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2007년 등록된 사모펀드는 28개 5조 8000억원.....또한 연기금들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에 위탁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정부도 헤지펀드 활성화에 나섰다. 금융기관도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재무 투자 (*financial investment) 비중을 늘린다......규제나 감시가 약해지면 투기자본으로 변모할 수 있다......투자 수익의 20~30%를 펀드 수익으로 가질 수 있다.....이를 위해 경제관료 엘리트(변호사,회계사)와 결탁하고.....정부의 공식 기구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주주총회,금융감독위원회,정보 통신부 등은 무력화되거나 들러리로 전락한다. 정부관료와 투기자본, 변호사 회계사 등의 '삼각 동맹'은 이렇게 구체화된다.


해외 투기 자본은 자신 이익을 위해 김앤장 로펌을 선임......법률 서비스 뿐만 아니라 김앤장의 막강한 인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사모펀드나 헤지펀드는 거물 퇴직 관료를 '얼굴마담'으로 영입한다.



출처: 임종인,장화식 (2008) 법률사무소 김앤장: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후마니타스


pp.16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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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앤장과 론스타를 비판했던 장화식, 이 책의 저자 역시, 론스타의 뇌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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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8억에 4억 더”… 장화식 먼저 요구
    [중앙일보] 입력 2015.02.06 01:02 -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를 비판하며 8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장화식(52·사진)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장씨는 2011년 유회원(65)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측과 “8억원을 먼저 지급한 뒤 유 전 대표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4억원을 추가로 준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회원 전 론스타 대표에게
    탄원서 써 주는 대가 제안
    검찰, 장씨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5일 배임수재 혐의로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4년 외환카드가 론스타에 흡수 합병되기 직전까지 외환카드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뒤 투기자본센터를 설립해 론스타 비판 활동을 주도해왔다. 그러다 2011년 9월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으로 서울고법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 전 대표에게 먼저 12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장씨는 절충 끝에 8억원을 먼저 받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유 대표가 풀려나면 나머지를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이에 대해 장씨 측 변호인은 “8억원은 외환카드 해고자로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해고 기간의 임금을 받은 것일 뿐 투기자본감시센터 활동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대표가 구치소로 면회 온 부인에게 “장씨가 거액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은 접견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변호인들과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장씨는 유 전 대표로부터 8억원을 받은 뒤 합의서에 적힌 대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유 전 대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때문에 추가 금품 요구는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유 전 대표에게서 받은 돈을 자녀 유학자금과 펀드 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새벽 유 전 대표를 체포해 자백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날 오후 10시 장씨를 체포했다.



     앞에선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뒤로는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환경 운동가인 최열(66) 환경재단 대표는 2007년 경기도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김백기·이유정 기자


    [출처: 중앙일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8억에 4억 더”… 장화식 먼저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