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조국과 2019년 조국의 차이, 조국은 이제 ‘지배계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1989년 1월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는 멋있었다. 방금 우연히 본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니, 당시 법학도는 시원한 가을 바람이다. 2019년 9월 추석, 조국 5촌 조카 공항 체포 뉴스가, 한겨레 신문을 제외한 모든 언론의 1면 기사다. 비린 바람이다. 1989년 조국과 2019년 조국의 차이, 조국은 이제 ‘지배계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뭔가 후퇴한 느낌이다. 조국의 친구, 선배, 후배, 옹호자들은 ‘조국이 사회주의이자 자유주의자요’라고 외쳤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엄밀하게 개념적으로 따지면, 조국이 그날 ‘나는 사회주의자요’라고 말한 내용은 자본주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체제로서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소유권 체계 안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추구하는 정책을 의미했다. ..
2019. 9. 14.
조국 논란, 한겨레 신문 창간정신 실종했다. 1988년 변형윤 컬럼과 대조적
1988년 변형윤 교수가 61세였다. 한겨레 신문 1면에서, 공단 근처에 '벌집'을 대체할 '독신자용' 임대 아파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몇 년 후 코카콜라 모나미 볼펜 회사 등이 있는 구로,독산동 공단, 그 '벌집'을 봤다. 골목,도로면과 방,부엌이 10cm도 차이가 나지 않았던 그 집이 아직도 뚜렷하다. 지금은 재개발되어 다 없어졌겠지만. - 최근 세련된 테크니션이 된 경제학교수들은 '주민자치'를 대부분 이야기하지 않거나, 아예 학적 연구대상으로 배제하는데, 변형윤 교수나 옛날 경제학과 연구자들은 '주민자치'라는 개념을 연구,실천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협력하는 존재','협동','자유','민주주의', '평등' 뭐를 핵심어로 잡든간에 좋다. '주민자치'를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경제학자들이 나..
2019. 9. 8.
20대 자유한국당 지지율 7%, 민주당 40%, 정의당 7%
20대의 보수화 혹은 20대는 진보층이 두터운 40-50대에 비해서 보수적이라는 주장은 편견으로 드러났다. 20대 지지 정당을 보면, 이 여론조사가 다 맞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 7%, 민주당 40%, 정의당 7%, 바른미래당 13%, 무당파 26%였다. 조국 후보자 딸의 특혜 논란, 개혁의 상징인물군에 속했던 조국 후보자의 말과 실천의 상충이 문재인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렸다. 문제의 핵심은 20대의 정치적 보수화가 아니라, "응답자의 72%가 경쟁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고, 64%는 반칙을 범해도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대답" 여론에서 보듯이, 한국인들이 젊으나 늙으나, 경상도나 전라도나, 서울이나 지방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없이 ..
2019. 8.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