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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연동형_비례대표제도

김준일 발언의 오류. 위성정당 용혜인 신당은 2020년 열린민주당이 아니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임.

by 원시 2024. 1. 20.

김준일 평론가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옹호하려면, 위성정당 창당하려는 용혜인, 한동훈 모두 비판해야 한다. 2020년 총선처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민주당)', 미래한국당(현 국힘)이 출현하면 연동형 비례대표는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김준일이 연동형을 옹호하려면, 1) 47석 비례대표 의석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하고 2)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야 하고, 3) 비례의석 할당 조건 (지역구 5석과 3% 비례득표)을 바꿔라고 주장해야 한다. 지역구 5석은 너무 높다. 지역구 1~2석, 3% 문턱조항을 네덜란드처럼 0.68%나 1%로 하향조정해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능케 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김준일 평론가가 용혜인이 제안한 개혁신당을 2020년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열린민주당이 아니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이다. 

 

(1) 김준일이 민주당 최병천의 과장협박안을 비판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용혜인이 제안한 '개혁신당'을 열린우리당에 비유하는 것은 오류다. 용혜인은 2020년은 '민주당 주도로 더불어시민당 비례순번을 정했다, 2024년은 '수평적'으로 비례의석을 분배하자고 제안했음.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모두 민주당 위성정당이었지만, '열민'은 단독, '시민당은 복합위성정당이었다.

 

(2) 김준일이 아직 실체도 분명하지 않은 '용혜인 신당 (사민당+열린민주+기본소득당+조국 신당 등)', 이 위성정당을 인정하는한, 김준일과 '권역별 병립형'을 주장하는 최병천과 차이가 없어진다.  

 

 

 참고: 김준일 발언 1:35:45 "용혜인 신당은 2020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포지션이다. ....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에게 전화해서 이

러다가 정의당 선거 망한다"

 

 

 

https://www.youtube.com/live/x7UwBuuMEjs?si=aTUVwFnSe-O6y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