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1. 표창원 더민주당 후보의 최근 활약상은 더민주당의 체계적 문제점들을 그대로 보여준다.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진보적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표창원 박사에게 바라는 점은, '테러방지법'과 같은 악법이 수많은 개인들의 공간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주라는 것이다. 


2. 이것은 1987년 6월 항쟁과 같은 독재 타도 운동과 성격이 같다. 시민들의 개인적인 사적 공간을 경찰, 군대, 정보사찰기관이 '국가 안보'나 '테러 위협'이라는 명목을 대고, 결국 현실에서는 현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감시하고 사적 공간의 자유를 탄압해버리고 있다. 표창원 박사는 이런 맥락에서는 '경찰'과 '안전'이라는 전문성을 살려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해야 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


3. 표창원과 더민주당의 과제:


정치권의 신인, 표창원은 더민주당의 비대위원을 맡고 있다. 당 내부 체계의 장점 단점을 역사적으로 파악할 처지가 아님에도, 그에게 이러한 중책을 맡겼다는 것은 더민주당이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반증한다.


4. 프로파일러의 의회 진출의 의미를 확대해보자


국회의원들 특정 직종 쏠림 극복하고, 직종별 진정한 대표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프로파일러를 내세운 건, 국회의원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한국 국회는 특정 직업들. 변호사, 검사, 교수, 대기업 CEO들이 그 직종 인구에 비해 너무 많다.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점이 바로 경찰 관련 직종에 있었던 표창원 박사의 의회 진출이다. 이것은 그의 정치적 이념과 노선을 떠나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한국 직종을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양적으로도 많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그 직업 대표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그들과 같이 법률을 만들어나가면 된다. 대표자-변호사 보좌관 형식으로 팀을 이루게 만들어야 한다.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국가기관들의 개인 정보 사찰. 인권 파괴 현장이다. 국가 정부 기관이 시민들을 감시하는 빅브라더 독재 사회가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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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용인정 사무실 내부 토론 광경



정치권의 신인, 표창원은 더민주당의 비대위원을 맡고 있다. 당 내부 체계의 장점 단점을 역사적으로 파악할 처지가 아님에도, 그에게 이러한 중책을 맡겼다는 것은 더민주당이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반증한다.



표창원은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와의 의견차이가 있음을 밝혔지만, 김종인을 히딩크에 비유하면서 위기에 빠진 더민주당을 국가대표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 역시 더민주당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준 모습이다. 




표창원 박사의 일정은 너무나 많았다. 각종  TV 토론회에도 더민주당 대표로 참여했으나, 때론 해당 주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보이기도 했다. 다른 정당 토론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더민주당에서 고용한 손혜원 광고 담당, 디자인 교수가 한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더민주당의 정치 광고는 '사이다' 범벅이었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단어 '사이다'를 남발함으로써 오히려 표창원 박사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

창의성과 참신함이 떨어진다. 그러나 표창원 후보는 이런 것에 신경쓸 겨늘도 없어 보인다. 




표창원 후보는 스스로를 보수적 민주주의자로 규정하고, 보수의 덕목들인 '신사의 품격'과 '전사의 용맹'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캐릭터들이 어떻게 더민주당 정치 이념과 정책들과 결합되고 상승되어 발전하는지는 아직 보여준바는 없다. 



표창원 박사를 정치권으로 불러낸 계기가 된 것이 2012년 대선 국정원 직원들의 온라인 선거 개입 사건이었다. 경찰대학 교수로서 개인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한국 보수파들의 기초적인 민주주의 파괴로 인해서, 표창원의 역할이 더욱더 절실해지고 있다. 




프로파일러를 내세운 건, 국회의원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한국 국회는 특정 직업들. 변호사, 검사, 교수, 대기업 CEO들이 그 직종 인구에 비해 너무 많다.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점이 바로 경찰 관련 직종에 있었던 표창원 박사의 의회 진출이다. 이것은 그의 정치적 이념과 노선을 떠나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한국 직종을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양적으로도 많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그 직업 대표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그들과 같이 법률을 만들어나가면 된다. 대표자-변호사 보좌관 형식으로 팀을 이루게 만들어야 한다. 




용인정에서 표창원 후보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어린이 '안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는 게 가장 중요한 '안전' 확보일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표창원 후보가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에게 역전했다. 표창원 후보 36.9%, 이상일 새누리당 후보 29.4%, 국민의당 김종희 후보 7.7%이다. 하지만 개표 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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