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어제는 (들리지 않겠지만) 김종인이 천재적인 빠른 속도로 지난 40년간 배우지 못한 '민주주의'를 습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김종인은 '그 따위 푸대접 받으러 더민주당에 온 것 아니다'라고 삐쳤다. 김종인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게 그의 커다란 정치적 헛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김종인은 자신의 가치가 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길을 모르는 것 같다. 김종인이 현명한 정치가였다면 더민주당 분당을 안정시키되, 자신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21번, 22번 배수진을 치는 정도로 했어야 했다. 

- 김종인은 더민주당이 자기를 ‘푸대접’한다고 말했지만, 본인 대접을 받을려면 본인 ‘대접 bowl’크기가 커야 하는데, 좁쌀이나 담을 그릇임을 전국에 생중계하고 있다.

- 김종인이 자기 자신과 1988년 총선 때 김대중 평민당 비례대표(당시 전국구) 12번 (11번이었음) 을 비교하는 건, 김대중과 김종인의 ‘대접(그릇)’ 크기를 잘못 측정한 것이다. 김종인 스스로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역사적 오판이다. 김대중 정부시절 신자유주의적 긴축정책으로 빈부격차,비정규직 증가 등 정책실수도 많았지만, 한국정치사에서 김종인은 간장종지라면 김대중은 소고기 국밥 그릇 이라고 평가해주는 게 공정하지 않을까? 

- 김종인이 비례 국회의원 한다고 해서 말릴 사람없다. 김종인도 정치가이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도 나갈 권리도 있기 때문이다. 공짜로 하라고 한 적도 없다. 김종인이 비례 2번을 한 후 쏟아지는 비난과 비판은 그 정치가 불투명하고 미래 계획표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비전 제시와 미래 계획의 투명함이 떨어진 채, “내가 76인세 무슨 국회의원이냐, 국회의원석에 쭈그려 앉아 있을 힘도 없다고” 인터뷰 한지가 2개월 전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따구로 푸대접”하냐는 식으로 말바꾸기 정치해서는 안된다.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 체육관 거수기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20일 일요일, 비례대표 심사를 위한 민주당 중앙위원회 토론을 ‘저 따위로 떠드는 사람들’이라고 김종인이 폄하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전혀 민주적인 정당 정치와는 어울리지 않는 김종인의 정치적 사상이자 발언이다.  

- 김종인의 이중잣대가 드러났다. 정청래와 이해찬을 공천탈락시킬 때는 ‘정무적 판단(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더니, 김종인 셀프비례 2번에 대해 유권자들과 민주당원들의 ‘정무적 비판’에 대해서는 김종인은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며, ‘그 따구 푸대접’이라고 폄하했다. 토론과 상호의견 조율이 실종된 더민주당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 더 근본적인 문제는 김종인이 문제가 아니라, 더민주당 자체가 허약하고 민주적 리더십이 붕괴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김종인 전이나 김종인 후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더민주당 위 자체가 약해 위암 증세인데, 김종인이라는 소화제로는 만성 위장염증을 고치지 못한다. 총선 이후 더민주당은 다시 해체와 위기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경제평등을 이룰 수 있는 진보정당이 하루 속히 자리를 잡아야 한다.
김종인 인터뷰 출처:  http://bit.ly/1RZtCW7





(3월 20일 더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몇 중앙위원들이 비례대표 후보자들 선정과정에 대해서 문제삼는 발언을 하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 민주적인 토론에 익숙하지 않는 모습이다)





(더민주당이 내세운 경제민주화 노선과 어울리지 않는 비례대표 후보자들 명단에 대해서 더민주당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선출하는데 책임을 져야 할 홍창선 공심위 위원장과 김종인이 중앙위원회 토론 전에 웃고 있다)


역사 정보 : 1988년 4월 26일 13대 총선에서,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대표는 비례 (전국구) 11번에 배치되었다. 12번은 문동환.

평화민주당 전국구 의원 명단 16명 


부산 동구에서 당선된 노무현 (당시 통일 민주당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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