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Nakjung Kim

September 13 at 12:37 AM · 



김상봉 철학자의 "서울대 촛불은 도깨비 불"글을 읽고, 몇가지 비판적 메모.


 1) 소통과 사실에 기초한 글이 아니다. 김상봉교수가 정의당 김종철의 '마지막 발언은 상대방에게 넘긴다'는 문장을 실천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김교수의 글에는 서울대생들의 주장들과 그 근거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이 긴 글의 핵심요지는 특권층 서울대생들이 조국 딸을 비난하는 것은 50보 100보다라는 것이다.


김교수는 더 비난의 강도를 높여 서울대생 데모 이유는 그들이 조국 딸과 똑같은 스펙쌓기 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야유했다.


김교수는 서울대생들의 논쟁들과 집회 발언들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 학생들이 외친 구호는, 조국 교수의 진보적 발언들과 책 내용들이 그 행동과 달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대생 주장 논거들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고, 김교수는 서울대생들은 시위 자격이 없다고 외치고 있다. 서울대 내부에는 조국에 대한 다양한 정치적 입장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주장들에 대한 검토가 빠져있다.그래서 김교수 글이 풍부하지 못하고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울대생 촛불은 불장난이고 도깨비불이라는 김상봉 교수의 글은 91년 김지하의 '죽음의 굿판'을 치워라와 박홍의 '배후에 주사파가 있다'의 순한 맛이다. 이데올로기만 다를 뿐이다.



한때 유행처럼 위르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론, 정치토론법이 유행했다. 하버마스의 이상적 대화 상황의 조건들 중에 하나는 상대방에게 말할 권리를 나와 동등하게 주라는 것이다.



2. 김교수 글은 민주주의가 결여되어 있다. 한국의 좌파와 진보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심화발전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이다. 유럽좌파와 질적으로 다른 한국 진보와 좌파, 조국교수의 사회주의의 특질이 바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태도이디.



왜냐하면 우리는 30년 군사독재 하에서 획일적 전체주의와 군사적 자본주의 하에서 민주화 운동과 노동해방 여성 해방을 외치고, 평화공존을 주창했기 때문이다. 머리카락 길다고 김자르던 가위로 머리 자르던 윤리 교사에게 민주주의를 배웠다. 386은 너무 잘 알 것이다.



난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학생들이 조국 교수를 비판하는 데모에서 '공정성'만 언급하고, '계급 차별'을 주창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첫번째 이유는 사실이 아니다. 두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있었다. 두번째 서울대 총학생회장 등 주류파가 '계급 차별'은 살짝 제외하고 부르조아 공정성, 형식적 절차적 공정성만을 외쳤다고 해도, 그것은 정치적 데모이다.



당연히 좌파와 사회주의자들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의 제한적 의미의 공정성 주창을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리버럴리스트 정당인 민주당은 자기 정당의 가치와 정확히 부합하는 공정성 fairness 주장을 반대해서는 안된다.



Liberalism 의미는 역사적으로 종교에 대한 관용적 태도에서 나왔다. 의견과 신념이 다르더라도 차이를 서로 포용하는 사람이 리버럴리스트이다.



유시민과 김상봉 교수의 글은 적어도 리버럴리스트는 아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다르다 해서, 유시민은 서울대 데모를 자유한국당의 배후조종 정도로 비하하면서 물반 고기반이라고 조롱했고, 김교수는 불장난이자 도깨비불이라 야유를 보냈기 때문이다.



김상봉 교수의 글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정신과는 맞지 않는다. 2019년 9월 서울대생 촛불시위는 사회주의나 정의당 혁명지도부의 지도를 받지 않는, 어쩌면 단일 사안에 대한 즉각적 일시적 데모에 가깝다. 서울대 고려대 촛불을 너희도 특권층인데 조국을 봉변할 자격이 없다는 김상봉 교수의 글이 정당한 비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요소들이 있다.



3. 김상봉 교수의 글은 저자의 의도와 반대로 전남대 동신대 학생들의 지적 실천적 능력을 무시했다. 김교수의 진단은 간단하다. 조국 논란은 태풍 속 서울대 찻잔이라는 것이다. 이런 진단은 수동적 공격성 passive aggressive 정치 행위에 가깝다.



비록 서울대생들이 부르조아 공정성, 마이클 샌델류의 정의론 수준, 존 롤즈와 같은 정치적 자유주의, 즉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조국 교수 딸, 나경원 아들 이슈를 한국 교육제도의 변혁 기회로 발전시켜야 한다.



전남대 동신대 경북대 충남대 제주대 학생들도 이번 조국 논란에 대해 정치적 입장들이 있다. 차이가 있다면, 조국후보자는 서울대 교수이기 때문에 서울대생들이 자기 학교 교수가 부끄럽다고 들고 일어난 것 뿐이다.



전남대 교수 딸 아들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했다면 전남대생들도 민주광장에 촛불을 들었을 것이다. 아니 금남로 충장로로 진출했을 것이다.



경북대생들도 조국 딸 논란에 입장을 표명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다. 김교수의 글은 전남대 동신대생들의 지적 실천적 능력을 자의적으로 폄하한 결과를 낳았다.



4. 서울대생 촛불 시위를 조국의 봉변이라고 비난한 것은 사태를 호도한 것이다. 난 조국 교수에 대한 인권침해는 비판해왔다. 부친묘소 비석까지 공개한 김진태는 의원 자격없다.



그러나 딸의 논문 제 1저자는 교수로서 조국 후보자가 직접 나서서 말렸어야 할 사안이다. 정말 인간적으로 조국 교수를 이해하고, 이 모든 논란이 종료될 때,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다. 2007년 조국 교수가 2017년 정치권에 일할 줄 누가, 오이디푸스도 오딧세이도 예측했겠는가?



이러한 인간의 슬픈 미래를 불확실함을 서로 주체성으로 한탄할 수는 있겠다.



철학개론 논리학 시간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배운다. 김상봉 교수글은 서울대 촛불 시위에 참석한 학생들이 조국 딸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그 속에 전남 화순 너릿재 아래 사는 학생들도, 대구 남산동 학생도, 마산 돝섬 수퍼 딸도 있을 수 있다. 김교수의 글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








김상봉 교수 글 -> 


http://bit.ly/31otZ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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