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 회귀는 향후 총선제도의 개혁을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반대함.
대원칙은 연동율이 낮더라도, 연동형을 유지하면서, 2020년 준연동형의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함.
2020년 총선 준연동형 개선점 (1) 위성정당 헛점 만든 점 -> 금지 조건 만들고, 정당들이 준수해야 함.
(2)독일(권역별 비례) 뉴질랜드(전국비례)의 경우,
‘연동형’의 본질은 정당투표율이 의석 분배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연동형 특질을 살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 비례의석 자격 기준을 현행 3%에서 1%로 낮추고, 지역구 당선 5명 기준을 1~3명으로 낮춰야 한다. 이렇게 되면 위성정당 창당 명분도 사라진다.
두번째 연동형 특질을 살리는 방법은 독일처럼 총 630석 중 비례 의석과 지역구 비율을 최대한 1:1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최소한 뉴질랜드처럼 지역 60%, 비례 40%를 실시해야 한다. 한국은 비례의석이 전체 16% 밖에 되지 않아, 연동율이 낮다.
[대안] 연동형 캠페인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지역구 대 비례의석 비율을 7:3, 6:4, 5:5로, 최종적으로 지역구 250석, 비례 250석, 총 500석 의석수 증가 운동을 벌여야 한다.
세번째 민주당과 국힘이 100석이 넘는 거대정당이라고 해서, 비례대표를 당선시킬 수 없기 때문에, 2020년 총선 준연동형을 바꿔야 한다. 연동형 제도를 정착하려면,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야 하고, 모든 정당들의 비례 명부 당선이 가능해야 한다. 워낙 민주,국힘이 지역구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준연동형을 만들어, 소수정당들의 의회진입을 용이하게 만들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한국 경제,정치,문화,사회제도의 복잡성에서 기인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능,부문을 대표하는 비례의석이 250석은 되어야 한다.
총선 제도 개선을 위해서, 현재 의원실 운영비와 특권은 과감하게 줄이고, 점진적으로 의석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국민들의 여론도 의석증가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민주,국힘도 이에 찬성하고, 비례대표에서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총선제도. 준연동형 비례제 설명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