주 sns, 방송출연에 자족하는 정치 활동) 세번째 자유한국당의 궤멸과 하락으로, 그동안 마음은 진보정당 투표는 민주당에 했던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아닌 .. 2018. 6. 29.

경향신문 "사주풀이하던 드루킹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읽고 April 21 at 7:13pm · 드루킹 김씨, 조잡한 신돈 흉내. 97년 IMF 긴축독재 이후, 불안정해진 사회심리 악용한 고장난 일기예보. 달러오른다 사쟁겨라 드루킹의 공포 마케팅. 한국 정치와 시민들의 정치 수준 얕잡아 본 드루킹 김씨. 진보정당들 (정의당이나 녹색당), 민주당, 자유한국당에 늘 진뜩이처럼 포진해있는 정치브로커 문화 이제 바꿔야 하는 교훈 남겼다. - 한국 정치를 '김수한무'화 시켜버린 드루킹 김씨에 대해서 남의 일이 아님을...... - 사주풀이 폄하할 생각없다. 초기 물질주의적 세계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70억 사는 이 복잡하고 거대한 지구 정치 시대에, 사주풀이로 정치한다는 것은, 정치의 '김수한무'화이다. 프로야구장에서 짬봉,하루 공치기.. 2018. 4. 25.

중앙선관위 청와대 김기식 질의 사항 답변서, 셀프 후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김기식 의원이 5천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퇴직금으로 보좌관들에게 주는 행위는 '공직 선거법 위반'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수 있음. 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에 "위법"…金 금감원장 사의(종합2보)송고시간 | 2018/04/16 20:46- "종전 범위를 벗어나 법 위반"…"보좌관 퇴직금 지급은 적법"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에는 "위법 소지있으나 종합판단 해야"문 대통령 지난 13일 "위법 있으면 사임시킬것" 언급…김 원장, 즉각 사의 (서울·과천=연합뉴스) 강병철 고상민 서혜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선관위 결.. 2018. 4. 16.

손석희 박지원 인터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인사 논란 시장은 독립된 신의 영역이나 어떤 절대적 진리나 교리가 아니다. 박지원은 김대중으로부터 정치를 배웠다고 했다. 고령임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 자주 등장한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에서는 야권 '총리'와 박근혜 봐주기를 거래한다는 혐의를 받고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같은 민주당이었지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대북송금' 검찰 조사를 받는 정치적 수모를 당했고,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친노와 반노,비노로 분열되었다. 2000년 김대중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는데 김대중 팀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한 바도 있다. 그런데 박지원의 정치철학이라고 할까? 워낙 정치9단으로 알려져있어서 어떤 정치적 이념과는 거리가 먼 정치인으로 알려져있다.하지만 오늘 손석희와의 인터뷰를 보면 명료하게 박지원의 .. 2018. 4. 13.

안희정 페이스북 댓글 반응들 , 실망과 충격에 빠진 국민들 OOO 멀쩡한 회사관두고. . 자기인생걸고 충남도청까지 따라간 안희정씨 팀원들 다 어쩔겁니까??!!!!! 그들에겐 당신이 인생이자 종교였다는걸 몰랐나요???? 나진짜 처음부터 당신 싫었지만, 그래도 같은편이라고 응원해주고 지인이 보좌한다해서 웃으며 지켜보았는데. . 노대통령님 얼굴 죽어서 어찌보려고. . 이인간아!!!!!! OOO 도지사 직을 내려놓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1. 경찰에 가서 자수하고 수사를 받으시고 2. 김지은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3. 어제 인터뷰를 보니 다른 분도 계시던데. 그동안 본인이 성추행/성폭행을 한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사과하고 그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으세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피해자들에게 본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OOO.. 2018. 3. 6.

MeToo와 김어준 예언가: 한나라 동방삭(東方朔) 노선 MeToo 논의와는 조금 다른 단상 하나 MeToo와 김어준 예언가: 한나라 동방삭(東方朔)이 난 놈이었다. 때론 박수칠 때 떠날 필요도 있다. 인간사가 가끔 산과 비슷하다. 올라감이 있으면내려옴도 있으니까. 고인 물은 썩는다. 자기 한계를 명료하게 자각하는 자가 진정한 도전자가 될 수 있다. 김어준 그룹은 이명박 박근혜 반동시대, 돈과 권력,군대폭력,정보기관 감시면 뭐든지 다 된다는 시절에, 언더그라운드 언론에서 긍정적인 역할도 했다. KBS, MBC, SBS, YTN 이 완전히 이명박 박근혜 광고판으로 전락했을 때, 김어준 그룹은 대중의 언어로, 무학의 수사학으로, 때론 욕지거리로, 사람들에게 숨통이라도 터줬다. 개혁은 날카롭고 예리하고 정교한 수술칼을 필요로 한다. 뭉퉁한 무학의 욕지거리는 상처를 .. 2018. 2. 28.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 메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김상조 후보 " 경제학 교수와 시민운동가로서 20년간 재벌 개혁에 힘썼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와 (공정거래 위원장) 공직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 의견을 자제하도록 하겠다" 김상조 후보 발언에서 아쉬운 점 :공정거래 위원장이라는 공직을 맡을 것이기 때문에 '재벌 개혁가'로서 개인 견해는 앞으로 자제하도록 하겠다는 발언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리버럴 민주당 문재인 정부 자체 노선에 근거한 '재벌개혁'의 적임자로서 김상조를 강조하는 게 낫다. 재벌개혁 방법들은 꼭 김상조 개혁안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벌개혁을 놓고도 김상조 후보는 좌우로부터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런 재벌 개혁 노선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7. 6. 2.

문재인 캠프 인선 문제점, 일견 모순되는 김상조 김광두 영입 문재인 캠프, 인적 구성을 보면, 제 2의 김종인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기 교수 영입은 무슨 정치적 의미인지 불분명하고 논평이 불필요해보이고. 기업들 비지니스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규제는 풀자면서 '적은 정부론'을 주창한 김광두와 '공공 서비스 일자리 많이 창출하자'는 김상조 두 사람을 동시에 영입했다. 쌍두마차 두 마리 말이 한 마리는 문재인 앞다리를 큰 정부론으로 이끌고, 다른 한마리는 문재인 뒷다리를 적은 정부론으로 이끌 것이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김상조 재벌개혁론은 회사 직원들 노동자들의 경영주체적 관점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케인지안 정책 대안들이야 여러가지 입장들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힘들지만, 4차 산업 혁명 내세우면서 동시에 케인지안 모델을 대안.. 2017.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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