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설픈 정치 아마추어 한동훈은 제 2의 안철수의 길을 가고 있다. 안철수가 200석이야말로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회사 회장 마인드와 동일하다, 직원 짜르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정치 민주주의와 이윤추구 논리를 구별하지 못한 안철수의 무지를 닮아가는 한동훈.
2.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가능하고, 특권을 폐지하고, 한국의 신-카스트화를 부수는 길이다.
국회 정지개혁 특위에서 500명 공론조사를 한 적이 있다. 국회의원 정수의 감축과 증원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다시 500명의 의견을 물었더니, 300명 유지 29%, 300명보다 축소 37%, 300명이상 확대 33%였다.
다른나라들과 비교하면서 대 국민 캠페인을 펼친다면, 인구 10만명당 의원 1명이 적당하고, 총 500석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다. 법조인 한 직종이 국회의원의 15%를 장악하는 과점과 특권 카르텔을 파괴하는 한 방법으로,직종과 직능 대표를 인구별로 따져 의무화하거나, 그에 준하는 법률을 만들 필요도 있다.
한동훈 "국회의원 300명→250명 감축"‥야당 "나쁜 포퓰리즘"
입력 2024-01-16 20:19 |
앵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는 걸 총선 이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의 일환이라고 했는데 야당은 '나쁜 포퓰리즘'이다, 면밀한 검토 없이 반짝인기를 위해 던진 공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 여러분들께 여쭤봅시다.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지, 아니면 줄여야 하는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정수 50명 축소를 네 번째 정치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이 찬성하면 즉시, 민주당이 반대하면 총선에서 승리해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의원 47명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원 감축이 쉽지 않은 만큼 의원 수를 줄인다면 비례대표 의원 비중이 더 많이 줄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우/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나쁜 포퓰리즘(인기 영합)의 정수라고 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는 사회 직능별 다양성을 반영하고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취지가 있지만 계파별 줄세우기 등의 용도로 일부 활용돼온 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의원 수를 줄인다는 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국민적 호응을 받는 사안이지만 좀 더 따져볼 부분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감축과 증원 등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인식하게 한 뒤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감축과 증원 의견이 각각 37%-3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치학자들은 OECD 평균 국민 10만 명을 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데 비해 우리는 17만 명당 한 명으로 많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과도한 특권이 문제라면 예산 총액을 동결한 채 의원 수를 늘리고 세비를 줄이는 방법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유성진/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수를 줄이면 사실은 그 갖고 있는 파이를 더 적은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특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국민의힘은 지난 김기현 대표 당시 의원 수 30명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단골 레퍼토리이자, 반짝 인기를 위해 '떴다방'식으로 던진 공약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 영상편집: 김진우
