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 결정 이유와, 향후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그 이유는 사법,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조국 후보자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마치 대선을 방불케하는 여론 동향에서 반대 여론이 더 많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 많은 책임과 정치적 부담을 떠앉게 되었다. 결코 유리한 정치적 지형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은, 교육과 계급차별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민심에 기초해있다. 지난 2년간 교육,노동 개혁의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 자녀 '특혜' 논란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여론을 형성하는 원인이었다. 청문회와 기자간담회에서 이 논란은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고, 결국 검찰의 수사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리한 압박이 될 것이다. 

2) 또한  조국 후보는 청문회에서 냉전의 '외로운 등대지기' 김진태에 맞서서, 자신을 사회주의자와 자유주의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회사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직장을 앗아가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좌파 뿐만 아니라 중도파에게도  비판대상이 되어왔다. 한국에서 사모펀드 관련 영화는 '카트'에서도 나올 정도이고,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사모펀드'에 대한 조국 후보자 가족의 투자결정 역시 향후 정치적 논쟁으로 남을 것이다.  

사모펀드의 투자와 이윤 취득 과정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조국 후보자의 사회주의자 발언은 자기 모순에 빠질 확률이 높다.

3) 검찰과의 민주적 소통 실패를 해결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있다. 조국 후보자는 법무장관은 법무장관 일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가족 수사를 하면 된다고 낙관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공평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러한 낙관론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검찰 개혁은 검찰 사회 내부의 자발적 동의, 암묵적 합의와 외부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가 아우러져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는 조건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 정치적 균열은 행정 수반 문재인과 검찰사회 갈등만 증폭시킬 확률이 높다. 

4) 조국 후보자 논란에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무능한 자유한국당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본다.  하지만 검찰 개혁 관련법은 국회에서 합의를 봐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개혁 동력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KBS 조사: 조국 임명 찬성 37%, 반대 49%로 12% 격차로 반대 우세

리얼미터 조사, 찬성 45% , 반대  51.8% , 반대가 6.8% 많아

정치 행위: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권한. 2019.09.09 02:00 

1. 먼저 정의당 데쓰 노트, 난 그 합격 불합격 노트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았다. 아쉬운 점은 있고,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썼으면 한다. 그 문제는 정의당이 적시에 풍부한 정치 토론과 행동들을 자유롭게, 찬반과는 별도로, 모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국 논란의 본질이 진짜 계급인가? 이게 옳은 진단이라면, 친자본주의 시장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당보다 정의당의 정치적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있다.

정의당 내부 자유로운 의견 발산이 아쉽고, 독려하지 못한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내가 몸치면 백댄서를 불러와라.(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경북대 등 데모 한계를 비난 문제점은 다른 글에서 밝히겠음)

2. 조국 후보자, 임명과 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수많은 응원전들, 드루킹도 해내지 못할 에너지를 보여줬다. 하늘은 한국 민주주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천우신조다. 무사 만루인데다 삼중살로 0점 내는 자유한국당이 버텨주고 있으니까. 청문회 결과 보고 결정한다는 정의당 심대표의 발언은 큰 의미는 없는 것이었다. 데쓰노트 그 자체가 아니라, 문통의 판단 기준들을 전 사회적으로 제시하는 게 더 중요했다.

사안들 자체가 맹탕 허탕 청문회를 예고 했고, 조국 기자 간담회(이인영 국민청문회) 모두 내실 없는 각 당의 무력 시위라는 건 이미 알려진 바이다.

3. 검찰 제도, 사법 개혁 한 분야만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2년 경제 사회 교육 법 개혁의 성과가 있었더라면, 30일간 전 국민이 정치전투를 벌일 필요가 없었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쿠데타론은 오진이다. 하지만, 검찰조직 큰형님론은 진실이다. 이건 정치 영역이다. 정치 게임은 계속될 것이다.

4. 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조사, 대통령이 다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책임을 져야한다. 조국 파동과 밑바닥 민심의 요동은 경제 사회 교육 재테크 등 굉장히 심층적인 불만들과 연결되어 있다. 찬반보다 이번 사건은 플랜 A,B,C가 있어야 했다. 깊이와 폭이 다른 사인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와.대안에 달려있다. 대통령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찬반 응원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99% 확률로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기에, 무사 통과로 예측되었던 조국 후보자였는데도, 폭풍 논쟁들이 30일 동안 세계 최고 학력사회, 최고 학력에 비해 최고 노동 천시 사회에 태풍처럼 휩쓸고 갔느냐이다.

링링은 가고, 곰곰 태풍은 또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