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보도. 민주당 최병천의 '준연동형은 국민의힘 과반 촉진법' 주장 오류.
2020년 21대 총선 비례대표 '준연동형' 제도는 불완전하고, 과도기적이다. 고쳐야 한다. 그리고 1,2차 세계대전,혁명적 상황이 아닌 한, 국민의힘을 2020년과 같이 배제시켜서는 안된다. 경향신문 기고문과 김어준 인터뷰에서, 민주당 최병천의 주장 문제점. (1) 현행 '준연동형'의 비례대표 구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 17석은 병립형이다. 최병천의 시뮬레이션은 47석 전체를 '준연동형'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47석 중 0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약 민주당이 위성정당없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만들면, 지역구 120석을 얻고 정당투표에서 35%를 얻는다고 가정하면, 준연동형 30석 중에는 자격조건이 없어서 0석, 그러나 병립형에서는 17석 곱하기 35%..
2023. 11. 28.
415 총선, 서울 비례투표, 무효표 3.76%, 2016년 총선은 1.93%로 거의 2배 육박 증가 이유는 무엇인가?
415 총선, 서울 정당 (비례) 투표 무효율 3.76%, 그 원인은 무엇인가? 무효 투표율이 의석배분 문턱 3%를 넘어 버렸다. 심각한 상황이다. 투표수 나누기 무효투표숫자를 계산했다. 서울 전체에서 정의당이 비례투표로 받은 표가 54만 1043표인데, 무효표가 21만 3102표임. 서울의 경우, 2020년 총선 특징, 정당투표 무효투표율이 2016년에 비해 거의 2배에 육박했다. 2016년 총선에서 서울 25개 구 평균 무효투표율은 1.93%였으나, 2020년에는 3.76%였다. 강북구의 경우 2.4%에서 4.8%로 2배를 초과한 선거구도 있었다. 가장 낮은 곳은 강남구로 2.77% (2020년), 2016년 총선에서는 서초구 1.28%였는데, 2020년 2.81%로 2배 이상 늘었다. 1. 단순히 ..
2020. 4. 22.
정준희 KBS 시사평론가의 언어도단과 오용. 위성정당을 비판하면 ‘감성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면 ‘냉정하고 객관적인’ 유권자인가?
정준희 KBS 시사평론가의 언어도단과 오용. 위성정당을 비판하면 ‘감성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면 ‘냉정하고 객관적인’ 유권자인가? 그냥 스피노자의 “열정 passion”을 생각하라. 정준희 KBS 시사평론가가 ‘감성’과 ‘현실’의 이분법을 강조하지 않아도, 정치는 ‘군대’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은 정치의 상식이다. 힘이란 군사력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지적 능력, 문제해결 능력, 문제를 진단하는 철학적 시야를 갖추는 도덕적이고 미적 훈련까지 다 포함된다. 진보정당 힘이 부족하고, 일할 사람 재원도 부족하니까, 한마디로 능력이 없는 것은 맞고, 그것도 인정한다. 어찌보면 20년간 진보정당,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한 사람들과 유권자들 미련하고 감성적이..
2020. 4. 17.
4월 2일 갤럽, 415 총선 여론조사 분석, 통합당 반전카드 부재 드러내, 위성정당 반칙으로 '불명예 민주당 절반승' 예고, 정의당 안간힘
4월 2일자. 갤럽조사, 415 총선 예상 1.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6%로 올랐다. 김정은 평양냉면 이후 사라진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돌아왔다. 코로나 19 보건위기와 미흡하지만 재난지원대책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유인 요소는 늘어났고, 미래통합당 반전 카드는 거의 사라졌다. 잘못하고 있다 36%는 미래통합당 보수지지층 결집표와 유사하다.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 평가'가 32%까지 올라갔다. 50대 층에서도 긍정 54% 대 부정 41%로, 13% 격차가 났다는 건, 김정은 평양냉면 회동 이후 처음이다. 이낙연 후보 "황교안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승자의 여유가 대중가요 가사로 승화했다. 진보정당은 민주당에게 가사로 답한다 "과유불급, 너무 욕심내지 말아주세요" 2. 정의당 지..
2020. 4. 5.
정봉주 '열린 민주당' 비례민주당 창당 문제점 , 1987년 10월 개헌 당시, 결선투표제 누락, 오류 되풀이,
비례용 똘마니 정당을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만들거나 조장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하다. 선거제도 개혁 반대다. 2024년 총선에서는, '도로묵'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회귀하게 하자는 작태이다. 20대 총선보다 5% 정도 민주화시킨 21대 총선 선거제도 "준연동형" 조차도, 22대 총선에서는 없애버리자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폭거 야합이다. 1987년 대선에서 김대중-김영삼이 71년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 김대중이 2차 결선투표에서 1차전 1등인 김영삼을 누르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적이 있다. 김대중 김영삼 모두 '프랑스 대통령제도와 프랑스 헌법'을 87년 개헌 헌법의 모델로 삼았다. 그러면서도, 87년 10월 개헌 투표에서는, 제 6공화국 헌법에 프랑스처럼, '대통령 선..
2020. 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