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연동형_비례대표제도
민주당 이해찬 2020.mar.3 위성정당 만들겠다 선언 (자기 모순)
by 원시
2023. 11. 28.
미래통합당이 위성-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이를 응징하기 위해 민주당도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
이런 이해찬의 발언은 비례대표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소수 정당들의 국회진출이라는 대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민주당이 만든 비례위성정당 안으로 소수 정당이 다같이 들어와라는 선언은 준연동형,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https://youtu.be/_CWM_5E2XvM?si=JOxly9OFp9mEYn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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