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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44

문재인 기자회견 박근혜 퇴진운동 선언, 기자들 13개 질의 응답 정리 핵심 요약 : 문재인의 박근혜 퇴진운동 선언으로 인해, 정의당과 국민의당 및 시민사회의 박근혜 하야 운동이 동일한 구호 하에 펼쳐질 것으로 예측된다.문재인, 왜 박근혜 퇴진 운동 전국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는가? 첫번째 현 국면에서 민주당의 리더십 복구가 필요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민심에 거스르는 영수회담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직후, 해법을 내놓을 필요가 있었다. 두번째 박근혜가 ‘곱게 퇴진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박근혜는 퇴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정의당, 국민의 당 등 야당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를 만들어 박근혜 퇴진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겠다. 퇴진 이후에는 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까지 정치 일정을 토론해서 결정하겠다.탄핵은 시일이 오래 걸린다. 이미 국민들 .. 2016. 11. 15.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문제점들 - 잘못된 타이밍과 민주주의 철학 부재 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촛불 100만 시민의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직 즉각 사임”이라는 목소리를 토요일에 듣고 나서, 월요일에 갑자기 추미애와 박근혜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는가? 지금 국면은 결국 어떠한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를 둘러싼 투쟁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왜 영수 회담 결정을 내렸을까? 이것은 민주당 전체 생각은 아닐지 모르지만, 현지도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정치적 결정이다. 추미애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100만 촛불 민심을 있는 그대로 대통령께 전하겠습니다”라고 썼다. 그런데 촛불 민심은 최순실과 박근혜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라는 규탄이 아니던가? 지금 검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와 만나는 게 올바른 선택인가? 그것도 100만 행진 이틀 후에.. 2016. 11. 14.
김용옥이 말한 '전라도 신화', 그 말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김용옥을 비판하다 김용옥의 정치적 주장들은 농약을 많이 뿌린 배추들에 가깝지, 유기농 배추는 아니다. 1. 김용옥은 '413 호남 투표에 분노한다'고 했지만, 내가 볼 때는 '호남 민심이 김용옥의 정치적 머리를 능가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미래도 김용옥을 뒤로 따돌릴 것이다. 국민의당과 안철수의 보수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를 보면, 1987년 이후 만들어진 정당질서들을 호남 유권자들이 가장 먼저 빠른 속도로 해체시켰다. -진보정당이 국민의당 자리 대신 들어섰으면 더 좋았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 김용옥의 주장은 호남민심이 413총선과 2017년 대선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것도 간과했다. 정치적 다원주의라는 입장에서 보면 대구 유권자들이 30년 넘는 여당인 새누리당을 심판했듯이, 광.. 2016. 4. 23.
강남을 전현희 후보가 승리한 이유들, 선거구 조정, 서울 민심 새누리당 공천 심판 강남을 전현희 승리 이유들, FTA전도사 김종훈 무너뜨리다 첫 번째 이유는 강남보금자리에 새로 입주한 세곡동 주민들이 전현희 (더민주)를 지지했다는 점이다. 강남을 전체 표차이는 6524표인데, 세곡동에서 전현희와 김종훈의 표차이는 4191표 차이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세곡동 젊은 유권자들이 전현희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고 볼 수 있다. 강남구 선거구가 2곳에서 3곳으로 증가하면서 강남을에 대치동이 제외된 것도 전현희 후보에게 유리했다. 세곡동의 경우,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유권자 숫자가 8733명이었지만,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3만 1158명인 것으로 (중앙선관위 기록) 나타났다. 만약 대치동(강남병)이 그대로 강남을이었다고 가정하고, 대치동의 새누리당 표를 그대로 대입한다면 202.. 2016. 4. 19.
413 총선 특이한 선거운동, 조응천 당선의 경우, 남양주 청와대-유령의 집에서 탈출한 한 사나이 사진을 보며, 지천명 사나이 겨우내 한강 홀로 건너니위에는 다얼어도 아래는 흐르니진실도 살짝 얼었다 응천(應天)따라 해빙(解氷) 413총선 결과는 유령의 집-청와대에 대한 원한들의 반란표였다. 이런 문학적 수사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세월호의 원한이건, 정윤회 비선 실세 연루 원한들이건. 조응천은 유령의 집을 빠져나왔다. 조응천은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수사를 하던 그 직장에 불려가 수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가장 인생에서 기가 막혔다고 했다. “죽어야 사는 여자”의 유령의 집에서 그는 치약 칫솔만 챙겨서 탈출했다고 했다. 남양주인지 가평인지 양평인지 모르겠다. 그게 총선인지 지역공약인지 모르겠다.총선 한 달 전에 낙하산 공천되었다... 2016. 4. 18.
부산 진갑, 김영춘 여론조사 36%~16% 뒤지다가 역전 당선, 여론조사를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 이번 20대 총선에서 여론조사는 많이 빗나갔다. 휴대전화가 아닌 유선전화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실제 투표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16% 뒤지고 있었지만, 막상 투표에서는 김영춘 후보가 49.58%, 새누리당 나성린 후보 (46.49%) 를 3%차이로 물리쳤다. 여론조사 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김영춘이 당선된 이유는 주민들의 신뢰가 어느 곳보다도 더 탄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적인 신뢰도에다 부산 경제의 악화,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 보여준 지리멸렬하고 불공정한 정치 행태에 대한 부산 유권자들의 심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실제 투표 결과 여론조사 1. 여론조사 2. 어떤 여론조사는 31.6% 정도로 김영춘 후보가 .. 2016. 4. 14.
김해을 김경수, 당선 이유, 김해 중학생 14%, 가야 수도 복원, 교통난 해소 더민주 경남 당선 이유와 그 특성들. 김경수 (더민주) 후보가 이만기 (새누리당 후보)를 62.3% 대 34.4%로 큰 격차로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김해을 김경수 후보 당선 이유들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김해 정착민으로서 김후보의 신뢰도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후보는 세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첫번째는 김해 중학생 14%가 김해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타지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데, 이것을 김해 학부모 교육청과 상의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전남 장성군수가 장성고를 집중적으로 후원해서 장성고로 학생들이 몰려들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왜 '김해'가 장성고처럼 할 수 없겠냐고 주장했다. 두번째는 대중교통 문제와 교통난을 해소하겠다. 세번째는 김해가 고대 가야의.. 2016. 4. 14.
2016 대구 수성갑 출구조사 김부겸 거의 당선 확실시 대구 수성갑 출구조사에서 김부겸이 총선 기간에 실시된 여론조사처럼 김문수 새누리당 후보를 이긴 것으로 나왔다.출구 조사와 실제 결과가 다를 확률도 있지만, 이번 대구 민심을 고려한다면 김부겸 후보 (더민주당)가 당선될 것같다. 김부겸의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 그 정치적 배경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클릭 -> http://futureplan.tistory.com/676 출구조사 김부겸 62% , 김문수 38%로 24% 격차로 김부겸 후보가 앞섰다. (출구 조사가 발표된 후에도, 신중하게 기다리고 있는 김부겸 후보) . (개표 이후 당선이 확실시되자, 김부겸 후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고 투표율과 지역주의 타파가 승리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 2016. 4. 13.
더민주, 문재인 광주-호남 방문과 '호남홀대론'에 대한 논평 더민주, 문재인 광주-호남 방문과 '호남홀대론'에 대한 논평 먹고 살게 없어서 광주를 떠난다는 20대들 이야기다. 문재인과 대화에서 나온 생생한 삶의 현장이다. 2016년 기업채용공고숫자는 서울이 전체 40.9%, 광주 1.8%, 전남 0.8%. 이게 글로벌 시대 (생각은 세계적으로 실천은 지역적으로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균형 발전의 민낯인가? - 호남홀대론 진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피해자들은 누구인가? 안철수-박주선-정동영-천정배-권은희-박지원-권노갑 국민의당이 누가 지내달라고 하지도 않은 ‘노무현 제사’ 지내면서, 자기들 홀대를 지칭해 ‘호남 홀대’라 했다. 호남홀대론의 진실은 아래와 같은 서울(수도권)과 광주-호남의 산업/권력 격차로 인한 피해자들, 호남 대학생들.. 2016. 4. 9.
문재인 정치적 결단 "광주 시민들의 지지없으면 정계은퇴, 대선 불출마" 1.문재인은 광주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계 은퇴하고 대선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이 강도높은 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광주에서 국민의당이 더민주당을 이긴다면 총선 이후부터 대선까지 더민주는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과도 다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에 밀리고 있는 더민주가 역전하기 위해서 문재인은 ‘정계은퇴, 대선 불출마’까지 선언한 것이다. 문재인의 광주 방문에서 대다수 광주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것을 봐서는, 문재인의 ‘결단적 발표’가 어느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2.문재인은 광주 시민들과의 ‘소통’ 의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국민의당을 비판했다. 연설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못난 문재인’이 광주시민에게 너무.. 2016. 4. 8.
김종인 충북 연설, 힘겨워 보여, 경제민주화 내용 아직 빈곤 김종인의 충북 연설에서는 더민주당의 경제민주화 특성들이 뭔가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충북에서 더민주당 후보들이 내건 사회간접자본 (SOC), 중부고속도로 확장, 청주 공항 건설 등에 대해서 더민주당이 책임을 지겠다는 정도 발언만 했다. 그리고 더민주당에서 김종인을 후보 지원자로 내세우고, 후보 지지 연설, 춤 추기 등을 하는 것을 크게 성공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김종인은 '행정 관료' 이미지가 강하고, '경제민주화'와 같은 정책통이기 때문이다. 더민주당은 비례공천에서 새누리당의 공천 실패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김종인 역시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정치개혁과 실질적인 민주주의 내용도 없는 국민의당이 제 3당 지위를 차지하게 방치한 것도 총선 이후에 더민주당이.. 2016. 4. 7.
정청래, 조원진 쇼 . . . 2016. 4. 7.
대구 수성갑 김부겸 야당 후보, 이번에는 당선되는가? 대구 수성갑에서 김부겸 (더민주당) 후보가 김문수 (새누리당) 후보를 앞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413 총선에서 김부겸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한다. 김부겸 후보에 대한 대구 유권자들의 태도 변화가 그 첫번째 이유이다. 인물은 좋으나 당이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대구 유권자들의 흔쾌한 지지를 받지 못했던 김부겸이었으나, 이번에는 한번 일하게 해주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두번째 요소는 대구 민심의 변화이다. 특히 한국일보 보도대로 4050세대들이 낙후된 대구 경제 현실을 직시한 것이고, 그 정치적 책임을 기존 새누리당의 관성과 타성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독점하고 있다보니 경쟁도 없고 분발하려는 의지도 없다는 아래로부터 민심의 발로이다. 세번째는 대구 시민사회에서 터져 나오.. 2016. 3. 31.
표창원 후보로 통해 본 더민주당, 그리고 프로파일러의 국회 진출 의미 1. 표창원 더민주당 후보의 최근 활약상은 더민주당의 체계적 문제점들을 그대로 보여준다.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진보적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표창원 박사에게 바라는 점은, '테러방지법'과 같은 악법이 수많은 개인들의 공간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주라는 것이다. 2. 이것은 1987년 6월 항쟁과 같은 독재 타도 운동과 성격이 같다. 시민들의 개인적인 사적 공간을 경찰, 군대, 정보사찰기관이 '국가 안보'나 '테러 위협'이라는 명목을 대고, 결국 현실에서는 현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감시하고 사적 공간의 자유를 탄압해버리고 있다. 표창원 박사는 이런 맥락에서는 '경찰'과 '안전'이라는 전문성을 살려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해야 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 3. 표창원과 더민주당의 과제:.. 2016. 3. 31.
김대중 3남 김홍걸의 안철수 국민의당 비판 이유 - 새누리당에 어부지리 주고 있다 이 인터뷰에서 빠진 부분은, 안철수 역시 대권 도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제도처럼, 한국 역시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한, 2차 결선투표 (run-off)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역시 향후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단일화 압력없이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http://futureplan.tistory.com/527 (1987년 대선에서 프랑스식 대통령 결선투표제도가 있었다면, 김영삼이 당선되었을 것이다) 1.안철수와 국민의당 비판 이유-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정치적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 수도권에서 국민의당이 야권 연대를 하지 않아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안철수의 대권 욕심 때문에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2016. 3. 31.
김종인 비례 2번 욕먹고 비판당하는 이유, 명예를 잃어버린 김종인 어제는 (들리지 않겠지만) 김종인이 천재적인 빠른 속도로 지난 40년간 배우지 못한 '민주주의'를 습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김종인은 '그 따위 푸대접 받으러 더민주당에 온 것 아니다'라고 삐쳤다. 김종인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게 그의 커다란 정치적 헛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김종인은 자신의 가치가 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길을 모르는 것 같다. 김종인이 현명한 정치가였다면 더민주당 분당을 안정시키되, 자신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21번, 22번 배수진을 치는 정도로 했어야 했다. - 김종인은 더민주당이 자기를 ‘푸대접’한다고 말했지만, 본인 대접을 받을려면 본인 ‘대접 bowl’크기가 커야 하는데, 좁쌀이나 담.. 2016. 3. 21.
사이다로 범벅이된 잘못된 정치홍보 - 시장 교환 논리와 정치 민주주의 혼동 더민주당 후보들 정치홍보물이 다 획일적으로 '사이다' 광고이다. 사이다는 온라인 용어로 '시원하다', 영어로 '쿨 Cool'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더민주당은 박근혜 홍보부장 조동원 따라하기에 나섰다. 더민주당은 광고업체와 손혜원씨를 고용했다. 보는 사람마다 더민주당 '사이다' 광고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사이다 홍보는 시장에서 상품/서비스 판매논리와 정치에서 대중과 시민의 목소리들 간의 합의를 서로 혼동했다고 본다. 정치에서 '상품' 시장 논리를 사용하지말라는 법칙이 있는가? 사이다와 정치인 비유는 그냥 '비유'일 뿐이라고 더민주당은 강변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민주당은 정치가들을 '상품'으로 간주하고, 유권자를 '소비자'로 여김으로써, 정치와 민주주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유권자와.. 2016. 3. 20.
김종인 셀프 비례 2번 공천, 말바꾸기로 신뢰 상실했다 더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했으나, 내부 반발이 심하다. 중앙위원회 투표도 하루 연기되고 말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김종인 대표가 내세운 '경제민주화'를 구현할 비례대표들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2012년 한명숙 체제의 비례대표 라인업에 비해서도 '혁신'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두번째 문제는, 김종인 대표가 비례 2번으로 배치된 점이다. 세번째는 여성 비례 1번인 박경미 교수가 과거 제자 석사 논문 베껴쓰기로 논란이 된 점 등을 비롯해서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후보들이 비례대표로 오른 점 등이다. 김종인 대표가 자기를 비례 2번으로 공천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만약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이 더민주당에 영입될 때부터 더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발표했다.. 2016. 3. 20.
이해찬 기자회견 , 문재인과 두번 통화했으나, 김종인 고집 꺾지 못했다 1.이해찬 공천탈락 결정은 김종인이었다. 상임고문 오찬과 개성공단 폐쇄 후, 김종인을 만났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해찬 후보에게) “어려운 지역에서 꼭 당선돼서 돌아오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공천탈락해서 황당하다. - 기자들 질문 “문재인 대표에게 서운한 감정은 없는가?”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사이에 이해찬 공천 탈락 여부를 두고 의견교환이 있었다면, 혹시 이해찬 후보가 문재인 대표에게 서운한 감정은 없는가? 이해찬 답변 “문재인 대표와 전화를 두 번 했다. 문재인 대표도 (이해찬 공천 탈락 낌새 이후) 공천 비대위원들에게 (이해찬 공천 탈락시키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의 고집이 너무 세서, 비대위원들 말도 소용없었다” - 기자들 질문 “문재인 대표에게 서운한가?”이.. 2016. 3. 16.
1976년 김종인, 한국 박정희 정부 하에서는 세금정책 재분배 효과 기대힘들다 김종인 있는 그대로 보기 시리즈. 김종인 '리즈시절' 사진이다. 1976년 김종인은 '흥미롭게도' 유럽복지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조세정책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할 수 없다고 봤다. (진짜 그랬을까?/응당 했어야 할 세제개혁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반면 김완순 교수는 같은 동아일보 지면에서, 소득계층별로 '적정' 조세 부담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김종인이 말한 서유럽국가들과 한국의 차이는 이해하지만, 박정희 시대에도 존재했던 소득/자산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나 상위소득자에 대한 '누진과세(직접세)'는 실시하는 게 옳았다. 1978년 총선에서 박정희 공화당은 야당 신민당보다 의석수는 많았지만 득표율은 1.11% 더 적었다. 한마디로 민심이반이었다. - 얼마전에 별세한 당시 공화.. 2016. 3. 11.
김종인, 정청래 공천 탈락시킨 이유와 성공 여부 1.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은 정청래 (마포 을) 더민주당 국회의원을 탈락시킬 때, 마포(을) 주민들의 정청래 평가서와 같은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잣대를 제시하지 않았다.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홍창선은 '정청래'에게만 해당하는 '잣대'가 있었다는 애매한 말만 흘렸다. 정청래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의 공천심사 탈락은 정치적인 '거래' 성격이 띤다. 정청래는 왜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는가? 첫번째 이유는 정청래는 국민의당과의 관계 때문에 희생양이 되었다. 당대표격인 김종인이 국민의당 내부에서 '비-야권통합'파인 안철수를 고립시키고 야권통합파들 (김한길, 천정배 등)을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다. 3월 7일 국민의당 문병호는 새누리당 김을동,윤상현,홍문종,한선교,이정현과 더민주당 정청래,이목희,이해찬,김경협.. 201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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