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4. 22. 19:01

415 총선, 서울 정당 (비례) 투표 무효율 3.76%, 그 원인은 무엇인가? 무효 투표율이 의석배분 문턱 3%를 넘어 버렸다. 심각한 상황이다. 투표수 나누기 무효투표숫자를 계산했다. 서울 전체에서 정의당이 비례투표로  받은 표가 54만 1043표인데, 무효표가 21만 3102표임.   


서울의 경우, 2020년 총선 특징, 정당투표 무효투표율이 2016년에 비해 거의 2배에 육박했다.


2016년 총선에서 서울 25개 구 평균 무효투표율은 1.93%였으나, 2020년에는 3.76%였다. 강북구의 경우 2.4%에서 4.8%로 2배를 초과한 선거구도 있었다. 가장 낮은 곳은 강남구로 2.77% (2020년), 2016년 총선에서는 서초구 1.28%였는데, 2020년 2.81%로 2배 이상 늘었다.


1. 단순히 비례투표 용지가 길어져서인가?


2. 아니면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선인가?


3. 맨 위에 있는 정당 이름이 민생당인데, 민생당은 3%를 넘지 못했다는 사실을 유념해 본다면, 유권자들이 정당 투표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었음에 틀림없다.


<참고> 2016년 서울 투표수 5,034,474 (503만 4474표) 중, 무효투표수는 9만 5513표로 1.93%


2020년 서울 투표수 5,775,433 (577만 5433표)중, 무효투표수는 21만 3102표로, 투표수의 3.7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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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4. 21. 17:06

Shame on you, 민주당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통합당(United Party of Korea), especially the self-designated progressive intellectuals 우희종 and 최배근 brothers !

Korea Liberal-Democrats sold their souls and prides to Mephistopheles in cheap price to appropriate Parliamentary seats in the election.

The Satellite parties conjured up by both the Democrats and the Conservatives in Korea have put the clock of democracy of Korea back to the dark age of pre-democratic period. They extorted 10 MP seats out of 300 from the Justice party (JP) which is one of the Progressive and Leftist parties in Korea. The great fruit of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harvested through participatory citizens’ practices and contributions for 40 years was stolen by the shameless two big parties, Korean Liberals and Korean Conservatives in the General Election of April 15,2020.


415 총선, 민주당 승리에 박수치지도, 심상정 울음에도 같이 울어주지도 못했다. 한국의 가장 소중한 '한류'라고 할 수 있는 민주화 운동이 민주당과 통합당에 의해 수모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네 축구 야구 끝나고 승자팀에게 박수를 보내던 축구인 야구인인 나도 리버럴 민주당에 박수치지 않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민주당-통합당 후보를 이기고 생환했고, 울음을 터트렸을 때, 살짝 짠하긴 했지만, 지속적인 슬픔은 유지할 수 없었다. 정의당이 대중적 진보정당의 대표여서, 정의당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유권자들이 마지막에 온 힘을 다해 '방어 전선'을 쳐서 정의당이 벼랑으로 떨어져버리는 것을 막았다고 본다.


파키스탄-영국 진보지식인 타릭 알리가 그 페이스북에 코리아 타임즈 기사,  415 총선 소식 (민주당 통합당의 파울플레이가 소수당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을 올렸다.
타리크 알리가 직접 한국총선에 대한 평가를 쓴 것은 아니지만, 그 역시 반칙왕 위성정당 소식을 전 세계에 알렸다. 

 Tariq Ali 알리는 77세인데, 파키스탄 독재체제와 싸운 경험도 있고, 옥스포드 대학 학생회장 출신이기도 하다. 당시 영국에서 비틀즈와 함께 영향력 있는 인물에 속하기도 했고, 말콤 X가 암살당하기 전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강연할 때, 그와 대화를 하기도 했던 실천가이기도 하다.


1980년 이후 한국 민주화 운동, 2000년 이후 진보정당 운동은 국제 정치학계에서 실제보다 과소평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는 국내 학계의 노력 부족이기도 하고, 지정학적으로 고립된 '섬'이 된 한국의 특수한 정치 조건 때문이기도 하다.


쓸데없는 상상이지만, 1980년 이후, 한국의 모든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2000년 이후 진보정당 운동이, 그 양과 질을 그대로 가지고,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스스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리버럴 민주당이 될 수 있겠는가, 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고, 노동강도가 높은 한국에서 , 일하는 사람을 위한 진보정당이 35% 이상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겠는가? 글쓰는 나도, 부끄러운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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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4. 19. 17:34

한겨레 신문이 뒤늦게나마, 정의당이 위성정당 때문에 뺏긴 의석숫자를 기사화했다.

황금비 기자가 썼다.


관련 글: 정의당이 415 총선에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때문에 강탈당한 의석 숫자 계산 ->  https://bit.ly/3acik0U




‘위성정당 없었다면’ 계산해보니…정의당 7석 더 얻었다

등록 :2020-04-19 14:50-



비례의석 민주당 11석 · 통합당 4석 추가로 얻어

‘캡 30석’ 사라진다면 위성정당 ‘폐해’ 더욱 커져




제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각 당의 의석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19일 21대 총선에서 정당지지율 3%를 넘긴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의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위성정당의 가장 큰 수혜자는 지역구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도 추가 비례의석까지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얻은 의석수는 17석이다. 위성정당이 없을 경우를 가정해 시민당이 얻은 정당지지율 33.84%를 토대로 민주당의 비례의석수를 계산해보면,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쓸어담은 민주당이 얻는 비례 의석은 6석(병립형)에 그친다. 


결국 민주당은 시민당을 만들면서 비례 의석 11석을 추가로 얻은 셈이 됐다. 앞서 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면서 20대 지역구 의석수(128석)과 정당지지율 40%를 토대로 이번 총선에서 비례의석 7석을 확보한다고 예상했고, 이를 토대로 민주당 비례 후보들을 시민당의 10번 이후로 배치한 바 있다.




지역구 의석을 84석 얻는데 그친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았을 경우 초과 의석을 보정한 연동배분 의석수에서 8석, 병립형 비례 의석수에서 7석등 모두 15석의 비례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가져간 실제 비례 의석수는 19석으로 4석 더 많다.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본 정당은 정의당이었다. 정의당은 9.67%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해, 원래대로라면 보정된 연동배분 의석수에서 10석, 병립형 비례 의석수에서 2석등 모두 12석을 가져갔어야 했다


. 그러나 정의당이 실제로 확보한 비례의석수는 이보다 7석 적은 5석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정당지지율 6.79%를 기록한 국민의당과 5.42%를 기록한 열린민주당 역시 위성정당이 없었을 경우 가져갈 의석수는 각각 8석‧6석으로, 지금의 3석보다 많은 수치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가져간 몫만큼 소수 정당의 몫이 줄어든 것이다.


지역구 연동의석을 현행 30석에서 전체 비례의석수 47석으로 늘릴 경우 위성정당의 폐해는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연동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한 ‘30석 캡’은 이번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된다. 현행 선거제도라면 4년 뒤인 22대 총선부터는 비례의석수 47석 전체가 연동되는만큼, 민주당-통합당의 입장에서 위성정당 창당의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되는 셈이다. 


이번 총선에서의 각 당의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지지율을 토대로 비례의석 47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 민주당은 위성정당이 없을 경우 비례의석 0석에서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18석으로,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이 없을 경우 비례의석 13석에서 위성정당이 있을 경우 18석으로 각각 18석‧5석씩 비례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의당은 위성정당이 있을 경우 5석, 위성정당이 없을 경우 15석으로 10석이 줄어들었다.

이같은 결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체 도입의 취지를 무력화시킨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따른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통합당이 잘못된 선거 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며 “위성정당으로 인해 소수정당이 설 자리가 없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기회가 현저히 적어지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방지하고 비례제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원문보기: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41060.html?_fr=mt1#csidx642637d31ebb6a08435f20ce469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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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4. 17. 23:07

정준희 KBS 시사평론가의 언어도단과 오용. 위성정당을 비판하면 ‘감성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면 ‘냉정하고 객관적인’ 유권자인가? 그냥 스피노자의 “열정 passion”을 생각하라.


정준희 KBS 시사평론가가 ‘감성’과 ‘현실’의 이분법을 강조하지 않아도, 정치는 ‘군대’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은 정치의 상식이다. 힘이란 군사력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지적 능력, 문제해결 능력, 문제를 진단하는 철학적 시야를 갖추는 도덕적이고 미적 훈련까지 다 포함된다.


진보정당 힘이 부족하고, 일할 사람 재원도 부족하니까, 한마디로 능력이 없는 것은 맞고, 그것도 인정한다. 어찌보면 20년간 진보정당,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한 사람들과 유권자들 미련하고 감성적이고 능력도 없어 보인다. 아니 실제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정치하는 힘 크기가 적어지니, “위성정당 빼고”라는 아주 소극적인 이런 구호를 만드는 이도 있다. 사실 “민주당 빼고”이런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선거운동은 아니다. 필자는 “민주당빼고”를 쓴 사람들 의도야 존중하지만,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등 무능할지도 진보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당을 찍으시오’라고 말하는 게 낫다고 봤다.


민주당 당원들도 자기 권리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원과 지지자들도 비례갈취 정당 미래한국당이 나오니까, “우리도 못 참겠다” 수준에 같이 반칙하자는 입장, ‘반칙은 할 수 없다’는 입장 등 서너갈래로 나뉘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감성적’으로 위성정당을 비판했다가, ‘아 안되겠다 우리도 찍자’로 간 게 아니다. 정치적으로 비판했다가,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 뿐이다.


정준희의 감성 대 객관적 현실 인식 이분법은 민주당에도, 정의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정치적 사실들을 설명하는 탐침 단어가 되지 않는다.


스피노자가 정치와 민주주의 출발점은, ‘이성’ 아니라, 열정 passion 이라고 했다. 근대인이면, 사적 소유관계와 계약관계에 얽혀있는 근대인이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다. ‘감성’ 대 ‘이성’ 이런 이분법이 아니라, ‘이해관계/자기 관심가는 것 interest’ 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치를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다.



위성정당에 비판적인 사람이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과 대립되는, 현실 판단력이 결여된 의미에서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성정당을 비판하는 것이다.


만약 공식적인 민주주의 파괴자인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않았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지 아니한가, 그 근거들을 대는 게 더 중요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180석 얻고, 과반 넘기면 된다는 게 민주주의 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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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4. 5. 10:44

4월 2일자. 갤럽조사, 415 총선 예상


1.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6%로 올랐다. 김정은 평양냉면 이후 사라진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돌아왔다. 코로나 19 보건위기와 미흡하지만 재난지원대책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유인 요소는 늘어났고, 미래통합당 반전 카드는 거의 사라졌다. 잘못하고 있다 36%는 미래통합당 보수지지층 결집표와 유사하다.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 평가'가 32%까지 올라갔다. 50대 층에서도 긍정 54% 대 부정 41%로, 13% 격차가 났다는 건, 김정은 평양냉면 회동 이후 처음이다. 이낙연 후보 "황교안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승자의 여유가 대중가요 가사로 승화했다. 


진보정당은 민주당에게 가사로 답한다 "과유불급, 너무 욕심내지 말아주세요" 



2. 정의당 지지율 4%, 미래통합당 23%, 민주당 41%이다. 


국민의당이 어부지리로 4%를 차지하고 있고, 민생당은 0.1%이다. 정의당은 광주-호남 지역에서 7%로 지지율이 가장 높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6년 광주-호남에서 1당을 차지했던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2%로 몰락했다.


 광주 유권자들은 '정직하고 실력있는 민주당 견제세력과 경쟁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실패했다는 점을 정의당은 교훈삼아야 한다. 


3. 비례대표 지지율 추이 유권자들이 위헌적이며 민주주의 파괴 정당인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23%, 더불어시민당 21%, 열린민주당 10%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 시민사회가 아직도 강하게 보수적이라는 것을 대변해준다. 시민단체와 시민, 시민사회 (civil society)가 마치 NGO운동과 동일시되는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킨 사회과학자들과 언론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정의당은 전국적으로는 11%인데, 서울이 과거 지지율에 비해서 8%로 낮다. 그리고 광주호남에서 14%로 가장 높지만, 한때 20%에 육박했던 것을 고려하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출현으로 인해, 정의당 지지율이 4~8% 정도 하락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정의당이 어떤 선거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복원력'이 생길 것이다.


 4. 무당층 혹은 부동층 (swing voter) 25%를 지지율대로 분할해서 계산한 값인데, 이것은 부정확하고, 변수가 아직도 많다. 위헌 정당, 반민주주의 정당인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반칙을 유권자들에게 정직하고 격조있게 설득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5. 415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을 놓고, 두 위성정당 반칙정당들이 '선거법 개혁' 무용론과 회의론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시민단체, 정당 대표, 정치학계, 언론인들의 협업이 필요하고, 독일식 지역-비례 1대 1 '혼합형'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희망사항을 이어나가야 한다. 독일식 권력별, 지역 비례 이중등록 허용, 의원 특권 세비는 줄이고,의원 정수는 국민 10만명당 1명으로, 지역 250명, 비례 250명으로 늘려야 한다.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연동형 100%'는 의미가 없어진다.

점차적으로 360명, 420명, 500명으로 늘려가더라도, 의원 정수 늘리고, 특권폐지가 선거법 개혁 방안이 되어야 한다.


모든 선거법 무용론자들의 논리를 지금부터 막아야 한다.





2. 정의당 지지율 4%, 미래통합당 23%, 민주당 41%이다.

국민의당이 어부지리로 4%를 차지하고 있고, 민생당은 0.1%이다.


정의당은 광주-호남 지역에서 7%로 지지율이 가장 높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6년 광주-호남에서 1당을 차지했던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2%로 몰락했다. 
광주 유권자들은 '정직하고 실력있는 민주당 견제세력과 경쟁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실패했다는 점을 정의당은 교훈삼아야 한다.





3. 비례대표 지지율 추이


유권자들이 위헌적이며 민주주의 파괴 정당인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23%, 더불어시민당 21%, 열린민주당 10%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 시민사회가 아직도 강하게 보수적이라는 것을 대변해준다.
시민단체와 시민, 시민사회 (civil society)가 마치 NGO운동과 동일시되는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킨 사회과학자들과 언론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정의당은 전국적으로는 11%인데, 서울이 과거 지지율에 비해서 8%로 낮다. 그리고 광주호남에서 14%로 가장 높지만, 한때 20%에 육박했던 것을 고려하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출현으로 인해, 정의당 지지율이 4~8% 정도 하락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정의당이 어떤 선거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복원력'이 생길 것이다. 





4. 무당층 혹은 부동층 (swing voter) 25%를 지지율대로 분할해서 계산한 값인데, 이것은 부정확하고, 변수가 아직도 많다. 


위헌 정당, 반민주주의 정당인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반칙을 유권자들에게 정직하고 격조있게 설득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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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노트(독후감)2020. 4. 4. 14:23

민주당의 불안조장 정치 (Angst-Politics)

415 총선 특징은, 통합당과 민주당이 87년 유월항쟁으로 만든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누가 더 잔인하고 교묘하게 파괴하느냐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386들은 통합당에 대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대중동원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마치 박정희-전두환-노태우가 ‘반북 반공’을 내세워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형성하고, 관제 데모를 동원한 것과 거의 똑같다.


사실 민주화 세력의 정치적 퇴행과 도덕적 퇴락, 즉 정치적 새옹지마는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이미 서구 신정치, 뉴레프트 68세대의 자본주의에 급속한 통합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는 ‘변증법적 부패 dialectical degeneration’이다.


87년 유월항쟁을 통해 절반 쟁취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리버럴 민주당 386들은 2020년에 괴뢰도당 위성정당을 만들어 자신들이 만든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고 유린하고 있다. 정치적 방향타를 상실한 자들은 AI 안철수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정치적 허무주의와 유아독존에 안주하고 있다.


한 때386 세대 나름 이론가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역사학자, 크리스토퍼 힐 (Christopher Hill)이 “종교개혁으로부터 산업혁명”에서, 급진파가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설명한 대목이 나온다. 토리가 휘그가 되고, 휘그가 토리가 되는 웃픈 역사적 사실이다.


1688년 제 2차 영국혁명 (피를 흘리지 않았다 하여 명예혁명이라고 알려진)에서, 제임스 II는 미스터리하게 왕권을 순수히 내주고, 오렌지 윌리암에게 왕권을 내줬다.


그런데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영국 토리와 휘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크리스 힐 설명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왕당파는 기가 꺾기고, 휘그파의 급진성은 탈각되었다. 그 결과 차세대 토리가 휘그파의 급진 언어와 행태를 흉내내고, 차세대 휘그파가 올드 왕당파의 언어와 행태를 재현했다.


책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이렇다.


1688년 이후 영국 정치의 혁명적 시대는 끝이 났다. 1688년 이전 50년간 격동의 시대가 지나가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용한 시대가 도래했다. 왕권신수설을 주창한 토리즘 (Divine right Toryism) 은 죽었다. 그러나 물론 1688년부터 1750년대까지 왕권 복권을 위한 반란들도 있었다.


자코바이트(Jacobite)가 그들이다. 1688년 왕권을 내준 제임스의 라틴 이름 자코부스(Jacobus)에서 따온 자코바이트(Jacobite)이다. 1715년 자코바이트 반란 항쟁은 주로 파산한 북쪽지방 지주와 스코트랜드 하이랜드에서 발발했다.

1745년 자코바이트 반란은 군사적 성공도 거뒀지만 그 자코바이트 세력은 외국 침략 군대였지, 영국 반란은 아니었다.


(참고: 자코바이트 1745년 반란: 1745년 찰스 에드워드 스튜어트가 주도, 1688년 영국혁명 당시 왕권을 내준 자기 아버지 제임스 스튜어트 복권을 위해 일으킨 반란이다. 이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동안에 벌어졌고, 당시 영국 군대가 유럽 대륙에 원정을 가 있었을 때였다.


찰스가 1745년 스코트랜드 하이랜드 글렌피넌에서 8월 19일 반란을 시작했고, 군사적 승리도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1746년 4월 컬로든 전투에서 반란군은 패배했고, 찰스는 프랑스로 도주했다.)


왕당파 토리만 죽은 것은 아니었다. 영국 왕정과 영국교회와 싸우며, 영국 의회주의를 쟁취하려 했던 지주계급을 대변했던 휘그파(the Whig)도 변질되었다.


1685년은 급진파의 마지막 조직적인 반란이었다. 휘그파의 정치적 지도자 세입스베리 Shaftesbury 와 몬머스( Monmouth) 계승자들도 1688년 이후로는 휘그파에 영향력을 별로 행사하지 못했다.


이러한 두 극단적인 세력, 토리 왕당파와 휘그당 급진파의 패배는 중도파, 소유계급, 타협파의 권력이 강화되는 시기와 일치했다. 휘그 소수특권 지배층(올리가키)과 영국은행(the Bank of England)의 등장이 그것이다.


휘그와 토리라는 이름이 계속 사용되긴 했지만, 역사적인 의미 이외에는 점차 퇴색되었다


휘그당이 점차 거대 비지니스 정당(산업과 무역)이 됨에 따라, 토리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자투리 (fringe)’를 아주 잘 이용했다.


공직에서 배제된 토리파이 과거 초기 휘그 공화주의( Whig republicanism) 언어들로 정치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버로 (borough: 한국으로 치면, 군이나 시 행정단위) 주민들의 참정권을 지지하기도 했다. 토리파 인물, 사셔버럴(Sacheverell )은 교회와 왕당파 지지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1688년 영국혁명 이전 휘그파 정치적 지도자 세입스베리와 몬모쓰가 카톨릭 교황 반대파 대중들에게 지지를 많은 것만큼이나 인기를 구가했다.


그 샤셔버럴 지지 군중들은 영국 은행을 불태워버리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사우쓰워크 (Southwalk )직조공들 , 전통적인 장인, 영국교회 소속이 아닌 ‘비-영국교회 기독교인들 (non-conformist)는 1709년에 교회와 이러한 왕당파 군중들에 반대했다.


이런 이유로, 논쟁이 벌어졌다.


1716년 셉테니얼 법안(Septennial Act. )을 놓고, 토리파들은 왕정과 영국교회 성직자들에 대항했던 구 휘그파와 공화주의자가 환생한 것처럼 발언했다.


이와는 반대로 휘그파는 절대 권력과 특권의 잇점을 칭송하면서, 오히려 반란자들을 비난했고, 대중들을 비웃고, 영국왕실을 칭송했다.


스위프트(Swift) 1681년 처형당한 스테펀 칼리지(Stephen College: the Protestant Joiner)를 가리켜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18세기 초에, 제임스 II 왕정복고를 시도한 자코바이트는 더비셔 광부들과 몬모스 시대 직조공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더비셔 광부들의 조상은 1649년 영국 왕정에 저항했던 평등파 (레블러스Levellers)였다. 또한 직조공들은 1688년 제임스 II가 왕권을 물려준 오렌지 윌리엄에 협조하지 않았었다.


그러한 사회에서 정직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18세기 후반, 진정한 급진파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휘그파 대부분은 자신들을 ‘토리’라고 불러야 했다.


토리 급진주의는 17세기 패배한 두 계급의 불편하고도 전적으로 부정적인 동맹이었다. 두 계급이란 시골 지주계급과 도시 빈곤층을 지칭하는데, 전자는 부르조아에게 패배했고, 후자는 귀족 지배자에게 패배했다.


18세기 초기 영국 대부분 지방 신문들은 그 독자들이 대부분 ‘토리 지지자’일 것이라고 가정했다. 토리 지지자들은 반정부파였고 정치적 부패를 혐오하고, ‘사회 안정’이라는 신화적인 황금시대를 회고적으로 그리워했다.


Christopher Hill(1967),Reformation to Industrial Revolution



(컬로든 전투: 좌, 자코바이트, 우 정부군대:  Jacobites and Government troops clash at the Battle of Culloden.)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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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3. 14. 11:33

사설]정치개혁 배반하고 끝내 비례정당 참여한 민주당 

기사입력2020.03.13. 오후 8:29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결국 스스로 개정한 선거법 취지를 뒤집고 4·15 총선에서 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 결과 74.1%가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예상했던 결과다. 민주당 내에선 보수야당의 원내 1당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진보·개혁진영의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차지해왔다. 전 당원 투표는 당원 총의를 모아 결론을 냈다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을 뿐이다. 아무리 제1당을 빼앗기면 안된다는 절박감이 앞선다 해도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건 정도가 아니다. 이래선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 할 수 없다.


이해찬 대표는 “당원이 압도적 찬성을 보내준 건 미래통합당의 반칙과 탈법, 반개혁을 응징하고 개혁과 변화의 국정을 책임지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국민께 이런 탈법과 반칙을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보이게 돼 매우 참담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직면한 현실적 고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보수야당에 제1당 지위를 내주면 국회의장 등 의회권력에서 불리한 처지에 몰리고 국정운영이 어려워지리라는 위기감이 클 것이다. 더구나 통합당은 다수당이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폐지하고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엄포를 놓고 있는 판이다. 그러니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정치는 계산기를 두드려 표나 의석수를 셈하면서 이리저리 쫓아가는 식으로 해선 안된다. 그런 정치공학적 발상은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 민주당은 군소정당의 사표 방지와 다당제 확립을 명분으로 선거법을 개정했다. 그게 시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이라고도 했다. 이제 그 말은 어떻게 주워 담을 것인가. 연합정당이라고 하지만, 정의당이 불참을 선언한 상태에서 사실상 ‘민주당의 비례정당’일 뿐이다. 결국 거대 양당이 지역구용 정당과 비례용 정당을 따로 운용하는 사상 초유의 기형적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의 연합정당 참여가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중도층의 이탈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결과에 상관없이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대의를 부정하고 정당정치를 퇴행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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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공포 프레임’에 점령당한 총선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20.03.12. 오후 6:10






한귀영 ㅣ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밑바닥 민심이 심상찮다. 2017년 탄핵을 지지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상당수가 돌아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코로나 사태에 편승해 공포와 혐오를 부추기는 보수 야당과 언론의 ‘공포 마케팅’이 일부 먹힌 탓도 있겠지만, 현 정부에 대한 누적된 실망감도 무시할 수 없다.


여론조사상의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늘 앞섰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총선 이슈를 추적해온 갤럽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보다 늘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그러다 지난 2월에 ‘정부 지원론’(43%)이 ‘정부 견제론’(45%)에 처음으로 추월당했다. 민심의 변곡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일부 지지층의 이탈은 정부 여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조국 사태가 분수령이었지만 ‘민심을 읽지 못하는 오만한 여당’의 행태가 반복된 탓도 크다. 촛불연대의 한 축인 중도층의 이탈은 진작부터였다. 본디 총선은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크고 심판의 욕망이 발휘될 가능성도 크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가 그 욕망에 불을 지폈다. 보수 야당과 언론이 공포 마케팅으로 ‘정권붕괴’를 선동하는 이유다. 이들이 공동체의 재난에 신이 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공포 마케팅이 보수 야당에만 그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집권당이자 지지율 1위를 달려온 원내 1당의 비례연합정당 추진도 본질은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 민주당은 “촛불혁명 세력의 비례후보 단일화를 통해 탄핵세력이 1당이 돼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민주연구원 비공개 보고서)는 논리로 비례연합정당을 기정사실화했다. ‘민주대연합론’, ‘진보정당사표론’ 등 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넘게 다양하게 변주되어온 공포 마케팅의 2020년 버전이다.


물론 잔여 임기 2년 남짓의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발목잡기로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실함, 이참에 연합정치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논리는 나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연대인지에 대한 합의와 정책적 준비가 전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래서는 ‘명분도 실리도 없이 중도층만 잃는 전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의 경우 2016년 총선에서 5%포인트 안팎으로 민주당이 어렵게 승리한 선거구가 18곳이나 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자신감이 없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할 정도다.공포에 휩싸이면 현실을 냉철하게 보지 못한다. 공포가 두려운 진짜 이유다. 한국리서치 3월1~2일 여론조사를 보자. 민주당이 고려 중인 위성정당에 관해 물었는데, ‘필요하다’는 25.7%에 그쳤고 ‘필요하지 않다’가 58.3%나 됐다. 중도층에서는 59.1%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고, 25.9%만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필요 없다’는 의견(48.1%)이 ‘필요하다’(40.9%)보다 많았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할 경우 중도층 이탈과 지지층 분열이라는 치명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공포를 걷고 직시해야 할 현실이다.


선거에서 이슈는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슈를 다루는 태도다. 코로나 사태 대응에서 문재인 정부가 비판받을 부분도 적잖지만, 책임지는 모습만큼은 확고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 같은 꼼수가 아니라 투명하게 정공법을 썼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부담을 감수했지만 국민들은 대체로 수긍하고 있다. 갤럽 정기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44%로 전주보다 반등했다. 메르스 때 40%에서 29%까지 지지도가 추락했던 박근혜 정부와 확연히 대비된다. 공동체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삼으려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하다. 정략적 접근에는 역풍이 부는 법이다. 공포를 걷어내고 우리가 직시해야 할 냉정한 현실이다.


선거 때면 책사들이 기발한 묘수를 내놓는다. 대개는 꼼수다. 위기일수록 정공법이 필요하다. 정책적 비전과 대안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담대한 전략이 결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공포와 분열의 선동에 맞서 상식과 이성에 대한 신뢰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촛불의 힘으로 출범한 정치세력의 소명이 아닐까?


hgy4215@hani.co.kr


총선 시뮬레이션…민주당 빅텐트로 최대 153석, 정의당은 3석에 그칠 수도

기사등록 :2020-03-14 11:03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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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적용한 시뮬레이션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7번부터 후보들 배치 예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 결과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키로 최종 확정했다. 미래통합당에 이어 민주당도 결국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 한 것이다.


이로써 4·15 총선에서는 비례용 정당이 최소 3개 등장할 전망이다. 앞서 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몇몇 정치단체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후보로만 총선을 진행 중이다.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창당한 열린민주당도 그 중 하나다. 총선 투표 용지는 한없이 길어질 전망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74.1%, 반대 25.9%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9석, 18석의 비례의석을 챙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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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3.13 sunup@newspim.com

이에 민주당은 지역구 130석을 합쳐 총 149석을 얻는다는 시나리오가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119석에 미래한국당 18석을 합쳐 총 137석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같은 시나리오를 지난 10일 민주당 의총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장섰던 정의당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6석을 얻는다. 국민의당은 비례만 3석을 얻는다. 민생당은 지역구에서 3석과 비례 2석을 합쳐 5석을 차지할 전망이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대입하면 범여권이 차지하는 의석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비례연합정당에 미래당과 녹생당 등이 참여하고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고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대입하면 비례연합정당은 비례의석에서 23석을 차지한다.


미래한국당은 19석을 얻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2석, 3석을 얻을 전망이다. 민생당은 3%를 넘지 못 해 비례의석을 배분받지 못 한다.


썸네일 이미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3.13 sunup@newspim.com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은 총 153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총 138석을 차지한다.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각각 3석씩 가져간다. 위성정당이 탄생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20대 국회보다 양당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4일 중앙위원회의 투표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비례후보들을 비례연합정당으로 이적시켜 출마시킬 예정인데 소수정당 후보에게 앞 순번을 양보하고 17번부터 민주당 후보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 경우 민주당 7번까지가 당선권인 셈이다.


다만 총선 시뮬레이션은 변수가 워낙 다양해 실제 선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수는 단순히 민주연구원 전망치를 적용한 것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또 스스로를 민주당의 자매정당을 일컫는 열린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과 별도로 총선에 출마할 경우 3% 이상을 얻으면서 독자 생존에 성공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친문 열혈 지지자의 표가 이쪽으로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지지자 중 상당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역구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찍고, 비례투표는 정의당에게 던지는 교차투표를 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정의당 비례 의석수가 보다 늘어날 여지가 있는 셈이다.


한편 각 당 지지율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상대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적용했다. 민주당 40.2%, 미래통합당 32.5%, 국민의당 4.6%, 정의당 4.1% 우리공화당 2.6%, 민생당 1.9%다. 이 조사는 응답률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p><br /></p>


(위 사진은 최근 것)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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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2. 28. 19:35



비례용 똘마니 정당을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만들거나 조장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하다. 선거제도 개혁 반대다. 2024년 총선에서는, '도로묵'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회귀하게 하자는 작태이다. 20대 총선보다 5% 정도 민주화시킨 21대 총선 선거제도 "준연동형" 조차도, 22대 총선에서는 없애버리자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폭거 야합이다.




1987년 대선에서 김대중-김영삼이 71년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 김대중이 2차 결선투표에서 1차전 1등인 김영삼을 누르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적이 있다.




김대중 김영삼 모두 '프랑스 대통령제도와 프랑스 헌법'을 87년 개헌 헌법의 모델로 삼았다. 그러면서도, 87년 10월 개헌 투표에서는, 제 6공화국 헌법에 프랑스처럼,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도' 실시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다. 81년 프랑스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도가 없었다면, 사회당 프랑소아 미테랑은 당선될 수 없었다. 1차에서 2등하고, 2차 결선투표제도에서 1위를 했었다.




87년 한국 개헌에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누락으로,


결과는 처참했다. 김영삼 김대중 분열로, 불과 7년전 80년 광주학살의 주범인 노태우가 87년 12월 대선에서 합법적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만약 87년 6월 항쟁 이후, 6공화국 개헌 당시, 총선제도와 대통령 선거를, 총선은 독일식 지역-비례혼합형으로, 대통령선거에는 결선투표조항을 삽입했더라면, 노태우는 2차 결선에서 김영삼에게 패배했을 것이다.




김대중후보는 뼈저리게 후회했고, 김영삼은 90년 노태우-김종필과 손잡고 민자당 3당 합당했고, 이로인해 부울경은 지난 30년동안 미래통합당이 독주해버렸다. 민주당의 부산경남 과거 '김영삼 민주당' 영토 회복 노선은 전체 리버럴 민주당 정치를 왜곡시켰다. 조국 사태도 그 한 사례에 불과하다.




'열린 민주당' 정봉주, 그리고 임진왜란도 아닌데 '의병장'이라고 한 민주당 이인영 의원. 1987년 12월 대선 패배의 역사적 교훈을 아직도 얻지 못하고 있다.




2017년 민주당 정부 출범이후, 촛불항쟁의 요구를 져버리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독일식 비례-지역 혼합형 제도 도입을 원치 않았고, 오히려 단순다수제 승자독식제도를 고수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당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0%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굳이 총선제도를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http://bit.ly/2VqMlq4  아래 기사 출처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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